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주거정비과장 유종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로 어제까지 상임위에 출석 못 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사근동 한양대 인근에 원룸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에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고 실제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2023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원룸사업하시는 집주인께서 공실의 우려가 있어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게 일차적인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한양대 학생들이 기숙사에 지원을 할 때 대부분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근 원룸에 얻고자 했을 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전세금 융자로 2,900만 원을 1% 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고, 한양대에서 7만 5,000원, 성동구에서 7만 5,000원 지원을 하고, 학생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부담하고 집주인이 원래 평균 한 50만 원 받던 것을 한 40만 원으로 임차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거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고 신청도 하지만 LH하고 협약관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상이 불법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온전한 이상이 없는 건물만 해당되고.

네,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최저 주거기준이라고 별도로 정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한양대기숙사를 짓고 나서 이후 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수요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경쟁률이 2대 1입니다. 한대 기숙사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한테 지원을 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일정 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 원룸사업하시는 분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처음에 한양대기숙사 건립계획이 나오니까, 한대 그 주변에는 대부분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차후에 그게 준공이 됐을 때 원룸들의 공실을 우려해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상생학사를 확대하려고 그 인근을 전수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전체는 다 못 했고요.

고시원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안 돼 있어서 고시원은 좀 많이 배제했고요. 일차적으로 분류하니까 불법건축물 자체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많이 배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원룸이라든가 기숙사 문제로 지역주민들하고 한양대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대동소이합니다. 학교에서 기숙사를 건립한다 하면 지역 원룸 운영하시는 건물주께서 여러 가지 호소를 하시는데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라든가 그 수요에 따라서 그게 지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요. 저희 구는 아시겠지만 전국 최초로 청장님께서 이것을 제안하고 의회에서 ’1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주셔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거는 학교, 관, 학생, 또 구청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지방에 사는 학생들에, 대충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시세가 그거의.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학교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고 저희도 하고 또 LH나 국가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3,000만 원 이내에서 해줌으로써 이렇게 하나의 표준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실제 현상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고시원 원룸들이 그렇게 건축법적으로 보면 적법한 건물이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 거는 현 실정입니다. 이게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역세권에 보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원룸, 고시원 등에 다달이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게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최저 주거기준을 맞추려고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나름 주거기준을 제시하지만 또 찾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매년 위법건물, 그러니까 건물을 점검을 합니다.

네, ’19년부터 3년차입니다.

행정조치 현황.

네, 그건 건축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올리면, 한대 기숙사가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2024년 1월에 준공 예정인데 실제 호실이 603실에 1,198명을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의 기숙원룸들이 원거리는 제쳐두고 근교에 있는 부분의 애환도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건축분야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말씀을 올리면, 건축이 어떤 제도가 정비되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건축행위라든가 생활패턴이 정해지면 다행인데 모든 게 어떤 새로운 신종업종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사회에서 먼저 확산이 된 뒤에 제도적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시원 같은 경우도.

지금 수치상은,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735페이지, 주택정비 재건축·재개발 등 추진에서 사업목적을 보면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성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대비 68%를 삭감한 7,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작년대비 금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는 공공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했던 공공지원, 세림아파트하고 금호동 3가 1번지 공공지원이 있었고 그거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 60%, 구 40%, 그 사업이 있었고, 그게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지정 후에 추진위까지 구성하는 데 공공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물론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추진할 장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준다는 그 설명입니까?

이게 정비사업 자체는 대부분 주택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정비구역을 할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대상사업 자체가 정비구역지정 도래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개발하는 금호23구역이 있는데 그것도 시기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불투명해서 일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의 최저 주거기준은 14.99㎡입니다.

다른 조건까지는 조금 덜 파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는 예산이 다 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지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725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로 총 사업비는 331억 8,393만 5,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26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8,79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6,07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에 총 16억 8,586만 8,000원을 편성하고 재난예방관리, 재난대응 현장훈련, 자율방재단 등 운영,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구복지 및 안전관리,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무더위 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중대재해 예방·대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0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가로환경 정비에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민방위 운영에 총 1억 2,507만 7,000원을 편성하여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33쪽 하단, 전시대비 훈련강화에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으로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34쪽,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9,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기본경비에 7억 3,215만 4,000원, 735쪽,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6쪽부터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1,18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11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에 3억 7,940만 3,000원을 편성하여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37쪽 중단,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에 총 17억 3,43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 워킹스쿨버스 운영,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41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총 2,18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42쪽 중단, 기본경비로 1,314만 원, 보전지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부터 교통지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2,97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2,00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에 43억 4,700만 5,000원을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그린파킹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45쪽 하단, 주차질서 확립에 총 27억 2,011만 6,000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견인보관소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9쪽 상단, 운수지도 관리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에 1,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하단,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에 33억 5,94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750쪽, 장애인 주차관리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26억 7,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기본경비 1억 9,100만 1,000원, 753쪽,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3만 7,000원을,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26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4쪽부터 토목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9,678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36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에 9억 5,870만 7,000원을 편성하여 도로 배상금 및 제세, 건설공사 자문위원회 운영 및 설계기준 책자 제작, 옥정중학교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에 29억 3,0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제설종합대책,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동공복구, 관내 불량맨홀 정비와 가람교, 금호1가동 옹벽, 행당동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실시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9쪽 중단, 보도관리사업에 8억 2,35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하공간 누수진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내 보도 유지보수,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치된 자투리 공간 환경개선, 울퉁불퉁한 통학로 정비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61쪽, 도로조명관리에 15억 5,420만 4,000원을 편성하여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62쪽 하단, 기본경비로 1,943만 7,000원, 763쪽,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4쪽부터 치수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5,77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4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에 19억 4,714만 6,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옥수역 주변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성동형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66쪽, 재해예방에 1억 9,225만 7,000원을 편성하여 풍수해 예방,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767쪽 하단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총 11억 7,109만 6,000원을 편성하여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원격제어 및 영상감시 시스템 유지보수, 응봉유수지 한국철도공사 부지 점용료 납부, 응봉유수지 내 사유지 점용료 납부를 시행하겠습니다. 769쪽 하단, 지하수 관리에 2,093만 2,000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지하수 관측시설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770쪽 중단, 하천관리에 총 11억 624만 1,000원을 편성하여 하천환경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청계천 마장동 어린이 놀이터 확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72쪽, 기본경비 2,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9,244만 6,000원을, 보전지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7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 6,617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0억 4,272만 5,000원, 지출액 10억 1,542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34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7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작업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억 6,591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1억 3,315만 5,000원, 지출액 15억 3,841만 6,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065만 6,000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성동구민 모두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사업예산안 727페이지, 재난대응 현장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훈련참여 직원 급량비가 8,000원씩 50명인데 그 5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요? 또 재난훈련 운영 경비 1,300만 원 1회로 돼 있습니다. 이걸 운영을 어떻게 이 비용이 들어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훈련 민간전문가 강사료 20만 원으로 2명 나왔습니다. 1년에 2회를 하는 건지 2명이 한 번에 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비는 그 장비가 예를 들어 산불 날 때 한 건지 그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24페이지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 관리에 7,6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유지 관리용으로만 1년에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또 무더위그늘막하고 온기누리소를 합해서 해놨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828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비슷비슷한 게 여섯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그 여섯 군데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운영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눠졌고 교육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눠졌고, 그 예산이 쪼개서 나눠졌습니다. 이거 합하면 한 1억 조금 넘는데 꼭 이렇게 여섯 군데로 나눠져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0분만 시간 주시면.

