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안 6,598억 3,122만 원 중에서 4,046억 4,522만 원에 달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방법은 해당 국별로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을 설명한 후 과별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나 답변 시에 사업예산안의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571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총 사업비는 3,514억 7,457만 7,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4,376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67억 7,49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 구축에 50억 5,56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복지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7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15억 1,503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5쪽 하단,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55억 5,820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부자원 통합관리 및 활성화,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긴급복지 지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7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은 5억 2,89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구 통합사례관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심리방역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1쪽, 기본경비에 8억 3,070만 원을, 582쪽,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기초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91억 9,39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414억 7,695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86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4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8쪽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에 65억 2,96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자활사례 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통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92쪽 하단, 거리노숙인 보호 사업에 194만 4,000원, 593쪽,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사업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94쪽, 기본경비에 1,153만 3,000원을 편성하고, 595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1,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286억 5,636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80억 3,7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 안정에 841억 5,906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노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9쪽 하단,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에 85억 1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경로행사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남자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요리 가사 교실, 성동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60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8억 746만 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현경로복지관 운영, 노인복지센터 운영,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장애인복지 지원에 52억 6,00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입니다. 609쪽 중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에 182억 43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성동재활의원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가산급여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농아인쉼터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14쪽 하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15억 4,03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일반형 전일제,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형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6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에 4억 3,05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17쪽, 기본경비에 993만 원,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4,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여성가족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0억 3,3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82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에 22억 7,780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육정책 수립,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세상, 장애아지원프로그램, 공동육아방, 뮤직 키즈스튜디오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26쪽 중단, 보육활동 지원으로 697억 1,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입니다. 633쪽, 여성의 권익 증진으로 1억 2,366만원을 편성하여 성 평등 정책 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경력보유여성 및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635쪽 하단, 건강가정 활성화에 23억 8,78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638쪽,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333억 7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출생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영아수당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아이돌봄 및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상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4,704만 6,000원을 편성하여 다문화 카페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1쪽, 기본경비에 1,021만 7,000원, 다음 쪽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1억 7,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부터 아동청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9,145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18억 8,9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1억 24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창의성 및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꿈나무영양교실 운영 지원,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49쪽,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6억 1,7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온종일 돌봄시설을 확충·운영하고 초등 돌봄공동체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0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16억 8,13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52쪽, 청소년 육성에 1억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구립 성동청소년 독서실 운영 및 청소년 멘토링입니다. 653쪽 중단, 청소년 활동지원에 6억 4,75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구립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54쪽, 청소년 보호활동에 11억 8,77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57쪽, 청년 활동지원에 12억 6,67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 성년지원 사업,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60쪽, 기본경비에 1,220만 3,000원,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부터 청소행정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15억 5,50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6억 6,52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37억 2,219만 6,000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 가로·골목길 청소, 도로 물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69쪽 중단,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2,98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장비를 관리하겠습니다. 671쪽,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270억 6,84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인식 개선사업,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78쪽, 인력운영비에 99억 7,182만원 2,000원, 680쪽, 기본경비 1,841만 원,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4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현황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까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75쪽, 기초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300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307만 6,000원, 지출액 1억 4,8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80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368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767만 원, 지출액 2,298만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83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95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991만 8,000원으로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29만 1,000원, 지출액 57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50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759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947만 1,000원, 지출액 4,228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478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질의인가요?

일괄질의 하셔도 되고 과별로 일문일답 하셔도 되고요,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과별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일괄질의로.

그러면 일괄질의가 복지정책과 전체?

네, 복지정책과.

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573페이지 하단, 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영상촬영 등 장비 구매로 1,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을 위해서 카메라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비대면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 부분에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기존 활동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57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상단, 주주돌보미 사업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었는데요, 240명에 대한 사업단 인원은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되고, 그다음에 활동비 2만 원에 대한 근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중에 사업예산안 책자 580페이지 하단,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으로 역시 대폭 예산이 늘어난 상태로 올려져있습니다. 앞서 주주돌보미 사업단과의 활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25명에 대한 인원, 어떤 사람들이 우리동네돌봄단으로 참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결산상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상당의 보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소액이지만 약간의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가 넘는 반납액이 이루어져 있는데 어찌됐든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소액이라도 증액된 예산이 편성된 전체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5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인원수를 얘기해 주시고요. 또 457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이거 5억 정도 예산을 더 올려놨는데 이거 올린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같은 경우에는 9월경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인상된 게 많은데 그거 자세하게, 보훈예우수당도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안 574페이지 하단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업무추진비에서 복지국에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13만 5,000원씩 12회, 49만 5,000원씩 12회, 이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일괄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573쪽 중간에 시설개방비는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예산서 580쪽 중간 스마트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이 소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72쪽, 2021년도 심리방역 실적과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어찌 보면 기존에 열악하게 운영을 했던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전문적인 카메라 없이 그냥 일반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찌됐든 이 비대면활동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카메라 구입하고 그러는 거는 다 인정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카메라 하나만 구입해 갖고 비대면 활동이 얼마만큼 고차원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하다못해 크로마키 장막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해야지 매 해 그냥 찔끔찔끔 또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구비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예산에 낭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활동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구매를 하느냐가 아니라 이왕 이렇게 고도화시킬 것 같으면 한꺼번에 고도화 전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3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죠?

성동·성수·옥수복지관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1대당 500만 원이에요?

아니요, 사실은 아까 민운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고품질의 그걸 위해서는 좋은 장비를 세트로 해야 되는데 한 3,000정도가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카메라라도 좋은 거해서 하고 향후에 복지관에서도 자기네들도 자비도 좀 부담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일단 한 번 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소잖아요, 지금 성동·옥수·성수. 이게 1,500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값이 1대당 얼마예요, 산출가격이?

카메라만 들어가진 않고요. 거기에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삼각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단 저희가 500을 주면 복지관에서 카메라 플러스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하고요. 나머지 한 3,00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머지 2,500에 대해서는 품질에 맞게, 아니면 좀 싸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요?

네.

캠코더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얼마고, 받침대 그런 거 해갖고 산출가격은 나와 있죠?

산출가격은 사실 어떤 거를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500을 주면 “저희는 카메라라든지 삼각대라든지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드리니 이거에 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이런 다음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주주돌보미 사업단 240명에 대한 모집이나 활동비 2만 원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돌단하고 주주돌보미 사업단에 대한 차이점까지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분이 됩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직원들, 보통은 민간 직원들 그다음에 공공의 직원들이 포함이 돼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만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주민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협의를 해서 대표성이 있는 대표협의체에 넣고 그다음에 실무분과에는 참여를 원하는 복지, 저희가 8대 서비스 주는 문화, 체육, 필요하면 다 포함을 해서 분과를 꾸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도 합니다. 홍보를 해서 다양한 주민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합시다라고 저희가 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을 데려오셔서 활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활동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를 활동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주돌보미 사업단하고 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돌봄 사업단하고 주주돌보미 사업단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이 활동비 2만 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75%를 지원을 해주고 구비로 25%를 편성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 3일 동안 참여했을 때 하루 나와서 4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월 활동비는 한 22만 원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현재는 저희 구는 10개 동에 한 25명 정도가, 2명 내지 3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전 동에 다 깔을 예정입니다. 전 동에 다 깔고, 다만 중장년돌보미 2명이 들어가는 2개 동은 지금 저희가 예정은 되어 있진 않은데요,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안부사업단, 요즘에 고독사가 점점, 어느 자치구나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부전화를 하고 필요하면 방문도 하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직원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업무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직원들이 또 다른 부담으로 온다고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주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에서만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1 친구맺기, 1:1 일촌맺기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든지 중장년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뵙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나가실 때 본인들이 본인 돈으로 해서 뭐도 사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라면 그분들하고 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식사비도 조금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가실 때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면서 서로 돈독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중장년 남자들의 고독사가 굉장히 저희 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활동비 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우리동네돌봄단하고 주주돌보미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동네돌봄단하고 주주돌보미 대상자가 겹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어찌됐든 중장년층 이상 그리고 고령자, 1인가구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별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 통합을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돌봄단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75%를 주고 우리 구에서 구비 25%만 부담한다고 하면, 왜냐면 고독사 업무가, 한집에 살더라도 갑자기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40대, 50대, 60대 중장년 남성분들은 거기에 우울증까지 있어서, 저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나름 생각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안전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홀몸어르신이 계시다고 하면 그러면 돌봄SOS 형태의 서비스를 여러 군데에서 체크를 받는 형태거든요. 물론 항상 상시 체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비슷한 업무를, 예를 들어서 심리방역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비슷한 업무를 괜히 여러 명이 나누어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하는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주주돌보미 사업단에서 1시간을 활동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 그쪽에서 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다른 심리방역이든 이런 사업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어쨌든 사업은 다 하면서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통합하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서울시에서 제시한 사업은 서울시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추가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민운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서로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시면서 그 서비스 받는 분에 집중된 데이터들을 잘 교환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민운기 위원님, 그러면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정보 교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동네돌봄단 돌봄 활동비가 22만 원으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75%, 구에서 25%를 부담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2만 원은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75%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여기에 얹어지는 겁니까?

