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신인선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7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하고 임홍열 의원 등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87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재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발의하셨으니까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72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2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예산 2억 원으로 1억 7,3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올해는 3억으로 예산을 다시 증액하시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업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3억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2025년도에도 3억을 요구했으나 2억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3억 수준에는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했으나 이번에 본예산 확정 결과를 보니까 또 2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걸 보니까 23년도, 24년도에 3억을 할 때는 지원액이 거의 3억에 달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억에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원액도 1억 7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신청이 적었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 했던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신청은 151개소로 많았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끊다 보니까 한 58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58개 업체를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남았습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지원해 주시는데 신청자들이 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번에는 신청을 1건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최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조금만 질의할게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대로 23년도에는 거의 111개 업소를 지원해서 직접 수행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니까 금액이 3분의 2로 줄었지만 지원 업소는 반 이상으로 줄어버렸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수행을 할 때는 단순히 시설개선 비용만 집행했지만 위탁을 하면서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별로 2회에서 3회,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가가 컨설팅을,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같은 업체에서 인력풀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나씩 더 첨가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 수는 줄어들지만 내용을 알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원받는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 더 공평하고 공정한가, 아니면 디테일하게 지원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가치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효과가 더 좋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넘어가겠지만 이번에 저희에게 동의안을 주실 때, 사실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이 자연적으로 재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평가를 한번 받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평가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평가점수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손에는 안 왔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게시판에 인터넷으로 공개돼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것을 인지하려면 그전에 그래도 한국생산성본부가 기준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저희가 동의를 하든 재위탁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텐데 그냥 무조건 의결한다고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는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만 믿고 무조건 사업 재위탁을 의결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다음에 꼭 오늘 것도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저희한테 주셔야, 도대체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가 어느 정도, 일의 만족도나 수행점수가 얼마큼 되는지 봐야 저희가 의결할 수 있으니 그전까지 점수를 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1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층 추운 날씨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971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타 시도를 참고해서 영화, TV 촬영하고 사진 촬영 부문 요금을 올리신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수원시를 참고해서 반영했습니다.
신현철위원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영화, TV 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팅이라고 하거든요. 촬영장소를 섭외하는데, 잡는 것을 대부분 PD나 작가들이 하는데 제작비 한도 내에서 이걸 하다 보니 딱 맞는 장소가 있지만 여건상 안 된다든지 장소 사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 그다음 차선책으로 다른 곳으로 하거든요, 조금 맞지 않아도.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업을 하는 거의 모든 업체들 제작비가 굉장히 줄어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있고, 스태프들도 많이 감소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인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고양시가 영화나 TV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화성같이 문화재 같은 데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금을 통해서 규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행주산성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도 있지만 수원보다는 그래도 더 알려야 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촬영을 하게 되면 일부 공공시설이 파손되기도 하고 조금 수리해야 될 상황도 있고 이래서 아마 올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올린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2010년도 대비해서 2025년까지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3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사용료에 대한 비용은 변동 없이 그전부터 있었던 금액으로 계속 유지돼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반영시켰고, 그 사용방식을 정액제를 시간제로 변화시켜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화시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상 폭에 대한 세입 증가를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한 3시간 기준으로 연간 1천만 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00 정도의 인상금액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물가 수준에 맞는 인상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지요. 천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건데 우리가 고양시를 홍보하는 비용은 사실 수천만 원 또 수억 원도 들잖아요. 하다못해 라디오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나, 고양시가 TV 방송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언론 매체나 그런 데에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천만 원의 세수를 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늘리는 것보다 현행대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별로 관리한다면, 시간당 우리가 지금 2시간에 15만 원인가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2시간 기준으로 15만 원.
신현철위원
예전에는 주간 동안 1일을 하는 데 15만 원이었는데 2시간에 15만 원을 하고 30분 초과할 때마다 6만 원을 한다면 3시간을 하면 21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4시간을 하면 27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촬영이라는 게 딱 들어와서 시작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도 해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은 금방 가거든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인상하려고 한다면, 또 그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한다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2시간에 5만 원 그다음에는 30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또는 3만 원, 그렇게 해야 현행 요금하고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데 종일 하던 것을 2시간 동안 15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총 수입이 천만 원 는다? 이게 저는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공원 내에서 촬영하다가 파손되는 공공시설이나 설치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상해야 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특약이 현재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공원 사용을 할 때 조건에 반영하는 것이고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현철위원
조례에는 없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조례에 있습니다, 34조에.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 훼손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다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시군의 경우에는 영화 연출가들, 작가들을 협회 차원에서 팸투어 형식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촬영할 수 있는 장소들을 관광시키고 우리 쪽에서 촬영하고 제작해 달라, 이런 걸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일단 그런 건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 촬영장소에 대한 비용을 과도하게 높이면 오히려 그렇게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멀리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공원 사용에 따른 영화 촬영이나 TV 촬영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촬영에 가장 많은 사용 신청이 들어오는 공원이 호수공원인데 우리 시에서 1년에 공원 사용으로 200건 안팎의 사용 신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0%가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산책로 같은 걸 한쪽을 막고서 그쪽으로 아예 못 다니게 하고 우회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공원 이용객한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화 촬영이라든가 TV 촬영 자체가 그 회사들이 일반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을 일부 저희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상승됐다고 해도 호수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TV 촬영이나 영화 촬영에 따라 근거리에서 본인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호수공원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도 호수공원이 엄청 많아요. 물론 우리 일산 호수공원이 제일 좋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게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장소 사용 계약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용 신청을 하고 사용합니다.
