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원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회기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27일로 총 6회 72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고,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를 부득이 하반기로 연기하고 전반기에는 임시회 2회만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세부 회기일정을 보고드리면, 7월에 3일간 제9대 의장단선거, 구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8월에는 9일간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의안처리를 하고, 10월에는 23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의안처리를 하고, 11월에는 22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3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변화하는 지방의회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의원님들 정수의 1/4 범위에서 정책지원인력 3명을 채용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에 따른 기록표결제도 도입을 위해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표 절차의 신속성 및 결과의 명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쪽, 제9대 개원맞이 청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추진한 주요 청사 환경 사업들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현관 천장 마감재 교체 및 LED등 설치공사, 본 회의장 내 벽면 흡음재 교체 및 도색, 천장 전기공사 및 LED등 교체, 3층 복도 등 사무공간 도색, 4층 의원실 재실 등 교체 및 설치공사, 3~4층 방화셔터 스위치 교체 공사, 2층 장애인화장실 누수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9대 개원 맞이 준비와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공사, 의원님들 발언대 높낮이 조절, 모터교체 등 본회의장 시설 개선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세계와 더 가까이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실시입니다. 공무 국외출장은 해외 우수사례에 대한 시찰과 자료수집 등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도입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연수일시, 대상국가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함께하는 지방의회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비회기 중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 및 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무 국외출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수일시, 대상국가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부하는 의회, 의원 교육 실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크게 교육기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실시하는 공공 위탁교육과, 교육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하는 자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대비 변화된 점은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토론회, 세미나 등에 대한 행정적 업무지원과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활동비 그리고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제정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2022년에는 연구단체 활동을 원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행사지원, 회계정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명절맞이 이용 캠페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설날 및 추석명절을 앞두고 권역별로 관내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고, 구매한 생활용품을 복지시설 등에 전달토록 하는 행사로 2021년도에는 권역별로 실시하고자 했으나 명절을 앞둔 시기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여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2022년 설날·추석맞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삶의 현장체험, 의원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단체 또는 개별 봉사활동에 대하여 봉사활동 단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원 전체 봉사 및 상임위별 봉사를 연 1회 이상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사지역 및 기관에서 방문을 꺼려하는 등의 관계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2022년에는 그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대로 성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농촌을 중심으로 전체 또는 상임위별, 농촌 일손 돕기 등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별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경우 의회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험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모의 의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청소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모의의회 및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중에 지방의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일정이 추가되어 일단 연기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22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성동소식지 및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1년도에도 더욱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우선 책자로는 반기별로 성동 의회보를, 2년마다 성동의정을, 그리고 4년마다 성동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제8대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구의회 1층에 있는 디지털 전자액자 및 홍보스크린을 통해 의원님들의 홍보영상, 활동 사진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9대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고 의회랑 홍보관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모범구민 정기표창입니다.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이 큰 구민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12월 중 모범구민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백신접종률 상향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되어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추진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22년도에는 부스터샷 접종 증가 등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2년도의 의정활동 지원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변화하는 지방의회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전문인력 3명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잡혀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시킨 게 있는지, 또 안 쓴 금액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4페이지의 구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의정홍보 강화에서 맨 밑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부분 개편 제9대 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8대 때도 이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개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봉사활동 지원내역이 있어요. 지원내역에서 4인 이내는 ‘직원 지원없음’, 비고에도 ‘별도 지원없음’이에요. 그러면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지원이 없고 10만 원 이내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또 4인이 아니고 1인이 봉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 정도만 주시면 답변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흡음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흡음재는 소리를 흡수하는 방음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흡음재하고 말씀하신 본회의장 벽면 도색 완료는 올해 한 겁니다. 추진 실적은 내년도 게 아니고 올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1억 4,000도 역시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조금 있다가 예산 때 제가 보고드리겠지만 한 1억 1,6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속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행사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 쓰시면 불용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삶의 현장체험, 봉사활동 그것도 공통경비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공통경비 속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임종숙 위원님께서 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 예산이 얼마나 되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85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했고요, 이유는 9대가 개원이 되면서 홈페이지에 부득이하게 사진이나 프로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게 다 개편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편성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옥희 위원님께서 4인 이내 1인당 10만 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지원 근거는 없고요, 1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면 활동하시기에 적합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10만 원을 편성했고요. 1인이 가실 때도 지원은 똑같이 10만 원으로.