네, 저희 인건비는 그거는 서울시비는 간주로 처리돼서 중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분들의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22만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간주처리되고 나서 그다음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서울시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돌단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해서 하고 구에서는 얼마를 편성을 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 비율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다른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형태는 아닌 거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월 22만 원 정도를 활동비로 드린다는 겁니다.

25%가 있잖아요.

아, 25%가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예산 잡은 거는 다 소비했나요?

네, 올해 예산 잡은 다 거의 소비가, 사실 이게 예측은 쉽지는 않은데 거의 소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연고가 늘어나는 증세로.

네, 거의 소비가 됩니다.

내년에 그래갖고 예산을 많진 않지만 늘려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산이 그 올린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10월에 개정을 하면서, 그 산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위문금 광복절에 드리는 거는 변동이 한 50만 원 정도만 올렸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명절위문금이 설하고 추석에 저희 구가 한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가 평균이 한 2만 8,900원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3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에 저희가, 이거는 신설입니다. 5만 원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1억 3,500이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은 저희가 보훈예우수당도 기존에 3만 원이었는데 조례에 금액을 5만 원으로 명시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한 3억 7,800정도가 이번에 증감이 돼서 5억 5,9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의 업무추진비가 왜 분리돼서 예산을 편성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 위문 그거 보훈단체, 국가에서 주는 수당 알고 있나요?

국가에서 주는 수당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수당은.

다 틀려요?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 따로 있고 시에서 주는 거 따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려도 될까요?

네, 국가에서 주는 거는 100%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4·19, 5·18 다 100%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구하고 틀리니까.

네, 그러면 서면으로 국가하고 시에서 드리는 거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이 몇 개 정말 남았죠?

지금 임종숙 위원님 하나하고 김종곤 위원님 3개,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이 한 4개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질의는 이 한 가지 답변 끝날 때 그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의마다, 중간에 끊지 말고.

제가 볼 때 복지국 안에 국가유공자가 다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또 분리시켜갖고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13만 5,000원 12회, 49만 5,000원 12회.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따로 이렇게 잡아놔서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하자면 그게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복지국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여기다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나눠지면 일하기는 쉽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아마.

고민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괜히 이거 예산낭비인 것 같아갖고, 13만 5,000원 12회 해갖고 이거를 추진비를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놓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573쪽의 시설개방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라고 혹서기나 혹한기 이런 쉼터로, 그다음에 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을 하라고 시비 100%로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580쪽의 스마트돌봄 예산을 소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함께해요 안부 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 4,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놔둬도 될 것을, 왜 그러냐면 다른 스마트돌봄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소폭 감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72쪽, 심리방역 실적의 예산 감소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감소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중장년에 대한 특히 남성분들에 대한 이분들을 케어하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기존에는 어르신 위주로 이것을 했다면 이번에는 중장년 위주로 1인가구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대상자 수가 조금 감소가 돼서 소폭 예산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행사 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법정 기념일로 9월 7일로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행사는 추진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기념식을 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저희가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그 행사 때 그분들한테 우산을 배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일괄질의 아닙니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는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건 없고요. 처음에는 개별질의하기로, 과별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민운기 위원님이 일괄질의하신다고 그래서 그 기회를 2개 다 줬고, 또 만약에 과별질의 안 하시고 일문일답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일괄질의로 가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일괄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 없으세요? 그러면 과별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과별이 아니라 지금 기초복지과 무슨.

과에서 팀별로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죠, 예산서 순서대로.

그 과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그냥 해야지. 과대로 합시다, 전체 과를.

아니, 위원님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할 때 혼란스러워서요. 우선은 일문일답할 거는 몰아서 하시고 전체 질의할 거면 먼저 앞으로 하시고요.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세부사업설명서 481페이지,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6,000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설날, 추석 해갖고 2만 원씩 두 번 주기로 돼 있죠?

네.

그러면 2만 원씩 준 지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 해서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총 5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으면 뒤에 분에게 정확한 답을 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언제부터 했냐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 책자에는 가구당 2만 원씩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구비입니다.

구비로?

네.

제가 지금 구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비 2만 원씩 해갖고 그러면 설 2만 원, 추석 2만 원 해서 4만 원이죠?

네.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돼 갖고요.

이게 몇 년 된 지를 알아야 다음 질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거 지금 잠시 뒤에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90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월평균 10명이라고 정해놨습니다. 10명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왜 10명으로 정해 놨을까요? 이게 인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신청인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10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만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장기요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65세 미만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장애인돌보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SOS,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신청하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지금 완전히 삭감돼 갖고 줄어들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65세 미만 잡고 65세 이상은 따로 또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주위에서는 이분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인원수가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사간병 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이 이후에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사업이 따로 생겼고 또 만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장애인돌보미 사업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돌봄SOS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그쪽이 지원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일단 가고요,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월 24시간 또는.

월 24시간 내지 27시간, 네.

그러면 간병인 같은 경우에 시간당 수당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서비스 지원사업 이래갖고, 간병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간병 서비스 필요한 자, 간병인 자도 여기는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원조건이 ‘간병 서비스 필요한 자’라고 나와 있어서.

이 간병인 사업이 간병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간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수급자들이 월 35만 5,000원이 나가고 간병인에 대해서는 돌봄바우처, 돌보미하는 사업체에서 월급이 따로 지급되는 겁니다.

월급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간병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데 간병 환자에 대해서.

간병 환자, 그렇죠, 환자에 대해서.

간병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간병 일을 해주는데 그 회사.

그 시간이 24시간 아니에요?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24시간 아니면 27시간 내에 하는 건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냥은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당이 얼마 나갔냐 이거죠. 그냥 봉사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를 해주는 건 아닌데 수당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양자, 간병 돌봄을 받는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면 그 돌봄을 해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 해주는 기관에 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그 돌봄을 해주는 기관이 정해서 그분한테 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 들어가는 돈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간병에 대한 지원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를 위원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생계의료급여자는 월 35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생계의료급여 이외 수급자는 월 33만 3,890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닌데, 간병을 해주는 입장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가 돈을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우처카드라고 좀 복잡한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 세부설명서 자체도 목적과 이게 좀 포괄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시간당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말을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시간당 1만 5,000원이요?

