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이민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된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건의 제·개정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11월 16일자로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우리 구의회 자치법규 20건의 제·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법 시행일 전, 조례·규칙으로 규정해야 할 자치법규를 검토하였고, 그 대상은 조례·규칙 제정 9건과 기존 자치법규 개정이 1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건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안건을 개별 또는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총 8건의 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민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 분주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신동욱 부위원장님과 동료·선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 중 상정된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책자의 목차를 중심으로 분야별 제·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제정안 1번부터 8번까지는 인사 관련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의 정원, 복무 등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제정안 1번과 2번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복무와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제정안입니다.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 회의 출석 수당 비용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서 4번부터 8번까지는 규칙 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등 총 4건은 의회 공무원의 결원과 부재 시 근무사항, 업무 인수인계, 근무 및 징계 등 의회사무국 사무와 관련된 사항과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조례 및 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답변 시에는 제·개정안 책자에 표기된 쪽수와 조례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책자 20페이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거죠?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구성해야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출석수당이 얼마나 책정이 되는 건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여비라는 것은 출장을 갔을 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비가 주어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출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 운영수당이 6회로 420만 원인데 6회라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원식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구성은 7~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보통은 16~20명으로 구성하는데 지방의회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 절반인 7~9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통상 한 번 회의하실 때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비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사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의결을 함에 있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내부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현장을 방문하실 경우에 있어서의 여비 산출 규정이 되겠습니다. 6회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 밑에 있어요, 20페이지 하단에 위원회 운영수당 6회 420만 원.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 2022년도는 인사위원회뿐이 아니고 윤리특위라든가 윤리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구성될 예정인데 전체를 10회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1회로 잡았는데 내년도는 10회로 늘려서 위원회 수당을 잡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그 중에서 6회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는 예측이죠?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종숙
임종숙위원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확정은 안 된 겁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이민옥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황선화위원
국장님, 우리가 인사준비위원회도 없이 출발하는 인사위원회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스스로 인사권 독립이 된 첫 단추를 끼는 사례라서 6회 가지고 틀을 만들어가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인사위원회를 열 때는 승진이나 징계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황선화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요.
황선화위원
승진하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우리 인사 규칙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우리 인사 규칙이라면 우리 구의회 인사 규칙.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우리 구의회 이번에 만들어 주신 인사 규칙에 보면.
황선화위원
만들어 놓은 거에?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이거는 심의기구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심의기구인데 심의기구 정도가 아니고 인사위원회는 굉장히 법정 기구로써 의결권이 있고요.
황선화위원
지금 당장 1월 13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 구의회에서 일하는 23명의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파견을 할지 뽑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고민은 우리 의회하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같이 고민하시지만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해주십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최종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1월 13일은 불가하잖아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각 구의회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금……
황선화위원
국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후속 법령이 워낙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틀을 잡아준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하고, 원래 법령에는 1월 13일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준비해야 되느냐를 사실 저희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도 고민이 되고 있는 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이번 정례회 때 의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사위원회 준비를 저희가 할 겁니다. 준비위원회를 준비해서 1월 13일 전까지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에 1월 13일이 되면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름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 어느 분을 위촉할 것이냐,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인사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그분들은 누가 뽑으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지방공무원법 제7조5항에 대상이 나오거든요. 위촉 대상, 위촉할 수 있는 분의 자격, 그게 예를 들어서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의 조교수 이상, 초·중·고교 교장.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외부에서 다 들어오네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외부에서 옵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이 있는데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공무원은 위원회에 들어있어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은 위원 수당을 인사위원뿐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이분들의 역할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이네요, 최종 결정이니까.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중요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직원을 최종적으로 뽑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징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의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만 심의·의결권은 인사위원회죠.
황선화위원
견제·감시해 주는 유일한 기구가 되는 거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뽑을 때 누가 이분들을 추천하는 겁니까?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추천은 우리 의회에서 해주셔야죠.
종숙
임종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의회에서 의회 직원,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하고 저희 사무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분을 위촉을 해야 되겠죠.
종숙
임종숙위원
추천을 하되 거기서 만약에 인원이 많거나 또 걸러지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걸러진다는 건 어떤, 너무 인원이 많아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렇죠, 추천 인원수가 많다 보면.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그러면 다시 상의해서 걸러주셔야 되겠죠. 7~9명이니까 9명까지는 가능한데.
종숙
임종숙위원
10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는데.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인원을 좀 줄여야죠.
황선화위원
그건 다시 운영위에서 얘기해서.
종숙
임종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그거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 너무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없으면, 독주할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시각이 있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포진이 돼야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같이 상의하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임용권자가 구청장님이지만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똑같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만 청장님이 임용을 하시고 합니다.
