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신 용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는 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봉규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소한주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 최소정 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김칠태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김광훈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동대문형 뉴딜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뉴딜정책의 사업내용이나 현황,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뉴딜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주로 이제까지 쭉 해오던 사업들이 어떤 구체적인 뉴딜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사업내역이나 현황 이런 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금 성과가 있거나,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거에 플러스가 된 기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사업개요가 2022년 12월까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바뀌게 되면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 궁금하고요, 일단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고 가감만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보면 가감만 조금씩밖에 없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효율적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뽑을 때 각 과별로 무조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잖아요? 2022년도 게 2023년도에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 되는 거는 증액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거는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9대에서는 그런 걸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예산서 만들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계획을, 예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참공약 체계적 관리한다고 했는데 민선8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참공약 1부터 5까지 한번 대보세요.
약간 세부적인 건 없습니까?
몇 개만 해보세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아까 노점상 정비 나왔잖아요. 그러면 청량리 역세권,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그다음에 약령시장 앞에 노점상 정비한다고 하면서 노점상 정비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노점상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면 예산편성이 되나요?
그러면 노점상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면 동대문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나눠주신 PPT 자료 말고 책자에 보면 5-3번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운영·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에 배정된 예산 외에도 외부 공모를 통해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실제 소관 부서에서는 업무량의 증대와 인원의 부족을 이유로 분명히 구비 매칭이 0%인 정말 양질의 공모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와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여러 개 과들이 유기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구비가 매칭이 되지 않은 양질의 공모사업이 갑자기 생길 경우 서로 관계 부서들이 협조를 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요 공모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비 매칭이 0%인 사업도 많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긴급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박봉규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찬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보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나미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를 조목조목 내역을 해주시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물품하고 처분한 내역서, 처분 사유, 여기에 보면 처분한 것도 있죠?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인 경우에 재산이나 용도 등이 저희들 활용가치가 적은 것이라든가 구민이, 건물이 공유한 점유지인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경우라든가 재개발지역 안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취득한 경우는요?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취득한 경우도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대체 취득해서 취득한 3건이 있고요, 매년 그런 취득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구유재산 목록하고 시유재산 목록하고 취득한 내역, 처분한 내역하고 세부내역을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제출해 드리는데 취득한 거는 2021년 거를 말씀하십니까? 연도를 좀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020년부터.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2020년도부터, 2020년도만 달라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이것까지,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취득한 거하고 처분한 내역서하고.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동대문구에 재개발·재건축 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지역에 보면 도로부지 있잖아요, 골목길 이런 데? 그게 구유재산이잖아요. 구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고 나머지 일부는 건물을 짓고 자기 거 못 찾아먹고 그냥 팔아가지고 자투리땅에 개인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부지나 이런 거하고 그 안에 노인정이나 그런 거 거의 다 매각을 해버리잖아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다가? 그렇죠?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또 땅을 다른 데에다 비싸게 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개선할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 있는 토지들은 매각을 하는데요, 저희 주거정비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노인정 같은 경우는 매각하거나 아니면 양도,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그런 시설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으로 시설을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매각을 하고 용적률을 더 받으려고 공원화를 하거나 공원을 만들어서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런 건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 이상이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노인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고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00세대 이상이 되면 더 큰 세대에서는, 우리가 도로 이런 거를 매각을 해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데에다 땅을 사려면 비싸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재개발 지역에 일부 땅이 많잖아요, 도로가. 한 1,000평 이상 되는데 그걸 다 매각하지 말고 저희가 필요한 부지 200, 300평이라도 남겨놔서 어느 자리에다가 대토를 받으면, 특정지역에 대토를 받으면 그 자리에다가 구립 어린이집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고 건축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도로부지, 골목길 이런 걸 전부 매각하지 마시고 대토로 받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건 오래됐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신답고가가 출퇴근 시간 보면 엄청 밀려요. 왜, 위에는 4차선으로 딱 돼 있고 양쪽 밑에 내려가는 길 있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2004년, 2006년부터 계속 신답고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떡전교 철거하니까 교통이 원활하잖아요? 했는데 그거를 철거하면 인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거기 벽산아파트하고 정자 지은 데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채선당 건물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거 팔아먹었어요. 거기만, 건물 앞에만, 용도변경 해서. 그게 2010년도에 팔았어요.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또 동대문구를 지나가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그 도로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적인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04년도에 이걸 매각을 하려다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는 바람에 청량리경찰서 특수수사대에서 공무원들 다 조사받았어요.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전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특정인에게 매각을 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관내업체 우선 계약 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권고하시고 관외업체 계약 시 관외업체 선정사유 기재와 관내업체 비교견적서 제출 의무화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현장 상황에서는 관외업체를 사전에 선정을 하시고 관외업체에게 관내업체의 비교견적서를 만들어 오라는 그러한 형태로 실제 부서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정말로 관내업체와 사전에 콘택트가 되어서 비교견적서를 실제로 받았는지를 재무과에서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재무과 소관은 아닌 거 같지만 국장께서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현재 공무원들이 관내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청 내에서 관내업체들, 계약을 희망하는 관내업체들 게시판이 있기는 한데 실제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관내업체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게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소관을 해야 될 업무일 거 같기는 한데 관내업체들 중에서 공공기관과 계약이 가능한 관내업체들의 항목별 리스트를 만들어서 동대문구청 공무원분들께 배포를 해주시면 관내업체 간의 계약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계약업무가 현재 관내업체를 우선해서 계약하도록 돼 있는 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관내업체로 제한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계약상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나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내업체를 가급적이면 우선해서 계약업무를 하고 우리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에 따라서는 관내업체가 시공 능력이 안 되거나 또 특정기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관외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관내업체가 큰 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큰 공사 같은 거는 입찰이랄지 이런 거를 해서 관외업체가 지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관내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사업 부서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관내업체에서 늘 이용하시는 데도 있고 또 추가로 여러 필요한 사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각 부서에 권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이용을 많이 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위원입니다. 재무과 전체 업무를 보니까 공유재산하고 공공재산하고 계약, 지출 네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거 같고요. 그렇죠?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공공재산의 경우에는 도로, 구거, 하천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공유재산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구유재산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일부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유재산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사용은 할 수 없는 거죠?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관리만 저희가 하고요…….
