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위원 계속 이어서, 우리가 금호역 1번 출구 앞에 화단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 사용목적을 보면 방치된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오토바이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전부 다 화단을 조성을 해요. 또 화단을 조성해 놓은 데를 재정비해서 다시 가꾸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공간에 불법 오토바이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한다, 그러면 세워둔 오토바이가 어디로 갈까? 저는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무분별하게.

어디론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이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거기가 공간이 있다 해서 일부러 끌고 와서 세워놓지는 않을 거란 그 말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 오토바이를 세워놓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오토바이를 질서정연하게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할 수 없는 거란 그 말입니다. 오토바이는 공간만 있으면 아무데나 세우는데 만약에 그 공간이 없으면 보행이 불편한데다 오토바이를 세우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이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미니화단을 조성을 한다, 보기는 좋죠,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리가 좀 안 됐어요.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다시 심어야 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그 화단이 정말 아름다운 화단이 되지 잘못 이거를 방치해 두면 쓰레기밖에 더 됩니까, 쓰레기? 지나가다 누가 휴지 하나 버리고 가고 또 겨울에 바람 불고 낙엽이 떨어지면 쌓이고 쌓여서 거기가 보기 흉한 장소로 변하는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참여예산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구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얼마 편성해놨죠? 500억 지금도 편성해놨습니까, 전체로, 서울시에서?

거기서 구마다 사업을 공모해서 돈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오느냐가 문제인데, 예전에는 투표로 해서 각 동네마다 선정이 되면 어느 동네는 5개, 어느 동네는 1개밖에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얼마 선에서 3개씩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자투리땅을 해서 미니화단을 해야 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바로 눈앞의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미래, 앞으로 시간을 두고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