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것들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지원대상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다음 4조가 지원대상이라면 5조가 지원 제외대상인데 지원 제외대상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돼 있어요.

사실 오늘 올라온 안건 1조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개정을 하니까, 어쨌든 1조의 조례 제정 목적 자체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이 목적인데,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거기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는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분류상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신혼부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면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