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685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과 등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96억 5,486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6쪽, 공동주택과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5억 94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0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86쪽, 공동주택 정책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687쪽, 등록민간임대주택 관리에 14억 5,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688쪽,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에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689쪽, 그린아파트조성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 2억 7,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주택정비 사업으로 690쪽,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부과,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에 1,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중간, 기본경비로 6억 5,103만 4,000원을, 691쪽,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억 4,85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490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692쪽, 도시정책 사업으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유지관리, 그림이 있는 산책로 조성에 7,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도시관리 사업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693쪽,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왕십리역 일대 도시공간 개선방안 수립 용역에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 지구단위계획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1억 1,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93쪽, 광고물 관리 사업으로 좋은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 1억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4쪽 하단, 기본경비로 1,225만 8,000원을, 695쪽,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6쪽부터 697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3,33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47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696쪽, 주택정비 사업으로 주택정비 추진, 주택정비 안전점검,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1억 1,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97쪽, 기본경비로 1,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부터 700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2,98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727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698쪽,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3,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699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에 6,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 699쪽,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에 1,058만원을, 같은쪽 하단, 기본경비에 1,155만 원을, 700쪽,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만 2,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쪽부터 717쪽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1억 9,274만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7,08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701쪽,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702쪽, 공원등 유지관리, 달맞이근린공원 경관 개선사업, 무학봉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무학봉근린공원 정비사업, 703쪽, 마장어린이공원 정비, 은하수가로공원 정비, 아남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살구골 어린이공원 CCTV 설치사업에 13억 9,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704쪽, 가로수 관리, 705쪽, 수경시설 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공동시설 수목 전지 및 관리, 소나무 수세회복, 706쪽,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왕십리제2동 교통섬 화단조성 및 의자설치, 707쪽, 열린금호 앞 공터 주민쉼터 설치, 취약지역 거리를 걷고싶은 돌화분길로 조성, 성수이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단 만들기, 뚝섬역 사거리 교통섬을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 주민쉼터 조성, 708쪽, 숲속의 힐링 공간 조성, 자투리 녹지 수목 및 휴게시설 정비, 둘레길 가로수림대 정비, 쌈지공원 등 유휴공간 내 화단 조성, 709쪽, 용답동 전농천 연계 꽃길 조성, 우리동네 자투리 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용답동 도로 옆 사면 정비, 왕십리역 10번 출구 주민휴게공간 조성, 동 주민센터 주차장 화단 정비, 710쪽, 꽃길을 만들어요, 금호역 1번출구 앞 화단설치에 21억 7,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입니다.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나무심기 및 가꾸기, 위험수목 정비, 711쪽, 하천녹지 유지관리,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 712쪽, 응봉역 부근 중랑천변 벚나무 식재, 산림 내 유해식물 정비, 대현산 유아동네숲터 수목식재, 금호산 유아숲 체험장 정비에 14억 1,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입니다. 산림보호 및 예방 사업으로 산림 재해예방, 713쪽,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불방지대책(자본),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714쪽,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715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수목병해충 방제 지원에 2억 5,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쪽 하단, 기본경비로 1,272만 8,000원을, 716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반환금으로 9억 4,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부터 721쪽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4,0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69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718쪽,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 지적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 719쪽,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및 유지관리에 1,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입니다. 토지평가 사업으로 지가조사관리에 4,732만 1,000원, 같은쪽 하단,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720쪽,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에 6,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기본경비에 1,053만 9,000원을, 721쪽 보전지출에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1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1개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2억 5,505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3,647만 5,000원, 지출액 7억 531만 9,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620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지역별 특화개발과 녹지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다채롭고 스마트한 도시공간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해 주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관련된 방금 보고 들으신 바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질의하셔도 됩니다, 일문일답하셔도 되고요. 공동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지금 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행사운영비를 줄였다라고 하시는데 사업예산서 68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혀 안 줄었는데 어디에서 지금 행사운영비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거는 김종곤 위원님 마저 답변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그거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 같아서 내가 바로.

같은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니까 여기 답변이 혹시 가능하시면 해주십시오.

행사운영비가 지금 공동체리더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네, 사무관리를 1,6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전혀 삭감이 안 됐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부사업설명서 719페이지 예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는 찾아가는 아파트 공동주택 자전거수리센터를 40곳 정도 저희가 무상수리를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40곳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시범을 한 열 군데를 하다 보니까 워낙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한 40군데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아파트를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보관대에 폐자전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자전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면서 한 단지에 한 70, 80대씩은 무상수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내년에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계셔서 내년에 한 40군데 정도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좀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이건 이미 예산서에도 있던 항목을 잘못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네, 350만 원 정도 행사비는 사무관리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거라고 인정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올해 9월, 10월에 10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신 건가요?

