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보영입니다. 5쪽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그 정원 조례 지금 10명이 국가 시책으로 8명.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지방 상주시에서 2명.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필요에 의해서 2명을 증원해 달라는 주요내용이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상주시가 필요한 인력보다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게 현실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요구하는 것과 국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증원 증액이 과연 매치가 되느냐 말이에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아니 이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 실과의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부로 올려 가지고 그래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리 상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국가에 요구를 하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걸 다시 국가의 정책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읍면동 5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업무추진 이거는 주요업무가 뭐하는 거예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에 계림동 같이 1유형 맞춤형복지가 1유형, 2유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1유형으로 해가지고 계림동에 지금 맞춤형 복지 있고 나머지는 권역형으로 해가지고 뭐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인데 1유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맞춤형복지형은 팀장 1명에 직원 2명은 있어야 됩니다. 한 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변해광위원
아! 그러니까 사벌국면과 청리면, 모동면, 모서면, 동성동 이외에는 다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분들 지금 화서면 같은 경우에 권역별 보건직이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팀이 하나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팀장이 한분 계시고 직원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한명 있는데도 있고 두 명 있는데도 있고.
변해광위원
그분들 역할이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인원 증원이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게 많이 기존 이 권역별 직원 말고 다른 직원도 있잖아요. 또.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맞춤형복지 외에 지금 현재 이거를 읍면동에서는 권역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복지업무하고 전부 총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두 분이서 중복이 안 돼요? 기존 있는 복지 담당직원하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중복 안 됩니다.
변해광위원
권역별 한 팀에 있는 직원하고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변해광위원
안 돼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별도로 그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보면 다 같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직원이 하는 업무와 또 권역별 직원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결국은 1유형으로 해가지고 계림동 같이 하게 되면 그 복지직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복지가 그 한 팀으로 같이 들어가서 업무를 지금현재 복잡한 업무를 분산시켜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은 이제 준공이 되면서 거기 필요한 인원이 2명이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무관리 전담 및 업무추진 비공무원, 공무직들을 관리하는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이에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지금현재 234명이……
변해광위원
관리를 못해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인사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공무직 업무를 전담공무원을 한명 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꼭 필요한 증원이에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인원이 많아졌고 지금 현재 공무직 단체 교섭부터해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사업무하고 이래 겸직해가지고 하기가 지금 현재 버거운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공무직이 정원이 237명인데 지금 현재는 233명이네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인원들을 관리.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추진업무.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봤을 때 이분들을 관리하는 직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있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의 미세먼지대응체계구축 이거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앞으로 뭐 아시다시피 작년 최근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지금 환경과내에서도 현재 환경직 외에 일반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관련 전담직원해서 계속 위의 상부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라고 계속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에 1명을 올려 가지고했습니다.
변해광위원
미세먼지 담당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시책으로 이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우리 상주 같은 이런 청정지역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증원이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상시모니터링 업무추진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그러면 상시 재난관리.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24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낮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업무를 보지만 저녁에는 한명씩 당직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지금 현재 24시간을 12명 가지고 3교대로 해가지고 돌리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재난업무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교대근무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관제센터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CCTV관제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변해광위원
별개에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정원조례 우리가 상주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1,204명입니다.
강경모위원
1,204명이죠. 그러면 지금 10명이나 증원이 되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1,214명이 되겠죠.