1만 1,000원입니다, 1만 1,000원.

이미 답이 나오는 걸 지금 임종숙 위원님이 몇 번씩 물어보게 하신 거잖아요.

시간당 1만 1,000원씩 24시간에서 27시간씩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네, 월 24시간.

월에?

네.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정해놓고 또 사업규모가 10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주위를 보면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10명밖에 안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질 않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없는 건지 의문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65세 미만으로 정해놨고, 정해놔도 또 사실은 주위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된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걸 왜 똑같은 사업을 조금 쪼개서 나이로 정해놓고 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정해 놓고,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10명 갖고 이렇게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또 분류시켜서 직원들이 여기서 또 시간 투자를 하고, 많은 사업을 또 여기서 사람들이 시간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이 10명 정도 같으면 다른 사업에다 묶어버려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예산도 반이나 줄여갖고 10명 갖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게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으로 분야를 시켜놓으니까 이게 예산도 줄고 사람도 줄고, 그럴 바에는 이걸 뭐하러 하는 사업이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 차라리 다른 분야로 했으면, 이 사업을 차라리 없애든지 묶어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온 거라고.

어쨌든 간에 10명 갖고 이렇게 굳이 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도 보면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간병사업을 얘기하시면서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잘 공감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 간병서비스의 종류와 또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수나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서를 주십시오, 이 서비스 말고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종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를 갖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5세 미만인 차상위계층에서.

네.

이 바우처를 어디서, 그 사용권은 어디서 이거를 발행하는 거예요?

사용권은 국비에서 하는데 우리가 주는 거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용자를 주면 이용자가 그 기관에다 주면 기관에서 결제를 해서 그걸 갖다가 결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50%고 시·구가 25:25예요. 그 예산은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아서. 물론 예산이 국비가 50%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와서 할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업규모가 10명이라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려면 성동구에서 차라리 이분들을 더 많이 찾아서 이 사업을 쓰든지 또 다른 뭐가, 이게 왜냐면 원래는 많았었는데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받는 쪽으로 이분들이 그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줄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찾아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어떻게, 답변 나왔습니까?

명절위문금 조례,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 3월 14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한 거는요?

2005년도입니다.

2005년 몇 년부터 예산이 편성됐어요? 조례 제정되고 바로 편성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럼 2005년도부터 이게 2만 원씩, 1년에 4만 원씩 지급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 2005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 금액으로 지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계란 한 판에도 1만원이 넘는 데가 있고 안 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소득층 분들한테 주는 건데, 성동구에서 가구수가 우리가 6,000가구예요. 그럼 제 생각에 이거를 1만 원이라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때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2만 원 갖고 물품으로 줍니까, 금액으로 줍니까? 여기는 위로금이라고 돼있어요, 위로금 지급. 지금 뭘로 지급하고 있어요?

통장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네.

현금으로 지금 2만 원씩 1년에 4만 원.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데는 몇 억씩 그냥 인상해 주는 데도 많고 또 과잉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은데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게 2005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1년에 1만 원이면 추석에 1만 원, 설에 1만 원씩이라도 좀 인상해서 이분들한테 지급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만 원 갖고 지금 계란 한 판도 살까 말까예요. 그거 참고하셔 갖고 다음부터는 조금 이거,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한 거, 제가 알기로 중간에 한 번 증액이 됐던 걸로, 날이 하나인가 더 추가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5년 동안 지급내역 그거 줘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584쪽 하단에 주거급여가 9억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서 478쪽 중간에 교육급여 지급 주체가 교육청인데 구에서 7,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서 484쪽, 의료급여관리사 근무 장소하고 하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88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주거급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상승분이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분이 5.9%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올해대비 2022년도에 중위소득이 45%이하이던 게 46%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부양가족의무자 기준이 모두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상승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올해대비해서 수급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늘어나 갖고, 부양의무자 모든 기준이 완화돼 갖고 수급자 증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 1월, 8월 생계·의료급여 지출비용 반영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 가내시된 거를 보고 증가액을 좀 올린 겁니다.

아니, 이거는 추진계획을 보면 지급주체가 교육지원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에서 7,1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돈을 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요?

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다 돈을 줍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구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예요?

네.

몇 대 몇이죠?

그래요?

네.

다시 검토해 보고 이건 이따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고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해서 이따 나중에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지금 말을 번복하시고 이래서.

네, 차분하게 정리하셔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5분만 주시면.

같은 맥락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괄질의네, 또?

위원장님!

네, 정회하시고.

아니, 정회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질의 드릴 거 있으면 한 번에 질의드리고 정리해서 한꺼번에 듣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일괄질의냐고 할 때 안 하셔가지고 과별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 일괄질의해서 답변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답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제가 한숨이 좀 나와서 얘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한 번에 질의하시고 답변서 준비하도록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러면 일괄적으로 일단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아까 임종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우리 성동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2020년도부터 매해년도 계속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발굴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사간병 지원사업 현재 잡힌 예산으로 만약에 대상자가 많이 부족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른 계층에 필요한 쪽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쓸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급여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배정된 예산이고 그 대상자 심의도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이쪽에 점검이라든가 심의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5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시비 100%로 잡혀있는데 복지포인트 예산으로 4,500여만 원이 우리 구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시비 100%인데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희망저축계좌라든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보면 희망저축계좌는 감액이 돼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추경에도 올라와 있었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청년 저축에 대한 전반적으로 희망통장 그다음에 내일저축계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도 상당액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기획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는 인구비례로 해서 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관련 키움통장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포기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 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이면 괜찮겠습니까?

네.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복지과장 이태호입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급여 지급주체가 교육청인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면서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고 구비분담금 12%는 구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를 합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그걸 몇% 하냐가 아니라 왜 교육청에다가 그 돈을 보내야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없죠, 지금?

보장 기관이 사업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관리사의 근무 장소 및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근무하는 장소는 저희 구청 사무실 내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현재 2명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근무하는데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예산과목이 편성이 좀 다르게 돼서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무할 계획입니다. 그게 맞죠?

네, 한 분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방역물품 구입비가 삭감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에 5급 4호봉 기준, 평균 15만원이죠, 교부되었으나 실제는 직원들의 급수와 호봉별 계산하여 평균 금액 8만 원으로 지급한 결과 잔액이 남게 되어 삭감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인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굴 그 대상자가 준다고 그러는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 다른 필요 항목에 지출할 수 없냐, 보조할 수 없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가사간병인이 주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65세 미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직능 그 도우미사업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맞춤형 SOS사업이 있어 갖고 그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사간병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증 해당자를 우리 구에서 파악해서 그 대상자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증환자라고 그 명단이, 그 항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 누워계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은 장애인돌보미 돌봄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돌봄서비스가 훨씬 더 처우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물어보니까 서울시가 좀 줄지 시·구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활성화돼 있어 갖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산하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그럽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국한적인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저희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돌보미 받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맞춤형 SOS돌봄서비스를 받는 돌봄 받으시는 분 중에 혹시 그 기간이 끝나서 더 필요하신 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좀 보편화돼야 될 필요는 안 느끼시나요?

이것도 필요한 타 사업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와 관련하여 교육급여 대상자의 심의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심의에 대한 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저희 과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한 후 결과만 교육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을 받아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우리가 다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지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을 할 때 주민센터나 학교 행정실에 신청을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행정실에서 신청하면 행정실에서 저희 동주민센터로 연락이 가면 동주민센터에서 저희 과 조사팀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학교로.

