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정불화로 나온 건지, 정신이상자인지 분류를 해가지고 가정불화라면 뭐 불가피하겠죠. 뭐 가정사에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홧김에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분 제가 봤을 때는 정신질환자야, 그러면 분석해서 이 사람을 보호조치를 해 줘야 되요. 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청 아닙니까?
요즘 좀 시청하는 게 시원찮은 거 같아요. 내가 봐서, 일하는 게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대처하는 거 보면.
국장님 단단히 좀 이야기하십시오. 각종 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사고거든요. 이거요.
그리고 망신이라. 상주가…… 전국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를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다 국장님께서 정식으로 좀 이야기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분석해 봐야 돼 이 가정을 실태조사해서 정신질환자인가, 가정불화인가 분류해 가지고 만약에 정신질환자 같으면 그 맞는 시설에 이용시켜야 되고 상주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협약된 게 있습니다. 이런 사태 있으면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협약도 되어 있고 법도 그래 되어 있어요. 분명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