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원 총수 증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찾동 서울아기 사업 무기계약직 퇴직자 발생으로 결원 보충을 위한 간호 8급 1명, 돌봄 SOS 사업에 형평성 있는 추진을 위한 비 통합동 인력 배치를 위한 간호 8급 5명, 구청장 보좌 기능 강화와 비서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서 인력 별정직 6급 상당 2명과 8급 상당 1명, 총 9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43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별정직 5급 상당 이상 비율을 41% 이내에서 26% 이내로, 6급 상당 비율을 7% 이내에서 26% 이내로, 7급 상당 비율을 41% 이내에서 26% 이내로, 8급상당 비율을 7% 이내에서 14% 이내로, 9급 상당 비율을 4%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호직 증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방문간호, 건강돌봄 서비스 등 자치구 공히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우리구도 동참해야 하는 사업은 분명하며, 별정직 증원 역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정 주요 역점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공약사항 이행, 다양한 행정수요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비서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경우 최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원이 증가하고 있어 인력 총괄부서에서는 증가하는 인건비 등 비용 추계와 함께 적정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행정수요 증가 대비 과다 인력이 증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간호원 증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정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 6급 2명하고 8급 1명을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새로 되신 구청장께서 공약도 많고 동대문구를 새로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T/F도 아니고, 발전하기 위한 T/F도 아니고, 무슨 ‘단’도 아니고 그냥 비서실에 증원을 한다는 것은, 비서실 인력 보강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전 청장은 공무원이 다 수행을 했던 것을 특별히 새로운 별정직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구민의 혈세 낭비이고 잘못되면 구청장이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력을 어떻게 선발해서 별정직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정원을 늘리는 일은 저희가 인건비 안에 정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력만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별정직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일반 직원들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비서직을 의미하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지정한 공무원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3명에 대해서는 우선은 비서실 인력보강도 물론 있고 또 하나는 역점사업을 민선8기가 되다 보니 기존의 사업에서 변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추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새롭게 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도 더 발생이 되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비서 쪽에서, 그거는 저희 일반직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경험 있는 공무원이 일을 더 잘 하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새로이 별정직 오는 공무원이 뭘 더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별정직 공무원 데리고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구청장 보필을 잘 해서 별 문제 없이 잘 하면 괜찮은데 문제의 소지가 나오는 발언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 도리어 구청장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발되어야 되는데 그냥 선거 도와줬다고, 자기편에 섰다고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의원들도 지역 주민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은 뭐 하나 하려 해도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지금 새로이 정책지원관 뽑고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에게 편의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구의원에게 편의가 있으려면, 동대문구청에 기간제공무원 많이 뽑잖아요? 우리도 11개월짜리 기간제 하나씩 별정직으로 다 주세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장은 별정직 막 뽑아대고 우리 구의원은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론 본인 능력껏 하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별정직에서 분명히 동대문구청장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하고, 동대문구청 공무원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고 더 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면 반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별정직이어서 저희 보다, 정말 기존 보다 잘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과의 인화 관계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저희 행정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약간의 정무적인 부분들이, 민원사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게 더 맞다고는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정말 올바른 사람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언해 주신 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정원 부분은 저희가 타구를 봤더니 평균 4명 정도의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새로 취임하시게 되는 구청의 경우에는 많은 데는 일곱 분의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정직을 증원하는 것 자체는 저희 구만의 사정은 아니고요, 타구와 비추어봤을 때 그래도 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만,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용호위원님.

부위원장 김용호입니다. 현재 민선7기에서는 7명인가요?

민선7기에 지금 현재 정원이 2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2명이 있다가 이번에 3명을 하게 되면 총 5명의 별정직,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집행기관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구의회에 2명 포함하면 총 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충원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은 3명의 별정직을 추가하시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문위원님이셨나요?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다면 별정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라고 질의를 하니까 몇 개월 후에 행정직 쪽에서 자리를 옮길 거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10명 중에 별정직 세 분이 추천해서 들어오면, 행정직이 다시 자리를 이동하면 비서실이 거의 별정직으로만 채워지는 상황으로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어떤 분을 채용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답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누군가 얘기하신 내용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추측해 봤을 때 이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별정직을 채용하면 기존에 별정직 일을 했던 행정직 직원들의 복귀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저희가 한 것은 비서실이 몇 명만으로 다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직 직원은 본인의 본연의 업무들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습될 동안에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하는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일을 하시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세 분이 늘어났는데 이 세 분의 연봉으로 기준했을 때 얼마가 증액이 될까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현재 인원이 예를 들어서 별정직 공무원 포함해서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 분이 늘어났으면 이분이 다시 되는, 그러니까 103명이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이분이 다시 되는 기준은 언제쯤으로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게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공통으로 봤을 때 지금 별정직 3명을 더 추가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행정직이나 이런 직군하고는 별개거든요. 별개로 채용이 되는 거여서 이분들 때문에 다른 직군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겠죠?