그럼 가령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도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네, 구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서 환수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는 형태인 거네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과 관련하여.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상자가 감소되는 사유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다른 건 다 감소되고 또 새롭게 신규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청년저축계좌가 신규 처리돼 갖고 2021년도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많은 신청이 있어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신규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감소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하여 해지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3년 만기해지 사유는 탈수급 요건 불충족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규 신청자가 많이 감소한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내일저축계좌 뭐 여러 가지 5개 사업으로 분류돼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잡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간편하게 한다고 3개로 줄여서 내년에 신규통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신규통장을 상하, 그니까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가구하고 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가구 두 가지로 나누고 그다음에 청년계좌로 나눠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매칭으로 신규통장을 개설해서 3년 만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계속 줄여가는 추세고 청년저축계좌는 늘려가는 추세잖아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도 반영을 했었거든요, 추가로.

왜냐면 그거는 신규 신청자가 많아서 추경에 반영까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한 그 계좌만 유지를, 3년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통장 개설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만든 이 세 가지, 희망저축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저축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존의 희망키움통장하고?

네, 그렇죠. 대상자가 복잡하던 것이 좀 간단하게 줄여서 상·하단계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이 네 단계로 나눠지는데 생계·의료급여까지 희망저축계좌 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거·교육급여를 희망저축계좌 투로 만들어서 희망저축계좌 원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3 매칭을 해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좌는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1:1 매칭해서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그면 이건 대상자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수급자 내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아까 했던 거 같은데 서면보고랑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 서면보고.

이 통장 관련해가지고 아까 민운기 위원하고 동일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통장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참여율 그다음에 수치가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수치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육급여가 대상이, 지급주체가 교육청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급주체가 교육청으로 돼 있는 거는 어디에 근거한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비 지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수업료가 뭐죠?

수업료요?

네.

수업료는.

과장님!

네, 학교에.

과장님, 아이들 무상교육 됐잖아요.

네, 무상교육 돼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럼 수업료는 뭐죠?

수업료는 일반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교육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왜 거기서 왜 차별 뒀어요?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업료는? 아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후에? 아, 뒤에 지금 책임,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말이에요. 어디서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고 회피를 하세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우선은 과장님이 해결해 오셨어야 되는데 못 해오셔서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거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라고 저한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 사업내용까지 이렇게 써놓으셨으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다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수업료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과장님, 한 번 여기 읽어보셨나요? 이 부분은 지금 대답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중으로 교육청에다 질의하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가사간병인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요. 지방은 활성화돼 있는데 서울은 활성화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다른 간병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이 더 여건이 좋아서 더 많이 간다고 했는데 그럼 지방에는 다른 여건 좋은 간병시스템이 없습니까?

서울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춤형 SOS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그런 곳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어차피 가사간병서비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그 돌봄사업이 어떤 게 있죠?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그게 사업명 하나인가요?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기초복지과에 질의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열심히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매칭이어도 저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면 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사업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네.

기초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묻고 있고, 지금 여기다 보고하신 내용과 목표를 묻고 있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기다려야 됩니까? 과장님, 기다려야 되나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같이 답변하면.

그럼 무슨 근거로 서울시에 좋은 사업이 많아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보다 좋은 사업이, 가사간병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걸로 느껴집니다. 제가 그러면 취약계층의 간병서비스 실태를 다 전체 조사하라고 할까요, 65세 미만? 65세 미만 전체 간병서비스 받고 있는 거 사업명 해당하는 거 전수조사해서 이번 달 내로 주십시오. 과장님, 대답 안 하셨어요. 이번 달 내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로써 기초복지과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계공무원은 입장·퇴장해 주십시오. 우리 똑똑이 과장님께서 들어오신 관계로 얼른 끝날 것이라고 희망을 걸어보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잘 하셨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가능하겠네요, 그지요? 가벼운 거니까 일단은 일문일답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514쪽, 남자 어르신 슬기로운 요리 가사 교실을 운영한다고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전에 이거 요리교실 어디 동청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올해 남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일차적으로 기금사업으로 먼저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으시고 남자 어르신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혼자 있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도 있으셔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 65세 이상 남자어르신들 중에서 10명씩 2회로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다 보니까 남자 어르신들이 살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10명 곱하기 2회,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그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반응은 좋으셨는데 조리대라든가 이런 공간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가 우려되는 시기에 너무 많은 어르신들을 조리를 하시게 하는 것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해보면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서 601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강연료가 회당 3만 5,000원인데 3만 5,000이면 조금 적은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강사료가 3만 원이었습니다. 강사료 금액이 너무 단가가 낮아서 저희가 한 회에 1만 원, 2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또 예산의 증액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3만 원으로 돼 있던 걸 2022년도에 5,000원을 인상해서 반영한 것이 3만 5,000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 고립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 현상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강사료도 어느 정도 돼야 강의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았고, 이 프로그램이 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질의 강의가 되도록 강사료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고 또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것도 먼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 프로그램 강연료가 3만 5,000원씩 80개소, 4회 6월분, 또 경로당 소통간담회가 2만 원씩 166개소 4회,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강연이 있었습니까? 내년 예산 잡은 거죠?

네, 이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고요.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10월부터는 종이접기라든지 악기를 다룬다든가 해서 비말위험이 좀 적은 강의를 위주로 해서 한 5개 프로그램 정도를 대면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0월부터 했으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4회를 다 했습니까?

올해는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이 될 거 같습니다. 워낙 연초부터 아예 경로당을 휴관을 했던 게 5월까지는 완전히 휴관이었고요. 어르신들 계속 이렇게 집에만 계시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겨우 재개한 것이 6월부터 1시부터 5시로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연은 절대 못 했고, 한 번도 없었고, 그 대신에 종이접기라든가 그런 걸로 대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럼 경로당 소통간담회도 마찬가지죠? 이거 2만원씩 하는 거.

소통간담회는 저희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또 지역의 웃어른 분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워서 이 소통간담회는 동에다 교부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동장님들이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 분들을 모시고 하는 간담회였었는데요. 작년에는 경로당 자체가 휴관이어서 할 수가 없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내려 보내서 올해 한 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두 군데 다 이 프로그램에 잔액 발생이 남았겠네요?

네, 올해는 잔액이 좀 불가피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동에 이번에 교부해서 한 번은 동장님들이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소통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의견도 청취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추가적으로 연말에 지금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간담회를 또 동에다가 개최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잔액 발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다른 걸로 이체를 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실적내역서하고 잔액은 얼마 남았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34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연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상당하죠? 국비가 거의 몇 프로인가, 이게?

50:25:25.

아니, 국비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배정돼서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당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 신청할 때 사유가 한 번 신청인은 두 번 이상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나요, 한 번 지원하면 그다음에 못 하는 걸로?

다양한 분들께 더 서비스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 1회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 1회인데 한 번 이거를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한다라는 거를 제가 처음에 관계공무원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고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 못 받아서 사람이 숫자가 줄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올린 건지 아니면 신청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안마서비스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유로 이 안마라는 것이 손을 통해서 안마를 하는 거라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보면 예년보다 서비스율이 좀 낮아졌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50%가 국비 지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우려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런지 국비 배정 자체를 감액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비 감액된 금액만큼이 시비도 감액되고 또 구비도 감액되는 그런 상황에서 총 금액은 조금 감액되었고요. 서비스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시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굉장히 연결돼 있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른 일보다 이렇게 안마서비스를 통해서 소득보장과 사회 재참여를 하시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었는데요, 안마를 하시는 시각장애인분들 숫자도 굉장히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은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한 번 받으면 또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지 뭐냐하면 내가 한 번 신청하면 다음에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질의드렸는데 그 답변은 지금 아직 안 왔고, 몇 년만에 한 번씩 받고 또 그분들이 하고 싶은데 몇 년 지나야 또 할 수 있는지를 그 답변을.