박남규위원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거죠?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와 일치하는지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 해서 무단재산으로 만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하고 나중에는 대부계약을 맺는 등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거의 매년 비슷한 업무고 똑같은데 계속 뭔가가 변경돼 있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부과금을…….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변상금을.
박남규위원
변상금이나 이렇게 한 사례들이 꽤 많나요, 어때요?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될까요?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공용재산 그래가지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박남규위원
공공용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거기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도로에 그런 일이 있겠네요?
봉규
박봉규재무과장직무대리
일반도로인데 저희 주민들이 일부분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점용 13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공유재산이 사실은 사람이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매년 확인한 거에서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는 거 같은데 메인 업무로 돼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정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도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안정원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신호철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숙 한방진흥센터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한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텃밭 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참여를 해서 사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것도 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텃밭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를 정확하게, 사실은 수요자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도 도시텃밭이 당선이 되면 “와, 됐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모든 채소나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키울 때는 좋은데 그게 ‘처리’라고 하죠. 끝나고 나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게 시들었을 때 그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가 텃밭에 이렇게 초록색 화분 같은 흙을 받잖아요? 저는 솔직히 기존에 했던 곳을 일단은 플러스로 해서 이 사업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자를 하게 되면 흙이나 화분이 또 새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중에 구민교육 및 처방진단 및 텃밭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정말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꼭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서도 내가 집에서 텃밭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지원자가 있을 때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시텃밭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자텃밭이 있고 도시텃밭이 있습니다. 상자텃밭은 개인들한테 분양하는 거고, 지금 현재 3,956개가 분양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시텃밭은 1㎡당 1개소로 계산을 하는데 5,400개가 있습니다. 전체 합하면 약 9,000개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도시텃밭관리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봄철부터 가을까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작물이라든가 비료 또 파손된 걸 보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텃밭 관리용역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교육에 의해서 좋은 작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만약에 텃밭을 그동안에, 저도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냥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을 한 다음에 ‘이 토마토는 이렇게 이렇게 키워주십시오’라고 안내 교육을 한 다음에 수료 후에 텃밭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큰 카테고리로 패션봉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쪽은 없는데 다른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이거 관련된 지원이 메인으로 올라와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당위성이요? 지금 전체 우리 동대문구 산업현황을 보면 전체 제조업 관련이 약 4,03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류제조가 2,378개 업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박남규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박남규위원
2020년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통계조사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패션봉제업이 워낙에 사실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큰 기업보다도 5인 이하의 봉제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그동안 패션봉제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패션봉제업체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63개 업체가 6억 3,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진행할 거고요.
박남규위원
뭐를 신청을 했는데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환경개선사업이요.
박남규위원
환경개선사업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63개 업소를 저희가 매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63개로 굉장히 많이, 다른 해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이 공모가 돼서 환경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제조업 전체 4,000 몇 개 중에서 봉제업이 2,000 몇 개 업체라고 하셨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2,370개요.
박남규위원
우리 산업 관련된, 그러니까 사업체들 현황 분류된 내용을 제가 나중에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통계청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분명히 당위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당연히 저도 우리 동대문구가 패션봉제 쪽이 발달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많이 변화되는 상황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투입이 계속, 우리 엊그제 갔던 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는, 1층도 그렇고 지하에도 공간이 있고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예를 들어서 비율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거 같아요. 창업지원센터지만 창업지원 관련된 것보다 거기가 훨씬 더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패션봉제지원센터하고 전체적으로 공용재단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평수는 90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층 두 공간만 쓰고 있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1층 두 공간 지하에 창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창고 조금 있고요. 그거는 공용 창고인데 그쪽 패션봉제에서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가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한 5억 정도, 4억 몇 천인가 그렇죠? 4억 4,200.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진다고 보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박남규위원
제가 이거는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패션봉제지원센터는 사실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목적은 패션봉제지원센터는 협회가 지금 양대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어느 정도 자립을 갖출 수 있으면 패션봉제센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용재단실까지도 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공용재단실도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협회가 양분화 돼 가지고 공통의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중에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이렇게 예산이 당분간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직 아무 대책은 없는 거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협회하고 저희하고 2개 단체를 하나의 연합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공통의견을 내서,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서 행하는 의류폐기물, 패션폐기물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봉투판매의 일부를 수익으로 주고 그 수익으로 협회를,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강구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본 후에 감사 때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다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좀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응답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나와서 좀 더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패션봉제가 됐든 봉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공적 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단법인이 있고요, 양대 사단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산하기관에 협회가 4개가 있고요.