사업예산안 책자 728페이지 상단에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250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2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명 증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2019년도에는 250명에 대해서 연간 6회가 지급됐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월 2회씩 연간 총 24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4회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729페이지 하단, 역시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 관리 부분인데 현재 시책추진과에서 소규모 스마트 쉼터를 추가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기누리소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될 텐데 유지 관리 비용으로 그대로 책정된 사유,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소형 스마트 쉼터 설치에 따른 온기누리소가 분명히 감소가 될 것인데 그대로 예산이 유지가 되는 이유, 편성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골목길 소방서가 잡혀있었는데 골목길 소방서, 미니 소방서라든가 호스릴 설치되는 부분 운영현황,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되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726쪽 재난예방에 폭염재난대응 구민건강보호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인력, 운송비 내역을 보면 하루에 75만 원 곱하기 80일 6,000만 원, 생수 구매비가 250원 곱하기 600개 10개소 해가지고 80일 1억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10개소의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구민건강보호사업 운영 결과와 구민 호응도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예산서 728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2명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또 예산서 736쪽, 이거는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728쪽의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상해보험이 가입된 단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7쪽 재난대응 현장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훈련참여 직원 인원, 운영경비 사용, 민간전문가 강사료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현장훈련 예산에서 훈련참여 직원 급량비는 안전한국훈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과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하는 직원과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훈련 운영경비 1,300만 원은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훈련 예산으로 주로 훈련 상황에 필요한 비품과 홍보물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현수막, 배너, 안내판, 신호등, 천막 등 훈련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 강사료는 안전한국훈련 시 관련 전문가 자문과 지도 등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훈련 관련 지도 비용입니다. 자문료는 1시간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50명 그 인원수에 대해서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그것 답변 안 주셨고요. 1,300명 1회가 비품, 플래카드 용도로 쓰인다 했는데 그게 1,300만 원이 1회입니다. 그게 가격이 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비품이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지만 1회 하는 데 1,300만 원 든다는 게 그게 가당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 쓰인 용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한 번 쓰는데 비품이 1,300만 원 든다는 게 플래카드하고.

매년 그렇게 사용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디어디에 물품을 구입하셨는지 내역서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갖고 올 수 있나요? 그거 한 번 찾아보시고 서류 제출 해주시고요. 강사료를 그럼 20만 원씩 1회 합니까?

강형구 강사료는 한 번에 1회씩 20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 2명이요?

1년에, 그렇죠. 안전한국훈련 한 번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장비 500만 원이 산불 날 때 하는 건지, 아니면 화재 날 때 쓰는 용도인지.

아, 이거는 훈련할 때 앰프라든지 차량 같은 것 임차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게 500만 원이에요, 1회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사용 내역서 주세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5층 소회의실에서 지난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산불 재난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불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응봉산에서 지난번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몇 명이 참가했나요?

그때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꽤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명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로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참여 직원 급량비는 안전한국훈련 등 할 때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8,000원씩 총 50명 정도 한도로 해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 50명에 대한 그 소속 분들이 어디라고요?

주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요?

네.

그럼 명단도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여기 실내에서 비대면으로 할 때는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현장에서 할 때는 2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잠깐.

급량비도 급량비인데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는 훈련장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마 수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했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될까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면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 자세히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비용인지, 그리고 신규 설치도 포함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과 온기누리소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예산편성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면 무더위그늘막 유지관리 그리고 신규 설치 그다음에 보수 포함해 가지고 17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2,04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기누리소 설치 및 재설치 용역비로 해서 80만 원 곱하기 70개소 5,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온기누리소 전년도 거를 재사용하는 거죠, 금년도 거를?

온기누리소는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80개를.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비가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설치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만 잡아놓고.

네,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직 미설치 중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70개소를 운영할 생각인데요. 마을버스라든지 학부모들이 추울 때 학교 근처에 대기할 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될 때는 설치를 안 하고 만약에 종식되면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니, 지금 코로나가 오늘도 7,000명이 넘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 온기누리소 1개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전에?

1개 설치비용이 한 2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닫이식으로 되는 것.

그러면 그 철거하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까?

철거하는 데는 40만 원 정도, 설치할 때도.

분리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번에도 제가 들었는데 철거비용이 또 따로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물어보는 건데.

그늘막도 저희가 설치할 때하고 다 접을 때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온기누리소가 설치비용이 얼마고 또 철거할 때 비용이 따로 드냐 이거죠.

아니, 근데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설명 부탁드려요.

철거할 때도 한 4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200만 원이고요?

설치, 그렇죠. 새로운 데 설치하는데. 기존 거를 다시 설치할 때는 한 40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또 재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돈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40만 원 정도.

40만 원씩?

네.

그럼 또 철거하는 데도 40만 원?

네.

그러면 해마다 그게, 만약에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8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설치하는 데 40만 원, 철거하는 데 40만 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비가 이 속에 들어간 겁니까,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네,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개 곱하기 80, 그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5,6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설치를 하면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그거를 또 나눠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낭비로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설치할 때 세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1개 설치할 때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신규로 설치할 때 만들어가지고.

서면 받아야 돼.

네, 제가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기누리소가 코로나 때문에 설치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럼 잔액이 남았겠네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그거를 스마트 쉼터에서 집행을 했답니다, 시책추진과에서.

여기에 쓴 비용을 그쪽으로?

네, 거기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 여기 있는 걸 그쪽으로 또 전용해서 썼대요?

그것 얼마 남은 거에 어떻게 전용됐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이게 2017년도에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28개로 해서 추가 추가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총 설치를 몇 개 했어요?

지금 그늘막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남아있는 게 70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늘막이 아니라 온기누리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70개 남았잖아, 그동안 설치된 게 다 몇 개였나 이거지.

지금 남아있는 게 80개고요, 2017년도에는 38개, 2018년도에는 80개, 그리고 계속 80개로 이렇게 유지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게 있지,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

코로나가 끝나면 설치할까 해서.

지금 80개가 남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철거비용하고 재설치하는 거 70개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10개를 스마트 쉼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쉼터를 한 10개 정도 늘린다고 보고 10개를 줄였습니다, 70개로.

줄였으면 일단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보관을.

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기누리소가 내구연도라고 할까요, 이거 몇 년 가요? 내구연도를 몇 년 생각하고 계세요?

무더위그늘막 같은 경우, 지붕 같은 경우는 5년에서 한 7년 보거든요.

그늘막 하지 말고 온기누리소만 답변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설치했다가 해체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마트 쉼터가 됨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다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물단지가 돼 버린 거야, 매년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고.

필요 없어.

아까 과장님께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무 데도 설치를 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런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걸 잘 재활용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발전하고 잘 되려고 스마트 쉼터를 이렇게 개소를 해서 해놓고 했지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아까 말씀했지만 3년 치 그것 주시고. 하나 설치하는 데 200만 원씩 들어간 예산이에요. 그렇죠? 지금 무용지물로 그러고 있잖아요.