신현철위원
사용 신청을 하면 그냥 신청을 하고 돈만 받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계약 같은 것은 안 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별도 계약서를 쓰지는 않고요,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걸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신현철위원
그것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 일산 호수공원에서 촬영했어요. 그러면 고양특례시나 일산 호수공원의 자막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가겠네요, 장소 협찬 이런 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 협찬이 나간다고 하면 그건 시에서 장소를 협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료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소 협찬이라든가 그런 문구가 나가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작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뭐냐면 장소 협찬비를 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서 촬영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식당에 사용료를 내겠지요. 사용료를 내지만 그 조건으로 우리 식당에서 찍었다는 것을 자막으로, 협찬으로 내보내 달라고 사전에 약속하면 그렇게 해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을 해 줄 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해 주고 있다, 대신에 우리 고양특례시와 일산 호수공원이 협찬했다고 자막을 내 달라, 또는 협찬이 아니더라도 장소 사용 자막을 넣어 달라고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병행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공공자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고 점사용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 없고요. 저희도 지금 호수공원에 대한 점사용료를 하는데 이게 사용하는 시간대를 봤을 때 우리가 협찬을 받고 자막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촬영장소가 고양시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사용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양시를 알리는 홍보, 협찬에 대한 어떤 문구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 방송사에서 사용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요구한 사례는 없었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걸 하자고 말을 하기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비용 자체가 크지 않은데 그걸 광고를 내 달라, 고양시를 광고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상대 쪽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건 방송에만 국한된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웨딩 촬영이라든지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말고 일반 웨딩 촬영도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대의 기준을 따지다 보면 협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잠시 촬영해서 한두 컷 나와도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줘요. 이건 그냥 제 의견이에요. 신청을 받는 형식에서 간단한 계약서를 쓰고 이것을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약서에다가 우리 고양특례시와 촬영장소를 자막으로 넣는 걸로.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공공자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한 법적인 개정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특정하게 우리가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하고 사용료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저희한테 사용 신청을 하고 저희는 허가를 내주면서 공공자산 사용료를 조례로 명시해서 금액만큼 받고 있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소에 대해서 계약하는 방식은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지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계약 형태의 어떤 수익 개념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신현철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촬영하다가 뭐가 파손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변상하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변상해야 될 근거가?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명시해 놓은 상태고요,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해 줄 때 허가 조건으로 훼손이라든지 거기서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것은 그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조례상으로 명시해 놨고요. 사용 허가를 저희가 문서상으로 통보해 줍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우리 고양특례시와 다른 데는 몰라도 일산 호수공원은 장소 그 자막을 넣어 달라는 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특정된 제한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사실 그걸 꼭 넣어줘야 된다는 조건이 따른다고 하면, 호수공원 쪽에 방송국이 와서 그걸 넣어줘야 되면 그걸 방송에 송출해야 되는 게 반대로 봤을 때 방송국에 어떤 제한이 되지 않을까, 방송국은 광고비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올리는데 여기서 할인해 주고 그런 조건을 넣어주는 식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 종일 하던 것을 2시간에 15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30분 초과할 때마다 3만 원을 가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막을 넣는 조건으로 30분 초과할 때마다 3만 원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 조건을 넣어서 파손된 경우에 변상한다는 우리의 조건과 같이 넣는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고양시를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안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떤 손익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1일 평균 사용한 것이 3개년도를 조사했을 때 한 17만 3천 원 정도, 평균적으로 3시간을 한 번 사용했을 때 1건당 17만 3,940원이라는 평균치를 받고 있는데 시간제로 개정해서 따지면 평균 3시간으로 했을 때 2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랬을 때 20.7% 정도의 증가분이 발생되는데 사실 아주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5만 원도 안 되는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고, 4시간 했을 때는 한 10만 원의 비용이 증가되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35%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그 비용을 따졌을 때는 저희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을 시간제로 탄력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 중에 1일로 하다 보니까 1일 동안 모든 시간을 다 사용, 1일에 15만 원으로 했을 경우보다 정액제로 했을 경우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그 시간 동안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감안을, 그게 1일제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데 시간제로 하면 그 민원에 대해 최소화돼서 시간도 짧게 할 수 있고, 그 시간만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싶어서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꾸면서,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일부 상승시켜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컷 정도로 한 20초에서 30초를 찍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5시간, 6시간, 8시간까지 걸려요. 200명, 300명의 스태프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 몇 컷을 찍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2시간만 딱 하면 웨딩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영화나 요새 나오는 드라마들은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런 좋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유치하도록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올렸는데 올린 것을 보류하고 고양특례시나 일산 호수공원 자막을 넣어주는 경우에는 장소 사용료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넣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을 주신 분들이 더 많을수록 그 영화나 드라마가 돋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넣어 달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못넣어 주겠다.’ 이런 데는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우리가 넣어주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큰 어려움이 없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용료 부분에서 자막을 넣어주고 그걸 할인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모니터링을 해서 진짜 자막이 들어갔는지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신현철위원
아닙니다. 그건 제작사에 요청하면 돼요. 우리가 변상 조건과 함께 거기에 넣고 나서 그 이미지를 어디로 보내 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 쪽으로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개정안은 정액제를 시간제로 바꿔서 촬영하는 사용자의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영화 제작사나 방송 제작사하고 고양시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감면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현장을 모니터링을 해서 추후에 반영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솔직히 저는 타 시군 공원시설 사용료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인상한다면 성남시의 사례를 따라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15만 원 받던 것을 2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그러면 만약에 6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늘겠어요? 4시간이면 24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성남시는 2007년에 제정하고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조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시도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15년 만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신설된 안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고 금액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금액에서도 영화 제작사들이 사실상 제작 비용에서 공원 사용료를 내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제작 비용이 주연배우의 임금으로 다 나간다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나머지 조연배우라든지 일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하루 최저임금밖에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했다고 해서 영화 제작에 많은 무리를 준다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쓰는 만큼 사용료를 받고, 그에 따라서 사실상 시민들이 불편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해서 공원 사용료로 저희가 재투자 해서 공원을 다시 만든다든가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요금을 내야 돼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유튜브 촬영은 공간적으로 제약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현철위원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1인이 혼자서 불편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촬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신현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너무 과도하고 높게 인상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인상하면서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보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사례를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신현철위원
