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신축 예정지인 청량리동 신축 청사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7월에 내부적으로 오피스텔 건물에 입주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해 12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분양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지금 예정으로는 2023년도 7월경에 준공을 하고 입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황은 연면적이 약 690평, 지하1~2층, 지상 1, 4층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북카페, 공동육아방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향후 입주 시점 이전에 배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청사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2018년도 당시부터 2019년도까지 지역의 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동네 키움센터하고 동부학당, 공동육아방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공동육아방은 신청사에 들어가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신청사 이전 시점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면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육아방이 몇 개 있냐 이것까지는 안 여쭤보고요. 공동육아방이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데를 가보니까 너무 형식상 수만 많고 주차공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육아방의 필요성도 알고 하는데 규모 부분을 지금 청량리 청사 쪽에는 어느 정도를 잡는지, 너무 어떤 숫자로만 동대문구에 공동육아방이 몇 개소가 있다, 이렇게만 갈 일은 아니고 정말 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방이 진짜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지금 30평에서 35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현재 여기는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면적이면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일단 그쪽에 들어가는, 공유시설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넓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분들이 애기 데리고 끝나고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공동육아방 이용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 보다 청량리동이 어르신,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생활하시고 주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청량리 분들이 바로 옆에 용두문화복지관까지 노래교실에 오실 정도로 어르신들이 노래교실을 요구하시는데 강당도, 유아 여러 가지 시설들도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여러 시설이 들어가는데, 특히 강당을 소음 장치를 잘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가까이서 노래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옆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언덕까지 올라가시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강당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노래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자리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주 시점에 가서, 지금은 개괄적으로 저희가 포진을 시키고는 있는데 임박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많이 상의드리고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 용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동법 제105조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에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제도화됨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지원 T/F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금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15명 이내의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직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통하여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당선인의 새로운 구정 목표 수립과 정책기조의 설정을 위하여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올라온 사항이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돼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동대문구는 특성상 최근에 인수위원회가 열린 적이 실제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김정수위원
2010년이 마지막이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도 내용인데 앞으로 당장 40여일도 안 남은 뒤에 당선인이 확정이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인수위원회 구성하는 계획 부분이랑 조례 부분을 한 번에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자료를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 번 보고, 지금 자료가 배포가 안 된 거 같은데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다시 조례 통과 여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단 토론 해보지 않고 먼저 정회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김정수위원
정회를 통해서, 지금 이 자료가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동법 제20조에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방법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의견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의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 스스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의견의 제출 방법과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의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참여가 형식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본 조례안은 주민이 제출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검토와 법무담당 부서의 심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반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롭게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인용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1조에서 23조까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조문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포함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 및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 조례의 인용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 소관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포함하는 22개 조례 같은 법 시행령을 포함하는 1개 조례 등 총 23개 조례에 25개 조문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5.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4시 40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문화관광과, 교육진흥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총 4개 부서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구청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의 시 의결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0개 분야 중 종교시설이 포함되어 25개 자치구 공동으로 시설별 5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종교시설 320개소를 대상으로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2022년 4월 현재 187개 종교시설로부터 신청서 등을 징구한 후 9,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9,3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신 걸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거 지원한 게 현금이었나요, 어떤 물품 지원을 하셨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현금으로 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각 25개 자치구가 공통이기 때문에 시설별로 갔는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 혹시 과장님 안 하셨나요? 종교별로 가기에는 어떤 규모도 있고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차등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50만원씩을 다 집행하신 건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작년 6월에도 같은 사항으로 해서 방역물품 구입비로 해서 종교 시설별로 50만원씩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저희 구의 의견을 낸다기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이긴 한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종교시설 해서 320개소 떠 있는데 그 규모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방역물품 기준으로 나갈 때 저희 구도 덩달아서 일괄적으로 50씩 가는 게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종교 시설별, 규모별로 봤을 때 같은…….