강경모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정책으로 이래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죠. 지금은.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204명에서 줄일 수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사회복지는 지금 현재 5명 올라갔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권역형을 없애고 계림동 같이 맞춤형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5명을 올렸지만 점차 이게 연차별로 하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각 과에 있는 인원을 줄이는 거를 좀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직무분석을 일단 해 놓은 상태인데 참 각 과에 있는 기존 있는 인원 줄이는 거는 힘들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공무직이 234명 있지만 현재 결원되는 거만큼 공무직을 줄여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이제 10만에서 10만도 무너진 그런 도시에서 가면 갈수록 이제 9만에서 8만으로 이래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수가 자꾸 중가 되고 증원되면 우리시민들은 자꾸 주는데 공무원 수만 자꾸 늘어나는 형국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정확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우리 변해광 위원님하고 강경모 위원님이 아주 물어볼만한 거는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원이 공무원들이 좀 많아지지 않느냐 인구는 주는데 이런 측면도 있는데 여기 또 이래 보면 높아진 시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 평준시키는 양질의 행정, 이런 것도 참 좋고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 보면 10명이 이제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 같으면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봉급이 나오는데 어찌 생각하면 또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활동할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하니까 뭐 정부방침이 그렇다 하니까 안전재난과나 환경관리과 이런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뜻 같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저도 정원조례에 대해서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주시에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고 저도 그렇고 이제 보고할 때나 이럴 때 행정조직에 우리 상주가 잘되어 있는가 진단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그거는 하고 있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저희들 조직진단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임부기위원장
그래 하셔야 되고 또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1,204명이잖아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공무원 수는, 거기다가 공무직이 234명.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 공무직이 38명입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도 내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은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245명이라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총원이 1,721명입니다. 우리 상주시 인구하고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많아도 되는지 한번 이래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국가시책이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늘려만 나가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랬을 적에는 어떤 대책을 지금 이제 세워야 되지 저희들이 전번 정원조례 할 적에도 지금 7명을 올려줬잖아요. 그죠? 보류했다가.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참 저희들 위원님들 그때 생각에는 1,200명이 마지노선이다. 진짜 이제는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불과 코로나 사태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한 서너달만에 배로 정원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그래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올려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최근에 공무직을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공무직이 좀 많아졌고요. 그런데 이 공무직 237명중에 환경공무직이 근 한 100명 가까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간제 관련해서는 읍면동 주민등록 보조나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의 가로화단 이런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245명이 되었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 일반직에 정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외에 이 기간제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좀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결원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채용을 보류하고 그래 인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일예로 우리 데이터에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도 조금 더 많은 영주시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 보면 공무원 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죠? 한 150명 정도, 거기다가 공무직도 한 100명이 적어요. 이래 되어 있거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저희들 상주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부세가 전국에서 5위 안에 드는데 그 우리가 교부세는 총 100개 항목에 뭐 인구나 면적 그다음에 공무원수 그다음에 주택보급률부터 해가지고 100가지 항목의 통계에 의해서 교부세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수가 타 다른데 보다 24개 읍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인원이 많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많아도 일을 지금은 또 모든 일하는 게 옛날에는 참 수기로 다하고 이랬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지금은 너무 컴퓨터 다 온라인 시대가 다 되어 가지고 너무 하기 좋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휴대폰까지 있어가지고 그랬을 적에 하여튼 뭐 타시도 잘되 나가 있는 거를 보시면서 우리도 거기에 잘해 나가는 우리 자립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래도.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거기다가는 우리 경상남북도에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불명예를 우리 상주시만 가지고 있어요, 전라도에 세 군데가 있고 안 그래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나주인가 또……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서 정읍하고 이래 세군데 우리 상주까지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북도에는 상주뿐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인력조정을 진짜 잘해 주셔야 합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준하입니다. 부의안건 59쪽 의안번호 2592호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설명도 잘 듣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종합검토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하느냐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을 하든, 운영을 하든 간에 이 자전거가 보면 타시는 분들도 보면 상당히 많이 다치고 사고 위험이 많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사고대비나 보험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시나 또 위탁을 받으신 분이나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감영공원 그거 어떻게 위탁하려고 결정이 되었어요. 어찌되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경상감영공원은 현재로서는 위탁계획은 없고 직영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문학관은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문학관은 낙동강 문학관 말씀하시는.
신순단위원
예.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경상감영공원하고 낙동강 문학관 저희…… 예. 낙동강 문학관은 일단은 문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신순단위원
예.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상주시 문인협회 7개 단체로 되어 있는 문인협회 박찬선 회장님 있는 거기하고 위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지금 위탁하려고 지금 이야기중입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이제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켜 주면 좋은데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위탁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상감영공원에 1일 사용료, 이용료해서 나오는데 한옥체험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쓰는데 1일 5만 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1일, 그러니까 하루종일.