김용호위원
산하기관이라면 별도 비공식적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사단법인 DDM패션봉제산업연합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의류봉제산업연합회 2개가 양대 축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DDM패션봉제산업연합회에 답십리에 회장님으로 있는 동대문의류패션협동종합, 그다음에 동대문의류봉제협동조합, 그다음에 동북부스웨터연합협동조합 이 3개 단체가 하나의 연합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체는 협동조합 포함해서 5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는 한 군데로 뭉쳐있고 하나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한 단체만 별도이고 4개 단체가 통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창업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4개 단체는 같이 다 공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왜 한 개 단체는 별도가 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여기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느 단체에서 공용재단실을 운영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 두 분들 협회 회장님들 간에 의견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이쪽 동대문구 의류봉제산업연합회 쪽에서는 잘 이용을 안 할 뿐이지 그 회원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와서 공용재단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상공회가 있고 소상공인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사무실 이외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구 상공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회는 연간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에는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3,000만원 쓰는 용도가 대체적으로 어떤 걸로 판단을 하시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3,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이라고 해서 무역, 인사, 세무, 그다음에 실무교육 또 경영자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CEO 특강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홍보가 돼 있던데 동대문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거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던데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그거 이외에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홍보지원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비용도 제법 들어, 협회에서 회비 받은 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요, 여기가 국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건비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인건비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비만.
김용호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공회보다는 소상공인회는 협회 운영이, 물론 전체적인 세무라든가 일단 강의도 중요하겠지만 피부에 닿는 도움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체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변경이 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상공회나 소상공회를 포함해서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항은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각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한 장려 차원에서 운영비나 이런 부족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상공 업체에 피부적으로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긴 한데 구 보조금 지원 재정에 대한 여력은 전체적인 각 사업체별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종합적으로 지원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구 전체적인 재정에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마냥 단체에서 요구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올려줄 수 있거나 이런 사항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패션봉제 재단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단실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갔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고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성영위원
인건비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소모품 운영비가 또 2,000만원 들어가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재단사하고 컴퓨터 관리사하고 또 한 명 보조인력하고 3명 쓰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개인회사에서 쓰는 인력 금액보다 더 비싸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에서 한 다섯 명 직원 두는 데에서 재단사가 하루에 수동으로 재단하는데 400장 이상 합니다. 그런데 자동화 설비를 가지고 55개 업체에서 와서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380 몇 장 한다고 나왔었어요,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러면 수동으로 했을 때는 15장, 20장 금방해요. 그런데 자동화로 15장, 20장은 판에 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거기서 대답을 하시는 거 보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동화는 몇 천 장씩 뽑을 때 자동화가 필요하지 200장, 300장 뽑는데 무슨 자동화가 필요합니까? 컴퓨터 입력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 더 가는데, 이거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장소뿐이 안 되고 그런 설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정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특정인 연합회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한다고 졸라대니까 해준 거 같은데 보통 여기에 와서 15장, 20장 할 바에는 차라리 자기 공장에서 수동으로 15장 합니다. 20, 30분이면 하는데 그걸 뭐 하러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고 차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낭비성 예산이고 낭비되는 장소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 가서 봤는데 재단할 때 원단을 본인이 가져와서 하는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재단 원단이 쌓여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대기조입니다.
정성영위원
대기는 무슨 대기예요, 그게. 똑같은 원단만 쌓여 있어요. 특정업체 것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를 만든 겁니다. 거기 지금 자동화 라인에 깔려 있는 것은 국방색 원단이 깔려 있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누가 작업복 만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5인 이하 영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작업복 못 만들어요. 주로 하는 게 청바지, 아동복 몇 벌씩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거기에 최고 실력자 월급이 350만원 그 정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400장 이상 뽑아요. 한 판 놓고 70장 수동으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뽑습니다. 한 2, 3시간이면 뽑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 와서 자동으로 뽑아간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원단 쌓여있는 거부터 특정업체가 사용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하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루 평균 약 6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건당 재단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0장 정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와서 보셨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 옆에 북카페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그쪽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대기 물량이, 56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기를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00장, 3,000장 그렇게 갖고 오면 그거는 캔슬을 놔야 된다, 지난번에 그쪽 협회하고 다시 얘기를 했고 그쪽 실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몇 개 기업에서 너무 많은 양을 여기 와서 재단해 가면 정말 소외된, 작은 업체들이 몇 백 장씩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기를 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그쪽 협회하고 실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조만간 저희가 개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영세 봉제업체 하는 사람들 3명, 5명, 13명하고 소맥 한 잔 먹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다 거짓말이래.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재단실을 설치하게 된 경위가 저희 구가 봉제업이랄지 의류업체 수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소공인 지원에 관한 정부의 법이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고 또 패션봉제하는 봉제업체에 대한, 저희 구만이 아니고 그런 데에서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요구가 됐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얘기 했든지 근거 법률이 마련이 되고 각 자치구에서 조례가 마련이 되고, 그래서 공용재단실이 저희 구에 봉제업이 4번째로 많은 업체수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봉제업 지원에 관한 것이 당초에 여러 가지의 민원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런 것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용재단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돼서 시행 초기로 사실상 지금 1년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행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있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는 소상공 봉제업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위배가 돼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봉제업체들이 고루 다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세 봉제업체에서는 거기 갔다 왔다 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15장, 20장, 많이 만들면 100장 만드는데 자기네 공장에서 손으로 하면 1시간이면 할 걸 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기 원단 쌓아 놓은 거 보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원단 갖다놓고 전화로 ‘야, 이거 몇 장 빼줘’ 하면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천 장 하는 거 안 한다면 차라리 자동화 필요 없어요. 자동화 거기 입력하고 하는 게 시간 더 걸린대요. 그런데 왜 그걸, 2억 5,000짜리 기계를 왜 샀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는 전시성뿐이 안 됩니다. 그런 거니까 차라리 도와주려면 이문동에 하나, 답십리 하나, 전농동 하나, 20평짜리 10평짜리 조그만 한 거 만들어서 재단사 하나 지원하세요. 그리고 손으로 까서 그 동네 거 다 해주라고 하세요, 수동으로. 그게 낫지, 2억 5,000짜리 기계 사 가지고 왜 합니까? 자동화 재단기는 ‘올포유’ 같이 양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소량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도 자동화 기계가 있어요. 우리는 업종은 틀리지만 자동화 기계는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것이고 소량 생산할 때는 수동으로 다 합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아까 동대문구 상공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공회 사무실이 옛날에 동대문 한방 박물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한의약박물관.