네,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거의 중단하고요.

신규는 중단이 완전히 됐어야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보니까 2019년도는 새로운 모델로 한 15개 정도 교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도 한 20개 정도 이렇게.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722쪽 민방위단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대부분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도 예산관리 혼란 방지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방위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현재 2개로 분리된 것은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민방위 리더나 강사 등 전문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도 예산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몇 대 몇입니까?

30:35:35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어차피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정해진 거란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728쪽, 자율방재단 등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비 횟수 및 활동 인원 증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이 250명에서 270명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위험시설물 예찰 및 방재활동 외에 추가로 코로나 방역활동 및 금년에 처음 시작한 샘물창고 증설로 인해 지도활동, 기후재난 활동, 봉사활동 등의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인원을 증가하여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명 정도 추가가 된 겁니까?

네.

성동구 전체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 한 340명 정도 되거든요, 자율방재단이.

그러니까 현재 상해보험은 340명 기준이고 단체 피복비는 또 100명 기준이에요. 그러면 피복비 지급하는 100명은 어떤 기준입니까?

아, 100명은 신규 회원들이랍니다.

신규요?

네.

아니, 계속 340명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자주 바뀌고 하니까요, 신규 회원들.

아, 방재단 인원이 바뀌는 경우도.

네,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주 바뀔 것 같으면 굳이 250명, 270명 이렇게 규정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340명 중에 활동비는 지금 250명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명 가까운 90명은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활동비 지급을 안 합니까?

주로 많이 활동하신 분이 한 250명 된다고 보고요. 거의 활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 고령이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250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재단 인원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별로 활동도 안 하는데 상해보험 다 가입시켜 주고 피복비 다 지급해 주고 또 그에 따른 관리비용 나가고, 지금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가 피복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규 회원들한테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가급적 예산을 좀 더 집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복비가 매년 잡혀있어요.

옷이 금년에는 날씨가 좀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전부 해준 적도 있고요.

글쎄요, 지금 제 생각에는 활동횟수라든가 활동기록에 따라서 자율방재단에서 제외하실 분들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 늘어날 것 같으면, 활동이 늘어날 것 같으면 기존인력에서 어떻게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활동 잘 안 하시고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새로 뽑으시든지 해서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분들까지 다 끌어안고서는 그냥 쓸데없는 관리비용이 나가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제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요.

네, 매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가 매번 결제를.

잘하는 데가 금호·옥수 쪽, 송정동도 잘하고요.

그 방재 뭐……

잘 안 되는 데가 응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겠는데 2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 지급 기준이 뭔가요?

그거는 회의 참석했을 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8,000원은 활동할 때마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찰활동이라든지 안전활동이라든지 샘물창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기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봉사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청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같이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깨끗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청소활동을 했는데 자율방재단만 사인을 하고 비용이 지급된다는 불만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 예찰활동을 하고 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동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차별화된 활동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마을청소를 하고 자율방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사인과 함께 비용이 지급이 되고, 다른 분들은 각자 차를 마시거나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마실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예산심의 철이 되니까 개인적인 전화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율방재단 하나 살리자고 성동구의 많은 봉사단체들의 감정이 상해서 성동구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방재단을 올바로 세워주셔야 나머지 봉사단들의 체계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과장님 많이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자율방재단은 어찌됐든 연합활동을 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다른 마을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활동을 했을 때 활동비를 지급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에 사인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활동비를 받는 이런 대가성 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명확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쉼터랑 온기누리소 예산이 그대로인지는 아까 해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스마트 쉼터가 조성되는 곳은 온기누리소가 병행해서 설치가 가능한가요?

스마트 쉼터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쉼터가 들어서는 곳은 온기누리소 설치 안 하는 걸로?

설치 안 하는 걸로, 네.

그럼 지금 스마트 쉼터가 28군데 개소가 돼 있고 내년도 시책추진과 예산을 보면 소형 스마트 쉼터를 20개소를 예정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총 48개소가 줄어드는 형태인데, 온기누리소는 현재 70개소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재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활용을 한다고요?

아까 그래서 학교나 뭐 이런 데 설치를.

3미터 정도 이상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학교 앞이나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마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스마트 쉼터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서도 온기누리소는 계속해서, 물량이라고 그럴까요, 이 물량을 계속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유지를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효율성을 따지면 굳이 이거를 유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폐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소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상 소화장치가 12개, 미니소방서 19개, 보이는 소화기 49개로 총 8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송정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4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미니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만약을 위해 비치만 해놓은 건지.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예산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방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소화기가 오래된 곳 교체를 안 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올해 1년도 안 돼서 벌써 교체를 해요?

아니, 다른 지역에요.

골목소방서에 한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골목소방서에 지금 미니소방서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골목길하고 주로 시장 같은 데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호스릴이라든가 미니소화기 같은 거 다 비치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보이는 소화기하고요 그게 설치돼 있는데요. 호스릴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서로 이관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서에서 관리를?

네,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에만 이거는 쓸 수 있는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훈련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소방서에서 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훈련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 예산으로 설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설치는 우리 도시재생사업비로 설치를 했는데요. 관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소방서에 관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목길 소방서 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거라 2021년 사업 완료로 인해서 2022년 별도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곤 위원님께서 샘물창고 운영 2억 편성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샘물창고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78일간 운영 예정입니다. 장소는 10개소로 금년에는 9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예방접종센터 임시선별검사소하고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그리고 하천변에 7개 해가지고 총 9개소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장소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군데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개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생수는 250원 정도 되고요, 하루에 세 번씩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6,000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일 총 1억 2,000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비, 운송 등 해가지고 6,000만 원, 그다음에 설치비 전기공사 등 2,000만 원 해서 총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창고 구민홍보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3개동 이용자 주민 총 253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용 연령을 보면 10대에서 20대는 11%, 30대에서 40대는 21.7%, 50대에서 60대는 60%, 70대 이상은 7.1%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빈도도 확인을 해봤는데 주 4회 이상이 6.3%, 주 2∼3회 14.6%, 주 1회 19%, 월 1~2회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복지 등 사업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48.2%가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19.8%가 보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년도 사업 찬성여부를 질의했는데 61.3%가 찬성을 하겠다고 했고요, 반대는 18.2% 나왔습니다. 생수용량을 여쭤봤더니 올해 사용한 500㎖ 54.2%, 그다음에 330㎖가 35.2%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이 물론 폭염에 대처한다, 만족도 조사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만족도 조사 무상 제공한다 그러면 그거 만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 아니라 뭐든 다 만족을 하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청계천변 같은 경우에 음수대가 구역마다 시설이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폭염을 대비해서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을 위해서 생수를 무상제공을 한다? 크게 필요성이나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기에는 효용성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비상근무인력이나 운송인력 같은 관리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특정인이 모든 걸 다 꺼내갈 수도 있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관리시스템을 돌려야 되는 형태고. 그러면 폭염 대비해서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계층의 인원을 생각하고자 이 정도로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제 생각에는 기대효과가 크게 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성 자체를 저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상 제공하는 거 안 반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상 제공이야 다 반기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샘물이 없어서 굉장히 무슨 긴급을 요하는 상태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아리수를 제공을 받으려고 했는데 2018년도부터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실내공간보다는, 해외도 출국을 못하고 그래서 실외 체육시설, 특히 하천변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리수냐 일반 샘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관리시스템 자체가 주어지는 혜택에 비해 너무 그냥 필요 이상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존의 음수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수대를 확인해 봤더니 한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점도 떨어져 있고, 그런 중복되지 않게 장소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나들목 나가자마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병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재단을 배치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아니, 그게 그렇게 필요하면 차라리 생수자판기를 들여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를 무상으로 꼭 제공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봉하고 노원 쭉 하천변 있지 않습니까? 노원, 중랑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도 여덟 번까지 냉장고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세 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생수 좀 저렴하게 해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거를 질의를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물창고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누가 어느 분이 이 아이디어를 냈지? 정말 감동이네.’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80일을 운영하잖아요, 폭염에 한여름에, 그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음수대에서 그냥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돼요. 폭염 때, 한여름에 시원한 물 그 한 모금이 정말 꿀맛이잖아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365일 중에 이 운영을 80일, 여름에 이거를 운영을 한다는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폭염대책 일환입니다.