이게 좀 다른 사안이라서 그렇지,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를 홍보하는 가치가 더 크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하는 거고요. 특히 아까 예를 들었던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본다면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자산에 대한 사용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는 2010년도부터 25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2010년도부터 25년까지의 그 기간의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상승률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저는 호수공원이 지역구인 의원이라 사실 종종 듣는 민원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차량 한 대 세워놓고 촬영할 때도 저희도 눈살 찌푸리고 불편해하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데는 촬영 한 번 하면 한 100명 정도가 와서 장비 다 풀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심한다고 하지만 잔디밭 밟아대고, 주차도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휴식공간임에도 불편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말을 한번씩 해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그리고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랫동안 민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현철 위원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은 영화 자막이 아니라 정책이나, 지금 한류바람이 불면서 대형 공연 같은 걸로 홍보해야지 장소 협찬 가지고 우리를 홍보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이 사용료를 인상하고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다른 행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업체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조례가 호수공원 사용에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전체적으로 275개 정도 공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호수공원은 그중에 1개의 장소로 사용료가 부과되고, 나머지 일반 주택가나 일반 도심 안에 있는 소규모 공원에서도 민원인들은, 좁은 공간에서 촬영하더라도 어차피 비용에 대한 것을 홍보 차원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를 표기하기에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저도 무척 좋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방송 촬영이라든지 영화 촬영이라든지 했을 때는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 달라고 하고 감면이라든지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소규모 공원은 그렇게 방송국이나 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호수공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식의 고양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호수공원 정도가 장소 협찬에 들어가야 고양시인지 알지 무슨 창천공원, 달맞이 공원을 한다고 해서 아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안하고는 별개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현실적인 인상액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3시간으로 기준을 잡아서 호수공원 사용료를 인상한다면 한 1천만 원 정도 인상되는 금액을 예상한다는 거지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호수공원에서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산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제해서 못 간다고 하면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편을 겪는 일부 시민들 외에 한 99%의 고양시민들은 사실 화면에 고양시 호수공원이라고 딱 뜨면 저희가 보면 알잖아요. 늘 가봤기 때문에 배경만 봐도 그게 호수공원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 또 예를 들어 드라마에 전주 시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왕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촬영돼서 영화에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방문하고 싶은 리스트에 올리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문화관광 인구를 암묵적으로 그 촬영에 나오는 배경화면으로 인해서 충분히 인터넷을 활용한,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SNS를 활용한 그런 잠재적인 방문욕구에 대한 인구 유입이 표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방문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시민 불편에 대한 대가가 천만 원이라고 하면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또 하나, 평균적으로 촬영장소를 빌리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쓰세요? 몇십 평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 넓은 호수공원 중에서?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호수공원 내에서 봤을 때 어떤 장면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팀이라든지 스태프라든지 그걸 준비하는 차량들이 들어와서 하는 공간하고, 촬영하는 과정 중에 일반 시민들이 그 화면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통제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몇 평 정도?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지금 이 정도 공간,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 상임위 공간?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해 봐야 한 70평?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정도를 통제해서 되지 않겠나,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넓은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의 보행로만 침범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많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몇 분은 계시겠지만. 촬영으로 인해서 시민 민원이 접수된 건들은 많은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자료를 준비한 건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나다가 사람이 있으면 ‘아, 이건 뭐하는 거야?’ 이럴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희 아파트에서, 예전에 풍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드라마 촬영을 밤에 한 일주일 내내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주민들이 구경 삼아 나가서 되게 재미있어 하고 드라마가 나올 때 “저기 우리 집이야.”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끈끈한 것도 느끼고. 저는 신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더 노출시켜서 더 많이 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상분이라든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들 때문에, 많은 상승분도 아닌데 굳이 이걸 명시해서 올려야 될까, 개정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오히려 계속 안 올리고 있으면 여기에 관계된 전문가들 즉, 영화를 찍거나, PD분들께서 ‘고양시는 촬영에 굉장히 협조적이다.’, ‘더 많이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영화 촬영하는 것 있잖아요 요즘은 되게 많거든요. 그것은 영화 촬영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유튜브는 구별이 안 된다고 하셨으면.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사용료 그러니까 호수공원에 대한 사용료는 어떤 공간 장소를 점유했을 때 사용료가 부과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아예 해당이 안 되고?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셀프 결혼식 촬영을 해도 해당이 안 되고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웨딩도 어떤 공간을 영업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를 들어 신랑 신부가 웨딩옷 입고 촬영하게 되면 그것은 사진 촬영이 아니에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사진 촬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일부 받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둘이서 그냥 셀프로 해도 사진 촬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랑 신인선 위원님이랑 둘이 가서 막 찍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셀프는 아니고, 드레스를 입고 촬영 기사까지 동원해서 촬영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촬영 기사가 있으면 그건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이서 셀프로 하면 안 들어가는 거고?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따로 비용을 안 받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비고란에 노래하는 분수대 사용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분수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그 노래하는 분수대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가동시켜 달라고 했을 때,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가동시키는 사용?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게 1시간 동안 1회에 17만 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신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자막을 넣어주고 사용료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43조에 보면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영화 제작사에서 고양시에서 촬영했다는 그런 문구를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넣어준다든가 그런 게 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럴 때마다 건건이 의사 타진을 해 보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고.