위원님이 주민분한테 직접 들으신 이야기인데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2016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평생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이신데 이게 예외에 해당되는 분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인분들만 추가로 이 서비스를 받으시고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아니시면 이게 그냥.

두 번 이상은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한 번밖에는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정부가 14만 4,000원, 본인 부담이 1만 6,000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이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3년이 지났다던가, 2년마다 이런 난치성 있는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더 한 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1년 더 있다가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국·시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얼마 안 들고 또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1만 6,000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라도 내고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사실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더 주게끔 3년이든지 2년에 한 번씩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라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혹시 자치구에서 지침은 이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한 번이라고 제한돼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동네에서 보면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런 분들도 이거를 신청해야 받더라고요. 나이도, 물론 나이는 뭐 65세 이상으로 돼 있지만 요즘 65세 이상도 젊게 보이잖아요. 사람 숫자가 진짜 노인네들 아프시고 연약하고 그러신 분들은 받고 싶은데 한 번 해서 몇 년이 지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건강하고 젊어도 또 그 사람들은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써갖고 진짜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셔서 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68페이지, 금년도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는 어디에 몇 군데 실시하는지 그거 시간 걸리면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IOT주차관리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분들 중에서 전동보장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충전기 정비를 2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몇 군데 했는지 자세하게 서면 자료로 주세요.

네, 구체적인 위치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괄질의하실 때 얘기가 없어서 하나씩 하고 있었는데 아까 추가질의이라고 해서 제가 임종숙 위원님한테 질의하라고 했거든요. 은복실 위원님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서 528페이지 성동구 추모의 집 운영인데 사업 시작한 지가 한 몇 년이 된 지 아십니까?

2005년 6월 10일 자에 시작이 되었고, 위치가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화성시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아직 안 가봤죠?

네.

현재 안치가 한 몇 개가 돼 있죠?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저희가 4,000기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지금 463기로 11.6% 정도로 저조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11.6%다.

네, 저희가 해마다 소식지나 반상회나 관련된 홍보를 매년 제작해서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도 사설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한데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왜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용기간이 최초 15년하고 15년 연장을 해도 30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손들 입장에서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이 금액은 저렴해도 이렇게까지 구에서 마련되어져 있는 좋은 시설에 안치하시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쉽게 이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해서, 사실 올해 7월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이게 상당히, 물론 이게 시비 예산을 들여서 조성이 된 거긴 하지만 저희 구 주민분들께 조금 더 활용이 되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리플렛을 만들어서 굉장히 홍보를 저희가 하긴 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고민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관심을 갖고 현장을 가봤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도 100기 조금 더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463기인데, 11.6%. 그 현장 가보면 굉장히 잘해놨어요. 7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추모의 집을 마련해놨는데, 갑작스럽게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것을 해놨는데 저렴하고 시설도 그런대로 잘 돼 있고 그런데 주민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저조한 것을 보면 장례문화가 너무 고급화가 돼서 그런지 거기를 꺼려해서 그런지 항상 보면 사업실적이 저조해요, 그렇죠?

네.

아까 몇 년도에 시작됐다 했죠?

2005년 6월 10자로.

그렇죠, 2005년이죠?

네.

그러면 한 15, 16년 됐습니까?

네.

우리가 15년에서 15년 연장이 되는데 30년이면 엄청 길죠. 기간은 충분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달 이것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달마다 반상회보에 내고 있고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주민분들께 계속 달마다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한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신청률이 저조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랑 고민을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확하진 않겠지만 올해 성동구 소식지에 이거 몇 회나 홍보했죠?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실제 게시한 것은 5회입니다.

아, 5회 정도 게시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꼭 뭐 많이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 돌아가시면 당황하잖아요. 저렴하게 쉽게 모실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이 돌아가실 때 장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5년, 16년 됐는데 11.6%, 굉장히 저조하네요, 4,000기인데 463기면 좀 그렇잖아요.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면, 15년 더하기 15년이라는 그 15년 동안 안치를 하고 1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장사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조례가 아니고 거기 추모시설의 계약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20년 5월에는 개정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15년 안치하고 15년 연장을 하는 게 굉장히 짧다는 말씀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거기에 안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게 적어도 유지되고 우리 부모님을 보았던 우리 아이들이 그곳을 계속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장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불안이나 또 어딘가에 옮겨야 된다는 불편함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그 근거를 찾아서 이것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훨씬 이용률이 증가되지 않을까, 문제의식을 같이 생각을 해서 그 근거를 찾아서 고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그 연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드리자면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내가 장례 치르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나는 그 추모의 집을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가족은 많지 않아요. 최근에 장례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그 장례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추모의 집 이런 데로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 홍보가 돼서 연계가 돼 있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그 서비스에서 이용하지 않는 이곳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데에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줘 보십시오.

네, 장례 절차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연계를 통한 활성화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 시·도는 지금 그 부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요새 제가 문상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도에서 어느 구는 추모 공원이 어디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게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더 홍보될 수 있게끔 노력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02페이지 성동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쪽에서 9억 2,800여만 원의 예산 중에서 하단에 50플러스센터 운영 2억 6,2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네, 그 금액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6억 3,000만 원 집행된 부분은 시설 입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마련이 된 거고요. 내년도 운영을 위해서 보면 일반운영비나 그다음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다 어찌됐든 센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0플러스센터 운영비도 인건비면 내년도에 여기 사업은 안 하나요? 6억 3,000과 9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10억 이상을 조성해놨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없어요.

50플러스센터는 시에서 편성되어진 운영비 자체가 7억이고 그 7억 안에서 시비 50%, 구비 50%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7억인데 저희가 다음에 4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3분기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5억 2,500만 원이고요.

5억 2,5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예산이죠?

민간위탁으로 내리는 걸로 편성되어져 있는 금액이 5억 2,500만 원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요?

여기서 2억 6,250만 원이 시비고요, 구비가 2억 6,250만 원으로 50대 50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비로 내려오는 2억 6,250만 원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총 5억 2,050만 원 안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것은 세부내역을 저희가 기재를 안 해드려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 궁금해 하실 거란 마음으로 이걸 작성하긴 했는데 위탁 운영체가 결정이 되면 사실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얼마 정도의 호봉과 어느 정도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오실 지에 따라서 인건비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위탁 운영체가 주체의식으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갈 때 너무 예산에 칸막이를 둬서 인건비는 딱 얼마고 사업비를 얼마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집행에 더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부내역을 기재를 못 하고 이렇게 민간위탁금 총액으로 기재를 해드렸던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 과연 사업비는 어디 묻혀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60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에 예산이 12억여 원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기능보강 쪽에서 약 297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안마의자 구매 등으로 추경, 추경에서는 2차 추경 형태로 약 7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지금 예산이 반납 액수는 있고 또 추경에서 또 올라와 있고, 지금 예산에서 또 증액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이 예산을 보려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액 편성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년도보다 경로당 기능 보강비가 증액이 많은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2억 5,500만 원이 행당권역의 경로당 신설과 관련된 매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행당권역이 행당1동에도 한 군데, 행당2동도 한 군데, 구립이 1개소씩밖에 없고 아파트 경로당들은 좀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이 절대 주택에 있는 어르신들을 같이 오셔서 생활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개 동에 하나씩은 아니어도 행당1동과 2동, 2개 동을 통틀어서 행당동에 경로당 하나는 구립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계속 알아봤는데요. 행당권역이 지금 행당 8구역 재개발 소문으로 해서 아예 전세는 나오질 않고 지금 도저히 임차로 해서는 경로당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한 매입과 리모델링비로 12억 5,500만 원이라고 하는 좀 큰 금액이 이 기능 보강비에 편성이 돼서 증액이 굉장히 좀 많이.