네, 500세대 이상 시범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럼 거기서 예상 비용은 한 어느 정도.

500만 원 들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1,000만 원씩 2회로 잡혀있습니다. 이거 횟수는.

40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형태로 잡으신 건가요?

내년에 3월부터 시작되면 주민들이 많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500만 원으로 한 10개 단지 정도 지금 시행을 했잖습니까?

네.

그럼 2,000만 원이면 그에 대한 4배?

40군데.

한 40군데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죠?

부품 조달은 기본적인 거는 무상으로 다 해주고요. 왜냐하면 선거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부품은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해주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비로.

실비라는 거는 사용자 부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부품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689쪽 하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아파트단지 3개 단지가.

4개입니다, 4개.

네?

4개.

4개 단지예요?

네.

어쨌든 아파트단지가 모여서 일종의 주민모임 연합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500만 원씩 28개 단지, 그러면 이거 중복해서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공동체는 아파트가 대부분 3개, 4개 단지가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니까 인근 아파트인 거죠, 인접한 아파트.

네, 그렇습니다. 성수지역이 있고 응봉·행당지역이 있고, 권역별로 이렇게 4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28개 단지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럼 28개 단지를 제외하고 3개나 4개 단지가.

아닙니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업 방향이 다른 게요. 과장님, 단지는 그냥 개별 단지를 하는 거고, 이 공동체 활성화는 예를 들어 달맞이 공동체처럼 산을 끼고 그 주변 인근 아파트가 모여서 그 산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원마실 같은 경우는 성수지역 5개 단지가 묶여있고요. 거기서 독거노인 돌봄 사각지대, 행복 나눔이 키트, 주민 문화모임 활성화 공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달맞이는 50명 정도 금호지역 6개 단지가.

그렇게 과장님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각자 아파트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대상은 중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만약 예를 들어 독거어르신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공동체 활성화에서는.

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주체는 어찌됐든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중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 주체는.

주체는 할 수가 있는데 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만 다르다는 거지 사업 주체는 같은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업 주체가.

같을 수 있다.

사업 주체가 틀립니다, 사업 주체가 틀려요.

같을 수 있죠. 다만, 이게 한 아파트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이익과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아닌 이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하는 거라서 사업은 똑같을 수 있어요.

지역공동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공동체 사업 올해 성과보고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요. 이게 사실은 거의 중복이 되고 권역별로 한다고 해도 가서 보면 그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대우아파트 하면 그 주민들만 모여서 활성화 사업을 하지 공동체 사업을 하지, 권역별로 아파트가 몇 군데 모여서 이게 절대 안 되던데 구태여 이렇게 사업을 해야 돼요?

틀리는 사업이고요. 금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달맞이라 그래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6개 단지가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맞이 공동체가 6개 단지가 모여 있어요?

네.

6개 단체가 아니에요?

단지입니다, 단지.

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그런데 단지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 내가 가서 직접 봤거든요. 나가서 행사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 구태여 왜 사업 지원을 하는지 도대체 이거는 이유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

과장님이 이 사업의 목적성을 잘 설명 못해서 저도 좀 답답한데요. 제가 집행부도 아닌데 왜 이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지별로 좀 모여 있는 이거는요, 아파트 안에서 답답하게 자기들끼리만 이익단체로 있는 이것들을 깨고 지역을 옛날 시골 마을처럼 만들어가면서 아파트 간의 분쟁도 좀 융화시키고 같이 잘살아보자고. 저희 달맞이 같은 경우는 그 산에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대우아파트에서 그 축제를 못 하고 다 각자 또 다 지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동네의 뭔가 만들어 보자 해서 산 중심으로 모인 거잖아요? 이건 또 아파트 단지에 안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얘기해 주셔야지 거기서 뭐 독거어르신 돕고 이거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이건 딱 중복 사업으로밖에 정리되지 않은 거잖아요?

매 해년마다 이 문제가 계속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들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아파트의 그 중에서 또 별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서로 토론하고 만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사실상 형성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하는 데 어쨌든 저희 구의 지원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구에 통보하지 않고 사업도 하나요?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월별로 올해 3, 4월부터 11월까지 했거든요, 사업계획서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달맞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 봤는데 한 번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리. 그리고 지역 주민을 통해서 갔어요. 이게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 관계인가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참석을 했었지.