동숙
손동숙위원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인상을 하고 그 부분은 별개로 봐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따로 검토가 가능한 얘기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타 시군 공원시설 사용료를 보면 수원특례시를 아까 예로 들었는데 수원특례시도 2년 전이에요. 25년도에 지금 2시간에 15만 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수원시의 2년 전 사용료를 우리는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든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과 이 사용료를 별개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이 우리 고양시를 홍보해 주는 자막을 넣고 이 사용료를 반으로 할인해 준다든지 그게 가능하다면 계속 얘기하면 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금액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는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요금을 인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에 따라서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호수공원이라든지 고양시에서 촬영했다는 자막을 넣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에 검토해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으로 변경했을 때 3시간 기준으로 한 건당 3년 동안 평균을 냈을 때 17만 3,94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시간으로 책정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7% 정도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지금 따지면 35% 가까이 올랐는데 3시간 사용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못 미치고,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4시간일 경우는 한 55% 정도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영화 촬영을 하든지 이랬을 때 한 100명 정도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우리 이해림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사용 공간을 써야 되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자리에 안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주차하고 이동하는 공간, 장비 들고 이동하는 그 공간까지도 우리는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민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홍보가 먼저라는 것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도 생각하는 것은 우선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하는 기업체들이 신청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저희가 정액제를 시간제로 돌려놓는 게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금액 상승도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정액제로 해서 하루 종일 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시간을 시간제로 타이트하게 해서 시민의 불편 최소화로 변경을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촬영 같은 것을 할 때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반복을, 연기자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NG가 돼서 계속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시간까지 제약하면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당 이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주간, 야간으로 비용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혹시 고양시민들을 상대로는 할인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일반단체, 공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시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사용료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감면한다는 거지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감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의 어떤 회사나 단체의 경우에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뿐만 아니라 공공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런 장소를 사용할 경우에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감면해 주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공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하루 개념으로 했을 경우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시간만큼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영화사나 TV 제작사의 불편을 판단할 거냐고 봤을 때는 저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인선위원
이때까지 보면 주 1회 이렇게 했잖아요?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평균 3~4시간 정도 사용하신다고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하는 촬영이 많기 때문에 야외 촬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었을 것 같은데 영화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줄지 않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영화나 TV 촬영 등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사진 촬영 같은 경우도 많은 건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필름으로 찍을 때는 스튜디오로 별도로 하지 않고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이 되면서 다 스튜디오에서 찍고 합성하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야외 촬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 TV 촬영도 밖에서 찍는 촬영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신인선위원
감소하는데 굳이 이렇게 올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상 영화나 TV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산책로를 양쪽에서 통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삽입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책로 한 구간을 완전 통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촬영을 할 때 진짜 유명한 배우가 온다고 하면 배우를 보기 위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산책, 이용객들의 불평 불만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더 많습니다.
신인선위원
촬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를 원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공원시설의 사용기준 및 사용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내년도 예산안이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요구·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고양시 예산안이 건전하고 균형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89호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9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99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55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억 5,795만 원, 특별회계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1억 9,154만 6천 원, 공유임야특별회계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계상액은 예산액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425쪽부터 47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억 2,220만 원, 특별회계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8억 1,8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43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530만 원, 세출예산은 8억 9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사업명세서 435쪽부터 44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9,190만 원, 세출예산은 1억 8,2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사업명세서 445쪽부터 47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억 2,500만 원과 공유임야 특별회계 6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128억 2,7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73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6,88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08억 7,5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473쪽부터 48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50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8,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481쪽부터 490쪽이며, 세입예산은 4,79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8,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491쪽부터 516쪽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1,594만 원, 세출예산은 100억 882만 8천 원이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예산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독곶천 개수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증액됐는데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독곶천 개수공사는 2020년부터 소하천 정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편성돼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당초 사업비는 130억으로 진행되었고, 한 번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 6월에 하천 정비계획 시행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일시가 발생하다 보니까 협의 기간이 지연되고 토지주들 보상 협의 비율이 낮아져서 수용 재결 및 공탁까지 시간이 소요돼서 금년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2027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3년 정도 연장될 것 같고요, 공사비도 130억에서 190억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래독곶이마을이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그때 현장에서, 수해 때문에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독곶이마을 바로 밑에 보면 대장천이 있어요. 대장천이 높고 독곶이마을이 낮아서 비만 오면 거기에 수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냐고 했더니 2천몇 년도에 한번 거기를 계획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긴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독곶이가 2020년부터 진행되고, 저희가 했는데 한번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보상하고 토지주들 보상하는 그게 지연돼서 한 사항이고요. 내년부터 공사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비에 맞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곳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독곶천인 것이고, 대장천 옆에 있는 마을 거기도 독곶이마을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비만 오면 수해가 나는데 그 물들이 대장천을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 관련해서 도시균형개발국 쪽도 하고 생태하천과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과에 전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준설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인 배수펌프장을 안전건설과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쪽에서도 향후 하천 관련해서 그쪽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환경녹지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위험한 것하고 준설 정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배수펌프를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안전건설에다가 질의해야 되나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무인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부서가 대장천 옆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비만 오면 계속 침수되고 있으니 불안해해요.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수해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시에서도 관련해서 모여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동구청 환경녹지과장님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청소 용역 있잖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휴게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설치에 대해서 용역비 내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해 주셨어요. 그거 맞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보니까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의 증가 폭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25년도하고 26년도가 지금 예산은 동일한데요,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반납했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세부과업지시하고 사업 내역을 작성하면서 백석동 쪽에 한 군데 그리고 풍동 쪽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휴게실하고 창고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걸로 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성원위원
2025년도에는 아까 반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금액이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입찰잔액하고 해서 한 2억 정도 불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약 14억에 달하는 이 예산 안에서 휴게소까지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휴게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거고. 가능하신 건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12월에 업체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풍동하고 백석동 쪽에 임차해서 직원들 휴식하는 창고를 제공하는 걸로 추진을…….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휴게실을 임차로 하게끔 하신다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휴게소를 공원관리과가 다 관리하잖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는 공원관리과 쪽에서 그걸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나 그쪽 관리 주체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녹지대 관리 용역은 어찌 됐든 간에 같은 시 재산이기는 하지만 부서가 다르고 또 각 부서마다 건물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보다 부족해진다든가 하면 이렇게 임차할 수 있게끔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입찰한다는 게 과연 지속가능한가, 걱정되거든요. 왜냐하면 급여가 밀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한 번 급여 지급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 일이 아예 없었으면 모를까 있었는데. 지속가능하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구청 환경녹지과장님, 똑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 작년에 약 14억의 예산에서 대략 2억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구도 보니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이영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서구는 올해 잔액이 없나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에서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얼마 정도 잔액이 발생해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1억 2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인원수가 다르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렇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럼 혹시 서구는요, 우리 녹지대 용역원분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 일산서구 녹지대 관리 용역원분들은 일산공원관리과의 협조를 얻어서 백암어린이공원 관리실에서 용역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원분들이 별다른 불편사항 없이 지금 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거기 한 휴게소에 몇 명이 계시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불편사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살펴봐 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백암공원 휴게실이 13명 정도가 사용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겁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이게 3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시 카메라 설치하면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이영재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4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이동식 감시 카메라는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안중돈위원
이동식 감시 카메라는 적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동식 카메라는 지금 적발 건수가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뭐가 필요한가. 왜 그러냐면 무인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서도 계속 주민들은 무단투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왜? 주민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 ‘내가 쓰레기를 버려도 적발하지 않을 거다.’, ‘나를 못 찾을 거다.’ 우리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발 건수가 있나요, 청소농정과장님?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김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활용해서 금년 같은 경우 9월 말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서 450건 정도를 적발해서 6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그 450건 중에 자체 CCTV 건으로는 한 11건 그리고 우리가 보안 방범 CCTV도 또 있습니다. 그쪽에 협조해서 그 건하고, 개인 사유지에서 CCTV를 활용하는,
안중돈위원
무단투기 감시, 무인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무인 CCTV가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걸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돼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토털 하면 올해는 한 140건 정도.