그러면 이 행당권역 경로당 신설을 제외하면 거의 예산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행당권역이 예산의 증액이고요, 경로당 물품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생활이 점점 회복되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의 이용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쾌적하게 생활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컴퓨터라든가 실내자전거라든가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안마기도 설치를 했지만 그런 수요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안마기처럼 2008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구매를 하고서 컴퓨터 구매가 거의 없어서 요새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한 몇 년 상간에 컴퓨터 활용능력이 많이 높아지셨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오래된 옛날 컴퓨터 갖고는 못 쓰시겠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경로당에 있는 물품비도 올해보다는 좀 상향조정한 그 금액의 증액분과 행당동 경로당 매입에 대한 12억 5,500만 원의 금액이 올해보다 굉장히 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나 올해까지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가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2019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비교해 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부분의 예산을 살펴보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여유 있게 잡혀진 예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할 때 물론 매칭비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인구 비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내 장애인 수라든가 어르신 수는 거의 고정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빠뜨렸는데요. 서울시에서 경로당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사업을 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로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공공건물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경로당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저희가 진행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에 13개 경로당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사근제1경로당이 2007년도 이전의 경로당으로 굉장히 오래된 곳이어서 거의 2007년 이전 경로당들 중에서 서울시가 선정한 경로당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향된 금액 중에 시에서 실제로 지원되어지는 금액도 있지만 시에서 2억 1,000만 원 지원, 그리고 구에서 1억 4,000을 지원해서 시비 60대 구비 40으로 편성한 그 에너지건물 전환 사업이 또 증액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이 생각보다 전환 사업이라든지 행당동의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호3가경로당하고 금강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예 건축과에서 화재안전 기능보강이 필요해서 불연성 외벽 시공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그런 개보수와 관련된 비용도 이 많이 증액된 금액 안에 편성이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잡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2022년에는 기능보강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 타 연도보다 매입과 이런 기능 제로에너지 건물 또 저희가 실제 건축과에서 개보수를 권고 받은 시설 이런 추가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납되는 예산도 그만큼 많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여러 항목에 걸쳐서 반납되는 예산이 매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위 부처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좀 세심하게 예산 기획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부서에 얘기했다가 다른 것도 못 받으면, 과장님 힘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쪽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게 6억 6,7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되는 거 보면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안팎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을 해야 될까, 그냥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지금 노인 관련, 어르신 관련 사업도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서 많이 수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인복지기금 쪽이 목적에 맞지 않게 조성뿐만 아니라 집행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못 느끼겠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 자체가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 기금이어서 요새처럼 이자수입이 굉장히 낮을 때는 거의 한 760만 원, 8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이자수입을 갖고 있는데 지출은 저희가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주된 수입의 어떤 재원은 없고 지출에 대한 금액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을 계속 이 예산으로 그냥 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계속 이렇게, 재원에 대한 부분이 제한된 이자수입밖에 없고 또 저희가 오히려 이런 예산 잡혀있는 기금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특별하게 이게 꼭 안 될 사업은 아니어서 오히려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기금사업이 반드시 존치돼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재원 자체가 이자수입 말고 다른 게 없다면 조금 더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에 대한 존치여부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안팎 집행된 사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기금으로 편성했던 사업이 장수축하사업이라고 해서 100세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 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실버축구단이라고 해서 제법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축구하고 있는 축구단 분들이 계신데 그 실버축구단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슬기로운 요리교실이 이 사업으로 진행됐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굳이 이걸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정도로 어떤 긴급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사업에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저는 노인복지기금이 목적을 달리 해서 조성방법부터 다시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폐지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99년 당시에 조성됐을 때의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운기 위원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처럼 아예 이 기금 자체를 당초에 자립기반 조성·육성이라고 하는 거에 좀 더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부합되어져 있는 사업을 굳이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은 좀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서 그 부분을 같이 향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서 575쪽 장난감세상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장난감 구매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완화하고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난감세상 이용실적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장난감 신규 구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 장난감세상 이용하신 분들의 민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572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예산이 5,100만 원 잡혔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의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잡았는데 성동구의 어린이집마다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거는 차후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70 사업설명서 576쪽, 놀이체험실 운영에 대한 이용 숫자하고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신규인데 예산을 보면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사업 목적을 보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미혼부의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20가구에 200만 원이면 한 가정에 냉난방비 1년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부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역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혼모·미혼부는 거기 보시면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고 거기 55% 이하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기준을 정해서 20가구를 선정해가지고 1년에 10만 원씩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규 사업이잖아요. 1년에 두 번 냉난방비를 10만 원씩 지원해준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사업이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올해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내후년에는 좀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미혼모·미혼부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년에 10만 원이면 좀 적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신규로 잡았는데 1년의 사업비가 200만 원이면, 뭐를 홍보해주는 사업이면 몰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0만 원이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사업 해보고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57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놀이체험실은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영유아플라자가 하나 있고요, 금호2.3가동 센터에 금호키즈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지하에 노을터가 있는데…… 죄송한데 질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이체험실 이용하는 숫자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신체활동놀이 공간을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놀이체험실의 장난감 노후된 것 교체해서 주고요, 기자재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오래된 장난감들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교체해서 주는 사업이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를 물으신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냐 이것을 물으신 겁니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놀이체험실에 대한 운영을 운영 숫자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하여튼 장난감을 교체하고 부모와 자녀와 한다는데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실내 놀이터죠, 여성가족과장님?

네, 실내 놀이터입니다. 학부모들이 같이 와가지고.

그때 한창 황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내 놀이시설이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공공에서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놀이공간 조성에 장난감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들어가 것 같고요. 지금 김종곤 의원께서 물어보신 것은 놀이체험 프로그램 제공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프로그램이 따로 돌아가나? 없죠?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사업 내용을 써놓으셨죠, 576페이지에?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요.

그러면 이것 잘못 쓰신 거네요, 세부사업설명서가.

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단체로 와서 활동하고, 혹시 모래놀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따로 돌아갑니까?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뿐이지 따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잘못 기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혹시 그 3개소에 이용하는 숫자 나와 있습니까?

추가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꼭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571페이지,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속도 물어보셨는데요. 우리 구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어린이집에서 그에 준하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화되다 보니까 최근 3년 이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로 보육실이랄지 화장실이랄지 그다음에 건물 금이 갔거나 그런 보수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경우도 좀 노후가 됐다면 이 비용으로 우리가 반영해서 원장님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것은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어린이집마다 혹시 TV 있습니까?

그런데 원장님들이 컴퓨터가 느리다고 이것 좀 교체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준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환경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어린이집마다 TV 있냐고요.

TV 있습니다.

TV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TV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TV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린이집마다 원장이 그것은 구입을 합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운영비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인터넷도 너무 느리고. 요즘에 들어서 영상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텔레비전도 없는 것 같고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 성동구청에서 직원들 컴퓨터 같은 거 많이 교환하잖아요. 그런 것을 부품을 수리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의 학생들한테 주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해가지고, 내년에는 반영할 사항이 없는지 파악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처 제가 환경개선 부담에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동구가 스마트 도시죠, 그렇죠? 그럼 미래세대의 주인공의 기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영상물도 볼 수 있는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니 스마트 쉼터니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교육에 대한 일이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져서 과연 우리가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민간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163개소입니까, 162개소입니까?

163개소입니다.

163개소죠?

네.