구에서 각 행사별로 월 계획서가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는 게 맞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안 했고 하반기에는 아마 의회로 제출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꼭 일정을 달라, 이거는 저는 좀 아니고요. 공동체 활성화 팀에서 자기들끼리만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제가 달맞이 공동체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역에 가서 다른 커뮤니티에서 “뭐 행사 있었습니다. 이거 왜 지원을 안 해주세요?”, “네? 전 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역으로 가게 되는 사례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 자체에서도 여기 구청에서 오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나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아,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사실 일반적으로 주민모임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공모사업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연합의 목적이 모임과 모임, 또는 단체와 단체, 이 공동주택과 공모사업 활성화는 아파트와 아파트가 연합을 해서 벌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소단위 모임 형태의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짜지만, 그래도 주민모임연합 사업이라면 최소 3개 모임 이상 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동주택 지역공동체 사업은 4개 단지 이상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주민모임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 규모가, 사업 규모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보면 500만 원씩 4회 1,000만 원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모임 활동의 범위만 넓힌 국한적인 형태의 사업이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지를, 목적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그냥 운영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단위 예산은 더 커야 이게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4개 단지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요. 결국은 운영되는 경비 외에는 어떤 사업 예산을 투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결과 평가보고서 이따 제출해 주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봐서는 한 모임 한 연합 단지에 2,000만 원이 투여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2개, 3개 모임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저는 진짜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산 분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719쪽의 그린아파트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환경보호가 목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린아파트 리더 양성하는 부분이 제일 예산이 많은 거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또 실제적으로 생활밀착의 날 행사 때 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고, 동참하고, 분리배출 캠페인도 먼저 앞장서서 하고,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그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구가 실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양성과정 운영에 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대부분이 강사비, 교재하고,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집 과정은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켜요?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25명이면 지금 아파트 전체가 몇 개예요?

147개입니다, 147개 단지.

그럼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수료증을 주면 그 수료증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강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각 아파트마다.

그럼 리더 자격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료증을 줍니다.

강의를 할 수 있다고요?

네,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가 조건이 주어져야 리더도 하고 거기에서 강사료가 어떻게 뭐. 이 수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강사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강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많이 리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앞장서서.

그럼 리더 활동에 대한 보답으로 얼마의 인건비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내 아파트 환경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분 중에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 아파트에 1명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25명 모집해 놓고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린축제는 뭐예요, 그린축제 운영에 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활동한 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에 공유한마당, 우수사례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한마당 행사를 3층 강당에서 합니다.

그럼 누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모여서 그분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공동주택과의 예산을 보면 아파트에서 축제도 하고 또 체육대회인가 뭐도 있죠, 권역별 뭐 아파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죠?

네.

그 예산은 지금 얼마예요?

없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예 예산 편성 안 하셨던 거예요? 운영이 잘 안 돼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잘됐어요?

아마 작년 2019년도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보면 뭐 그린리더 양성, 이거 하여튼 명칭은 좋아요. 좋은데, 이분들의 할 역할이 뭐 그렇게, 각 아파트에는 다 개인주의적으로 대표가 또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분리수거 캠페인도 아파트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친환경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많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더만 모여서 그렇게 활동하는.

아닙니다, 매년 리더들 양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배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몇 명이나 돼요?

매년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이게 언제 실시가 된 거예요?

2017년부터, 그거는 서류로 제가 양성되신 분들을, 서면으로 해서 몇 년도에 몇 명씩 됐는지.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린축제 같은 경우도 그린아파트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공동체 활성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라든지 뭐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4페이지, 아까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3년 주기로 점검을 한다 했고 또 280개 동을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안전점검하고 등급이 안 나올 경우, 만약에 C등급 이하 정밀안전점검이 될 때 C등급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안전점검 C등급이 한 12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12개 단지?

네.

어느 아파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연립입니다, 연립.

아, 연립. 그럼 이 C등급이 나올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통보를, 저희가 이 부분에서 수리를 하라든지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에 안 할 시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만약에 아무리 그렇게 시정명령을 해도 연립주택에서 안 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지금까지는 다 했습니다.

다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100%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C등급이기 때문에 합니다.

C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12군데면.

연립이기 때문에요.

이거 할 때마다 그 정도는 나오죠?

네.

그 안전점검하시는 요원들 따로 있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요.

위탁?

네,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혹시 예산 미집행한 것 있나요?

네, 금년에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죠?

이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3종 시설물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미집행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세요?

올해 사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집행.

미집행된 금액은, 거의 다 맞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올해 예산이? 3년 주기로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0개 동에서 현재 28개 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 또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22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부과, 지금 성동구에서 이게 많이 있죠, 요즘에?