정성영위원
지하실에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저는 지난번 인수위원회 때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상공회가 동대문 상공회, 소상공을 위한다고 해서 소상공회. 그랬으면 도로변에 표시를 해줘야 ‘동대문구 상공회가 여기 있구나’, ‘동대문구 소상공회 여기 있구나’, 그래야 지나다니면서 소상공인들이 보고 가서 문의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3,000만원, 2,0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임대료도…….
정성영위원
지금 한방 박물관 지하실 자리에, 무료 아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주고 도로 받아내는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저렴해서 다른…….
정성영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지하실 가기 전에는 사무실을 평당 200만원, 250만원씩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새로운 건물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다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일자리창출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봉제 재단 패션 있는 데 거기다가 일자리지원센터 놓지 말고 상공회 자리에, 소상공회 자리에 같이 협약 맺어서 거기다 일자리창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동대문구에 상공회, 소상공회 이 사람들이 직원 2명, 3명을 두고 있어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직원 뽑을 때 거기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협약하고 서로 발전하고 도우며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어디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놓고 무슨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대문구 상공회, 소상공회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동대문 지역을 살리시려면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이거 보니까 홍보비가 1억 1,160만원이 들어가요, 홍보 마케팅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한방센터에 관광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진흥센터가 2017년 8월에 준공을 했고 10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첫해죠. 52,000명 정도가 들어갔고 최고 피크가 2019년에 79,000명,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15,000명, 2021년도에 24,000명, 그리고 현재 2022년 6월까지 34,400명입니다. 올해 말까지 가면 70,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저도 장모님 모시고 가고 우리 딸 데리고 가고 마누라 데리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순간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무슨 프로그램 하고 없으면 안 해요. 뭐냐고 하면 그냥 외국인 오면 한국의 맛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고 안 합니다. 왜 한국 사람한테는 그거 안 해줘요? 외국 사람한테만 해주는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국내·외,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어떤 차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제원 의녀들 옷을 갈아입고 한방투어 하는 것은 보통 내국인들은 별로 신청이…….
정성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센터 가면 맛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오늘 업무보고인데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나중에 행감 때 더 세게 나갈 거니까 이거 잘 보시고 현장방문 잘해보시고 또 낮에 재단실도 한 번 가보시고 왜 불이 꺼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그 동네 매일 지나다니는데 매일 불 꺼졌어요. 그래놓고 맨날 일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현장확인 잘해보시고 해주세요. 제가 목소리 높여서 미안한데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봉제업체 폐원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폐원단 처리를 아까 말씀하신 패션봉제 그 단체에서 처리를 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용호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대 200리터짜리를 저희가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회원사, 두 단체에 가입된 회원사를 위주로 일단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봉투를 사다가 담아서 내놓으면 협회에서 계약한 운송업체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요, 그래서 휘경2동에 있는 집하장에 갖다놓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단체, 어찌 됐든 아까 4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회원사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회원사 물건만 치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회원에 가입되지 돼 있지 않은 수많은 업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제업이 국내인지 서울시인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라고 해요. 네 번째로 많다. 네 번째로 많은 것은 모두 다 영세업자들입니다. 임대, 가공에 조그맣게 일하는 사람들 숫자를 이용해서,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단체, 일부 업자에게만 도움을 주는 일이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차후에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원단 처리를 회원사한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원사는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는 회원사에게 회비를 받을 것입니다. 내지 그 이외의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일단 폐원단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제연합회에서는 마대 제작과 휘경 차고지에 입하 하는 것까지, 반입하는 것까지 거기서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폐원단 처리나 수송을 맡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게 되면 지금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19년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폐기물 처리비 단가가 8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 2020년도에는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2만 8,000원까지 올랐고 약 7,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회원사들이 아무래도 적어서요. 2021년도에는 11만 9,000원인데 집행액이 2억 8,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2022년도 6월 말까지 현재 1억 1,700만원이 들어갔고 약 3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회원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봉제협회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너무 급수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회원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건의한 게 ‘일단 회원사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가장 혜택을 봐야 되는 게 가장 소규모 공장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고민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영세하신 분들은 어디다 치우겠어요? 