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장, 제2부시장 등 주요 증인들이 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즉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장 이동환을 비롯한 다수의 증인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조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직무유기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고양시장의 행위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명백한 법령 위반임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즉각 부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