신순단위원
하루 종일 쓰는데.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조금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용료나 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 같이 있는데도 다 틀려요. 가격이, 이용료 가격이.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3만 5,000원, 뭐 성수기에 3만 5,000원, 3만 원, 그다음에 비수기에 뭐 3만 원에서 2만 5,000원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니까 또 2만…… 여기는 문장대오토캠핑장은 또 성수기에는 3만 원 해서 2만 5,000원 비수기에는 2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렇게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게 이제 오토캠핑장하고 상주보오토캠핑장 이런 데는 최근에 시설을 갖춰 가지고 기반시설이 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성수기하고 비수기 구분해 가지고 성수기 때 많이 받고 문장대 야영장 같은 경우는 좀 시설이 그렇게 오토캠핑장만큼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가격이 낮은 편인데 그것도 저번에 변해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상주지역에 있는 그래도 캠핑장을 이용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기반시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거기도 또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해줘야 되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지금 상주보 쪽에 보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거기는 가로등이 사실 좀 하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쪽에 너무 컴컴해요. 가보니까, 저녁에 찾을 길이 없어. 예. 그래서 기반시설 물론 샤워장도 사실은 상주보 쪽에는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식수대, 식수대라고 그래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이제 설거지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그쪽에는, 물론 하천구역이라서 뭐 제재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리는 좋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닦여져 있다고 그러는데 기반, 기초적인 기반시설은 안되어 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시설을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보완을 해 놓고 제대로 돈을 받는 게 맞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문장대나 우리 상주지역 시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은 다 같이 기반시설 잘 닦아주고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경상감영부터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운영을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경상감영.
이승일위원
예.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경상감영은 우리 직원이 일단은 정직이 2명 발령이 7월에 나면 이제 관아부분, 관아부분은 전시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전시하고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상산관, 상산관은 경상감영 역사관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 부분 조경이라든지 광장 이런 데는 우리시민들이 쉽게 접근해가지고 소규모 행사, 이런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 그래 어떤 전체적으로 경상감영의 어떤 건립취지 그런데 맞게 하여튼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경상감영이 경상감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그.
이승일위원
위치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도 고증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경상감영이라고 우기고 있는 건데 거기 무슨 역사관을 만들고 전시 체험을 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이제 조선초에 200년간 있었던 근거는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떤 있었던 그 역사성을 부각해 가지고 활성화하면 우리 시민의 어떤 긍지라든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기 예산이……
이승일위원
혹시 이거 경상감영해가지고 시민 분들 의견 한번 청취해 보셨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조성과정에서 문화재관리위원들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어떤 건물배치라든지 형태 이런 거를 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거 뭐 하나 지어 놨는데 저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시민 분들이 대개 많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전시시설도 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면 지금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거기 이상한 한옥 하나 지어놨는데 잔뜩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이제 본격 운영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경상감영 본연의 어떤 그거를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삼백농업테마파크도 원래 취지는 체험시설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지금 체험시설 다 철거하고 꼴랑 지금 우리가 돈 얼마 들어갔죠. 그거 할 때 한 200억 넘게 들어갔죠. 만들 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뭐.
이승일위원
그렇죠? 저게 200억짜리 극장 결국은 200억짜리 하나 밖에 없는 극장 만든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상주가 역사도시기 때문에 또 이런 한옥이라든지 어떤 경상감영 이런 게 있으면 세월이 자꾸 흐르면 또 의미있는 시설이 될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요. 전시, 그다음에 상산관 역사관 이런 거 만든다고 그러는데.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솔직히 박물관도요. 몇 번 가보면 볼게 없어가지고 질려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저희, 그런데 여기에다 무슨 역사관을 만들고 전시를 해요. 차라리 숙박 체험시설한다고 하면 이해다나 가요. 잘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솔직히 우리 총무위원회가 바보가 될 거 같아가지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기존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승일위원
그 우리나라가요 성문법 국가가 아니라요. 관습법 국가라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헌재서 수도이전 하는 거를 관습법상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그거를 파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가 아니고 관습법 국가입니다. 관습법상 조례 없어도 그냥 운영하면 되요. 운영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또 운영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성문법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지 우리나라는 관습법 국가라니까요.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 내렸는데 뭘 자꾸 말씀하세요.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나라는 관습국가라고 명언을 해 놨는데요.
하여튼 통과시켜 주시면 잘 운영해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조금 드릴게요. 이게 낙동강문학관.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저희가 상주시에 대한 문학작품이 많은가요. 아니면 낙동강 관련한 문학작품이 많아요? 뭐가 있어서 지은 거라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뭐 상주역사하고 낙동강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낙동강 관련되는 게 상주 어떤 문학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전시에 낙동강 관련 문학 전시하고 또 우리 상주 관련 문학작품도 전시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이승일위원
상주관련 문학작품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몰라가지고 찾아서 읽어 보려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상주관련 문학 말입니까?