자기 개인 돈 줘서 치울 거 아닙니까, 폐원단이기 때문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또 패션봉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 공용재단실 옆에 보면 살펴보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같은 센터의 일환인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원래는 봉제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2019년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오전반 20명, 오후반 24명 이렇게 해서 6주 과정으로 교육을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가 작년 말에 약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전문가 교육을 조금 했고요, 오늘도 가서 봤지만 6주 과정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다시 예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지금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평균 연령대는 보통 주부님들이신데 특별히 없는 거 같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일반 가정주부들, 전문가용이 있고 일반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사용으로 교육을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연령대라고는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보통 온라인 접수로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방문하셨을 때 위원님이 ‘노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접수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얘기해서 전화접수라든가 오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방법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김세종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일원화 돼 있었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방식 자체가 온라인 접수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접수를, 정말 교육을 듣고 싶은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지 못하셨다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다음에 어제 창업지원센터 건에 관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으로 8,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그때 내역표를 봤을 때 인건비가 그중에서 6,000만원이 넘더라고요. 두 명 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 두 명 분의 인건비는 혹시 어느 쪽으로 지급이 되는 인건비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시립대에 원래 센터장이 있고, 부센터장, 보조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 거를, 센터장은 시립대 교수이기 때문에 직접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것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까지 위탁을 맡았는데 운영자들의 급여까지 주고 있는 거네요, 어찌 보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시립대, 이게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인데 사실상 저희는 돈만 주고 시립대 창업지원단이 서브로 운영하는, 그냥 시립대학교 밖에 있는 외부 운영 창업지원센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처음에 센터를 만들고 할 때 바로 시립대와 수의계약 식으로 체결이 된 건지 아니면 공모를 좀 했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20년 3월 1일 날 공모를 통해서 시립대 창업지원단하고 계약을 했고요, 이번에 연장계약을 해서 2024년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공모를 했는데 지원팀이 시립대밖에 없었던 케이스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마포구에서도 창업지원단을 해서 저희가 재계약할 때도 알아보고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낫다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물론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외부와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단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서포팅한다고 붙어 있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뽑으셨던 업체들의 라인업 자체가 단순 제조하는 업체들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키워야 될 분야들이 대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집행된 게 직접 예산은 1,500만원 수준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이게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가 아닌 거 같다라는 아쉬움과 그런 생각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고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더 재계약 시점에 조금 더 넓은 폭에서 다른 위탁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 못 채운 게 얼마나 됐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한 개.
김세종위원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됐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원래 이번 6월에 공고를 해서 2년이 끝난 사람들, 2년이 끝나서 3년을 채워서 나가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공고를 했는데 원래 5개 공실이 있었는데 신청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당초 창업 후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바꾸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또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4개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지금 이 한 개 업체는 저희가 내보낸 케이스인데요, 그쪽이 자꾸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감찰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립대 전문가들을 불러서 확인한 결과 그게 맞다 해서 퇴실을 시킨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 개 공실을 가지고 재공고를 해서 채우기보다는 기한이 끝난 분들, 재계약 하실 분들이 생기면 그때 같이 공고를 하다보니까 잠깐 공실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같이 공실이 열렸을 때 모아서 공고를 하는 것은, 어차피 위탁을 했는데 시립대에서 계속 챙겨야 될 소관이라고 보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거기에서 업체들을 불러서 PT를 받고 그 업체 현황을 보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심의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적합한 업체만 그쪽으로 입주시키면 그 이후에 창업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비트코인 하는 업체도 일단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처음에는…….
김세종위원
처음에 온 것은 구청에서 합격을…….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강원도하고 수면베개 이런 걸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퇴실시켰던 그런 겁니다.
김세종위원
저는 자꾸 계속 약간의 모순적인 아쉬움이 드네요.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잘 서포트하라고 키우는 위탁은 시립대에서 하고, 그러면 애초에 위탁을 키우는 자체도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고 일단은 ‘오십시오’ 한 다음에 ‘아, 이런 업체가 들어오셨네요.’ 그제 와서 그분들도 이 업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너네가 잘 될 수 있게 서포팅을 한다라는 구조 자체가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보통 일반 사 브이씨(VC)라든지 이런 데들이 행해지는 운영 방식이랑은 너무 세련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문 전에 거기 안에 계신 업체분들을 미리 조용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부분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PPT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9명이라고 돼 있는데 9명 중에서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 말고요, 도시재생사업 코디네이터 말고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를 지금 400명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는 뉴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20명 정도를 공공근로로 해서 저희 전통시장 내에 적치물이라든가 청소, 방역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0명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중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 말고 지정이 안 된 상권은 어느 상권이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등록된 시장이 20개가 있고 골목…….
정서윤위원
아니, 등록 안 된 상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등록 안 된 것은 현대코아 뒤에 가칭, 청량리현대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전통시장 등록보다는 그쪽은 골목상점가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만나고 있고…….
