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하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사유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양시장 이동환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양시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에 따라 위임된 행정사무를 관리·집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닌 자로서,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행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수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이를 회피하며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고발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고발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