황선화위원
저희 구랑 상관이 없는, 구의회, 구청과 상관이 없는 분들로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로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같이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뽑아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청에는 인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구청에는 열 여덟 분 정도 됩니다. 항상 그만두시고 하니까 18~20명 정도를 유지하는데 실제로 회의에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까 임종숙 위원이 이야기하실 때 위원들 수당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들 수당이 7만 원에서 2시간 초과했을 때는 10만 원이더라고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10만 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우리는 그냥 2시간 이내여도 10만 원인지.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을 드리는데, 2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고 초과 안 될 수도 있어요. 초과될 것을 가정해서 잡아놓고 초과가 안 되면 초과 안 되는 대로. 무조건 10만 원 아닙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게 10만 원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시간에 따라서 규정은 돼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데 비해서 좀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우리가 편성을 10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보니, 저희 구하고 다른 구 것을 비교해 보니 시대착오적인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 이번 구의회 거 말고. 그런 부분을 잘 삭제를 해서 내용을 잘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저는 되게 놀랐는데,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니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복장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더 신기했던 거는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사실 저는 걱정했거든요. 구청에서 가져오는 급한 상황이라. 잘 검토해서 우리 거 삭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안을 할 텐데 아빠들도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정리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봤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10조 신분증을 보면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인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가고,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공무원증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렬이 조금 더 다르잖아요, 의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표시해서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성동구의회 의회공무원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장
감사합니다, 황선화 위원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안들이 굉장히 급하게 준비되었음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정례회 기간이라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례회 이후에 2월에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0페이지를 보면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나오잖아요. 지금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변경사항은 없고?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출산 배우자는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하네요, 10일이면, 보통 큰 회사 같은 데는 한 달, 3개월 그렇게 주던데.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출산한 본인은 3개월간 출산휴가를 주는데 그 배우자, 남편한테 주는 게 열흘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요즘 똑같이 주지 않나요?
황선화위원
아니에요. 출산휴가라는 항목이 따로 있죠. 출산휴가가 배우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그게 열흘.
황선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선택사항이잖아요. ‘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종숙
임종숙위원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이민옥위원장
휴직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화위원
아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년 정도 출산휴가.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그거는 휴직이고.
이민옥위원장
육아휴직.
황선화위원
육아휴직을 저는 여기에 의무조항으로 담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는 본인 생각이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그건 의무조항이 안 되지, 할 사람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데.
황선화위원
그거는 공공에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데도 문화가 조성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거는 내가 필요가 없는데.
황선화위원
그거는 나중에 반대하셔도 되고요. 제 의견이고 제가 조례에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휴직에 관한 사항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담아도 법에서 병휴직, 육아휴직, 해외 유학휴직 등 이렇게 휴직에 대한 게 쭉 나와 있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는 여기 13조에 보면 의장이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주는 거고요.
황선화위원
열흘에 대한 거잖아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네, 열흘에 대한 거.
이민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8건의 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9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을 경유하여 진행하던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청구 제도가 청구인이 의회로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의장이 발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법의 주요 내용은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연령과 같은 18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청구권자 수는 현행 50분의 1에서 70분의 1로 완화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제도와 서식 절차 규정을 반영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열람, 각종 처리 사무의 서식 등을 정하였고 사무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회의 규칙에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업무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참조하여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민옥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주민조례발안이 시작이 되면 지금도 구청장 통해서 주민조례발안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집행부는 인력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담당을 의사팀에서 하는 건가요, 의정팀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하셨는지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일단 의사팀에서 접수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지금 절차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의사팀 인력이 괜찮습니까? 의사팀 인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내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보다는 2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화위원
피해 주민조례발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상당할 거예요. 정말 잘 해결되지 않는 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문적인 검토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따로 담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인력이 너무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내년 추진할 때 같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이슈가 너무 큰 이슈들을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각 세우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잘못 발언하거나 잘못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팀한테 이걸 다 넘기기에는 무게 중심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 전문위원실하고도 같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같이 해야 될 겁니다.
황선화위원
같이는 하는데 이거를 책임을 전문위원실에 주기에는 전문위원실의 가오는 떨어지고,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민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 방법을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조례와 규칙으로 법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반영해야 하는 사안과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정된 10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0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에서 위임한 임시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 신설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제명을 변경하였고, 연간 총회의 일수와 소집 요건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안 11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민조례청구 제도와 관련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견 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록표결 원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록표결 원칙을 명시하고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개정하였고, 회의록 공개 기준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과 행안부 참고안을 준용하여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12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자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13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과 타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정책지원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14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이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규정이 완화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안 15번부터 20번의 개정안은 법의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성동구의회의 선제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작년 12월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 법령 제·개정이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부개정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이전에 필수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2021년 마지막 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안건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개정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65페이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7조는 이거를 개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 집어넣은 겁니까?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제7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새로 들어간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의원들의 징계에 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라든가 자격 심사 등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게 법이 강화돼서 윤리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자문위원회는 그러니까 미리 한 번 더 민간인들로 구성된 분들이 심의를 해서 그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참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의장이 이분들을 다 위촉하나 봐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위촉은 의회에서 위촉을 하면 의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되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다섯 분 정도.
종숙
임종숙위원
다섯 분, 그럼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힘이 좀 있네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의원님들이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시면 이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죠.
종숙
임종숙위원
임기는 2년인데 다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대체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그때 구성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뭐든지 연임을 4년씩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4년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 밑에 친척이나 친족 그런 거는 제외를 한다 하지만.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기피제도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외를 한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년 해서 한 번을 기회를 줘야지 이분들이 계속 재임하게 되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원식
엄원식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걸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11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이민옥출석위원
신동욱 양옥희 황선화 이상철 오천수 임종숙
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