이승일위원
예.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뭐……
이승일위원
자꾸 낙강시제 있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낙강시제뿐이 아니고 성석제씨도 우리 상주 출신 작가가 있고, 또 뭐 옛날.
이승일위원
아니 상주관련 작품을 이야기하라니까요. 상주관련 작품.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상주……
이승일위원
이게 인물 문학관이 아니고 낙동이라는 낙동강이라는 게 띄운 거잖아요. 그럼 낙동강 관련한 문학작품이 뭐가 있어야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주로 이제 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주도 문인협회가 7개가 있습니다. 단체가 7개가 있기 때문에 꼭 이래 유명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상주 어떤 그거로 하는 작품은 많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조정래문학관도 지금 적자나서 문 닫게 생겼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어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특정인을 타킷으로 해서 한 문학관이 아니고.
이승일위원
자, 조정래가 유명합니까? 낙동강이 유명합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낙동강이 더 유명하죠.
이승일위원
조정래가 더 유명하지 어떻게 낙동강이 더 유명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조정래 문학관에 연간 방문객수가 얼마인데요. 전국적으로……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조정래는 특정인물이고 또 낙동강은 우리 전체 그거기 때문에 근거로 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휴,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그래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요. 과장님 생각에도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이게 낙동강문학관 낙동강관련작품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홍보효과가 뭐가 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한번 전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방문해 주시면 뭐.
이승일위원
오늘 가시죠. 뭐.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가시는 거 오늘 가면 되요. 뭐 자꾸 “언제 가시죠.” 하지 말고 오늘 가봐요. 그런데 취지하고 이런 거는 다 좋고 좋은데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게요. 자, 낙동강문학관 하면 낙동강 관련 문학작품이 뭐 문학관은 진짜 작품성을 띠는 것들이 꽤 존재하거나 아니면 인물이 뭐 문인 쪽에 인물 자체가 뛰어나야지 문학관 정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명맥 유지가 되는 거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낙동강 문학관이라고 하면 이 지형 관련되어 있는 문학작품이 저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상주에 문인협회 있죠.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닌데 솔직히 그 문인협회 있으신 분 들 중에서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분들 작품 읽어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라 해 봐요. 상주시민들 중에서요. 없어요. 문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반드시 유명작품을 전시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주 관련되는 문학적으로 전시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창작실이 있습니다. 창작실이 있기 때문에 상주에서 작품활동 하는 분들한테 어떤 창작……
이승일위원
문학관은 일부러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그 동네에 갔을 때 아! 조정래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정래 문학관을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창작실도 있기 때문에 창작공간도 제공해 가지고 위치가 또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캠핑장이에요. 캠핑장, 이거 낙수효과 단 1도 없는 캠핑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자기 사는 동네에서 음식이건 뭐건 잔뜩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게 캠핑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간에서 자기네들끼리 와서 돈 벌어 먹는 거 딱 그거 밖에 없어요. 관광객은 유치가 되죠. 싸게 하게 되면, 하면 관광객은 옵니다. 분명히, 그런데 낙수효과가 단 1도 없어요. 주변 어딜 가느냐 안가요. 캠핑 오시는 분들은 딱 그 자리에서 머물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지 말아 될 것 중의 하나가 캠핑장, 야영장이에요. 할 거 같으면 가격이라도 대폭 올려가지고 비싸게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세수입인따나 올라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야영장 그만 좀 지읍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잘 검토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제 앞으로 뭐 경상감영공원도 있고 그리고 낙동강 문학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이렇게 앞으로 관리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시작점인데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 뭐 직영으로 하든, 아니면 상주시에서 하든, 아니면 위탁을 하든 추후에 이제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비스 면이라든지, 그리고 관람객들의 그런 사후 평가 잘 들으셔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운영되는데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더라도 지도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위원
저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야영장 금액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그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관리운영 조례안에서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상주시민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야영장관리운영 및 조례를 보니까 그 상주시민분들이 이렇게 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 내용은 없는데 지금 현재 상주시민 분들이 할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동일하게 돈을 내고 계시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야영장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캠핑문화도 대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시민 분들도 상주시 관내에 있는 곳들을 다양하게 방문을 하게 되면서 상주시에 매력을 새롭게 깨닫고 있는 중이신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용을 할 때 상주시민 분들이라면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야영장 관리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그 가격……
민지현위원