안중돈위원
아니, 행감 때는 적발 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140건이 있다고요? 이동식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러니까 저는 이동식하고 고정식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에 제가 질의할 때는 이동식에는 이게 식별하기가 힘들어서 적발 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갑자기 이 건수가 늘어나니까 참…….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가 적발한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는 특정 인물이나 어떤 차량 번호를 통해 부과해서 적발했던 사항이고요.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했던 사항은 포착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동식 무단투기 카메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래도 위원님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현수막도 올해,
안중돈위원
그때 신현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현수막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현수막도 효과가 있지만 CCTV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지역 시민들의 만족감도 굉장히 높고요. 또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무단 쓰레기 양도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행감 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다 했는데, 버젓이 이동식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도 무단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안 돼서 어떤 과태료 부과 이런 걸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착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CCTV 장면을 현장에다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첨부해서 무단투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오히려 지금 있어봤자 무용지물인 걸 하지 말고 더 획기적인 것을 부서에서 연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말 그대로, 성사동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있는데도 무단투기를 해서 그 주민들이 자비로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지요? 이거 카메라 계속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CCTV를 한 2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신규는 더 고민해서, 추가는 자제하고 다른 부분으로 어떤 단속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도와주십시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3개 구청에 보니까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예산이 있는데 다른 데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감시원이 한 명 줄었어요. 그렇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 청소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덕양구는 정말 넓은데 줄면 어떻게 하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명으로 운영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명이고 동·서구는 그대로 동일하게 2명씩 운영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기동반하고 환경정비 용역원 2명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업무 재배치를 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CCTV가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별로 효과가,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렇게 맨투맨으로 어쨌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집중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통장님들하고 얘기하셔서 같이 협업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어느 동네에 갔다 왔는데 그 동네는 쓰레기 문제로, 세 통 정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감시원이 저한테 토로할 정도로 “여기는 정말 너무 심하다.” 그렇게 했던 곳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통장님들한테 전달했고 동장님한테도 전달했더니 “팀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쨌든 인력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었는데 쓰레기는 갑자기 줄지는 않으니 환경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다가 플러스해서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다른 부서랑 얘기하셔서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자료는 419페이지인데요, 덕양구 청소농정과,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겠지만 제 지역구가 덕양구라서 덕양구에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자료 요청으로 갈음할게요.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비인데요, 개방형 화장실이 15개소가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여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물품을 갖다 주나요, 아니면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 사무실로 와서 찾아가라고 하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어떤 식으로 배달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15곳에 대해서 분기별로 45만 원 상당의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지급하는데 구청으로 오라고 하지는 않고요,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아, 물품을 구매한 그 업체로부터 직접 갖다 주라고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정확한 거는 확인을,
문재호위원
아니,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개방형 화장실에서 일부 관리 부담으로 개방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 워낙 업무가 많고 현장으로 나가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물품을 지급할 때라도 가든지, 그러면 한두 번이라도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무튼 지나간 이야기는 됐고,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최소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건데 물품을 업체한테 배송해 주라고 하든 아니면 와서 찾아가라고 하든 그러지 말고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갖다 주는 방법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더 제안드릴게요. 여기 예산을 보면 개방형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파란색으로 크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개방형 화장실이 어떤 취지로 또 고양시의 비록 작은 물품 지원이지만 그런 어떤 목적에서 이게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그 표지판을 제작할 때 예를 들면, 그건 실무자가 업체하고 협의할 부분이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은 고양시가 건물 관리사무소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용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번화가에 가면 대부분 1층, 요즘에는 2층, 3층도 외부인의 화장실 이용으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번호키라든지 이런 거로 다 막아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임홍열 의원님이 개방형 화장실의 확대를 위해서 물품 지급뿐만 아니라 전기료나 하수도 요금도 일부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개정돼서 소모품성 시설비의 개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이 없었는지 시 예산에서 그 부분은 삭감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물품을 지원하지만 그것을 배달업체에서 전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저희는 15개인데 매 분기별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점검 리스트 항목을 보고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420페이지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CCTV 통신요금은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네요. 공중화장실에 CCTV가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통신료인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문재호위원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덕양구 청소농정과, 저희 책자로는 420페이지예요.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CCTV 통신요금.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에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 화장실하고 특성이 다른데요,
문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공중화장실 다섯 건에 대해서 외부 쪽에 CCTV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아, 외부를 비추는? 출입자?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모니터 하는 데가 어디지요? 통합관제센터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예를 들면 새콤 같은 보안경비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치는 했는데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요. CCTV가 작동되면 이것을 녹화하고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요. 담당 부서, 아니면 통합관제센터?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현재는 청소농정과에서 그 부분은…….
문재호위원
부서에서요? 부서에 전광판 모니터가 있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녹화를 뜬다고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러니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CCTV 내용에 대해서.