제가 그걸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어차피 민원부서인데요, 주거정비과에서 아파트 준공이 나고 건축과에서 준공이 나오면 저희 과로 모든 자료가 넘어옵니다. 준공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건 정도, 항측이 한 3,050여 건 정도 내려오고요, 금년에 부과할 게 한 1,290건 정도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나고 난 이후에 베란다를 확장한다든지 주차면을 지우고 늘린다든지 모든 사항은 행위 허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인 상가 관련해서도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행위 허가 대상인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위반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그것은 단속 대상이고요. 일반주택이나 상가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넘어오면 준공 난 이후에 면적이 증가한 부분, 옥상이 됐든 아니면 일부 면적을 늘렸든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23건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옆의 신고자에 의해서 적발되죠?

대부분이, 저희가 또 알 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 많이 합니다.

담당자가 가서 점검을 하는 것보다 옆의 신고자로 인해서 아마 이게 적발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9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물론 이게 적발이 돼야 되겠지만, 한 동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그거를 다 신고하는 경우가 요즘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동, 한 골목을 쑥밭으로 만드는 경우도,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일체 그 골목에 적발된 거를 자기 배운 지식으로 다니면서 10건, 20건 다 잡아서 그 동 아니면 골목을 완전히 폐허시키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몇 군데 가봤는데 사실 위반되긴 위반되죠. 그렇지만 그게 실행이 안 될 때는 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동네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상으로 다 접수를 해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니까 이 사람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런 쪽으로 빠삭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고를 주소하고 사진 찍어서 다 구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구에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가 또 한두 분이 아니니까, 적발된 분들은 몇 명이 돼 버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싸움이 동네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생기고, 이게 동네가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불화를 일으키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시정이 안 되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신고를 하니까. 안 그랬는데 금년도에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게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또 동네 화합 차원에서는 또 나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깝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시정하도록 기간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정 기간은 어느 정도, 적발돼 갖고 벌금 나올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적발 보고하고 1차 시정, 2차 시정하고 사전통지하고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면 원상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정에 의해서 조금 기간을 달라고 하면 저희도 행정 공무원이다 보니까 1차 독촉, 이 사람들이 또 2차, 3차 독촉을 합니다, 서류상으로요. 하고 있냐, 실제로 2차, 3차 독촉을 서류상으로 합니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또 길게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신고자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물론 위반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거까지도 안 봐주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은복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그럴 경우 신고자한테 포상제도 이런 거는 없죠?

없습니다.

네, 없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692페이지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693페이지 상단에 초과수당 3만 원 10명 4회, 그리고 기본수당 7만 원, 또 밑에 초과수당 3만 원 3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문 공고료 80만 원씩 2개 신문사인데 신문사가 어디 어디 신문사인지? 이것도 1년에 3회를 내는가 봐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훈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기본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기본적으로 7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시간 초과하게 되면 3만 원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수당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신문 공고료는 80만 원씩 2개 신문사를 3회 했는데, 우리 신문 공고료는 지구 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계획이나 신규로 변경할 때 신문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신문 공고료를 반영한 겁니다.

1회 했는데 80만 원입니까?

네, 1회 하는데 대체로 신문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80만 원 정도로 반영하면 거의 맞습니다.

신문 어디 어디 냅니까?

신문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에 협회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광고협회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럼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 냈습니까?

금년도에는 서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몇 군데를 했는데요, 그 광고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출만 하는 거고 소통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그러면 이것 해마다 신문사가 틀리겠네요?

해마다 틀리고 횟수마다 틀리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아, 신문사가요?

네.

그리고 아까 초과수당 말씀하셨는데 회의시간이 몇 시간인데 초과수당이 계속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까?

원칙적으로 한 번의 회의가 2시간을 기본으로 7만 원을 기본수당을 주는데요, 2시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만 원씩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정기준에는 엄격하게 2시간 이내는 7만 원하고 또 2시간 초과는 3만 원씩 초과수당을 주는 걸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분돼 있어서 10만 원인데 시간을 그렇게 조정해서 초과수당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1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는 초과수당이 10명 4회고, 또 2번에는 초과수당이 10명이 3회라고 나왔어요. 이거 1명이 차이나는데 그거는 왜 차이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4회로 산정을 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법령에서 정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균 잡아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3회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3회로 산정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기본수당 인원수도 틀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수당 한 명만 3만 원이 나옵니까?

네? 질의 요지를.