바람에서……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가격하고 감면하고 한번 같이 검토해가지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시민 분들도 캠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 상주 관내에서 조금 사용할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관광객들도 상주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우선 자전거이야기촌 운영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자전거이야기촌은 일단은 7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6개월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이제 하늘자전거라든지, 카트체험장 이런 거는 위탁이 필요하냐 안 그러면 직영하느냐 이거는 직영하고 위탁 부분을 한번 구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감영 이 부분에 보면 관람료는 이제 무료라고 그랬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시설이용료는 돈을 받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설 이용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조사가 좀 필요……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까? 아니면 뭐.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다른 타 자치단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에 이용료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참고 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게 하다 보면 아마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장단점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그때 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수익을 위한 어떤 시설이용료를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공익적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줘야 되고 그래 좀 참작해 주시고 혹시나 시설이용료를 받을 때 또 우리 지역 뭐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지자체에서 주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다 다른 지자체는 그래 해가지고 다시 우리 지역에 가서 이틀을 주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지역화폐도 받는 거로 그래 해가지고.
변해광위원
그렇죠.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도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 줘서 다시 우리 지역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또 그 지자체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래 하더라고요. 다른데서.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기준 잘 마련했습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3개 시설에 대해서 휴관일을 보니까 우리 경상감영은 설 전날 다음날도 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다 당일날만 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죠? 경상감영으로 도로 설 전날도 외지에서 오면 구경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다른 데는 지금 뭐 낙동강문학관이나 자전거이야기촌은 당일만 놀게 되어 있거든요. 휴관이.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월요일하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형평성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데 왜 이래 했는가 묻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이제 지금.
임부기위원장
62쪽에.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경상감영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공원 이게 한옥 개관 휴원한다는 게 밖에 바깥에 공원 이 부분은 상시 개방되는 사항이고 관아 안에 그런 쪽만.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제 생각은 이거는 바꿔서 다른데 형평성, 여기는 우리 문학관을 저거를 관리자를 따로 위탁해서 할 거지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자전거이야기촌이나는 하는데 여기는 이틀 더 쉬어야 되고 이쪽은 하루만 쉬어야 되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뭐.
임부기위원장
이거는 개정해가지고 바꿔서 해야 되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전날하고 다음날은 빼야.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어떻게 생각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저는 사료돼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상감영사용료를 67쪽에 보면 있는데 우리 대관을 했을 경우에 상산 전정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 대관이 그러니까 역사관을 하고 이랬을 적에 대관이 따로 되겠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이제 이거는 연습실하고 공연실 이거는 역사관을 안했을 때 그건 그……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능한데 역사관을 만들었거나 우리 지사 집무실을 만들었거나 이랬을 적에는 관람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관이 되겠나.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지사 집무실은 청당이라 가지고 저쪽 관아 쪽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청당에서 하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상산관에서 이제 또 저거를 하잖아요. 역사관을 만들어 놨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대관하기가 조금 안 어렵겠느냐 그래 운영의 묘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건 전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정하고, 아! 안에 내부하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또 우리 문학관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또 요구 안하겠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보조금이 우리한테 할 그건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이 임대료 가지고 임대료 받거나 이런 거 가지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임부기위원장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겠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거를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또 있다고 하면 또 이제 뒤에……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돈이 올라오면 난감해지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랬을 적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조례에는 명칭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 계약할 적에 꼭 써 주셔야 되는 거로……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계약할 때 그런 거는 충분히.
임부기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녹음된 게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전거이야기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보험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 큰 사고도 납니다. 날 적에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이거를 대비를 해줘야 되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 사전에 종합 사후 보험가입해 가지고.
임부기위원장
예. 보험제도가 있을 거예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리고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해가지고 잘 대비하도록.