문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화하고 있는 것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CCTV에 녹화된 부분을 가지고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일단 지엽적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한 건 차후에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공통으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개방형 화장실이 지정돼 있는 현황이요. 건물주소 그다음에 위치 그런 것들이 있지요? 아마 담당 부서 직원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의 개방형 화장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3개 구청 공통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공중화장실 위치도요. 지금 덕양구는 5개소가 있는데 동구하고 서구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장미꽃 조형물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백석동 초입에 있는 학교 부지가 있는 데 거기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거기에 지금 장미꽃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이런 청동으로 가족 동상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사업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정확하게 어떻게 디자인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청동상으로 표현한 것은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여러 조형물을 설치하고, 봄에 꽃박람회 기간에는 꽃박람회 글자도 넣고 꽃도 식재하고 난간걸이 화분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지 연출이 되는데 그 외에 기간에는 장미 조형물만 있다 보니까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도 하고 또 어떤 꽃의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뒤쪽으로 소나무 조형수, LH에서 불용돼서 나오는 것들을 이식해서 식재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꽃박람회 외 기간에는 시정 슬로건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표현하고, 꽃박람회 때는 꽃박람회 표현을 하고, 여기서 하는 데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요구하게 됐고요. 실제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하고 디자인 심의받고 이러면 실제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나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꽃박람회 기간에는 꽃박람회에 활용됐던 꽃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가꿀 수 있는데 그 외 계절에는 너무 썰렁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어떤 안은 없고 2억의 예산이 통과되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가족적인 분위기 좀,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의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 뒤에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거기에 보드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셔서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의 주민들께서, 3명 정도만 찬성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 반대하셔서 그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백석동 그 공간이 일산으로 들어오는 초입이라 굉장히 상징성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꽃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주려면 지금 있는 장미꽃 조형물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걸 보강하는 게 맞지 거기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다른 혼란스러운 조형물이 들어올까 봐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만 통과된 상태에서 그 앞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구체적인 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건 없는 거네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장미꽃 조형물 하나 덜렁 있어서, 일산으로 진입하는 초입인데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요진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나오려면 시간적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해 본 건,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조형물심의위원회라든지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건데 일단 저희가 가안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뒤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10몇 주 정도 소나무를 이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LH에서 이전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일산 신도시 초입부에 진입하면서 이미지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일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뒤에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수목 식재를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쪽에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것과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부지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장미꽃 조형물 있는 데서 뒤에 일부만 시청 관련 부서랑 활용계획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아직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사용할 생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수목 식재를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수목을 이전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입이라 저는 고양시를 상징하는, 시화니까 장미라든가 조형물이 하나 있는 건 찬성하는데 거기가 시선을 너무나 분산시키는 어지러운 공간이 될까 봐 그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선거운동을 하느라 아침마다 거기에 갔었기 때문에 장미꽃 조형물을 잘 압니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잘 보여요.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뒤에 있는 빈 터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활용으로 쓰일지 모르는데 뭔가 조형물을 확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휴식공간으로 하기에는, 아침에 구청장님이 거기 한번 서 계셔 보세요. 교통량이 아마 일산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정말로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고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휴식하거나, 뭔가 길거리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뒤도 공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뒤에 있는 건물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때까지, 만약에 그 뒤에 있는 건물이 흰색 바탕의 어떤 건물일지 까만색 바탕의 건물일지 초록색일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조형물 장미꽃만으로도 사실 눈에 많이 띄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은 ‘웬 장미?’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일산동·서구의 초입이니까 바로 대각선 건너편에는 플라워 시티라고 해서 작은 조형물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작지만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거기를 좋아하고, 그 뒤에 작은 숲길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계셨던 분들이 그 길을 굉장히 선호하고 잘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각선 정반대인 이 꽃 조형물은 사람이 숨어서 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현재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위험하게 차와 매연과, 아이들이 다니면 위험할 정도의 그런 차도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2억이나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조명 같은 것들, 조형물이 있으면 빈 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명을 야간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플라워 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쪽에서 나갈 때 보이는 쪽이고 이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쪽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장미꽃 조형물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뒤에 꽃박람회 같은 조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산 신도시에 진입하는 쪽의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어쨌든 이 예산이 세워지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같이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금방 또 생각난 건데 그렇다면 예쁜 알림판을 만들어서 몇 월에는, 거기서 사거리 신호를 받아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장미꽃을 보면서 3월에는 장미꽃 축제가 열리고, 꽃박람회가 열리고, 이런 축제나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바로 아람누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지럽게 말고 깨끗하게 보여주는 광고판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정보같이, 이렇게 청동상을 했다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청장님께서 정말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시고, 한번 아침에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서보시고, 어떤 게 있으면 더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저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때 의견 많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예. 그리고 환경녹지과지요. 3개 구청에서 보면 예초하고 제초하는 이런 풀 관리를 하는 예산들을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동일해요. 올해도 3회밖에 할 수 없어서, 기온이 내년에는 더 더워질 가능성이 현재로는 더 많아지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걱정되네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제초 관련해서는 시민들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예초 3회, 제초 2회로 이렇게, 저희가 낙찰되고 나서 최대한 잔액을 이용해서 예초 1회를 더 늘리거나 거기에 맞춰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아예 풀이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보는 곳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민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 비가 더 오고 기온이 더 높아지면 풀이 더 잘 자라는 구조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 작년이랑 예산이 같으면 더 깎이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더 오를 거니까? 걱정되네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도 어쨌든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민원이 많은 곳들은 더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것을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해 주시는 방향으로 안을 새로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덕양구 공원 관리 폐기물 처리 용역 예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덕양구 1지역하고 2지역 공원 내 폐기물 처리 용역 예산으로 각각 5,500만 원,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1지역은 예산액 6천만 원 중에 3,8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약 63%. 2지역은 예산액 2,4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을 해서 집행률이 58%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을 보면 2024년 집행액 대비해서 약 45~50% 높게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잡아주셨는지.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편성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덕양 1구역, 2구역은 아마 공원관리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현철위원