정서윤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같이 지정이 되어서 구비·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정 상권 말고 등록을 하지 못한 비인정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몇 명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르면 이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면 상인의 1/2, 토지 소유자의 1/2, 건축물 소유자의 1/2, 더 잘 아실 거 같습니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상인조직 회칙 명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활발하고 체계적인 상인조직이 없는 이상 영세한 골목상권, 특히나 어떤 사람이 본인의 생업을 다 접어두고 이 활동을 해야 겨우 골목형 상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인데 실제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는 인정된 상권 말고 비인정된 상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거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경제진흥과에 이 부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도 없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개선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미등록, 흔히 미등록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등록 시장인 경우에는 이 옆에 인근에,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편입을 시키는 경우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그게 지금 안 된 경우는 상점가 등록,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상점가 등록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각자 다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등록된 게 상점가로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제도권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 등록이 돼 있어야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22년도 전체 사업 책자에도 보면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안전관리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된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만 시비·국비 몇 억 단위를 예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 단위에서 지원을 못 받는 어려운 영세 상권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같은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점가라고 할 만한 데는 현대코아 거기 주변이고요, 따로 제가 봤을 때 저기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을 등록하려면 약간의 상권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곳은 사실 드뭅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전통시장 말고 좀 더 적은 규모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으로 제가 다시금 명칭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리스트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이었습니다. 주민참여 신청 사업 중에서 상점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투표에도 오르지 못하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담당과에 문의를 했더니 경제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거절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올해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3억을 준다고 했고 구비 매칭이 0%였습니다. 그 사업을 모 주민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비 매칭 0%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거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처음 듣고, 또 3억짜리 서울시 시비지원 사업이 있었다면, 지금 저희가 동대문구 신용보증재단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고 하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면 몰라도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는데 저희가 무시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담당자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동물도 다루는 거 보고 고양이, 반려동물까지 하니까 동대문구 경제진흥과가 참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동물보호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동물보호소요?
규서
이규서위원
보호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동물보호소는 양주에 있는 한국반려동물협회가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위탁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탁사업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보호단체는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구호단체요?
규서
이규서위원
동물보호단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구호단체는 캣맘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보니까 요새 반려동물 등록제 그런 걸 하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프로테이지를 줬는데 전체 가구 수의 23.7%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면 우리가 반려견이 약 30,3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려묘가 5,500마리. 그중에서 현재 등록된 동물 수가 18,600두 해서 약 62% 가까이 등록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게 전수조사가 사실, 전 세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450마리에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평균 20만원꼴이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20만 1,000원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누가 접종을 합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반려견, 일반 개인이 와서 수술을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먹이 주는 곳들이, 캣맘들이 관리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덫을 놔가지고 잡아서, 지금 고양이를 보면 귀 한쪽이 잘린 애들은 중성화 수술이 된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포획해서 지정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보통 수놈인 경우는 하루, 암놈인 경우는 3일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어떤 내용을 보고?
규서
이규서위원
보호단체나 보호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동물병원까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동물병원이 저희가 27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하고 연관된 것은 3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동물병원?
규서
이규서위원
메인 3개하고 전체 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장활성화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상인들에게 사업이 어떻게 전달, 어떤 구조로 지금 전달되고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시장활성화팀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 상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나요, 어떤 구조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원래 중기부, 지금은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중기부나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매년 10월경에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1억원 이상 사업은 컨설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나와서 그 사업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면 우리가 시장에 다 계획을 뿌려서 받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에다가 그 사업을 설명하는데 그게 어떤 체계를 거쳐서, 구조를 거쳐서 시장 상인들에게 전달이 됐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각자 개인들한테까지는 연락을 안 하고 상인회와 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인회와 하고 있고, 상인회에서 홍보하도록 조치는 하는데 일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을 할 때, 막상 들어갈 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구조를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에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을, 시장상인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상인회 회장님한테도 전달이 되겠지만 사실 나머지 전통시장 매니저들이 그 사업을 공지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달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달이 잘못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장 상인들한테 실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은 그 사업을 언제 진행하냐, 이렇게 다시 되묻고 있거든요. 그럼 전통시장 매니저는 구비 지원 아니라 시비 지원이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의 근태 관리라든지 업무 능력이나 평가까지는 얘기하기 뭐하지만 업무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 경영지원 사업에 담당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가 9명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수시로 저희가 들어와서 우리가 전달할 공문이라든가, 물론 상인회 회장 개인 메일로도 보내주지만 회의가 필요하다면 매니저들 불러서 회의를 하고 안내를 하고 보내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메신저 역학을 하시는 게 전통시장 매니저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장 상인들한테 실제 전달이 안 됐어. 이거를 어떻게 업무를 평가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냥 믿고 당연히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시장 상인들한테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주로 대하는, 시장 측과 면담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상인회 회장하고 임원들입니다. 매니저는 사실 행정 보조요원이지 그 사람이 행정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결정됐을 때 이분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그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진행이 더디고 그리고 이미 다 진행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반대한다거나 신청 참여율이 저조하다거나 하는 문제가, 메신저 역할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지금 경동시장 출구에 저희가 38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60개 점포가 있고 노점까지 하면 좀 넘을 수도 있는데 일일이 그분들을 대면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물론 안내문은 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각 구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 추진위원들을 설정하고 그 추진위원들을 갖고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과 상인회와 또 협의를 해서, 그리고 그쪽은 주식회사가 있으니까 경동시장 측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추진위원한테 가서 추진위원이 약 10개 정도의 점포에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죠. 하시는 사업을 시장 상인들 개개인한테 홍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업무 양도 너무 많아지고. 하지만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면 중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전달방식 자체를 매니저한테만 맡겨서 전달할 게 아니라 다른 개인한테 홍보할 수 있는, 단톡방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다른 메신저를 만든다거나 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방식이나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이 분명히, 명확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고민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사업들이 시장 상인들한테도 전달이 잘 돼야 찬반이나 사업 진행이 빠른데 이게 너무 느리고 더디고 모른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구조개선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방향이 옳으신 말씀 같고요, 저희가 시장 상인회장, 매니저들한테 교육을 해서 구에서 사업을 공모하거나 어떤 사업이 시행되려고 할 때는 거기 임원진 회의를 한다든가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비경 청년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아 청년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창업공간 조성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159평, 3층 일부가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실질적으로 3층, 그러니까 상가로 예정되어 있는 1, 2, 3층 중에 3층 일부를 사용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3층 일부 공간을 사용…….