693페이지 보면 2번에 초과수당이 3만 원씩 10명 4회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번 초과수당이 3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명 차이잖아요, 아니, 1회 차이지, 1회.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고 아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위원회가 서로 틀립니다. 물론 위원 중에는 중첩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을까요? 지금 10명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연도마다 나온 것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93페이지 상단,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이거 사업 계속해야 될까요? 거창한 사업 목적에 비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하고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시책 사업이거든요. 2017년도부터 4자회담, 4자협약해서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홍보물 제작밖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시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자주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국장님도 자주 가시고 저도 자주 가고 또 회의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또 이제 연말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회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회의하면 회의자료 작성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사무관리비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찌 됐든 지금 사업 자체가 우리 성동구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밖에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의견 수렴과정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전 굳이 이렇게 무의미한 형태의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요. 잘 아시겠지만 협약의 기본은 ’22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요. 또 그 사업을 함에 있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체적인 활동은 안 하겠지만 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구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회의를 해야 되고 의견 수렴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반드시 살핍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의 수단이라든지 홍보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옛날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은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그럼요?

과학문화미래관은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거는 ‘사업을 중단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표현은 했는데요. 그 부분은 삼표레미콘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표레미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하고 4개 기관이 협약을 해서 가는 거고, 과학문화미래관은 그전에 기업에서 역점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철회된 건 아니지만 활력을 잃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타이틀을 보면 사업을 중첩해서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것 ‘안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거가 왜 2개가 같이 이렇게 꼭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게끔 하는 이런 명칭을 쓰냐 이 얘기죠. 전혀 다른 사업이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업이죠?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연계돼서 표현할 수도.

어떻게 연계성이 돼 있죠?

아무래도 서울숲의 완성이라는 틀에서 보면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삼표레미콘 가는 거하고 과학문화미래관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이게 돈 쓰는 것도 지금 계속 매번 얘기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쓰지 말라고까지 엄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매해년도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은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겠지가 아니라 차라리 이럴 거면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넣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가야지, 보면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지금 하는 활동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업 활동은.

아마 예산의 표현방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표레미콘이 내년도 6월 30일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형태가 갖춰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119쪽의 옥외광고발전기금, 또 업무보고 84쪽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물 중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위치가 성수1가2동 상원길(광나루~아차산로)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하셨는데 기존의 간판사업하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위치 선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2007년도부터 쭉 이루어져 왔거든요. 국비·시비 지원 간판사업으로 쭉 진행해 오다가 국·시비 사업들이 2013년 이후부터는 조금 소강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간판개선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2011년도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주요 내용이 굳이 성수동의 상원길을 선정한 사유가 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간판개선사업 이게 선정하는 게 2019년도부터 이 길은 상인분들의 집요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기금 예산범위 내에서, 또 다행히 마침 2021년도에 도시재생연계사업인 송정동 간판개선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사업 대상지로 상원길을 선정하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2017년도에는 도선사거리에서 상왕십리역 사업을 했고요, 2018년에는 마장동, 무학로, 청계 벽산. 2019년도는 동일로 41~311까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성수2가3동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적게는 8,000에서 많게는 한 1억 5,000정도까지 사업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지역 간 어떤 균형과 연계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런 건 검토가 좀 더 자세하게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진행이 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2017년도부터 간판개선사업은 했습니다.

네, 2020년도까지 쭉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이거는 성수동의 상원길을 선정한 거고, 그 전 사업들은 주로 가로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이 여건을 아시는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쌍용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건물이 2개 큰 게 상가 건물이 있는데, 도로 자체는 굉장히 예쁜 도로인데 건물에서 중점적으로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건물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 가로도 살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도 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건물 중심으로 간판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향후 내년도에도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송정동 건물 중심 간판이 효과가 좋다면 충분히 모니터링 저희가 하고요,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건물 중심으로 갈 건지 가로 중심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 형평성에 맞게 잘 고려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운용 책자에 간판제작보조금으로 120만 원 곱하기 40개소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간판이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꼭 변경을 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왔는데요,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업소에 1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 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돌출 간판들을 내리고 우리 구의 정비방향에 철저하게 맞는 조건으로 해주는데 40개 전체 중에서 매년 40개를 다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홍보를 좀 더 해서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형평성에 맞게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역구가 금호·옥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종시설물 점검대상이 감소한 이유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종시설물은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2019년도에 15년 이상 된 11층에서 15층 사이의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또 2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새로 발생하는 5건하고 내년에 새로 발생하는 5건하고, 올해 한 것 중에 지정관찰대상으로 9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됐고요, 내후년엔 다시 아마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검수당이 좀 증가될 겁니다.

그 주기가 250건, 14건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편차가 심한 겁니까?