아, 그래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예산 사업명세서 393쪽입니다. 맨 밑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상비로 국도비 매칭되는 것이 있는데 개인 진화장비 40만 원짜리 18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각 구청마다 나오는 건가요? 동구도 18세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청마다 매칭되는 건가요, 서구도?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 준 만큼,
해림
이해림위원장
개인 진화장비는 뭐, 뭐가 들어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등짐펌프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등짐펌프, 갈퀴 또 삽,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장갑, 그 외에도 방염 텐트라든지 방진 마스크, 헤드랜턴 한 30여 종 가까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30여 종 가까이? 이건 산불 때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올해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명칭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동구, 덕양구 이름이 다 달라요. 동구에서는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하고 덕양구에서는 산불진화대원 또는 산림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돼 있어서 도대체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똑같은 역할인데 금년까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도 산불재난대응단으로 공식명칭으로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동구는 했는데 덕양구는 왜 이렇게 이름을 써놔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대체 역할이 다른 건지,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역할은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같지요? 392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산림 병해충,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병해충예찰단도 있습니다. 다섯 분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그게 산불방지 대책 목에 들어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쪽에 들어갑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산림재해 예방인데 그 밑에 목을 보면 산불방지 대책 쪽에 들어가잖아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거기에 병해충예찰방제단도 들어간다고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걸 왜 그렇게 분리하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만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림병해충예찰단이라고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산림재해 예방방지단 이렇게 해야지 산불방지라고 하니까 이 인원하고 그다음 장에 나오는 산불진화대원하고 역할 구분이 전혀 안 돼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산림재해 예방까지는 좋은데 그밑에 있는 목에는 산불방지 대책이 아니고 산림재해 방지 대책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게 몇 분인데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밖에 안 나가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산림병해충예찰단은 5명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예산액이 1,400이에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1,400으로 명절휴가비, 간식비, 급식비만 나가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여기 보세요. 지금 근로자 간식비가 서른일곱 분,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다섯 분, 이렇게 책정했으면 적어도 인건비라고 그러면…….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인건비는 396페이지에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로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이게 맞는 표기인가요? 이게 맞는 표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다 분리가 돼 있네, 산림재난이라고. 그런데 여기 산불방지 대책에다가 인건비랑 간식비, 급량비 이런 걸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예산 편성 때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전에 계속 이렇게 편성돼 있는 사항이라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전부터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림재난대응단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 데다가 거기 안에 명절휴가비, 기간제 근로자 간식비, 급식비 이걸 다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 인건비를 다 거기다가 1,400이라고 표시해 놓으니까 도대체 몇 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1,400밖에 안 주냐, 그런데 보면 간식비가 서른일곱 분 것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럼 이것은 가셔서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것 맞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어쨌든 계속해 와서 아마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일단 이분들이 산림재해 예방은 하시지만 산불방지를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완전히 구분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급량비 같은 것은 원래 하는 인건비 밑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에 등짐펌프 5만 원짜리가 2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25년에는 244개인가? 25년에도 200개네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200대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진화장비도 300개 2종, 600개 구입하셨고.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등짐펌프라는 게 일회 소모성인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일회 소모성은 아닌데 물을 채워서 올라가서 몇 번 사용하면 손망실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200대를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군부대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산림이 있는 동에서도 등짐펌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방서 것까지 우리가 다 매년, 지금 보면 23년에는 244개를 한 적도 있고, 매년 200개씩 이렇게 계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 펌프가 10회 이상은 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갔다가 오면 저희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재창고에?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갔다 오면 물을 최대한 빼도 이게 물이 닿으면 어느 정도 부식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도 매년 200개면 3년 치만 해도 벌써 600개, 700개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개인 진화장비 속에도 펌프가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구청마다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요, 녹지과에도 있어요. 녹지과 것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282쪽에 보면 산불산림 재해 관련 안전장비 구입에 등짐펌프, 진화물품 이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녹지과 등짐펌프도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녹지과 것은 별도로 시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관리장비 보관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지금 위법을 하는 거네. 그렇지요? 이건 행감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어쨌든 산불이 나면 소모성 경비 그쪽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이건 녹지과에 얘기해야 되지만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서 보관을 안 한다면 구청도 직무유기 아닌가? 과장님이 걱정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산불관리장비 보관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산림보호법」에 있습니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녹지과랑 협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이것은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라고 그러잖아요. 불이 났을 때 뭐가 얼마큼 있고,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이게 우왕좌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우리는 매년 등짐펌프를 사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진화장비는 또 매년 300개씩 2종이니까 삽이랑 갈퀴를 매년 600개씩 사 모으고, 그다음에 개인 진화장비도 구청마다 18세트씩 구비해 있고. 이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말 저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재고 파악이 돼 있어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재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얼마 주기로 재고 파악을 하시나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매월 재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관리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리스트가? 그거 있으면 주시고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관리대장이랑 다 있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재고 파악한 것 좀 주세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 등짐펌프는 각 구청에, 지금 말씀하셨던 개인 진화장비 40만 원짜리 18세트 외에는 다 덕양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녹지과 빼고?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각 구청에서, 그러니까 덕양구는 덕양구이고, 동구는 동구, 서구는 서구 이렇게…….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요, 동구랑 서구는 등짐펌프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서 주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동구는 저거밖에 없다니까요. 예산이 개인 진화장비 18세트.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면 덕양구는 산림 면적이 7천 헥타르가 넘다 보니까, 고양시 면적의 84%가 되다 보니까 등짐펌프는 아마 덕양구 쪽에만 세우고, 동구랑 서구 쪽에서는 개인 진화장비만,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산은 덕양구에서 등짐펌프를 세우고, 그다음에 개인 진화장비는 각 구청마다 세워서 국도비를 받고 그래서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덕양구에서 구입한 등짐펌프는 이제까지 매년 200개씩 구입한 거랑 진화장비 600개씩 구입한 것은 덕양구에서 전수보관을 하고 있고?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없다고 하니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왜 있다고 그러세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는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재고조사를 할 때 덕양구만 하면 되네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그거 재고조사한 것 좀 자료로 주세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00개씩 도대체 뭘로 막았길래 그걸 못 쓰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산불 빈도가 그렇게 빈번한가요, 막 몇백 개씩 이렇게 없어질 정도로?