예산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6급 상당 2명, 8급 상당 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충분히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고, 이 예산 또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로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구마다 기준인건비라는 걸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안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 부분 대비했을 때 정원 충원이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하반기 정도에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저기 했고 빨라야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책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채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는 사실, 연봉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고 하면 6급 두 분과 8급 한 분이면 1억 5,000에서 2억 상당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산출은 해봤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죠?

산출을 세 분만 한 건 아니고요, 전체를 했을 때 간호직과 이걸 다 했을 때 연간 32억 정도가,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32억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간호직들은 75%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났더니 50% 16억 정도가, 9명을 채용했을 때.

별정직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결국은 1,423명에서 1,432명, 간호직 여섯 분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세 분의 별정직 포션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선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구청장 비서실에 현재 행정직 5명, 별정직 2명 총 7명이 있고 충원이 되면 행정직 5명, 별정직 5명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회에 두 분의 별정직이 있고요, 구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별정직이 있고 이번에 3명을 뽑게 되면 총 7명의 별정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에는 별정직 제외하고 행정직으로 구청장 업무를 보조하시는 직원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 있습니다.

다섯 분 아니신가요?

그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예.

지금은 별정직으로 두 분 새로 채용을 했고요, 기존에 행정직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도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 김용호위원님이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 같고요. 제가 여쭤봤던 게 타 자치구도, 구청장이 바뀌는 자치구는 다 전반적으로 추가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타 자치구도 별정직을 별도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행정직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정직으로, 비서직은 별정직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행정이, 업무 자체가 별정직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정직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전 질의를 드렸을 때 추가 충원을 하는 이유가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빠른 행정 적응을 위함이라고 그때 설명을 주셨는데 2년 또는 3년 뒤에 행정 적응이 되셨을 경우 현재 증원된 3명을 필요한 부서로 보낼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인원 구조에서 3명을 보내게 되면 별정직을 보낼 수 없고 행정직에서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행정직 2명과 별정직 5명이 남게 되는 구조인데 조금은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주요 역점사업 중에서 청량리 복합청사와 같은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구청 내에 관련 부서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별정직이 수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직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별정직이어야 되는지, 행정직으로 해서 나중에 구청장께서 빠르게 적응하셨을 때 타 부서로 이관해서 타 부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성영위원으로부터 구청장 인수위원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현재 구민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충원이 필요하시면 꼭 별정직이 아니라 행정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을 더 추가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되었다면 원 부서로 복귀하는 부분 그것도 저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12년 전을 비추어봤을 때 그때도 처음 하셨을 때는 저희가 비서실을 조금 보강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역점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행정직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직보다는 오히려 별정직 분들이 더 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별정직이 조금 더 많다가 서서히 줄여가면서 최근에는 두 분의 별정직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됐던 사항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타구 사례를 봤습니다. 가까운 성동을 봤을 때 인구수 대비했을 때 거기는 207명의 인구 당 공무원 1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37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저희가 정원을 많이 책정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성동구는 기존에 구청장님이 다시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조금 잘못된 거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7명하고 230 몇 명은 그건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수, 합친 건가요?

정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 안에는 별정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별정직을 했던 분들이, 제가 어제 별정직이라는 걸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처럼 임기가 끝이 나면 같이 끝나는 그런 식의 특수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2030 그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느냐, 정말 안티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 물론 필요하시니까 다 계획을 세우셨지만 지금 2030 사람들이 봤을 때 4명에서 7명이면 거의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벌써 부정적인 시각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유능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장님을 도와준 그런 인연 때문에 오는 별정직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반대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역점사업에 필요하신 분이라면 저희도 물론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선출하실 때 정말 유의해 주시고, 지금 회의록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30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봐요. ‘와, 별정직! 구청장님이 되시고 나니 완전히 바뀌었네.’ 정말 안티가 많이 올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주체의 변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제2조 정의,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6조 판매대행점 선정 및 준수사항 등, 제8조 사업 및 지원에서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발행 운영과 가맹점 및 시스템 관리를 대행토록 하고, 둘째,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에서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셋째, 제6조 제4항에서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권면금액’에서 ‘상품권 구매 건별 구매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7조 및 제8조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통과 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함께 크게 증가한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 과정 상 도출되었던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기서는 목적이라든가 이거를 꼭 발행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지금은 서울페이도 있고 저희 동대문구 사랑상품권도 있는데 일단은 지역사회에 한정해서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예,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모든 가맹점이 10,5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맹점들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또 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발행금액이.

