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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99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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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그런 협의회와 노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런 창구들이 사실은 법령이랑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나 타 시에서 이것에 대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구하고 또 결국은 이게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거라 그분들의 의견이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노조법이 더 강화되고 또 노조의 설립이 대부분 이런 기능들을 굳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런 기능까지 다 노조가 하고 있어서 굳이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또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이거를 폐지 수순으로 간다라든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안 되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협의회가 있으므로 그래도 어떤 나름의 위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런 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체 의견을 좀 구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폐지의 수순이 맞다라고 그걸 대변해 주셨다면 상당히 저희한테 공감이 될 텐데요.

아니면 적어도 행지과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못 했지만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