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 및 양성평등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6조에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3조에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신설,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양성평등주간 기념 공모전 등 행사 개최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6조를 보면 공모전이나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상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모전이나 이벤트는 공모전을 할 때 민간 참여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민간에서 다 참여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공모전은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도 진행은 해 왔지만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었고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는
참가는이강숙위원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최근 몇 년 동안은…….
로나
코로나이강숙위원
때문에 못한 기간도 있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양성평등주간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양성평등과 관련한 NC공모전이나 그런 주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율은
참여율은이강숙위원
높았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참여는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트는
이벤트는이강숙위원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 해오신 거는 어떤 이벤트를 하셨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저희는 양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공모사업은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센터나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런 곳에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 이 규정이 조례에 개정이 되면 이벤트는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NC공모전 그런 것에 한했었지만 이벤트를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7조 5항에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무한정으로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제한을 하려 합니다.
재임
재임이강숙위원
기간은 얼마동안?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2년입니다.
이강숙위원
2년에서 4년은 할 수 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최대 4년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를 보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묻혀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한 차례만, 이제 '한 차례'라는 걸 넣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연임하면 연임이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연임을 '한 차례'를 넣어놔서 그 부분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당초 7월 31일이었으면, 지금 2027년 7월 31일이면 5년이잖아요? 5년을 줬는데 기존에는 이 기한이 없었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 조례 상에 2022년 7월 31일로 돼 있어서 곧…….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022년 7월 31일 이랬는데 지금 2027년 7월 31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으로 5년이다 이런 명시는 없어요?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애시당초 날짜를 넣어놨는데 기존에, 쉽게 말하면 위원들 2년 임기면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기금도 마찬가지, 양성평등기금도 5년 단위로 5년 기준해서 2022년 7월 31일로 마감이 되니까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이런 연(年)을 기재할 수는 없나요? 5년 단위로 5년 기준을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걸 봤을 때도 5년 주기 같아서 한번 가볍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설이 많기도 해요. 저희도 피부로 느껴 왔는데 그것 또한 과장님이 잘하셔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잘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올해 더 저희가 노력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못 했던 부분들 많이 채워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상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상은 어떤 시상이고 수당은 어느 정도인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 수당인데 심사 수당은 저희가 보통 규정에 7만원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준용할 것이고, 주민 대상 얼마큼 포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은
시상은손경선위원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당은
수당은손경선위원
7만원 선이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심사수당은 7만원 선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심사 수당이 7만원씩이라는데 이게 몇 년도에 책정이 됐던 금액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원회 수당이 각 부서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심사 수당을 통일해야 된다 해서 7만원으로 정했고 시간이 연장될 때는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간에
시간에김창규위원
또 추가로 금액이 됩니까, 7만원만 딱 정해져서 지급을 하는 건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7만원 정해졌고 2시간이 넘을 때는 10만원까지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단체가 기본적으로 7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등을 좀 두시든가, 최저임금 그 이상은 더 주셔야 하는데 딱 7만원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이 열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은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두 분 들어가시고 구의원님 두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관련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2명이면 다른 데 비해서 약간 인원이 많긴 한데 이게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에서 주던 대로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강하게 말씀을 하셔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가더라고, 그래서 그 비율을, 지금 현재 집행부 직원들이 한 다섯 분인가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국장님 두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이 아니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창규위원
게 저희가 몇 번 심의를 들어가다 보면 관에서 주도한대로 가는 거예요, 전혀 타당성이 맞지 않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도 조정을,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분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기금
기금김창규위원
예산은 현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은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 어느 정도 지출을 하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 지출액은 보통 2,000만원 정도, 그것은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 이자로만 합니다.