장히
굉장히신복자위원
차이가 클 텐데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게 맞나 안 맞나 고심을 저희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별로 했을 때 차등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될지 어떤 기준이라든가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상·중·하라든지 어떤 차등을 둬서, 규모라든지 이런 모양으로 뜰 텐데, 그렇죠? 자체 시설 규모도 그렇고 이럴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가는 부분은 지금 대형 쪽에, 뭐 교회가 됐든 사찰이 됐든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구가 아무 고심 안 하고 일방적으로 50만원씩 가는 부분은 좀 불합리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했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차별화 해서 갈까라고 했었는데 저희도 25개 구 자치구별로 전부 다 현황파악을 했었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규모별로 해서 금액을 나눠서, 차등을 둬서 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게 편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적어도 저희 구만큼은 똑같이는 저는 좀 안 맞는 집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에서 아무리 결정이 났어도, 정말 신도도 별로 없고 몇 십 명 이런 데하고 규모 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구가 그냥 행정을 너무 쉽게 처리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한 번쯤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320개소 종교시설에 돈을 5,000만원 줬죠?
복자
신복자위원
50만원.
재식
이재식위원
50만원씩. 과장님!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종교시설 320개소에 50만원씩 돈을 줬잖아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금방
금방이재식위원
우리 신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큰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동대문구에 종교시설이 몇 개나 돼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87개소가 작년도에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87개소, 그리고 사찰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불교가 23개소로 돼 있고, 천주교가 7개, 기독교가 275개, 기타 15개 이런 식으로 해서 320개를 이번에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한테 아직 신고가 안 된 종교시설이, 작년에 50만원씩 지원할 때 저희한테 들어온 개소가 있더라고요, 새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잡을 때 또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320개소를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거 돈이 다 지출된 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87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187개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지급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종교단체가 보통 보면 교회, 사찰 흔히 그렇게 편하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못 미치는 종교도 많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은 단체, 그런 단체도 지원해 줘요, 있어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대순진리회라든가…….
재식
이재식위원
대순진리회 같은 데.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데 다 지원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남녀호랑개교.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신청 들어온 데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교단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서에, 세무서에서 종교단체 시설 신고가 돼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 인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오늘부터는 야외에서는 마크스를 안 써도 되고, 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환자
환자이순영위원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도 12월까지 길게 예산을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스톱을 해야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애초 1월에 해서 방침 받고 했을 때는 올 12월까지로 산정하고, 길게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12월까지 길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올 상반기 6월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 시키려고 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노력하셔야지, 끝도 없이 예산 다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방역을 철저히 할 때, 거리두기 하고 그런 거 할 때는 참 요긴하게 쓰이지만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이럴 때는 정리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간을 딱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치원 방역 강화의 필요성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8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방역비, 방역 물품 및 교구 구입 등의 용도로 각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18개가 있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 현재 기준으로는 19개원이 있는데 그때 지원 당시로는 18개원이었습니다. 휴원 유치원 포함하면 20개 유치원이고 현재 휴원 유치원 1개가 폐원이 돼서 현재는 19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지원금이 1개소당 100만원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용도가 보면 방역비라든지 방역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대표자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그걸 지급할 때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동료위원 여러 분이 질의하시기에 제가 몰아서 질의하려고 교육지원과에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보면 어쨌거나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예산 항목 자체가 용도가 방역물품 구입이 주된 용도 같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그냥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런 종교단체나 사립유치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알아서 사세요’ 이러고 100만원을 드리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고 결정이 되고 나면 유치원별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용도에 맞게끔 현금 지급을 하고 나중에 몇 개월 내에 정산토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
사후전범일위원
정산 개념입니까? 사후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국장님, 그럼 종교단체도 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용도 외에, 예를 들면 방역물품을 사기로 했는데 방역물품을 안 샀다면 환수를 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저희가 모든 보조금은 추후에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도 외에 사용했을 시에는 전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실은 이럴 거 같으면 우리가 아예 방역물품을 사서 지급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방역에 도움되는 지원금이지 실은 50만원, 100만원이 단체에 재정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방역을 어떻게든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나마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본질에 벗어날까봐 우려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금액들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방역물품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여러 가지 우리 쓰는 거, 필요한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각 시설별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면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나을 수가 있는데 어떤 구매 비용을 따져볼 때는 우리가 관에서 그냥 대량으로 사면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각 단체에서 사는 것은 소매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구매하는데 어떤 시간적인 비용이나 이런 게 우리가 대량으로, 일괄로 구매해서 적정량을 배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비용 측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혹여나 여기서 끝이 안 나고 지금 정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예를 들면 가을이 되면 이런 게 재유행이 된다든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떤 지원 방향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봤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초에 지원을 결정할 당시에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줘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 당사자들하고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드리는 게 더 좋겠느냐는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직접 살 수 있게 현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어떤 동일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물론 구마다 자치제라 본인들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정책을 펴겠죠. 그런데 우리 인근 구는 아닌데 타 구의 어떤 사례를 제 지인이 얘기하기를 후 정산이 아니라 먼저 언제까지 지원을 할 테니 언제부터, 샀던 것도 좋고 시간을 소급해서 적용도 해주고 “기간 내에 사셔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반대죠. 우리는 그냥 돈을 드리고 사후정산 개념인데 미리 사고 영수증을 내면 현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정산하고 환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환수를 당했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그런 서운한 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수증을 제출 받고 확인한 후에 입금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차후에 할 때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 종교시설에 구입하는 방역물품을 현금지원을 했거든요?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그런데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사립유치원 재난지원금 지원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년 내 할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사용 기한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원
지원이순영위원
기간. 이거 일괄적으로 다…….
