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경관심의 예산을 준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공무원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경관심의 하시는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데 쓰인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준 것은, 실제로 우리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까지 제약해서, 어차피 구도심의 상업지구라는 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땅값이 높게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수십 년, 한 20~30년 동안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역에 굳이 경관심의를 들이대서, 고양동을 예를 들더라도 경관심의를 들이대서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같고, 여기 주교동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안 되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쇠퇴한 상업지구인데 지가는 높게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번화가였으니까. 지가라는 게 전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 높게 형성돼 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굳이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