임부기위원장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7기 때 영덕에 풍력발전소 하는데 가니까 거기를 둘러보는데 우리 왜 바퀴 두 개로 해서 타는 거 그거 이름을 금방 잊어 먹었네요. 요새, 요새는 킥보드라 하지만 그전까지는 왜 미국대통령도 타고 다니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 놓은 게 있더라고 그때 가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래 갔을 적에 보니까 그것도 보험을 다 들고 하더라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가 이제 시범적으로 타는데 쓰고 보험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때가 벌써 3년 전인데 3, 4년 전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게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 뭐 보험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고 부분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사고 났을 적에 우리시에 소송을 하면 상주시에는 엄청난 손해가 끼칠 수가 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얼마 전에 계단에 떨어져가지고도 물어줬잖아요. 우리 해설사 한분.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임부기위원장
예. 우리 설계가 잘못되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회사에서 이제.
임부기위원장
아니 그렇게 된다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해두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거를 꼭 보험에 넣은 혜택을 받도록 해 놓고 그래 이 조례를 하는 거로 그래 하십시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1항 제3호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을 설날 당일로 제5조 제1항제4호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을 추석 당일로 수정하고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전완입니다다. 127쪽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동혁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임부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우리 가족복지과장님 그 주차장 뒷면에 지금 주차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한 주차장만 한 326평정도 되네요?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몇 면정도 나와요. 그 정도 같으면.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40대 정도 아마 가능한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40대. 그러면 지금 뒤쪽에 그 공간 있는 슬레이트지붕하고 있던 그 공간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쪽이에요. 위치가.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거기 슬레이트집하고 그 뒤에 슬라브집 하나 있는 거 그 두 채 하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집 들어가는 오른쪽에 그 들어가는 입구 지금 거기 세석을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밭이 하나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그 부분하고 이렇게 4필지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래서 4필지.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 옆에 건물 좌측에 있는 거 판다고 이야기하셔요?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예. 뭐.
신순단위원
그때는 안판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처음에는 전부다 안 판다고 했는데 지금은 팔 의사가 있는 거처럼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 하여튼 주차장부분은 잘하신 거 같고요. 그 체험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애들 야외놀이터뿐만 아니고 야외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이렇게 놀이터만 설치하지 말고 운동도 체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지금 공유재산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좀 이야기합니다.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노인회관 부지는 어디다가 선정하고 있어요?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노인회관 부지는 아마 다음 공유재산관리 심의건에 아마 상정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경철위원
위치.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작년 당초에 했던 월드컵볼링장 옆에 그 부지로 일단은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먼저 번에 위치가 장소로 올라온 거를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더 좋은 데를 선정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누가 가위표 가지고 되었니 안 되었니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전부다 그걸 왜 안 해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장소가 더 나은데 좋은데 위치,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해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비밀투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내가 안 찍어 줬다고 말이라요. 우리 함창, 이안, 공검, 은척 노인회장들이 찾아와서 그러는데 내가 그걸 뭐 가위표 했는 거 들고 있었는가, 거수로 했는가 이런 문제도 아주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하여튼 선정해 가지고 올려 주세요.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노인회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아니 그 바람에 이상한 이야기지만 엄청난 표가 날라갔다고 그러네요. 지금. 과장님 말고 저쪽 회계과장 잠깐 앉으셔 봐요. 속기록에 빼요. 그거는 표 날라간 거는…… 과장님?
우리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지으려고 하는 거 낙동분황에.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최경철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가 비록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주무부서에서 잘하고……
최경철위원
아직 내방하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부분에도 뭐 우리가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낙동면 분황리 990-73번지외 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170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방천입니다. 방천, 천변 바로 밑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제방입구.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제방.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싶어서 이게 왜그러냐 하면 궁금한 게 제가 저희가 지금 축산환경사업소 옆쪽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태양광 지금 거기 23년 된 폐기물매립장입니다. 그 부분이.
이승일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승일위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축산환경사업소에 연 6,600만 원정도 월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 500메가와트 태양광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 43% 정도 절약하려고 그걸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주목적이 그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태양광 설치하려고 그러면 사업소 안에 설치할 데가 꽤 있는 거 같은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건물 부분하고 허가가 가능한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혹시라도 가축공공처리시설 지금 낙동분황에 하려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혹시 저희들 축산환경사업소 안에 혹시 어떤 부지가 필요하면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주목적이 태양광 설치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거 같으면 다른데 많은데, 이 정도 면적은 충분히 나오는데요. 사업소 안에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기 지금 잡종지로 있고 저희들이 도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시유지로 저희들 시에서 확보하려고 그래 지금.