제가 약간 의문스러운 거는 인력과 운송비가 75만 원 곱하기 80일, 과연 하루에 75만 원이 필요할까, 뭐하는데 75만 원이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냉장고에다가 생수를 하루종일 얼립니다. 그래서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오고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하루에.

결론은 인력운송비 플러스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까지 그 금액이 다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이해를 하는데, 인력과 운송비로 하루에 75만원 들어가는 게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어요.

냉장고 1대당 렌탈 80만 원, 또 부스 설치, 홍보하는 현수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는 코로나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세수라든지 이럴 때만 쓰는 거지 먹는 물로는 저희가 다 하기는.

네, 거의, 손 씻고.

잠깐, 위원장님! 한여름에 청계천에서 운동하다가 더우면 세수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분들이, 누가 하지 말라고 그거를 써놓진 않았잖아요.

써있습니다.

네?

써있습니다.

경고문이 써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꺼려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니 위생도 그렇고 관리도 잘 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샘물창고를 운영하는 목적은 여름에 폭염에 대응하여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인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샘물창고에 한낮에 물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세 번 넣어주는데요, 10시, 2시, 6시 이렇게 세 번 넣어줬습니다.

6시는 어떤 목적으로.

그런데 아침 시간대가 가장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네, 먼저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제가 방에 왔을 때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루 세 번 이렇게 냉장고를, 정수기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얼음물을 채워넣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가정에서 각자의 물을 각자의 컵에다가 들고 나오시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심지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줄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분이 내려가고 계십니다. 여기 두 분 어르신이 계단에서 바들바들 내려가고 계세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여성분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어르신들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줄서러 가시는 거예요. 왜? 하루 세 번 물 받으려고.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관리과에서 기획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아리수의 물 먹는 걸 주민들이 꺼려하셔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셨다니요. 계속 손잡이 문 열고 닫는 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리수에 자기 컵으로 물 받아 마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2억 원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거 맞습니까? 줄서고 계세요, 하루 세 번 시간 맞춰서 물 받으러 간다. 그리고 초기에는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서가지고 빨리 댁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물 받아가세요. 물 받아가세요.”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퇴근길에 물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저희가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아니, 저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의 아리수는 어떤 물보다도 훌륭한 식수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바로 옆 사진 확대해 볼까요? 바로 옆에 아리수물 수돗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다가 샘물창고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정책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 물을 드시도록 안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장소 중복되지 않게 다른 장소를 고려해 보겠고요.

저는 중랑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7군데 먹는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행정에서는 그 음수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 옆에다가 샘물창고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시면, 앞으로 몇 미터 앞에 아리수 음수대가 있습니다.” 이걸 안내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노원이나 도봉이든 중랑이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루 8번씩 물을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아리수 정책을 제대로 펼쳤다면 그거는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아리수를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물창고가 아니라. 한여름에도 굳이 얼음물 아니어도 목을 축이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루 전날 얼려서 제공해야 하는 거는 너무 과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너지를, 그 비용을 다른 데 쓰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나 고민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존중해 드리지만 이 사업은 과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년.

저는 이 샘물창고는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모든 사업을 코로나와 연결시키면 안 되시죠. 이게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온열질환 예방이라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천변으로.

여기 줄 서시는 분 중에서 해마다 해외에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리고 주로 천변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면 그럼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그거 묻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코로나가 종식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 그럼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폭염 예방대책 일환으로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핑계 대시면 안 되죠.

저는 제 의견 다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성동생명안전배움터 기간제 역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은 상설교육 진행 및 보조 그리고 외부 출장교육 지원, 배움터 운영 보조, 전반적인 예약관리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성동생명안전배움터 기간제를 1년 단위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시설비 반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명을 채용하겠다고 한 이유는 임기제 채용의 경우에는 행정관리국과 협의 하에서 진행을 해야 하며, 전체적인 임기제 총원에 의해서 그 당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는 내년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 증액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728페이지의 구민생활안전보험 관련 우리 단체 상해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단체 상해보험 가입된 내역은 확인해본 결과 안전관리과 자율방재단,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원, 자치행정과 통장, 청소행정과 성동푸르미 재활용 정리 자원관리사 등 가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율방재단 전체 상해보험은 총 1,632만 4,000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계약 업체는 KB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2021년 10월 7일부터 내년 10월 7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5개 정도 과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4개 과예요, 5개 과예요?

저희 과하고 교통지도, 자치행정, 청소, 4개 과입니다.

4개 과에서, 그러면 이 안전보험하고 중복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주셨는데요, 재난에서 사고를 추가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달에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안전보험 개편 운영계획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시 가입 항목은 가급적 중복 제외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항목을 구성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보험 미운영 자치구는 조속히 안전보험 가입해줄 것을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하고 자치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보험 공동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총 15억 보험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연재난은 제외를 했고 주로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화재 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때는 사망 시 2,000만 원까지,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때는 1급에서 7급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그리고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범죄피해 구조금,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발생 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한도고 장례비는 8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사망자 감염병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개인별 보장항목이라든지 감염병 사망 위로금 12개 보장 항목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고요. 2021년 209개 자치구 약 92%가 가입 또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11월 19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각 과에서 중복되는 보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보험료가 지금 방재단만 하더라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각 과에는 지금 답변 내용에 거기까진 안 나왔는데, 또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 이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나중에 제가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금액이 잘 안 된 이유는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체험장비의 고가, 건물 모델링 등 다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추경과 시설의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답니다, 이번에.

내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중대재해 예방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도 교육대상 여부, 시설비들 예산편성 사유,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공단, 그리고 우리.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대응과 관련해서 재해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구축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비롯해 전 부서 공무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과장, 팀장, 안전보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예를 들면 사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교육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수칙 등을 실시해서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우선적으로 저희 간부진하고 직원, 팀장님들 대상으로 일제히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TF팀을 11월 1일 자로 구성을 했는데요,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제일 먼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현황을 쭉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분하고 거의 마무리단계 돼 가고 있고요,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행정직 해서 4명 구성돼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황 파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안전 관리 규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게 좀.

매뉴얼도 금방.