네, 2019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때 245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게 2년 주기고요, 2년 주기가 아닌 해에는 신발생되는 것만 하는데 그게 11층에서 15층 사이의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5건이고요, 올해 했던 것 중에 좀 관찰하라고 한 게 9건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또 하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2년에 한 번 점검하는 걸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았고요, 건축법이 바뀌면서 자원순환물품을 건축 시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순환골재라든가 이런 관련 조례가 관련 법령이 따로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순환골재를 썼을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해 주든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법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그건 제가 아직 인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698쪽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30만 원에 14개소/2개소 해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줄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일제조사를 2019년도에 했고요.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 발생하는 곳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는 이로써 마무리하도록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예산안 책자 702페이지 하단입니다. 무학봉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올해 추경에서도 2억 편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무학봉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산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지금 성동구 관내 산 중에서 무학봉근린공원과 달맞이근린공원이 10만㎡ 이하여서 구에서 100% 투자해야 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시공원 같은 경우, 대현산·응봉산·금호산·매봉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억 가량의 예산을 시에서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1년 잡힌 게 1억 잡혀있고 주민참여예산 조금 잡혀있는데 실제로 무학봉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올해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 투입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구는 잘 돼 있는데 왜 성동구는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민원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도 사실 예산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항목으로 보면 전부 노후시설 교체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매해년도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교체해야 될 사항인가요?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한 7년에서 10년 단위로 한 번 교체하면 그동안은 벽면 보수 외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공원이 큰 산 하나이기 때문에 교체할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도 굉장히 상당액이 잡혔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러면 그에 준하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또 그럼 추경 올릴 심산으로 이렇게 1억만 편성하신 건가요?

아, 올해 그나마 어느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요, 그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 1억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거 1억 편성하고 나서 또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또 그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정비하고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1억을 요청한 겁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서 710쪽 중간에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반 대상지를 보니까 임야 5개소 해가지고 매봉산, 응봉산, 금호산, 대현산, 달맞이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남은 식재는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삽이라든지 장갑, 가위 또는 물조루 이런 게 평상시에 공원녹지과에는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80만 원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 나무 식재할 때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걸로 쓸 수 있는데, 인부들 투입되는 사람들이 행사성으로 쓰는 그런 용도입니다.

아, 별도로 해서 나눠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녹지과에는 이런 비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뭐 할 때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후에 사용을 하고 또 보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 80만 원 정도 사놓고 있잖아요, 다른 예산하고 같이 구입한 다음에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예산 8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매번 나무 이렇게 심을 때마다 구입을 한다는 건 좀,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앞으로 잘 저기 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8페이지,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500만 원이 유지관리비죠? 해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죠?

성수대교 위령탑 같은 경우는 유족회에서 저희보고 관리를 잘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고요. 지금도 가보면 꽃양배추가 거기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 위령제 할 때 저희가 하얀색 국화를 사가지고 주변을 장식하는 그 정도 비용입니다.

예산은 많은 건 아닌데, 저번에도 저희가 갔지만 나무 같은 거는 다 많이 심어져있는데 거기다 또 나무를 심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유지관리비로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년초 꽃을 식재하는 거니까요, 유지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가을에 동네에 국화꽃을 다 배분해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에 보면 그 국화꽃이 다 시들어갖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뽑아버리든지, 그냥 죽은 채로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겨울 거는 안 나오잖아요, 겨울에 심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뽑아버리라고 지시를 내리든지 해야지 더 보기 싫어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다 뽑아버리고 공석을 덮거나 꽃양배추를 심거나 했는데 동에서 직접 심은 데가 지금 그런 현황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순찰해 가지고 작업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골목골목 다 가을에 심어놓은 국화가 완전히 죽어갖고 있으니까 그것 좀 차라리 뽑아서 그냥 맨흙으로 놔뒀으면 하는, 더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호역 1번 출구 화단 설치 부분은 사실 그쪽이 과거에는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인데 그 옆쪽으로 옮기고 나니 그 이후에 오토바이들을 무분별하게 세워놔서. 어찌 됐든 여기는 목적이 보행환경 개선이지 않습니까? 미관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가령 오토바이를 세워놓게 되면 2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1m 정도, 반 정도를 화단을 조성하면 나머지 1m 공간을 주민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오토바이 주차 때문에 찻길로 보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어차피 화단을 조성해놔 봐야 보행환경이 썩 좋아지는 형태보다는 여전히 도로를 통해서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차라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우든가 하는 게 낫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여기에 굳이 인도를 점령해가면서 화단을 조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포장마차 있던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때그때 어찌 됐든 대책이라고 내놨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 지금 도로로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십분 참작을 해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711페이지 상단, 하천녹지 유지관리에서 3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증원이 됐는데 기간제근로자 10명이나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12명에서 현재 22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기존에는 보통 중랑천 위주로 기간제근로자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저희가 청계천에 대해서 35억 원의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조성을 끝낸 상태거든요, 물론 내년도 계획 중이지만. 그런데 그 공간에, 그러니까 보통 초기에 식재를 하고 난 뒤에는 풀 뽑기라든가 물 주기 관수작업에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명 정도면 저희는 사실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신청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하천녹지 관련해서는 중랑천변만 해당하는 겁니까?