김세종위원
3층 일부 정도, 그 외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 2층은 어린이집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3층 일부를 저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마 상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김세종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업공간만 지원, 예를 들어서 동대문청년보육센터 같은 방식의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창업공간을 주는 것을 목표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공용사용 공간해서 커뮤니티 공간도 일부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김세종위원
공간만 제공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기업 쪽에서는 위워크(WeWork) 정도의 개념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공간 제공 개념,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나머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은 따로 없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네트워킹은 저희가 ‘오랑’이라고 해서 청량리역 광장에 청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주기업 같은 경우는 구에서 선정을 해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세종위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아예 받지를 않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일부 저희가 받을…….
김세종위원
일부는 관리비 정도 수준의 최소한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주 최소한의 임대료를.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관심이 많냐면, 제가 사실은 이번에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의원이 되기 전에 신청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의 주도 자체가 시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내려온 개념이고 사실 예산도 계속 줄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간 게 3기인데 1기, 2기에 비해서, 또 막상 구성원들을 보면 1기, 2기 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적극적으로 과에서, 그리고 구 차원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예산적인 지원보다도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요청들을 많이 했어요. 본인들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설립 취지와 점점 갈수록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본인 스스로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계속 피력을 하였고 저도 몇 번 참가를 해서 활동을 경험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왜 어떤 면에서 실망하는지를 조금 알 거 같아요.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그런 네트워크 하는 친구들의 의사가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주시고 사실상 이 사업이 내년도에 또 내려올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만약에 또 내년에 질의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다음 기수 때는 다 같이 개선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구에서는 노인 관련 일자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플랜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따로…….
김세종위원
따로 진행을…….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세종위원
어르신일자리과는, 행정기획위원회는 아니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복지 쪽입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청년정책 및 활동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내 창업공간 조성이요.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죠? 설계용역을 실시한다는 게 준비를 한다는 개념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뭐를 설계하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창업…….
박남규위원
내부 인테리어?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창업공간을 1인실, 2인실, 4인실 해서 공간 구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거를…….
박남규위원
1~6월이면 벌써 끝났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지연이 돼서 7월부터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7월부터 용역 발주 예정인가요? 설계용역?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7월부터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중에 한 개 층을 임대를 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임대가 아니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몇 평이나 되는, 159평.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59평입니다.
박남규위원
한 개 층인가요? 3층 일부?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3층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일부 공간만.
박남규위원
이거는 온전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창업공간이 되겠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현재까지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선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자꾸 연결이 되는 내용인 거 같기도 한데 창업지원센터를 가본 결과 사실은 첫 번째 우리 구에 대학이 3개에서 4개, 경희대, 외대, 시립대, 카이스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변까지 하면 꽤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창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대학생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청년 창업하는데 그 위치가 강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 이유 때문에 그런 쪽을 더 선호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서 우리 학교 근처에 좋은 데가 있고 거기로 사람이 모일 수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창업지원센터 가보니까 일부의 인원들이 아주 좋은 시설에, 뭐 1년이나 2년 계약을 해서 오겠지만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청년창업은 많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준비를 해서 그중에 1% 또는 0.1%가 성공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거기 너무 몇 개 팀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159평인데 결국은 실이 5개, 5개, 2개 12개 팀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같아요. 12개 있으려면 사실은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없는 거보다는 낫지만 저희가 청년정책이 가시화된 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에서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는 청년정책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어려운 현실들을 타개를 해 나가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이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공간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공간이나 사무소 또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새로이 구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그쪽에 청년주택을 지으니까 그쪽에 청년시설을 입주시키자 해가지고 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현재 완공 상태에 이르러서 그걸 할애 받아서 저희가 청년시설을 입주시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은 12개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공간을 확보해서 청년들한테 주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기는 하고 앞으로도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을 위해서 구에서 더 예산 투자나 여러 가지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하기는 한데 사실상 이런 공간 확보랄지 하다 보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기부채납 받아서 방식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SH공사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오히려 민간기업한테도 어떤 혜택을 준 다음에 그 혜택의 리워드(reward)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주 좋은 인프라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주 최소의 작은 팀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될 같다가 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픈공간에다가 차라리 1인실씩 여러 개 갖다 놓고 그러면 한 40, 50팀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오래 못 가고 금방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12개로 하면 개인실에 딱 들어가서 팀이 더 집중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작거든요? 많은 팀을 키워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설계를 아직 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열어놓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아까 ‘오랑’ 얘기 나오던데 ‘오랑’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오랑’이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특별한 관리권한은 없고 일단 저희 구 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구비 3,000만원은 왜 들어간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세권 청년주택이요?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오랑’에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박남규위원
‘오랑’은 결국 우리 관내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은 하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내용인데 청년창업지원센터 실제로 가보니까 참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또한 제 생각은 우리가 청년창업센터가 많아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A형, B형 많은 사람 들어가는 데 있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몇 개 소수의 팀들이 들어가서 더 포커스(focus)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 거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런 데 가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일부한테만 돌아가는구나라는, 말씀하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십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거기는 청년만 한정은 아니고요, 일단 창업지원센터라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소관하는데 그 공간이나 새로 휘경동에 청년주택에 저희가 커뮤니티 넣을 공간이나 연속적으로 그 한 업체만 계속적으로 상주하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2년을 입주를 하게 하고 연장을 1년 정도 하게 해서 3년 정도만 입주기업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제공을 하고, 거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도 그런 순환이랄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좋은 거 같습니다. 혹시 창업지원센터 확충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답십리하고 휘경동, 휘경동 여기는 오픈 예정이 언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올 연말, 올 12월.