과장님, 혹시 저희 산업 안전·보건 조례가 성동구에서 제정된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엊그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고 상임위를 통과를 했죠.

네.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신 게 있나요?

저희 의견은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안전 관리 규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서울시나 행안부의 어떤 지침을 기다리기 전에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 어떤 논의, TF팀에서 논의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보건·안전 관리 규정을 과에서 만드실 때는 안전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29페이지 상단에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 바로 밑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이게 비슷한 사업 같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사업예산안 책자 729페이지 상단입니다. 거기 보면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으로 3억 원 책정된 게 있고요, 전년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서 974만 5,000원 감액된 5,07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74만 5,000원 빠진 거는 1종, 2종 안전관리 그리고 3종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974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진단만 합니까? 지금 복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복구를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사업목적에는 재난관리에 선제적인 대처를 한다는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구지원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업의 명확한 차이점이 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는요, 매년 저희가 3억 원 포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하수·청소·공원·복지·영선 분야 긴급한 사안 정비할 때라든지 개선할 때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선제적 재난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은 예비 형태로 잡아놓으시는 건가요?

네, 항상 3억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올해에는 집행이 다 되었나요?

올해는 한 1억 5,000, 절반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편차가 있습니까?

네, 긴급을 요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는 치수과라든가 도로관리 같은 거는 안전관리과라든가 그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하고 타 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어느 과에서.

다른 과에서 도로·하수 예산이 다 떨어졌을 때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 형태로 항상 잡아놓는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긴급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설문결과 받았는데요, 설문지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설문방법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으로 설문을 했는지 온라인으로 했는지 설명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와 설명방법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문 대상은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가하실 내용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736페이지에 마을버스 운영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170만 원씩 11대가 지원됐는데 11대가 어디 어디인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10만 원씩 4분기, 대중교통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보조금이 한 30% 삭감됐죠? 보조금 나가는 거, 기사들도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난도 있고 버스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관계로 있는데 보고를 받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739쪽, 성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을 편성했는데 사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1쪽,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관리입니다.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정기적,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예산이 142만 원밖에 안 돼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간담회, 자동차 매매 종사자 마인드 개선 교육, 홍보물 제작, 인식개선 자정활동 언론 홍보, 이거를 142만 원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739쪽의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체험학습장 운영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공단대행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성동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관내 11개 지점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업무 협의 아까 임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그거는 밑에 보시면 수능 때라든지 이럴 때 단체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일단 질의 나온 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만 먼저 답변하고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거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38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그 시설비가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81명 운영하고.

네, 45개소가 있습니다.

81명이 움직입니다.

아, 한 분이요? 한 분이 보통 일곱, 여덟.

상황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데서는 두 분이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인원이 좀 적은 데서는 혼자 하시기도 합니다.

네.

민원 들은 바는 저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횡단보도 시설 설치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횡단보도 유지하는 데 유지관리 비용은 별도로 드는 게 없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8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시설비가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그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738쪽,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시설비로 볼라드 신설에 23만 원 곱하기 90개 해갖고 2,16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볼라드가 현재 있는 게 전부 다 고정식인데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다가 다른 데 다른 게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돼 있는 거를 검토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736페이지의 마을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재정 지원하는 11대에 대해서 서면질의 요청하셨는데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01번 왕금운수에 1대고요, 성동03-2번 낙산운수 2대고요, 성동08번 금호교통 1대고요, 성동12번 화성운수 3대, 그다음에 성동13번 성수운수 3대, 성수14번 응봉운수 1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노선버스는 60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흑자가 없고 적자로 보는데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 이게 어떤 데는 3대도 되고 2대도 되고 4대도 되고 있어요, 한 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거의 골고루 1대면 1대, 2대면 2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60대 노선인데 11개 부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건.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11대는 전체 마을버스 60대 중에서 3대는 예비차고요, 47대는 서울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자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1년 이후에 증설되거나 신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지원 안 해 주는 11대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11대가요?

네.

7개 업체에서 13개 노선이죠?

저희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전체가 13개 노선입니다.

13개 노선?

네.

그러면 13개의 노선에서 그 제외한 거기에 대한 노선만 지금.

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 47대분 제외한 11대분에 대해서 적자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 나가는 거 보조 안 나가고 있죠?

서울시에서 보조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네.

작년에 할 때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갖고.

조금 늦춰서 보내주셨다고는 들었습니다.

다 지금 지급됐습니까?

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거 알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대당 170만 원씩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11대의 적자 부분을 예상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올해에 적자가 발생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거는 2억 2,000만 원으로 잡아놨었는데 그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도 조금, 코로나 상황이 금방 종식될 것 같진 않아서 올해 정도 규모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특히 대량으로 움직이는 인원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적자를 본다고 다들 업체에서 그러거든요.

네, 힘들어하시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적자 노선이라 기사들 월급도 제대로 못 나가고 하는 차원에서, 또 그만두는 기사분들도 많고 해서 운수업이 많이 지금 힘들게 운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셔갖고.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해 주시고 또 예산까지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전체 타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부터 지원했고 타 구에서도 저희한테 이런 적자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한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구는 조례가 돼 있나요?

네, 작년 10월에 해주셔가지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만 원씩 4분기 업무추진비 이거는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용도가?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대표님들하고의 간담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7만 원씩 3명 2회인데, 그 세 분은 어떤 분이에요?

마을버스조정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마을버스조정위원회는 사안 사안마다 좀 달라서요, 그 지역의 구의원님 참석하시고 동장님 참석하시고 또 마을버스조합 아니면 경찰서 교통과장님, 교통전문가들 이렇게 참석해서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부 분들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때마다 틀려요?

그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외부 분들은 정해져 있는데, 내부 분들은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참석하셔야지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좀 달라지고는 있고요, 외부 위원님들은 동일합니다.

이 3명은 지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 교통과장님 오시고요, 마을버스조합 쪽에서 조합장이나 시간되시는 분들이 오시고 나머지 교통전문가분이십니다.

교통전문가는 우리 구의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739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용역 1억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은 법에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자전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성동구 여건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들을 수립해 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1억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전거 활성화의 종합계획에 용역이 1억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조금 많다고, 대부분은 용역이 한 5,000 정도 규모인데 저희가 1억으로 잡은 거는 자전거 이용의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잡혔고요. 인근에 있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올해 용역을 진행했는데 비슷한 규모로 했고, 몇 개 구들이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김종곤 위원께서 세부사업설명서 841페이지 142만원 가지고 어떻게 중고차매매시장을 활성화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중고차매매 활성화라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지금 중고차매매시장이 재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 조합분하고 미팅을 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도·관리하고 있고, 민원 발생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비라든지 간담회비 정도로 예산이 좀 잡혀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과연,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돈 들어가겠네요, 그죠?

네, 예산이 좀 작게 잡혀있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잡혀있었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은 저희가 두 번 정도 강사 초빙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긴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낸다, 참 좋죠? 좀 잘해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아까 볼라드 부분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볼라드가 고정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있는 볼라드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손되기가 쉽고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보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핸드폰을 보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앞에 볼라드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고정식이면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어요. 다른 방식의 볼라드가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과연 이 확인을 해 봤는지?

