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저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나갔다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기간제로 1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거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면서 기간제가 아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 장기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기간제 2명이 됐는지 하고, 저희가 그때 나갔을 때 시설이 뭐가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한 3%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거에 대한 아까 보니까 여기 사업이 있잖아요, 예방대응,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지? 이게 처벌대상이 사업주하고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까지 다 되거든요, 법인까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무슨 시설비랑 사무관리비밖에 없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교육이 선행되고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나라에서도 법률로 돼 있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하게 제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그냥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까지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우선 잡아놓으신 건지, 이게 시설비라서 저는 좀 당황해서요.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아직 사업 세부내역이 없다면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주말까지 나와서 자가격리자 최근에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과에게 이런 많은 질의를 드려서 우선 죄송하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감당하면 제일 좋지만 안전관리과가 더, 요즘은 주말까지 일요일도 없이 다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얼마의 시간을 드리면 좋을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