자도
이자도김창규위원
없을 텐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이
기금이김창규위원
늘어나고 증액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상 규정을 추가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구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관련 포상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안 제24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조정, 자문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 여성친화도시 구민 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력추진반을 강화하고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포상 규정 및 구민참여단 구성 활동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구정참여단 운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과 약자, 더불어 모든 지역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전제이므로 해당 과는 구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참여단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새롭게 보고를 하셨는데 구민참여단을 처음에 선정할 때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셨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25조 2항에 구민참여단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몇 명이 선정되셨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0명 모집했고 3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아까 잠깐 설명할 때 들으니까 처음에 접수 받을 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조금 고심하셨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 중에, 물론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겠지만 여기 돼 있는 전문가들은 대강 몇 분이고 일반 주민, 이렇게 공모해서 들어온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자료 있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전문가는 별도로, 저희가 구민참여단 모집 자격 조건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 또는…….
임현숙위원장
그게 기본 우선이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또는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자격 조건이 그런데요. 거기에 전문가로 별도로 나누어서 뽑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여기 이렇게 구체화가 돼 있잖아요.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이라는 문구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30명을 모집했는데 4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들어온 분들을 그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전문가를 따로 모시는 게 아니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들어온 분들 중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본인 희망도 들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 들어보고 해서 4개 분과로 나눌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주부환경감시단 이런 곳은 아무래도 환경 쪽으로 좀 연관이 돼 있을 거고, 아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그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이게 보면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도 항상 기존 조직에서 집행부의 편의주의처럼 가서 보면 거의 다 아는 분들이에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설명을 기초부터 하려면 쉽지 않죠. 어느 정도 구정에 관심이 있고 좀 참여했던 분들을 위촉하면 기본적인 거 한 30%, 50%는 다 알고 들어가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편의주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으면 보는 사람들이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 주민 중에 이거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많지 않고 하다 보면 활동하던 분들 중에 또 관심 가진 분들이 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단을 보면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지금 조직하는데 잘못했다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과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모기간을 좀 늦추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했는데 30명인데 32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그 안에서 편의적으로 전문가를 나눴다, 그러면 전문가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 문구를 시비를 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라고 했으면 전문가가 진짜 몇 분 오셔서 분과위원회별로 지도를 해 주시고, 어떻게 분과별로 모였으면 결과가 나와서 피드백이 돼서 과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해오던 식으로 모임에서 나눠서 어디 현장 나가봐서 이러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과장님께서 여기 와 계시니까 대표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민참여단 공모를 할 때 좀 더 많은 구민들이 보고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끔 소식지나…….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진짜 집행부에서 책임을 갖고, 협치니 뭐니 저희가 새롭게 조직하는 그런 모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행정 중심으로 돌아가요. 왜? 일반 오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행정력이 있거나 그러시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단계가 별로 발전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니까 과장님뿐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집행부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을 방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을 제가 짚었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 52분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동대문구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안 제4조에서 제6조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안 제8조에서 제1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4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0조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24조, 26조, 27조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기후대응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폐지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2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인 흐름에 동참하고자 기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녹색 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물관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각종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입니다. 지금 27조에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셨는데 이거는 우수 사업장을 어떻게 고를 것이며, 또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업장 같은 경우는 각 기관별로 에너지를 감축할 경우에,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해서 10% 이상 감축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에
전에손경선위원
그런 혜택을 받은 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손경선위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한해서도 계속 10%의 감축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1,000만원까지고…….
사업장은 그렇고 개인은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충전사업은 뭐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LED조명교체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저희가 기후 위기가 상당히, 금년 초부터인가 엄청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구를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데는 아직 4개 구밖에 안 돼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탄소중립 법안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관련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2050 하면 지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말하자면 2050년도까지 실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우리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동대문구 2050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28년이나 남았네, 탄소중립 실현을 그때 기준을 두고 간다는 얘기죠, 그 안에까지 한다는 얘기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표가
목표가민경옥위원
2050년도까지 100% 감축하겠다는 그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뭐가 나오겠네요. 상당히 여기 많아요, 주요 내용도 그래서. 저희도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기존에 2050 해서 2030은 뭔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맨날 피부로 느끼고 사는 거라, 이상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인준 안전생활국장과 이철환 맑은환경과장께서는 2022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전생활국장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생활국장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정든 동대문구를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마음은 늘 가까이에서 동대문구와 또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34년 동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보살핌으로 이 자리까지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대문구의 좋은 기억들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많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두 분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