중랑천하고 청계천,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청계천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랑천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상태에서 기존에 중랑천의 꽃 심기라든가 그런 위주로 인력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도 타 팀에서 지원받아서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계천에도 인력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10명을 추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녹지관리를 그동안에는 인원 부족 때문에 조금씩 해오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했었던 거를 한꺼번에 다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늘리는 건지.

쉽게 말해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사면 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예 방치를 해두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은 청계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작년 10월 5일부터 청계천하고 중랑천에 녹지부분이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고 저희가 관리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꽃길 조성 부분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곳은 늘려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호응도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희가 올해 주민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조성이 필요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보통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용비교에서 옛 궁도장 자리까지, 그리고 송정동 지역, 2개로 나눠가지고 계절별로 송정동 지역은 한 두 번 정도 식재를 하고요. 응봉지역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정도 튤립 그리고 백일홍, 황화코스모스, 응봉동 지역은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튤립 구매하는 비용이라든가 비료, 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면 매번 추경 때마다, 올해만도 1차, 2차 추경 때 그리고 작년 추경 때도 그렇고 이 하천별 꽃길 조성에 대한 추경은 계속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새로이 구성되는 데 말고도 계속 이렇게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꽃길은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들어왔던 이유는 작년도 10월 5일에 팀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예산을 잡고,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신규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약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잡혔던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정도로, 지금 이 이용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꽃길 조성하는 것도 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의자 교체하는 비용도 있는데 꽃길 조성은 계속해서 드는 거고요. 의자 설치라든가, 거기 보면 흔들의자가 많이 있거든요. 흔들 그네식의 의자가 있고 파고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하면 한 10년 정도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장기적으로 드는 거라서 처음에 어느 정도 좀 잡아 놓으면 그 부분은 약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꽃 종류, 식재를 교체하는 주기가 1년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계절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가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부위원장 임종숙과 사회교대)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9년도죠, 금남시장 내려가는 양 도로변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좀 제거를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거기는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와서 제거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의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로과 쪽의 도로부서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보도 전체를 교체하고 그때 그 예산으로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조금씩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때 토목과에다가 보도를 바꾸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보도를 개선하게 될 때 그때는 자연적으로 그 나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 상점가 쪽으로 그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라도 빨리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래서 토목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시 도로라 시비 지금, 바로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시 예산이라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진짜 관심이 없으셔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라도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게 되면 곧바로 심어야지 제거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심거나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토목과에서 좀 잘 상의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목과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구비 사업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올해 시범으로 성수동하고 마장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토목과하고 협조 요청을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그냥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이거를 하지 않는, 예산을 안 잡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왜냐면 나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체해 달라는 건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몇 년째 안 하고자 하는 시의 의중은 뭔가요?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님 같은 경우는 나무 한 줄 베는 것도 절대 못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거는 편성 자체를 못 하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로수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선별로 가로수가, 현황 가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플라타너스를 다시 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가령 이팝이나 다른 벚나무라든가 아니면 계수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그런 거로 변경을, 거의 우리가 알아서 하려면 하는 거지 우리는 못 해 준다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협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에 건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플라타너스도 그렇고 느티나무도 그렇고 이게 차가 다니는 도로 가로수라는 어울리지 않는 수목이어서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심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예산안 책자 71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 집행잔액으로 1,300여 만원이 집행잔액 반납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12페이지에 보면 금호산 유아숲 체험장 정비 해갖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은 장소가 다른 곳입니까?

일단 유아숲 체험원 운영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그 진행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작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행을 덜하다 보니까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잔액인 거고?

네, 보조금 받았던 걸 다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선 별다른 손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719페이지 상단의 토지평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그 검증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가조사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저희한테 주면 우리 개별지를 표준지에 대비해서 비교표준을 해가지고 산정하는 업무가 지가조사관리 업무입니다.

보면 2020년도에는 4,900여만 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2,1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면 오히려 4,732만 1,000원으로 해서 어찌됐든 잔액이 발생한 만큼을 다시 이 정도 수준으로 배정을 하셨거든요.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왜 남았던 겁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우리 토지평가 업무 중에서 개발부담금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용역비가 현재 행당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개발부담 예상액이 사업기간이 오래 되면서 약 400억 정도 개발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시 시점이 지가하고,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더샵아파트가 일부 부분준공이 돼 있는 상태고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발부담금 용역산정비를,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얼마 들었다 이랬을 때 도로라든가 기부체납 비용을 빼고 그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 용역비를 계속 잡아놓고 있는데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서 개발비용 용역비를 쓰지 못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잡혀있는데 이거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라 이월금 아니에요?