366억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150억에서 366, 그다음에 다시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2020년도에는 150억, 2021년도에 366억, 2022년도에 266억인데 작년에 코로나 활성화라 해서, 특히 우리는 전통시장이 많다 보니까, 관내 전통시장이 20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거를 했는데요, 또 하나는 2020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만 해서, 시비 5%, 자치구비 2%해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2021년도에는 국비가 2%를 더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금액을 확대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지금 266억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266억이고 일단 상반기에 100억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올 추석에 맞춰서 100억 정도 하고 연말에 66억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물론 좋은 쪽이니까, 방향이 좋고 하니까 계속 늘어났고 또 다시 그때그때 했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기대 효과에 미치고 있나요?

글쎄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

3년 정도 운영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만 한데요.

저희가 저희 동대문구만 기준을 둬서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올해 서울시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줄 테니까 추가 발행을, 우리가 기본 266억인데 3차로 또 더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치구비로 다시 50억 정도 추가 발행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파악이 돼서 이게 효과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계속 누적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도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물론 제가 안다고 해서 기준은 아니지만 홍보가 아직 너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홍보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좀 더 힘쓰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발행을 100억을 하면 당일 거의 완료하고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오픈했다고 홍보를 띄우면 접속률이 너무 많아서 그거 기다리다 보면 접속을 못했다고, 구입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했던 내용만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나 소비 촉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 같으면 1만원, 5만원, 1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올해는 1만원권만 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1만원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읽어보면서 1만원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소비 활성화 차원이고 소비 촉진이라면 그래도 한 가지 정도의 고액권 발행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물론 1만원, 5만원, 10만원권을 발행할 때와 1만원권만 발행할 때 차액 금액을, 40%를 주민들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렇다면 40%라는 것은 물론 소비 촉진에서는 저는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는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타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도 모두가 다 일정하게 40%를 돌려주는 것인지 그걸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원 단위로 구매하는 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저는 기존과 똑같이 발행하는지 알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40%를 돌려준다, 이 부분은 1만원 짜리를 쓰는데 6,000원을 썼을 때 4,000원을 돌려 준다 이런 개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나가면 4,000원을 마저 다 사용을 하도록, 일종의 강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또 환불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 건별로, 그전에는 환급 기준을 ‘구매 건별 구매금액’으로 개정한 이유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썼는데 그중에 각각의 60%를 써야지만 환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를 샀는데 만약 권면이 다르더라도 전체 합계에서 60%만 쓰면 40%는 무조건 돌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구청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중앙정부에서 같이 만들어진 거라서 같이 통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약간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발행 자체를 1만원짜리만 발행하는 건 아니고 1만원, 5만원, 10만원 발행은 다 합니다. 발행을 1만원짜리만 하는 건 아니고 1만원짜리도 발행하고 5만원짜리도 발행하고 10만원짜리도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환급에 대해서만 1만원 단위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을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기록을 해오셨을 건데, 이 조례를.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 부분을 보고 받았을 때는 ‘이번에는 분명히 1만원권만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나요?

제 말씀이 맞습니다. 1만원짜리만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발행은 1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다 발행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다만, 온라인상으로 다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환급에 대한 것만 구매 건별로 환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전달을 받았는데요, 1만원 단위로 구매한다라는 뜻이 1만원권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이 다 발행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리면 수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은 서울사랑 상품권 앱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대행사라든지 관리의 주체는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라 동대문구는 매칭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우리의 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컨트롤한다든지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사실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미 수정이 되어 있고, 조례라든지 법이 수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대문구 또한 조례를 변경하겠다 이런 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부분이 별로 없는 거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구비 매칭을 해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발행한다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저도 물론 사용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하자마자 두세 시간 만에 다 나가버리고, 특히 동대문구가 작아서 그런지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을 받는 시스템이다.

일반, 특히 학생이나, 또 학원비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도 많이 나가고요. 특히 가장 문제점은 사실은 노인세대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까하고 많이 연구해 봤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와 행안부와 그다음에 ‘신한컨소시엄’에서 다 이러고 저러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안에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 지역구에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한 번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이거 지금 보고해 주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리면 말씀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이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재정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발행을 하는, 강남 같은 데는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뒤지지 않게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활성화 또 할인을 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저희 동대문구 내에서만 쓰는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정하거나 또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고해 주시는 게 366억에서 266억으로 감소된 걸로 보고해 주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도 이번 추경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추경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체 발행으로 더 늘릴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건 검토…….