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많이 빈번하지는 않은데 항상 예방하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하기 때문에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보유하고 잘 관리하면 매년 200개씩 안 사도 된다니까요. 3년 치만 모아도 6, 700개예요. 난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지가 궁금해요. 그다음에 폐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나 이런 데서 요청이 많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 것은 지원하고 회수를 안 하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200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녹지과에서도 산불 조심 예방활동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산림 홍보물을 제작해요, ‘산불방지 등’으로. 그런데 녹지과에서 훨씬 더 많이 하네요? 저는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일원화해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뭔가 메시지를 줄 때는 하나로 통일해서 주는 게 맞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단어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정신이 없어지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안전에 관한 것이고 산불 조심 예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하나로 통일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다양하면 좋지만 이런 것들, 예방에 관한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이렇게 다르니까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제가 주문했듯이 여기에 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산불진화 인력, 막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부서끼리 통일해서 한 가지 명칭으로 계량화해 주십시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청 환경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452페이지, 여기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어요. 3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00만 원 줄었네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00만 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예산 300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전에는 신고포상금이 5만 원짜리였으면 2만 5천 원이 신고자한테 포상금으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금년부터는 5만 원이면 1만 원, 20%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건수는 늘더라도 예산은 300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덕양구청은 보면 전년도에는 500만 원인데 지금은 300만 원인데 우리 동구청 과장님이 얘기한 게 맞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고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00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도, 24년도까지는 지역 제한을 안 뒀습니다. 조례상 지역 제한을 안 둬서 고양시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누가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작년까지는 50%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의 50%가 포상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에 바로 소진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누구나 그렇게 파파라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는 저희도 500을 세웠지만 사실 반 정도도 소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50%에서 20%로 그것도 줄었고요, 지역도 전국이 아니고 고양시 지역주민들로만 제한을 두다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이 어떤 건가요? 이게 무단투기를 적발한 것을 신고하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고해서 적발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을 가지고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좋은 제도인데 이게 그렇게 보면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더 줄일 수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다? 그런데 퍼센트로 보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금액이 50%에서 지금 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사실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1만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금액은 적고요. 그리고 지역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어떤 신고할 수 있는 건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전국으로 풀었을 때는 서울시, 인근 파주 이런 데서도 그 제도를 알아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500만 원도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조례에 제한을 뒀습니다. 고양시 지역주민 그리고 포상금이 50%가 아니고 20%만 지급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동일하게 300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할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중돈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신고 건수가 몇 건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고포상금 관련해 가지고요?
안중돈위원
예. 3개 구청 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3년간이요?
안중돈위원
예.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것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다음에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자꾸 삭감되니까 안타깝잖아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이 신고해도 줬잖아요? 그런데 신고 대상자를 고양시로 줄였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조례 개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줄였으면 오히려 고양시민한테 나가는 건데 포상금을 늘려야 훨씬 더 신고가 많고 쓰레기 투기가 줄지 않을까요? 다른 생각인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사실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오히려 고양시민으로 줄였다면 그 상금액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과장님, 담배꽁초를 버리면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게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진 갖고도 안 되고 버리는 장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버릴 때도 운전자가 버리는 장면이 정확히 포착돼야 저희가 그 차량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버린 건 사실 인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영상물을 확인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해서 가끔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안 하고 임차했던 사람 같은 경우도 그것을 소명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납부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운전하는 중간에 다른 차에서 버리는 것을 운전하면서 찍는다고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블랙박스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신인선위원
눈여겨보면서 운전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산불진화의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다 보니 저번에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급식비 6천 원 있잖아요. 제가 이 예산안에 있는 급식비를 쭉 보니까 지금은 다 9천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랜덤으로 했을 때 오로지 산불진화, 출동 이 부분에 있어서만 급식비가 6천 원이에요. 이거 이번에 예산을 늘릴 생각은 안 하셨어요? 환경녹지과 세 분 중에 아무나. 경상으로 나가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458쪽에 보면 있어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국비를 내려준 것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6천 원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급식비라고 해서 거의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인선위원
간식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산불 예방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 텐데 간식만 드리는 건 좀 그런데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장시간, 4시간 이상 출동하면 출동비도 드리고, 어쨌든 급식을 할 수 있는 간식비, 여기서 조금 더 포함시켜서 하고, 산불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식비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이분들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알게 되면 분명히 우리도 9천 원을 해 달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향후에 국비를 지원할 때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국비를 지원할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거기서도 알고 국비를 지원할 때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본인이 6천 원짜리 드시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장내 정리) 조금만 정숙해 주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그동안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의 퇴임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차 퇴임인사는 구청에서 했고요, 이번이 2차 퇴임 행사입니다. 그러면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의 퇴임인사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말씀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웃음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회니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제가 퇴임에 앞서서 이렇게 공직생활의 소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내온 것이 한 36년 5개월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89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해 온 기간 동안 고양시는 상당히 대변혁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는 고양군이 아마 상주인구가 한 20만 명에서 22만 명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군이었을 때. 예산액은 한 200억 규모의 전형적인 농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92년 2월 1일 군에서 시로 승격되고, 96년에는 2개 구청이 개청되고, 2005년에는 일산동·서구 분구로 3개 구청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인구 백만을 돌파해서 현재는 인구 108만의 고양특례시로 변모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고양시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시정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주시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한 시민으로서 고양시 발전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도 후임자와 공직자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공직자, 동료, 후배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모두와 함께 고양특례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과 공직자 모두의 건강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해림
이해림위원장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특례시를 위해 그동안 애쓰신 구청장님께 고양시민을 대신해 또 환경경제위원회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 일자리재정국,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