어린이집마다 전수조사해서 정말 거의 낙후된 데는 인터넷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고, TV가 없는 데는 또 해서, 요즘 얼마나 좋은 영상물이 많이 있습니까? 어린이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돼야지. 영상물을 보고 게임하고 놀라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틀어주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기교육이 중요한데,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어느 준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선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관심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꼭 해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장난감세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은 크게 없었고요.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방문하지 못하는 점과 예약이 제약이 된다는 게, 장난감 빌리는 것도 제약이 되고, 드라이브스루도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찾아가는 장난감을 신규로 했습니다. 한 명을 채용했고요. 주문하면 집에 가서 장난감을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난감은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 장난감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장난감 네 군데를 파악해 가지고 급한 대로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4개소에서 운영하는 지는 사실 몰랐어요.

네, 4개 맞습니다.

하여간 몰랐다고, 여기 보니까 4개소 있는데. 왕십리교회 2층에서도 이용하는 지도 몰랐고, 금호2.3가동 주민센터 4층에서 이용하는 지도 몰랐고, 맑은샘어린이집 3층에서 운영하는 지도 몰랐는데, 저도 세 자녀를 길러 봤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금방 사주면 또 금방 싫증을 내.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장난감 나오고, 어린이집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난감을 많이 구비해서 많은 어린이들한테 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독도 철저히 해서 코로나 예방에 많은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소독기도 비치돼 있어가지고 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의 장난감세상에 서로 없는 걸 간혹 교체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빌려주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민원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혹시 건의사항 같은 거 없었습니까?

건의사항은 장난감 빌리는 데 좀 편리하게 개수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가면 바로 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코로나이다 보니까 접촉을 못 하니까 제한을 둔 점에 대해서 민원을 좀.

코로나에서 선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해가지고 우리 장난감 대여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왕십리교회 2층 지금 운영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동하지 않았나요?

이동 안 하고,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수 제한 없이 빌려달라는 것은 조금 욕심이네, 그렇죠?

맞죠.

내가 많이 빌려다 집에다 쌓아놓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못 빌려 가는데. 갖고 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꾸 빌려다 또 하고 교환을 해야지, 혼자 그냥 좋은 거 다 빌려갈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정동의 장난감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송정동에도 주민센터 옆에 장난감세상이 개소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송정동은 사업 위치에서 빠져있어서 지금 안 하게 된 건지, 안 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뭔지 제가 전혀 보고받지 못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도 처음 듣거든요. 송정동의 장난감.

장난감 대여소.

아, 대여소요? 혹시 아이꿈누리터 이런 것 아닌가요?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때 왕십리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거기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것 불편하다 해서 여기 육종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가서 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장난감 대여 관련해서 장난감세상이라고 운영되고 있는 것 말고도 성동에서 우리 공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좀 더 파악해주십시오. 아까 이민옥 위원님도 말한 시설까지 해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오늘 6시까지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633페이지 상단, 특화보육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화보육 지원 사업이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써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화보육 지원 사업은 일반 어린이집이 163개다 그러면 어린이집들도 특화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관내 24시간하는 피노키오 어린이집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에 야간 어린이집이라고 금일어린이집이, 국공립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다문화를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익하고 꿈터하고 마장이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특화되게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절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시·구비 포함해서 집행 잔액만 5억 9,400여만 원이거든요, 집행된 건 4억 5,800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 보면 시·구비 포함해서 4억 4,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2020년도에 절반도 집행이 안 된 부분 지금 2022년도에는 오히려 증액 편성이 돼 있거든요. 2020년도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가정보육도 많이 하고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늘은 것은 가내시,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운영돼야 될 부분이 어쨌든 운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 컸던 건가요?

이 특화보육 어린이집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서울형 어린이집이 당초에 6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3개로 자격요건이 안 돼가지고.

축소가 된 부분이에요?

네, 축소돼서 그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가정보육을 많이 한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영유아도 좀 줄어들었고 이런 특화보육 어린이집 실적도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은 내년도에도 세 군데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3개소만?

네, 그렇죠.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좀 더 늘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늘릴 수가 있어요?

네, 예산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3개소다 6개소다 정해진 바는 없고?

네,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18페이지,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건데요. 1인가구지원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직원 2명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독립 센터를 조성해서 별도로 건물을 얻어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새로 독립형으로 확장.

독립형으로 18억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네.

현재 건물은 얻어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번 달에 계약을 체결할 거고요. 공사는 방학기간에 한다고, 지금 그 건물주가 논골신협이거든요.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한 5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내년 4월, 5월쯤에 오픈이 되면 그때 건가에서 2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3명을 센터장을 포함해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비 50%, 구비 50%네요?

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구비를 편성 안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원을 좀 축소해서.

아니, 건물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보증금이랄지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 인건비요?

아니, 50:50인데 18억인데, 구비가 9억 2,000만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9억 2,000만 원 빼면 이걸로 운영이 가능하냐고?

초기비용만 이렇게 좀 들어가지 2023년부터는 한 3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공사비가 한 9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처음에 초기비용이 인건비니 관리운영비니 사업비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리고 공모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 그래서 18억 속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계속하면 과장님이 난처해 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1인가구지원센터를 잘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잘 운영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하고 추진하면서 잘 상의하고 찾아뵙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인가구 사업이 16개 부서에서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겹치지 않게 우리가 센터가 설치되면 위원님들 보기에 아, 1인가구 잘 하고 있네 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이 사업은 16개 부서의 사업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안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582페이지 뮤직 키즈 스튜디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 3,200 예산 중에 미집행 잔액이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자랑할 게 하나 있던데요, 육종 관련해서.

아, 육종 센터장님 수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으셨다고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육종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은데 내실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자꾸 벌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전국에서 3명 받는 거죠?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응원합니다. 과장님,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여성가족과는 마치도록 하고 아동청년과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세부사업서 637페이지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사업, 요즘에 아동학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실시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입니다. 임종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아동학대사건이 많은데 저희가 최근에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사업 관련하여 일단 조례를 먼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아동학대심의위원회 아래 사례결정위원회를 둬서 의사나 변호사나 아동심리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였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최근에 아동학대보호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캠페인만 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예방되고 방지되는 건 아니지만 널리널리 알림으로써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성동구 사례를, 아동학대 사례가 몇 건이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업무가 지난해 10월부터 저희 자치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신고는 총 7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학대로 판정된 건은 38건, 일반사례는 29건,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런 학대가 아니라는 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조사 진행은 9건이 되었고요. 학대 판정으로 된 3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 처리한 결과가 원가정으로 간 게 33건, 시설보호에 3건, 친인척이 보호하는 게 2건이 갔고요. 그다음에 학대로 판정이 되고 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례진행이 지금 35개가 진행 중이고 종결은 3건이 된 상태입니다.

성동구에서도 부모하고 아이하고 분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네, 분리가 된 게 있습니다. 분리가 되니까 시설보호로도 가고 친인척이 보호도 되고.

그게 몇 건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가정 보호가 된 33건은 그거는 그대로 간 거고요, 시설로 간 게 3건, 친인척이 보호하는 게 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인척으로 갔다면 친인척이 원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원해서 간 겁니까?

아이가 원할 수도 있고 친인척이 보호하겠다는 걸 수도 있는데 상세한 사례는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동구에서는 다른 자치구보다 그 순위를 보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10위권 밖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25개구 자치구에 비해서 순위가 좀 뒤쪽이라는 거로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아동학대가 작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갈수록 큰 학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학대로.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그런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분리시킨 건 몇 건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원가정 보호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긍정적인 게 맞나요? 원가정으로 만약에 보호가 됐는데 또 폭력이 재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되나요?