어쨌든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억이 1, 2회만에 다 나간다는데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거에 해박하신 분들, 그리고 업자들이 이걸 많이 사지 않겠나, 그런 단속 방안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저소득층이나 인터넷 못하시는 분은 이걸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억이라는 상품권이 1, 2일에 나간다면 이거는 서울시나 정부나 동대문구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항상 이런 상품권을 발행하면 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완해서 차라리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필요로 한 사람이 써야지, 이거 결론은 있는 사람이 쓰거든요. 모든 돈이 되는 건 거의 다 그래요, 10%를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그거를 사서 세금을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문제는 없는 사람이나 서민하고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님!

그…….

답변하실 거예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소득자나 노인 계층을 위해서 지난번에, ‘신한컨소시엄’ 말고 그 전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100억 중에 5억이든 10억이든 떼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다시 한번 발행하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어떤 증빙을 해준다든가 주민등록번호를 그쪽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됐고요. 지금 방금 또 하나 말씀 주신 대로 가맹점 재등록 제한이라는 근거가 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의 할인율이 있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상품권을 많이 구입해서 자기 가게에서 마치 판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계속 홍보를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가맹점 등록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42개 사례가 적발이 됐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2개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계도조치로 끝났고 서울시도 38개가 계도조치됐고 취소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시적으로 업체들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은 민감해서 민원인들이 바로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려 안 하셔도, 이런 조항을 만들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규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조례상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질의인데요.

마이크…….

먼저, 연간 발행 현황 관련해서 2022년에는 이미 100억이 발행됐고 추가로 266억원이 발행된다는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작년과 발행 금액이 똑같다고 하는데 다들 266억으로 이해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총액이 266억입니다.

총액이 266억인가요?

상반기에 100억을 발행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건 166억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 이거 환급할 때 10만원을 기준으로, 제가 이걸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10만원을 구매하면 11만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60%를 사용하면 나머지 환불 받을 수가 있는데 6만 6,000원을 사용하면 3만 4,000원을 환불 받는 건지 4만 4,000원을 환불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4만 4,000원을 환급 받는 게 맞습니다.

4만 4,000원을 환급 받는…….

저희가 10만원어치 구입하면 11만원을 드리잖아요. 전체 상품권에서 60%만 넘으면 나머지, 11만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쨌든 구매를 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체 구매 금액의 10%가 현금 이익으로 생기는 구조인 거네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매, 그러니까 저희가 10만원을 냈어요. 10만원을 냈는데 11만원이 생긴 거예요.

기획국장이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예.

온라인상에서 결제된 금액의 프로테이지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결제한 금액, 사용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10만원어치 구매를 하면 10%를 할인한 9만원이 결제가 됩니다.

9만원이 결제가 되는 건가요?

9만원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9만원에 60%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안 해봐서 여쭤봤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6번에 보면 상품권 변경 환급금이라고 돼 있어요. 1만원 단위로 구매 가능하며 구매건별로 금액이, 예를 들어 11만원에 60%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권면금액, 잔액 환급 기준을 ‘권면금액’에서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을 발행해서 이 사람이 16만원어치를 샀다고 생각하면 원래 16만원에 대한 60%를 사용했으면 나머지 부분을 줘야 되는데,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권면금액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게 아니고 1만원짜리에서 60%를 사용해야 되고 5만원짜리에서도 60%를 사용해야 되고 10만원짜리에서도 60%를 사용해야, 각각 60%를 사용해야 환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하면 16만원에 대해서, 어느 돈을 썼던 16만원에 대해서 60%만 쓰면 나머지를 환불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아까 전에는 9만원을 구매하면 10만원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9만원에 60%면 5만 4,000원을 사용하면 제가 4만 6,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합쳐서 10만원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10%가 지역에 돌아가야 되는 건데 환급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환급을 받는 사람에게 10%가 돌아가는 구조라고 저는 이해가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0만원짜리를 구매하면 10% 할인된 9만원에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환급은 종전에는 9만원에 대한 환급을 60% 썼을 때 했는데 지금 조례상에 변경되면서 10만원 구매한 금액에 60% 6만원 이상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한데 6만원하고 4만원을 환급해 주는 건 아니고 환급을 할 때는 구매금액, 9만원에 대한 비율로 따져가지고 환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용한 비율에 따라서…….

그렇죠.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비율에 환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원금이 별도로 안 되는 거죠? 사용한 것만 지원되는 거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10% 지원?

그렇죠.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제가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용액 사업예산이 당연히 다른, 금액이 어떤 걸 봐야 될지?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예비비 사용지출 내역 사용금액이랑, 사업예산 금액이랑 금액이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장님!

예, 어떤…….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예비비 사용내역에 사용금액의 금액이랑, 그리고 사업개요에 사업예산 보면 금액 숫자가 달라요, 단위도 다르고.

사업예산은 저희가 국·시·구비 50대 25, 25 해서 예산 반영 비율은 이렇게 됐는데 기 편성 예산이 저희 구비가 1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모자란 1,144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