이월이 아니라 계속, 만약에 이거 해서 다음에 된다 그러면 이월을 시킬 수 있겠는데 확실한 날짜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잡아만 놓고 있고 불용시키고 또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계속 그게 반복?

네.

언제 이게 적용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예비용으로 지금 계속 잡으시는 겁니까?

네, 계속 그렇게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잔액 발생했던 금액하고 행당도시개발 이 금액이 얼추 맞아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720쪽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고품질의 도로주소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고요. 현재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갔다든가 다리가 건설됐다든가 도로가 개선됐다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그때그때 그 시스템에 등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라든가 단가에 따라서 그 단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50%, 시·군·구에서 50% 이런 식으로, 아니면 35%, 시가 15% 이런 식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과 업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주소가 적합하게 잘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로명사업은 사실상 국책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홍보라든가 오랜 기간 병행으로, 등기할 때도 그렇고 다 병행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직도 주소체계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라든가 아니면 모든 자기 주소를 씀에 있어서는 도로명이 더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택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도로명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금호동인데도 행당로 몇 길, 이런 식으로 주소가 돼 있어요. 그런 지역이 아마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이것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도 그렇고 협조 요청을 해서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때하고 바뀌셔서 아마 내용을 처음 저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얘기 들으셨어요?

네, 저도 전에 물론 여기 구청이 아니고 타 구에 있으면서도 유사한 그런 질의들이 많이 있었었고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천호대로 같은 게 3개 구를 관통한다든가 큰 간선도로 자체가 여러 구를 관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한 동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괜찮지만 천호동은 강동구에 있는 건데 왜 광진구에서 쓰고 동대문구까지 써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명 체계가 어떤 구나 아니면 동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간선도로 중심으로 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원래 시행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일반 동에서도 행당동인데 행당로를 도선동에서 쓸 수도 있고, 왜 도선로라고 안 하고 금호로라고 그랬냐, 금호로를 행당동에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에 맞는 도로명이 아니라 그래도 이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그 체계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꾸 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전에도 워크숍이나 행자부 이런 데 직원들이 있으면 가서 건의도 했었고 저희도 꾸준히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있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사실상 도로명을 바꾼다는 거는 현행법상으로써는 주민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꾸준히 노력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주소 자체로, 금호동인데 행당로 뭐 하면은 선거 때도 어르신들 투표를 하러 가면 행당로로 해요. 그러면 “여기가 왜 행당동이야?” 이렇게 막 헤매고 하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타 구하고도 그렇고 정부하고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인가구하고 한양대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는 1인가구 외에 다른 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인가구하고 한양대생을 기준으로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178개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업소는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분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순수한 재능기부이고 어떤 대가를 바라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실적이라든가 적극성 이런 걸 봐서 나중에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가 구청장 표창이 있을 때, 그때 어떤 기준으로 삼을까도 합니다.

어떤 포상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재능기부 이 팻말이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이미지를 부여할 수도 있죠.

그 정도의 혜택 정도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규사업 중에 비예산사업 중에 토지분할 원스톱 처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매해년도 평균 토지분할 신청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토지분할 통계를 직접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이어도 괜찮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분할은 12건에 55필지네요.

12건 정도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원스톱 9일간 거쳤던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니까 측량을 하루로 줄이고 그리고 교부하는 날수를 줄이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개선된, 4일 소요되는 지금 현재에서도 신청과 동시에 이 지적측량하고 성과검사까지 같이 그냥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신청을 하면 LX공사에 측량기간이 있거든요. 사실상 다른 민원도 있고 바로 오늘 접수한다고 내일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만약에 접수가 돼서 측량이 나가서, 공사 접수해서 측량 접수할 때 분할신청서까지 다 같이 받아놓는 거거든요, 분할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랬을 때 측량이 들어오면 저희가 측량하는 날 검사도 동시에 나가고 들어와서 검사성과를 발급함과 동시에 분할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신청만 하면 측량하고 검사는.

동시에 하고, 또 성과도 나감과 동시에 공부 정리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아, 시일만 소요되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게 업무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과도를 받으러 왔다가 성과도 첨부해서 분할신청을 했다가 또 우리 공문을 보내서, 문자도 보내서 찾으러 왔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등기촉탁도 하고, 별도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했었는데 한 번 신청해서 하면 정리가 되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혹시 이 원스톱 처리로 인해서 토지분할 신청이 늘어날 공산도 있을까요?

이렇게 분할이 편해졌다고 그래서 분할이 많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도로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안전건설교통국·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