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오히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더더욱 출산가구에 대한 재정 부담 완화, 주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소득기준이나 재산심사 기준이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 기준을 통과해야 입주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본질적인 조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제일 부합하는 집단이라고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지원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민간 주택에 비해서 보증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신혼부부 유형, 흔히들 말하는 12평 남짓한, 한 11평 되는 데도 전환보증금까지 합치면 보증금이 한 6,800에서 7천 넘어가요. 7, 8천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사회초년생이나 자녀를 키우는 데 상당한 양육비용이 수반되는 막 출산한 가정에는 그런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데 대한 지원도 부서에서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