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있으면 구도심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면 구도심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서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능곡에 상가 재정비계획이 됐을 때 해제됐잖아요. 해제된 이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되니까 건물주들이 안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은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용역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큰 용역은 솔직히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전반적으로 인식이 됐을 때 우리가 그분들의 권리의 제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 다 지역구 시민들, 주민들을 대의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대규모 용역을 해서 앞으로 건축할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을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구도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적인 일을 여기에 가져와서 논의하는 것은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