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고양시에는 공공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보통 관리공단에 있는 고양체육관, 어울림체육관 등등이 있고요. 공원 내 체육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고양체육관, 어울림체육관 같은 데는 스포츠 시설이 탁구, 배드민턴, 수영 다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용 시간,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했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5만 원을 내고 2시간이에요. 그러면 수영 2시간 프로그램만큼은 주차비가 면제고 그 이외 시간은 주차비를 더 내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 주차장이 새로 생기면서 이분들도 생활체육 조례에 따라서 똑같은 요금을 내는데 공원 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이용료도 내고 주차비도 내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똑같이,

도시공사나 저희도 프로그램 시간은 똑같습니다. 3시간짜리 있고 2시간짜리 있고 1시간짜리가 있어요. 이용 시간만큼은 똑같이 면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시민에 대한 형평성이 맞고 공공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혜택을 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원 내에 있는 시설.

큰 전제는 맞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가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요. 보통 시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 2시간 하시는 분, 점심 때 2시간, 저녁 때 2시간 프로그램별로 되어 있어서 시스템은 각 클럽별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회원 관리가 다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지요?

이게 지금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도 부천, 김포, 수원 이런 데도 조례가 없다 보니까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민,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물며 상가 이용자들이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할인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항이면 당연히 거기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회원권을 받는 이용자들은 당연히 감면받아야 된다는 게 맞지요.

아니 보통,

보통 체육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 조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탁구는 한 달에 월, 수, 금 해서 1시간에 2만 원, 배드민트 같은 경우는 2시간에 2만 5천 원, 요금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획일적으로. 그래서 어울림에서 하든 A공원에서 하든 B공원에서 하든 C공원에서 하든 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하고 최규진 위원님하고 같이 정리 좀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신 것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김운남 의원님이 하다가 한 번 부결돼서 그 후에 의장이 돼서 제가 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같이 올라오는 것은 추후에 알았는데 미리 같이 소통을 못 한 것은 제 탓도 있고 집행부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올라온 건 최근에 알았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하는 감면에 대한 시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건강한 삶을 살고 열심히 이용하도록 주변에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소규모 공원, 중급 공원 내의 모든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용자들은 무료로 주차를 했었어요. 갑자기 작년부터, 최근에 주차 차단기를 만들면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공지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성사체육공원이 성사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사체육공원이라고 한 4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고양시립테니스장, 가끔 테니스 치실 때 오시잖아요. 거기 테니스장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고 밑에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시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 초에 차단기를 만들어서 제가 “왜 차단기를 만드냐?” 했더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장기 주차 등등 있어서 차단기를 설치한대요. 그러면 최소한 공공시설 주차장을 할 때는 주변 주민, 체육 이용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모르겠대요.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래도 체육시설 이용자는 다른 시설처럼 감면 혜택을 주겠지.’ 그래서 가만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 달인가? 앞으로 12월부터는 징수한다고 현수막이 붙으니까 거기 주민들,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난리 난 거지요. 좋은 공공시설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삶을 살라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내 돈 내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주차비를 내? 그분들 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나 짜장면 1만 원어치 먹으러 가는데 주차비 1만 원 내라고 하면 되냐? 거기 장사 돼?” 더군다나 공공시설인데, 한 달에 배드민턴, 테니스가 2만 원 정도 해요. 다른 시설도 보통 2만 5천 원 되는데 이분이 이 시간대를 사용하면 주차비만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 1만 원어치 먹고 주차비를 3만 원 내고 나오라는 소리예요. 다른 데는 다 무료예요. 그런데 왜 특정 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성사, 탄현, 삼송 여기 다 주차를 유료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주차요금을 이중부과해 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용시간 이상 내는 거를 다 주차요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를 제가 한번 다 조사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잖아요. 보통 체육시설은 2시간 이상이지 3시간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가방 들고 와서 준비하는 데 한 30분,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미리 와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샤워를 하든지 자기 가방을 챙기고 가는 데 한 30분. 그러니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면 앞뒤 30분씩 해서 2시간, 2시간 프로그램은 앞뒤 30분 줘서 3시간, 이런 식으로 줍니다. 2~3시간이 장기 주차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는 무료화할 때는 무료였기 때문에 장기 주차가 있었는데 유료화하는 시점부터는 장기 주차할 수가 없어요. 시설 이용자든 이용자가 아니든 프로그램 이용자는 자기 시간 넘어간 건 다 돈을 내고 프로그램 이용을 안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내기 때문에, 장기 주차라는 개념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려면, 고양체육관이라든가 어울림을 가면 회원카드 넣고 월 회비를 내지요. 바로 카드가 다 나옵니다. 증명이 바로 됩니다.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다섯 군데가 정발산, 백석, 중산하고 총 24군데 중에서 한 5군데가 유료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은 고양시민이고 똑같이 운동할 권리가 있는 분들인데 어느 체육공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회원료만 내고 운동하고 어떤 데는 회원료 플러스 주차요금,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보통 주차면수로 해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면수의 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사체육공원이 국민체육센터, 성사시립테니스장, 성사배드민턴 3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차장 비율로 보면 한 4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