사실은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도 봉사는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봉사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제가 요청을 안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증명을 해야지 1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저뿐만 아니라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14명 의원들 중에서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냥 10만 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계획은 세웠지만 운영은 못한 상태인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봉사활동 계획서를 내주시고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넣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마다 10만 원이 아니고 연간 쓰실 수 있는 비용이 1인당 연간 1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1인당 10만 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10만 원씩 잡혀져 있는 거예요?

1인당 10만원씩 딱 묶어 놓으면 봉사하는 사람은 놔두는 거고, 봉사하시는 분은 10만원 내에서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전체 봉사하는 거 하나 잡아주시고, 전체 봉사 상반기·하반기 1회씩 전체 봉사 한번 잡아주시고.

상반기에 5만 원 정도 쓰고 하반기에 5만 원 정도 쓰고.

공통경비로 쓰는 것이니까, 그거야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왜냐하면 두 번째 50만 원씩 잡은 상임위별 예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별을 없애고 의원별로 통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황선화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 예산은 잡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나머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전산기기라든지 각종 그런 비품들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 배치인데 자리 배치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배치를 하든지 사무국 배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국에는 이미 포화 상태라 더 이상 인력을 배치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위원회 배치 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풍선효과잖아요, 풍선효과예요. 다른 것을 줄이고 교육비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가고 다른 것도 그대로 갈 것이냐, 풍선효과기 때문에 그건 조율을 하면은.

지금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비는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공공교육기관 위탁비가 정해져 있는 그게 남으면 이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요, 공공교육기관 위탁이 1년에 우리가 열 네 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의원님들이 4년에 한 번 정도를, 매년 갈 수 있나요?

네.

지금 예산을 저희가 전체 의원님께서 다 갈 수 있을 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의회 의원이 열 네 분이에요. 그러면 4년 동안에 나눠서, 열 네 분이 4년 동안에 공공의정대학원 가는 것을 나눠서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빼돌리면 조금 융통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민간위탁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안부가 80만 원 이하로 정하니까 거의 79만 원으로 이렇게 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80만 원이라고 쳐도 우리가 28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으면 1년에 세 분밖에 못 가네요. 세 분이면 4년 동안 열 네 분에 두 분은 못 가는 거예요, 이 금액 갖고는. 그래도 민간위탁은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의원들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우리 황선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것이 조정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 금액 외에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이번 의원님들 임기는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차기로 넘겨서.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저희는 다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그 문제는 9대에 가서 그분들이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육을 다 좋아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정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다음 9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8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의원수첩이 대가 있고 소가 있는데 대가 2만 4,000원 600부, 소가 1만 3,000원 700부, 대가 1,440만 원, 소가 91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은 후에 답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6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경비는 어느 용도에 쓰이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받고 일괄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답변을 들으면서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818쪽 중간쯤에 보면 근조기 구매가 있어요. 근조기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죠, 의장이 바뀌니까. 그런데 한 번 할 때 8개씩 하나요?

김준섭 근조기는 장례식장에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더럽혀지고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언제 바꾼다 이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장례식장에 근조기 문의 주셨는데 더럽거나 훼손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업체에 가서 확인해 보고 노후화됐다 싶으면 한 번씩 교체합니다.

그래서 2년에 8개씩, 2년에 8개인 거죠?

김준섭 개수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단가 상승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의장님이 바뀌고 이런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한 거는 의장 이름은 2년에 한 번씩이고, 제 이야기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5개도 할 수 있는데 5개 중에서 훼손되거나 더러워졌거나 그러면 또 하나를 또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러면 6개가 되고 그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이야기할 때 그때 의장 이름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구의회로 들어간 게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의회로 들어간 게 없다 그랬어요. 의장 이름으로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기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기를 보내니까 의장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성동구의회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회기를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이용을 안 했었고, 주민들이 의장기를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그때만 보냈었지 성동구의회라고는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장이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동구의회 의장 이성수, 김종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보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요. 그럼 의장의 이름이 안 들어간다고 이제 앞으로?

김준섭 6개월 선거기간에.

선거기간에만, 180일 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의장의 이름이 안 들어간 기를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김준섭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의원들한테 공지를 시켜줘야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거기간 아닐 때 써보니까 지금 우리 양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이 조기를 보낼 정도면 해당 의원하고의 관계가 있는 분한테 조문을 가는 건데, 보내고 보니까 ‘성동구의회’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의장 000’이 들어가니까 의원하고는 전혀 별개인 조기가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무용지물로 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성동구 당연히 성동구의회라고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동구의회 의장 누구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낸 걸로 되고, 이런 게 왔는데 양옥희 의원이 보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몰랐었어요, 처음에 성동구의회라고만 생각을 했지. 성동구의회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청할 때 “성동구의회기 보내주십시오” “의장 있는 거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선거기간에만 의장 이름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거기간 아닐 때는 그걸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양옥희 위원님이.