‘원가정 보호’라는 용어가 법률상에 그렇게 지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2차 폭력이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희가 일단 한 번 신고가 돼서 학대 판정이 아니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학대로 판정이 나면 사례관리를 전수조사를 또 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준 지침에 의해 명단을 가지고 한 전수조사도 있었고, 구 자체에서 방침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한 게 있고, 만 5세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아동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본인이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두 건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로 신고가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학대 아닌 걸로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대신고가 돼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요, 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원해서, 아이들은 저는 미숙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아빠라는 거 자체가 아이한테는 큰 기둥 같은 거니까. 그랬을 때 가정으로 돌려보냈는데 또 폭력이 일어난다, 그때 조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동학대조사 체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바로 다시 아동학대조사를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재조사를 해서 또 집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사례판단 회의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 어떤 권한은 없는 거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들어가고요, 사례결정위원회는 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모여도 반복되어서 폭력이 된 아이를 또 다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는 저희가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명절날 위문비로 지급을 해 주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급을 해 주죠?

금액이 적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 설 각각 1만 원이고요.

1만 원?

시비 보조비가 있는데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대 아동을 친인척이 보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애를 시설에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돈이 수반이 되잖아요.

시설에 들어갈 때?

네, 거기 가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어린이를 보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어린이집 그런 데 보면. 그러면 친인척이 보호를 해주면 때로는 어느 정도 지급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친인척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생활비나 이런 게 아니라 친인척을 떠나서 가정위탁이 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이나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양육보조금은 시비가 전액 100%로 1인당 30만 원, 대학입학금은 1인당 300만 원 이내, 아동 용돈 일부 시비 지원되고요, 심리치료비는 치료비에 따라서 실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센터 오랑을 세울 때도 제가 여러 번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동청년지원센터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그런데 생각보다 서로의 특색을 가져가면서 성동청년지원센터가 자기의 색깔을 잃지 않고 유지되는 걸 1년 동안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랑은 사실은 제가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서울청년센터이잖아요, 성동구에 있지만. 이거는 “1억 미만이지만 사업비를 주게 돼서 다행입니다.”라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년 운영비와 사업비까지 서울시에서 책임을 졌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요구하셔야 돼요.

네,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요구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애쓰신 거 알지만 관점 자체를 1억 미만의 사업비라도 줘서 다행이라고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내용도 서울시와 그렇게 많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협의할 필요 없는.

서울시의 말을.

연관되는 사업.

영향 안에서 우리가, 뭐 말을 많이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의 색깔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고민해야 되고, 성동구청년지원센터가 나름대로 정책적인 제안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성동구청년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개 기관의 관계를, 이미 기존에 생겼으니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서울시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점 자체를 ‘사업비라도 줘서 다행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 사업비 안 받아도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당당하게 니네 거 안 받고 우리가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1억도 안 되는 돈 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굉장히 분노가 느껴집니다,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서울시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께 분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점을 그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저도 아까 다시 정정했던 거는, 화가 났던 거는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준 게 아니고 3년을 약속해서 그래서 저희가 장소며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를 꾸려가는 게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할 때 또 다시 협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이제 와가지고 1년치라도 준다, 조금이라도 준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번에 청년 예산, 시민참여형 예산 다 깎인 거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약속한 건 지켜야지.

세부사업설명서 6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도·점검은 실시하고 있나요? 1년에 몇 회 하나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아니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최근에도 11월 정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안전점검이나 지도점검 시 문제점이 발생한 점이 있나요?

현재 지도·점검에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혀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럼 아동센터위원회 개최는 ’22년도에 실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위원회 개최, ’22년 11월에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21년도에는 이게 개최가 됐습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 했고요, 이번 ’21년 12월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정, 그럼 ’2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올해, 지금 ’21년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상반기 7월에 하려고 했던 걸 못 했고요, 올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남아 있나요?

네, 남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예산은 집행잔액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은 불용시킬 겁니까?

회의를 개최 못 한 거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불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의 651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 관련해서요, 민간이전 부분에서 204만 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소폭이라도 증액이 된 상태인데 왜 지역아동센터 민간이전 보조금만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비 중에서 구에서 주는 운영비는 18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84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됐을까요?

개인시설이 법인화되면서 저희가 나가야 될 처우개선비가 덜 나간 겁니다.

그러면 법인화가 되면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요건에 안 맞는 건가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임 임금을 적용받는데 법인시설 5개소 종사자는 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개인시설만 나가기 때문에 1개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군데가?

네.

어딥니까, 그게?

지금 조이스터디가 법인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 소재지가 어딥니까?

마장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상시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해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667쪽,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들려봅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안전시설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예산서 668쪽 하단에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으로 무단투기 신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5,4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6만 원 곱하기 100명 9개월을 이렇게 단속한다고 했는데 전년도라든가 올해 건수로 몇 건이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맞아,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리고, 전년에도 담배꽁초 단속했잖아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어디 무단투기 관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담배꽁초, 우리가 한창 담배 피우고 그러면 단속했잖아요.

수거 보상으로.

입력됐죠?

네.

설명서 696쪽하고 700쪽의 자원회수센터 운영 예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재활용의 효율적인 선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한다.’ 그 내용하고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로 자원순환 촉진한다.’, 똑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이 똑같고 그런데 이것은 같은 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해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서 672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시험검사비로 10만 원 곱하기 12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봉투를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조금만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9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을 ’22년도 예산 잡아놨는데 ’21년도에도 코로나 문제로 해서 안전교육을 몇 회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안전교육은 보통 어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지, 그리고 ’21년도에 미화원 안전사고가, ’20년도부터 시작해서 미화원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시죠?

한 5분 정도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보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IoT 안전비상벨 설치예산입니다. 안전비상벨은 현재 29개소가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15개소를 확대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배꽁초 포상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1,2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1,250만 원이었고 1,2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10월 말 현재 1,25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250이 아니라 125만 원이 잡혀있는데 125만 원을 모두 집행했고요, 2020년도에. 2021년도에는 마찬가지로 125만 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97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배꽁초 단속을 어떻게 하죠?

담배꽁초 단속은 우리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단속원들 4명이 현장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게 너무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데요. 요즘은 시민 신고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특히 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뒷차의 블랙박스에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차 안에서 버리는 거 말고도 몰래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담배 피우는 것도 안 버려도 과태료 물리잖아요.

담배꽁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다는.

금연구역 내에서 피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담배꽁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2020년도에 125만 원입니까, 1,250만 원입니까?

125만 원입니다.

125만 원이죠.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25만 원,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단속 의지가 없구만.

김종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평상시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는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 증액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100%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100% 인상이.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96페이지의 자원회수센터 운영은 자원회수센터에서 나오는 잔재 처리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운영과정에서의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 예산은 공단의 자본예산 전출금과 운영전출금 해서 공단이 실질적으로 구청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시설 수리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 목적이 똑같은 거 같아요, 사업내용은.

목적은 똑같은데 사업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비슷해,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이나 그게 그거죠.

목적은 똑같은데 한 마디로 처리비용과 실질적인 운영비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마지막 결과……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이나 그게, 그죠?

네.

목적은 똑같은데 다 분리하고 나서.

자원회수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센터 관리운영하는 거하고 그 목적은 당연히 재활용 선별을 늘리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그 중간에 자원회수센터인데 운영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고 나서의 잔재폐기물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은, 자본전출금은 대표적인 게 자산취득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운영전출금은 공단에 소속돼서, 자원회수센터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분의 인건비하고 인건비성 경비, 오래된 노후시설 수리비 같은 게 해당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자원회수센터 전체를 위탁을 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의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위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676쪽의 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은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본 형성을 위한 기금이니까 항목이 다른 거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윗 부분에 자본 형성을 뺀 나머지 전출금이 309번 전출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404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전출금, 309번 전출금은 그 외의 전출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309번 전출금에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다 같이 위탁이 되는 게 아닌가요? 전체 위탁을 줬는데 왜 일반운영비를 구에서 따로 떼서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를 따로 지정을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자면,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우리가 종로구의 재활용품 선별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