탄성소재 볼라드는 충격 흡수성이 우수하고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설치 검토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손이 안 되면 다시 교체하는 데 돈 안 들어가고, 또 보행자가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다치는 경우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보면 어느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볼라드가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검토해서……

네,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의견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자전거체험교실 인건비, 운영경비, 공단대행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체험교실은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형태로,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장교 밑에 있는 체험장에서 성인들이나, 성인들은 와서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단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사 한 분을 채용하고 나머지 다섯 분을 보조강사로 해가지고 시간단위로 해서 시간에 2만 5,000원씩 시급 지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마장동 거기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인건비가 어쨌든 간에 지금 5명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한 분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요, 나머지 분은 강사분이기 때문에 교육 있을 때마다 시간단위로 해서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2년간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네, 실적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운영경비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죠?

운영경비는 교육장 운영 및 유지비용이 들어가고요, 자전거 수선·유지·교체비 들어가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동력 쓰는 비용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운영경비 안에 직원들 연금 부담금이나 이런 보험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도 지금 여기 비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자전거 보관.

몇 대 정도요?

자전거체험학습장에 자전거 146대 보관되어 있고요. 교육 있을 때마다 저희가 운반해 가지고,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로 운반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비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김종곤 위원님께서 용역비 1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대책 활성화 업무는 수능 때 대책이라든지, 설·추석 대비 교통대책, 한파나 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활성화라고 보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활성화 부분은 조금 적정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내년도 예산서 작성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4대보험, 4대보험이 다 비율이 달라가지고 그거를 전체 평균 잡아가지고 10.9%로 계산했는데 그 세부 내역을.

아,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6,900이면 지금 위에 있는 기업체교통수요 임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임금 다 포함입니다.

시간당 일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2개 같이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세부사항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은복실 위원님께서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체험교실이에요. 여기 보면 20명 내외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기초를?

네, 맞습니다.

아까 146대가 보관돼 있다 그랬어요, 자전거가.

네.

그러면 학교로 이동했을 때 학교에서도 한 반에 많아봤자 몇 명이 안 되는데 과연 자전거 146대가 뭔 필요가 있을까? 채용인원을 모집했을 때 20명 내외 체험 및 교육을 시켰는데 자전거 146대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앞에 100대를 빼고 46대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청하는 날들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전거 대수가 좀 더 필요해서.

네.

다시 한 번 내용 잘 파악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웬만하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에 847쪽에 시설비가 올해 아주 대폭 1억 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말씀하신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용역비용.

아, 용역, 그 1억 200 시설비?

네.

그런데 자전거 용역을 언제 하셨었어요?

저희가 용역 한 적은 없고요,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던 자료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한 해 연도의 계획서 정도로써 마감이 됐기 때문에나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인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부분들도 저희가 이 부분에 PM 관련된 부분들도 담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법적으로 그럼 이게 몇 년.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알겠습니다.

네.

제거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338쪽에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황선화 위원님께서 수요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교통량 감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아니면 통근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들, 이런 11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기업체교통수요 관리입니다.

1,000㎡ 이상들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4,121건에 62억 3,733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41개 기업에서.

다른 기업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4,121건은 1,000㎡ 이상 규모 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인 거고요.

저희가 부과하는 데가 4,100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에다가는 부과 안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아까 교통안전시설 삭감 사유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이 올해로써 마무리됐습니다, 78개 지금 완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스마트 횡단보도 예산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서에는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안 돼 있어요.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해가지고 포괄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내용면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표기가 됐었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좀 수월하셨을 텐데.

게시가 됐어요?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황선화 위원님 워킹스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스마트 횡단보도 유지비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스마트 횡단보도 위치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역할을 저희 과가 했었고요. 전기 관련된 부분들은 토목과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관련해가지고는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의 스마트 관제센터 유지비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은 기전시설하고 전기시설, 가로등 정비하는 데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유지보수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드리면서 누락된 위원님들 계실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보수·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저희가.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지정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학교랑 면담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 태양광 LED 과속경보시스템 사업을 진행해서 23개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예산을 지급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 유지관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네, 현재는 아직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설치하고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고요, 이건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8페이지 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년도 1억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예비비 지출 다 하셨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 그거 1억 잡으셨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지출하셨나요, 예비비 지출?

금년에는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설명서 854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목적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로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기여하고자 한 사업인데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왕십리2동 동청사 주변이 굉장히 복잡한데 주차면 계획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 그 시설비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10억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가 2022년도에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이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시설보수 공사비가 당초 7억 6,000이었었는데 2억 6,000으로 감편성이 된 부분하고, 안전진단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가지고 1억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왕십리권역에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임종숙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동청사 그 자리에 주차면이 있다가 동청사 지으면서 주차면이 없어진 관계로 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계획을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왕십리2동 신축 청사 옆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tj 서울시에다가 왕십리동하고 용답동 주거지 쪽 해가지고 2건을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 담당 주차계획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최근 3년간 26억이 넘은 자치구는 제외로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는 한 56억이 됩니다. 3년간 평균 56억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1순위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배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적게도 한 면당 한 2억 5,000, 많게는 한 4억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향은 주차공유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앞으로의 대세고, 그래서 지금 주차공유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덧붙여서 설명서 857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라 해갖고 전년도 비교해서 8,400만 원 증감한 16억 5,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 17개 동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몇 면이었는지, 그리고 2022년에는 17개 동에 4,105면으로 사업 규모가 나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많이 삭제를 했어요, 맞죠?

네, 280개소 정도 삭제했습니다.

정확히 2017년도에는 몇 면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4,105면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면을 많이 지었는데 그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숫자 면이 지금 파악이 좀 안 되거든요.

2021년.

2021년도는 지금 4,105면입니다.

4,105면?

네.

2021년에도 4,015면이고?

아, 죄송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4,105면입니다.

4,105면?

네.

그러면 줄은 상태가 그렇다 그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아까 몇 면이라 했죠?

280여 면 정도 됩니다.

280면이요?

네.

280면을 제외한 나머지가 4,105면이라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280면에 대한 건 어떻게 그거를 대처했습니까?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삭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뚝섬이라든가 옥수라든가 마장이라든가 송정동이라든가 이렇게 권역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모든 주민들한테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신축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공유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100% 만족을 못 시킨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를 삭제를 했을 때는 그 대처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해야지. 이것도 굉장히 숙려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무조건 하라 했으니까 시행한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 자리에 차를 세워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동구에서 280면을 삭제를 했어, 이 차 어디로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려해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법이 개정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속도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지금 속도가 몇 키로죠?

30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30키로에서 40키로, 50키로 그런데, 이런 것도 법이 개정이 돼서 법으로 정해놨지만 주말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차등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풀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도 건의해서 공휴일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주간과 야간이 분명히 차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방에 가다 보면, 예를 들어 야간에 차를 몰다 보면 딱지가 당연히 몇 장이 날아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상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도 해서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렸을 때 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올해 무조건 “우리 성동구에서 예산을 그전에 많이 받아서 삭제돼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면 일단 죄송하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노력은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예산 편성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완전히 정반대라 지금 실망이 돼갖고, 그래도 조그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딱 잘라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 안 되는 걸 또 기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절망감이 들어서.