이승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 그 앞에 있는 필지는 누구 땅이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앞에 있는 필지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다 우리 시의 땅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부지입니다. ○ ○ (부의안건을 들어 보이며)
이승일위원
이쪽 필지가 어디 거냐라는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하천부지 방천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거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제방입니다. 제방 바로 밑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이거 바로 제방 바로 밑에 여기 필지는 어디 거냐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사면.
이승일위원
아! 사면이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사면 바로 밑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제방 둑, 앞에 꽉 막혀 있으니까 사놔야지, 어차피 시에서……
이승일위원
그 이 도 땅인데 이거 왜 사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7월에 수립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이 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그냥 우리가 쓰면 되지 모르는데 뭐 도에서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요번에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판 뉴딜정책해가지고 25개 과제에 신재생에너지가 확보가 들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축폐에 너무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니까 건물하고 일부분을 매입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려고 그래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그러면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그쪽 땅 지금 대토하잖아요. 경상북도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낙동강……
이승일위원
예. 관광진흥과에서 대토하는데 이것도 떼서 같이 하면 안되요? 싸게, 그거 보니까 우리가 약간 손해 보면서 파는 거 같은데 그렇게는 불가해요? 국장님?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그쪽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또 내수면비지니스센터를 도비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선택하는 거고.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이고 서로 바꾼 거는 소방서 부지하고 화개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가격산정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차이나는 거는 현금으로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승일위원
아닌데 지난번에 보니까 약간 손해 보는 거 같던데 업쳐 가지고 같이 해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몰랐다며요. 자기네 땅인지도. 아니 돈 좀 아끼자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거 태양광사업비는 얼마에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9억 4,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공모사업에 9억 4,000.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거의 협의가……
이승일위원
다 완료되었고요. 협의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거의 예.
이승일위원
좀 진행만 하면 되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6인 발의)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경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본의원도 생각하기는 참 시내 노인 되시는 분들은 우리 면단위 노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면단위 노인에는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참 많은데 시내 의원들은 경로당 같은 게 없어서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지금 뭐 1억 5,000을 지원비로 했는데 이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경모의원
예. 그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시내지역에 조금 부족한 금액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0%를 지원하면 그래도 시내 지역도 토지매입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 충분하게 이거는 또 뭐 검토를 해 보셨겠네요. 그럼요?
강경모의원
예.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모자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올리시든지.
강경모의원
예. 모자라면 그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또 뭐.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거둬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강 위원님 저는 사인을 안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 되요.
강경모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최경철위원
그래 김동수 의원님 말씀처럼 다 우리 읍면이나 동이나 다 우리 시민인데 동지역은 진짜 가격이 비싸니까 사기가 참 엄두가 안 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또 읍면에는 가격이 싸니까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사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형평성 떠나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 중에서 90%를 지원해 주면 1억 3,500만 원 해주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주는 거 같으면 이 1억 3,500만 원이 전부다 동네로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강경모의원
그렇죠. 예.
최경철위원
그래 주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쉽게 말해서 1억 5,000만 원 우리시에서 다 사주고 그 땅을 우리시로 그대로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땅 사주고.
강경모의원
우리 상주시 자산으로 남길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사, 그래서 이제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최경철위원
그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경모의원
예.
최경철위원
그거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동네로 우리가 보조를 주기 때문에 다 주는 거고 자부담이 없는 거 같으면 이 자산을 우리 상주시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강경모의원
이제 관리에 대한 방법이 많이 있어서.
최경철위원
그거야 뭐 땅 사가지고 거기서 동네서 쓰도록 하는 거 같으면 관리야 쓸 거는 뭐 있어요. 그래 나는 오히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비율을 땅을 가지고 90%는 상주시, 10%는 또 뭐 동네 이래하기가 멋하기 때문에…… ○ ○ (의안팀장 설명) 그거로 말씀하셔 봐요. 그럼 내가 이해 가게끔 그거로 말씀하셔 봐요. 이해 가게끔.
강경모의원
예. 시유지에는 개인이나 건축이 안 된다고 그래……
최경철위원
있어요?
강경모의원
예.