이영남위원장
집행했는지 아니면 집행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지급결정 하고 나서 사용기간을 5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집행 및 정산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적혀 있지 않아서, 1년 내 한다는 것은 코로나가 지금 확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내 지원한다는 거, 기간 내 1년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5개월? 몇 개월이라 그랬습니까? 6월 말까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사용 기간은 5개월로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2022년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장선으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장려하고자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기간인 200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폐업 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2억 5,000만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 업체 수는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 업소당 50만원씩 주는데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3,400만원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400만원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3,4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엄청 저조한데 2억 5,000 잡아놨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5개월 다 돼 가잖아요, 4개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게 3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두 달.
재식
이재식위원
3월 1일부터 해서 지금 두 달 돼 가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6억을 편성했었는데 327개소에 1억 6,35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그래서 전년 대비, 전년에는 10%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5% 이하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똑같이 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년도에 받은 사람은 안 주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 돈 2억 5,000 집행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접수 받아서……
재식
이재식위원
12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10일까지요. 12월 10일까지.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영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7, 8월에도 폐업을 하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먼저 또 선 지급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자료랑 상관 없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물론 여기 보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라고 한정을 뒀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게 업종 제한이나 그다음에 집합금지가 아닌 업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업종이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기 벗어나는 업종, 그러니까 이런 제재를 안 받은 업종이 어떤 게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이·미용이라든가 그런 쪽은 제재의 대상은 아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대부분의 음식점부터 해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거의 90% 이상은 다 제재 업종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일반가게인데 철물점이라든지 가구점이라든지 서점 이런 업종 외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모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업종은 다 해당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전범일위원
때문에 지금 현재 누적으로 봤을 때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개수로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68개라 그랬고, 지금 이 사업에 해당 되는 건 68개 업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앞전에는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327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전범일위원
327개하고 68, 그러면 약 400여 업체가 지금 폐업을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전범일위원
우리 소상공인 등록된 업체는 몇 개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소기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52,300개 업체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는 약 13,000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13,000개 중에 400개가 폐업을 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이해를 하면 되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전체적인 어떤, 물론 400개 업체는 본인의 일로 다 100% 당한 입장인데 전체 비율로만 보면, 개수로만 보면 13,000개 중에 400개면 퍼센티지로 굳이 따진다면 3%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100개 중에 3개가 문을 닫으신 건데, 그런데 50만원이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 실제 이거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셨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의견도 저희가 피드백을 위해서 들어봤는데 사실 자기가 문 닫은 거에 대해서, 폐업한 거에 대해서 너무 적은 액수다라는 의견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 어떤 1개 업체보다도 많은 업체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위로금 성격이 많이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25개 자치구가 공히 똑같이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결정됐었던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25개 자치구가 공히 50만원이다 이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물론 이렇게 폐업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은데 혹여나 이런 상황이 다음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든가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안 줘도 되는 돈을 단 돈 50만원이라도 받으면 도움이야 되겠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에 참여했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내가 폐업을 할 정도까지 다다랐는데 겨우 50만원 가지고 마음이 달래질까도 좀 의문이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 것도 좀 더 어떻게 보면 폭을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지금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했다 소리가 아니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피드백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더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취업장려금을 긴급 지원하게 되어 예비비 12억 5,5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4월 25일 현재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1,300명에게 지급하여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홍보비용 283만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사업비 총 6억 5,2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