아, 절대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 돼서 만약이 예산이 안 오면 그 후에는 올리면 저희 구는 가능합니까, 시에다 예산을 올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올렸을 때는 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저희하고 사전협의가 돼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올려가지고 주차계획과에 시 예산부서에 올라갔는데 시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금액상으로 오버돼가지고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내년에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주차계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시에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까? 만약에 ’22년도에 저희가 못 받으면 그 후에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직 물어보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 주차계획과에서도 저희한테 예산을 주고 싶어 했는데, 모든 25개 구에서 다 주차장 비용을 가급적이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자한테. “시에다 예산 올렸습니다. 확보해 놨습니다. 내려올 겁니다.”를 3년 동안 들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유가 성동구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가서 못 해준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나면 그 후년도에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조차도 시에다 물어보셨어야죠.

저희가 한 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시 주차계획과에서도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겠다 못 주겠다 이걸 결정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답변은 명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책임 있는 자로서 좀 넌지시 “그러면 올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못 받으면 그럼 다음 해에는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도 그것도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시죠.

네,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냥 안 준다 해갖고 끝나지 말고 청장님 말씀대로 계속적인 노력이나 또 재차 물어보고, 그러면 “만약에 ’22년도에 안 되면 ’23년도는 어떻게 꼭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1순위로 좀 해주십시오.”하고 당부의 말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우선적으로 왕십리2동에다가 주차장 계획을 세우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십리2동하고 용답동 쪽이 올라갔습니다. 그 2건이 올라갔는데 그게 이번에 안 돼가지고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서 745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발굴하기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신규로 두 군데예요, 세 군데예요?

올해 세 군데 67면을 갖다가.

지금 두 군데는 나왔는데 한 군데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세요?

서울숲IT밸리 50면하고 강변동양아파트상가 7면하고 왕십리2동 성원교회가 10면 있습니다.

왕십리 10면, 그러면 단계를 어떻게 거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이면 공동, 아니, 개인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사전에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저희가 일단은 기준이 5면 이상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5면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협약에 의해 가지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시설비 개선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지원 기준은 뭐 있어요?

지원 기준은 서울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5 매칭입니다. 2,000만 원에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시에서 1,000만 원을 갖다가.

구비, 시비 5대 5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면수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면수가 5면 이상이 되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견적서 받고 사업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2,000만 원이지만 작게는 1,5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상대한테 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요?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에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무슨 공사를 해요? 예를 들어 유휴공간 같은 데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지만 학교 개방 같은 거는 공사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로 인해 가지고 개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개선 외쪽으로써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숲IT밸리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전체가 한 300~400개 정도 됩니다. 지하 3층 정도에 50면을 협약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구획선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전체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신규로 내년에 강변동양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저기로 해서 지원을 해줘요?

강변동양아파트는 지금.

예를 들어 협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네, 협약이 됐고요, 동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는 차가 7면이 있었지만 7면이 사실 다 못 댈 정도로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입간판 같은 거, 또 그리고 도로하고 동양아파트 대지하고의 단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차를 제대로 못 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정리해 주고, 거기 표지판도 해주고 하면서 저희가 협약을 끌어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7면을 그냥 아무 데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7면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일단 주민은 주민일 건데.

그 대상은 여기는 지금 저희가 거주자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거기가 완전히 주택가거든요. 강변동양아파트하고 밀접하게 있는 데가 주택가인데 주택가에서 우선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에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주민이 20명일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 이거지. 주민들이 하여튼 많을 거 아니에요, 주차부족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 그거를 누구한테 거기 대라 소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그거는 강변동양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니까 우선적으로 온 사람이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참 어려울 거 같네요. 7면이지만 누구든지 가서 댈 수도 있잖아요, 뭐 10명이 갈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정도로 개방을 해놨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만약에 유상으로 한다면 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내 땅을 주민들한테 그냥 오픈을 하겠다, 그 대신 구에서 오픈할 수 있는 정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다 해주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거 사용을 해라’ 하고 일단은 명령을 내리든지 얘기를 하실 거 아니야,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라 그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요. 저희가 입간판에다가 그 무료사용 안내를 했고, 그전에도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돈도 못 받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겠다.

물론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 개선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예를 들어 7면인데 거기서 댈 사람 나도 오고 너도 오고 막 같이 하라고 하면, 또 홍보가 어느 식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면수가 거기에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아까 입간판으로 해놓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아는 사람은 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또 사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을 잘 저기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개방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현재 무학초등학교하고 무학중학교, 송원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개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학초등학교, 무학중학교, 송원초등학교 이렇게, 무학초등학교 48면이고 무학중학교 60면, 송원초 30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학교 학부모들이라면 다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단독주택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협조를 하셔갖고 학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지원금이라든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저기해서 서로 협약을 해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학교 개방 부분은 교육부에서, 뉴스에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항상 그거는 막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불가항력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주차장은 개방했다가도, 예전에도 반포서래마을 초등학교 묻지마 사건 생기고 나니까 그냥 한순간에 전면 금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44페이지 중간에 주택 주차장 공유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씩 10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주차장을 신축을 못 하다 보니까, 주택 주차장 공유사업의 일종인데요. 이거는 일반주택가에 비어있는 주차장, 성수동을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예로 들겠습니다. 성수동에 서울숲 상가 쪽에 보면 건물들이 3, 4층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 2개, 3개 이렇게 돼 있는 집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어있는 시간에 차량을 댈 수 있게끔 해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그 건물주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체하고 분배해서 나눠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성으로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해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주차센서기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1면당 200만 원이라는 거는 CCTV나 뭐 이런 주변 센서 비용인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주차공유 서비스에서 안내판이나 센서기 설치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별개의 주차장인가요?

이게 그거입니다, 지금 현재. CCTV와 주차센서기라든가.

그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200만 원 딱 해서, 그 200만 원을 민간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 CCTV가 필요하냐 아니면 CCTV가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완료가 돼 있다면 저희가 200만 원씩 굳이 나갈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 어쨌든 공유하고자 하는 그 주택주차장을 정비하고 조성하는 그런 비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다만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했을 때는 수익의 70%를 가지고 갑니다. 구에서 갖고 오는 건 없고 70%를 그 건물주가 가져가고 관리하는 공유업체에서 30%를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파킹 조성에서 시설비에 담장 허물기 900만 원씩 6면, 그러니까 주택 6개동을 지정을 해서 이거는 담장을 허무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주택 여섯 동을 발굴을 하겠다는 건가요?

발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지금 6개동 정해진 거는 없고요?

네, 금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그린파킹사업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은 줄어들었고 저희가 6동을 선정한 것은, 금년에는 9동을 했었습니다. 9동에 12대를 했었고 작년 2020년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점점 수요가 감소하고 또 워낙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많이 돼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주택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도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간 구축하는 것치고는 주차면수가 너무 적어서 좀.

네, 최대한도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745페이지 하단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1억 3,024만 7,000원 해서 천 단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세부 산출을 뽑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 쪽에서 저희가 특급·중급·고급 이렇게 인력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인 2019년도에서 1억 1,000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까?