김준섭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이나 보고드려서 성함이 빠진 근조기를 추가로 제작을 하는 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소 때도 의원님들이 원하면 의장님 이름을 뺀 걸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의장 이름이 없이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의장 이름을 넣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의장, 장만이 기를 쓸 수가 있대요, 장의 이름이 되어 있어야만 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동구의회 의장 누구 이렇게 써졌으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방에까지 그걸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장 안 써지면 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국에서는 이런 관련 규정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근조기가 다시 제작이 되면 몇 개가 제작이 됐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어떻게 설치된다는 것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각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는 있잖아요, 원래 친목단체도 장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게 선거하고 장 이름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대표로만 보내주고. 의원은 선거 때 보내면 위반이 되지만 장 이름으로 가는 거는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선거법이나 행안부 시행령 등등 다 알아보라고 그랬으니까.

시행령 등 모든 규정을 전체적으로 찾아서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추경을 잡아서 가라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왜 못가요?

가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8대에서.

하세요.

사무국장은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수첩 대자하고 소자 구체적인 산출을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자는 평소에 의원님들이 갖고 다니는 큰 수첩을 제작할 때 의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자는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작은 것, 그런데 이게 컬러로 사진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작지만 가격이 조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작은 게 1개 얼마죠, 1만 3,000원?

1만 3,000원이요.

다이어리는 2만 3,000원이고.

네.

그런데 수첩을 주문할 때 견적서를 제출해서 여러 군데서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한 군데서 계속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공개경쟁 입찰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먼저 지방선거 때 모 인쇄소에 홍보물을 맡겨가지고 다 했는데 세금계산서 떼어오면 돈은 그대로 다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보존을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월등하게 비싸니까, 명함이라든가 홍보지가 워낙 비싸가지고 안 된다 이거에요, 삭감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돈을 다 지불했는데 보존을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할 때 여러 군데서 하니까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넘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홍보지를 빨리 갖다줘야 되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 높은 사람들 것만 해주고 우리 거는 제일 나중에 해줘요.

이상철 위원님, 의회 업무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내준대요, 그러더니만 끝나고는 안 줘요. 책자의 홍보비를 보면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새겨서 앞으로 추진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상철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비싸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수첩이 소자가 1만 3,000원이고 대자가 2만 4,000원인데 저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해요. 의원들 얼굴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무리 컬러로 복사를 하더라도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감안해서 가급적 질은 좋으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조기 구매에 대해서는 아까 다 이야기가 돼서 넘어가고요.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

수당이 증액됐네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증액은 안 됐는데 인원이 증가되면서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임종숙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임종숙 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상임위의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경비를 감액하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교육비로 증액하여 편성하는 안을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 안에서 경비를 조금 감액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의원 개개인 한 사람이 500이면 500, 이렇게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보면, 꼭 해당되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안 되는 사람은 혜택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잡혀있으면 만약에 어디를 가든 콘도를 가든 이런 게 다 잡혀있는데, 이 사람이 못갈 경우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몫인데 그 사람이 안 쓰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7대 때도 말이 많았어요, 다른 의원들 것도 자기가 다 써버리고……

네.

그런데 교육이 그 사람이 못갈 경우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못가면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공통경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배움은 끝까지 배워도 끝은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그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분들이 공통경비로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갖고 이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 예를 들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전용해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기준이 있다면 정해서 한 번으로 하되 만약에 안 가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공통업무추진비로 그냥 남아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변경을 시켜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가시는 분들이 덜 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통경비에서 줄이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공통경비가 1인당으로 잡혀있더라도 1인이 딱 603만 원 쓸 수가 없잖아요. 개인별로?

네.

개인별로 쓸 수 있게?

아니, 안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가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603만 원이라는 돈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밥 먹을 사람은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통경비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쓰는 것이 공통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며.

예산에 있는 대로 해야지.

없으면 못가는 거죠.

내가 잡은 건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잡냐고.

위원장님, 20만 원짜리 민간위탁교육이 없나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루나 2시간, 4시간짜리는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돼요.

없지 않는 예산을 잡아놓을 리는 없잖아요.

국장님, 공통경비 그거를 올리는 기준이 있나요?

올린다는 것은 금액의 총액을.

네, 총액을, 한도를 올릴.

총액 한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임종숙 위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었다 생각을 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네, 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본 사업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