최경철위원
그러니까 시부지에는 예를 들어 시부지에는……
강경모의원
예. 시유지에는……
최경철위원
그 뭐라……
강경모의원
마을회관이 건축이……
최경철위원
마을회관을 지을 수 건립할 수가 없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 말씀을 하시네……
최경철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미처 그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지현 의원외 8인 발의)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지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민의원님?
민지현의원
예.
신순단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처음에 민의원님이 이거 조례 발의하는 뭐라고 그럴까 꼭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게 사실 젊은 청소년,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설치장소가 문제가 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민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우리 상주시에도 지금 보건소나 이런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청 안에, 시청 이런곳 보다는 공공장소에 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거를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설치장소에 대해서.
민지현의원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상주시에서는 다섯 군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민의원님이 하셨으니까 끝까지 설치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그 일단 저희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민지현의원
예.
이승일위원
현행하고 개정안 관련해서요. 자, 개정안 21조2항 보면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수한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지현의원
네.
이승일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요. 이 조문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하면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별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민지현의원
예.
이승일위원
비치할 수 있다는 단어상 문맥상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지현의원
저는 이제 그게 조례를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시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상에서는 조금 유동성을 남겨 두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필수적인 물품이 생리대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물품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솔직히 성 건강에 대한 보건위생의 필수 물품은요. 단순하게 생리대뿐만 아니라 콘돔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피임약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민지현의원
네.
이승일위원
그래서 정확한 게 없어요. 이게 생리대를 비치를 왜 해야되는지라고 시장이 의문을 제시를 하면 비치를 못하죠. 이 물품은……
민지현의원
현재 지금 생리대 자판기는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돔이라든지 피임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 건강에도 필요한 제품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필요하다면 하여야겠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저는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게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이렇게 하면 그냥 실행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지현의원
그 부분은 일단 조례에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올해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이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요구가 있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되려고 하면.
민지현의원
추후에……
이승일위원
비치할 수 있다가 비치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될 거 같고요. 지원물품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해서 이것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지현의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이제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한 요구들이 있을 때 이거는 이 조례 근거해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제가 만약에 시장님 같으면 이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민지현의원
뭐 시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의원님도 뭐 정책제안을 하실 그런 뭐.
이승일위원
정책제안을 아무리 하더라도 헤드가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면 시정책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권한이 막강해지는 조례는 안하면 그만이에요.
민지현의원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들은 거의 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그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장님이 이걸 무조건 어떤 정책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까지 해 왔던 거처럼 의원님들이 좋은 게 있으면 제안을 하고 부서에서 받아들여지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지 이게 무조건 적으로 상주시에 정책들은 모든 것을 시장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단순하게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승일위원
아니 이거.
민지현의원
네. 생각이 듭니다.
이승일위원
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민지현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되셨으면 이걸 하시겠죠. 그런데 현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모르고 앞으로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당선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할 거 같으면 그 문구 자체를 좀 명확하게 넣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지현의원
아! 그러면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리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걸 명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치하여야 한다로 바꾸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한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에요. 그리고 이게 자, 생리대라고 해도 소, 중, 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지현의원
네.
이승일위원
그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날개형도 있고 무슨 형도 있고 대개 많은데 그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물품을 거기다 넣어 놓을 것이냐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민지현의원
사실 뭐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이제 사이즈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일단 이 생리대자판기를 하는 이유가 여성분들의 급한 순간에 그런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그런 의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정회를 잠깐 해가지고 토의하는 게 어떨까……
이승일위원
아니요. 좀 속기록에 남깁시다.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열띠게 토론하고 있는데 왜 속기록에 안 남깁니까.
민지현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지현 의원님께서 하셨던 안은 대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명확하게 좀 해서 시에서 당장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 자꾸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해서 이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에서 시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이걸 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민지현의원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리대 자판기의 경우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뭐 시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단순 근거조항 때문에 만든다고 그러면 또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서 약간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그 근거조항 때문에 만들어 지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민지현의원
실제로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민지현의원
예.
이승일위원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라라는 거 때문에 만드시는 거잖아요.
민지현의원
네.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요.
민지현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구 하나에 따라가지고 비치할 수 있다.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그 조항이 바뀌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일단 여기 부서검토를 통해서 비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정해서 올라왔는데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추후에 한번 종합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주세요. 이게.
민지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그래서 의원님이 좋은 안건을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를 하시는데……
민지현의원
의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하시는지, 뭐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셩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