네,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다른 거는 다 최소한 백만 단위나 십만 단위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건 천원 단위까지 표시를 하셔갖고 특별하게 이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아니고 저는 자료 요구 좀.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현황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 학교면 학교, 회사면 회사,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몇 면 해갖고 2017년도부터 여기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명시를 하셔갖고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차 과태료를 물게 되면 절차 좀 얘기해 주세요, 과태료 징수할 때.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가 발부가 되면 사전예고가 나가가지고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안내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것을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만약 과태료가 나왔는데 그거를 안 냈어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요?

과태료를 안 냈을 때에는 체납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모바일 고지로 합니다. 금년 4월부터 1차 모바일 고지를 하고, 2차가 안 됐을 때는 문자 고지를 합니다. 또 문자 고지가 안 됐을 때는 마지막으로 등기우편을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체납을 독려를 하고 거기서도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일단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게 건수라든가 금액이 많았을 때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주로 예금 쪽으로 많이들 합니다. 부동산은 좀 그렇고 그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몇 만원 몇 십만원 갖고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수억 수십억짜리의 부동산을 4만 원 8만 원 갖고서 압류하느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금 압류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태료, 시효 결손처리가 ’21년도에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몇 차례씩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억 9,000만 원씩 한 해에 이렇게 시효 결손이 됩니까, ’21년도만 갖고도?

페이지가?

아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보고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1년도에도 과태료 부과가 미납된 게 지금 얼마예요?

지금 전체 체납액은.

지금 압류 예고장도 벌써 55억이에요, 납부 독려도 벌써 이게 70억이 넘고. ’21년도에 대체압류도 벌써 1억 5,000이고 ’19년도에는 시효 결손된 게 8억 7,700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효 결손을 잡아놓고 이거 언제 받으시려고 미납으로 이렇게 미뤄놓고, 벌써 10억 돈이 다 돼 가는데. 이거는 ’19년도에 한 거는 지금 이게 5년 이상 경과되면 체납자에 대해서 시효 결손처분됩니까, 그 기간이?

시효 결손은 5년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 연장으로 보고서 저희가 그 5년이 돼서 시효 결손을 안 합니다.

이거 언제 다 받으시려고 그래요? ’20년도, ’19년도, ’21년도 해도 이게 10억이 넘어가요, 못 받은 금액이. 몇 십억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이거 언제 다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밀린 거 받을 노력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고지서만 띡 보내고 안 내면 말고 시효 처리되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예금 압류를 이렇게 안 했었는데 지금 예금 압류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납도 많이 하시고, 또 아무래도 예금거래가 불편하다 보니까 납부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납분은 사실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시효 결손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이게 몇 십만 원도 아니고 보통 몇 만 원짜리예요. 이게 숫자가 모이다 보니까 건수가 600건, 700건, 어느 때는 건수가 2만 4,000, 이게 모아 모아서 지금 이렇게 세금이 많이 체납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체납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이걸 받으려고 노력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체납이 됐거든요. 몇 만 원짜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이렇게 미뤄놨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1차, 2차, 3차 경고장 해갖고 못 내면 그냥 실효되는 거예요? 뭔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전혀 이거를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로도 보내고 마지막 3차는 등기로도 보내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압류도 하고 또 예금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납자가 벌써 6,500건, 6,520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한 3억 5,900만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건수를 계속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할 것이 아니고 이거 받는 것도 두 배 이상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21년도, ’19년도부터 제가 3년 거를 받았지만 ’19년도는 더 많고 ’20년도는 덜하고 또 ’21년도는 좀 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앞으로는 이거를 제가 계속 신경써서 보겠지만 받는 것도 좀 더 신경써서, 징수보다도 더 신경써서 많이 체납되신 분들한테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그런 거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정차 과태료를 똑같이 징수를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내는 사람은 뭐며, 안 내는 사람은 뭐며, 이게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똑같이 일정하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성동구 구민들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거 받아내는 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태료 징수했는데 요금을 안 내면 예전에 번호판 떼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번호판도 세무과에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한테.

번호판을 떼어가면 차량을 운행 못 하니까 돈을 내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도 세무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영치하면 그 번호판 찾으러 올 때 과태료까지 납부하고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100%를 그렇게 하셨어야지, 100%를. 그거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영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것도 구민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똑같이 사고 났는데 나는 번호판을 떼어가고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 그게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절차도 또 필요해요.

영치는 세무과 업무라서 저희가 잘은 모르겠는데 기본이 30만 원 이상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30만 원 이상 되면 번호판은 무조건 뗍니까?

네, 세무과에서요.

그 이하면 안 떼고요?

네.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요. 이거 30만원 이상이어서 떼어가는지 이하여서 떼어가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은 들었긴 들었지만 그거를 많이 해서 회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가 안 맞네, 통장에다는 차압을 하면서 어떻게 번호판은 영치를 못 해요?

차압은 저희가 은행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잡는 거.

저희가 본 거면 저희도 합니다. 가능한데 영치 번호판은 세무과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39페이지 하단에 보도관리 사업이 3억 1,900여만 원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1차 추경에서 1억, 그리고 2차 추경에서 8억 600여만 원의 추경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럼 총 합해서 올해 추경 금액만 9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집행이 됐었는데, 지금 3억을 증액 편성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토목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추경을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관리 사업이 변수가 발생할 만한 소지가 그렇게 많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크게 편성됐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삶의 기대치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나 차도 포장까지도 포함을 해서 굉장히 요구사항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을 진행을 해가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미진한 부분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추경 쪽에도 이렇게 가는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길 가다가 파손된 보도블록이 있었을 때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이것 보수해달라고? 그랬을 때 토목과에서 나가서 그것 다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보도블록이 다 그렇습니까?

시도와 구도가 있습니다. 구도 구간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다 하는 것이고 시도 구간은 시비 지원을 받아갖고 보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저희들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든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하든 어쨌든 보수는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보도관리 사업 쪽은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편성이 되는 부분에 비해서 사업 자체가 오히려 그냥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인데, 지금 보면 추경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조금 크게 여유가 없이 잡는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부족하면 추경을 또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꼭 무슨 관례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7페이지, 제설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4,500 됐는데 그 4,500 증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눈이 안 오는 추세인데 이거를 더 증액해서 잡아놨어요, 4,500을?

저희들이 기존 도로 열선을 추가로 8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3개소가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 항목에서도 자재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 쪽에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재료비 상승은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나요? 열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제설 자재.

염화칼슘 그리고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등이 조금씩 상이하게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소금, 모래, 친환경제설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제설자재 중에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떤 자재를 쓰셨나요?

제설자재가 3가지 품목이 시에서 전체 수량과 비율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저희 성동구는 상관없이 시에서 지정해준 대로 하나요?

전체 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각 수량들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양이 현재 전체 1,703톤인데 그 중에 염화칼슘이 596톤, 소금이 681톤, 친환경제설제가 426톤인데 이게 다 사전에 서울시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다 구별로 배정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각 자치구마다 본인들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해준 양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각 구마다 면적 여건이 다르고 도로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통계치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각 구마다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네.

네,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들을 맞춰가고 모자라면 추가로 구매를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시에서는 얘기해준 것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적정하다고 기준치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쓰고 만약에 기상이변이라든지 해서 좀 더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기상 전망에 따라서 또 추가로 구매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구매할 때는 이런 확보량들을 서울에서 기준을 다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그랬어요?

5년 평균을 놓고서 적정한 양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이죠,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