박남규위원
올 연말 12월에 오픈할 예정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오픈은 아니고 올 12월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요…….
박남규위원
내년 상반기.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2개 이외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박남규위원
없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노력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고 사회적 경제인프라, 2층 가보니까 사회적 경제허브센터가 거기 있더라고요, 답십리에?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몇 팀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5팀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5팀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총 144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협동조합 121개, 마을기업 4개인데 그중에 5개 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거기에서 5개 팀들이 다 일반팀인가요, 아니면 거기를 운영을 하는 이런 게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영원히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2년간 임대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계속 순환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관리 주체가 따로 있나요, 답십리 센터에?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협동조합 동사경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동사경 센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가 하고 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박남규위원
몇 년 계약을 한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1년 계약하고 계속 연장 연장해서…….
박남규위원
똑같은 데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왜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전문성 있게 잘 관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박남규위원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DDM 일자리발전소 이건 뭐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DDM 일자리발전소는 애초에 거기가 처음에 카페 밑에 지하, 창업지원센터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위원님들이 안 들르셨을 거예요. B동 지하 1층에 보면 예전에 카페공간하고 교육공간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카페를 하다가 답십리 도서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은 카페를 하지 않고 거기를 쿠킹클래스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지방자치에서는 지방분권화, 지방자치활성화인 것처럼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 공히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지역에 창업지원센터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또는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일부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거 같고 그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기득권이나 일부 팀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순환해서 계속 여러 업체에다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신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도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무는 설계하고 어떻게 기획하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실행을 잘했냐 못했냐는 뒷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서 실행을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사실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같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게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미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가 있는데 첫 번째 질의입니다.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다양한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일반경비원 교육을 채택을 하신 것은 수요조사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타구 조사나 이런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변의 여러 구들이 경비원교육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지금 대상이 만 40세부터 65세까지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만드신 것은 높이 사는 부분인데 실제적인 수요조사가 조금 반영이 필요한 점, 그리고 50플러스센터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미래유망 일자리 부분하고 조금 많이 동떨어져 있는 점, 약간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점, 그리고 아무래도 특정 성별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점이 약간 아쉽다는 부분이 들어서 내년도 계획 세우실 때는 조금 다양한 직종 미래일자리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 청년창업과 관련된 공간들이 물론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동대문 ‘오랑’ 있고요, 경희대 캠퍼스타운 쪽에 공간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대 캠퍼스타운 쪽에 공간 있고요,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답십리에 창업센터 있고요, 휘경동센터 정말 많은 곳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네트워킹이 발생하고 이런 투자나 직접적인 연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의 청년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청년의 관점에서 다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말씀드리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답십리에 창업지원센터 거기가 교육지원과 관계하고 있고 경제진흥과 관계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가 다 같이 관계를 하고 있어서 A동, B동 바로 옆 건물, 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는 차치하더라도 기획재정국 내에서라도 이런 업무 부분들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입주를 하는 시설을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부서 또 일자리정책과 부서, 경제진흥과 부서 해서 입주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기능별 어떤 시설을 입주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건물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경비랄지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경제진흥과에서 교육지원과 부서 의견이나 일자리정책과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할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추가적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창업지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허브센터가 A동 맞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A동입니다.
정서윤위원
A동 2층에 제공되는 공간과 B동에 제공되는 공간의 면적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박남규위원님과 정서윤위원님의 질의응답에 제가 충분히 대체가 된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장의 소식만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계시고 별정직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뭐 또 있죠? 기간제가 있고, 또 어떤 명칭이 있나요? 임기제가 있고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김용호위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지역을 다녀보면 상당히 근무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1년을 재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별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5년이라는 계약을 가지고 1년씩 연장 아니면 10개월씩 연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장에서 목소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임기를 5년으로 약속을 해줬다면 최대한 계약기간을 그대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실제 주민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기간제로 채용돼서 공무원 이외에 기간제로 채용돼서 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또 일반적인 안심일자리나 이런 공공근로자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총괄을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3년이나 5년 이런 임기제 계약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을 하지는 않고 해당 부서가 여러 부서에 얽혀져있는 그러한 담당 사무를 보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채용이 되고 기간을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취지의 말씀을 행정지원과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는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진흥과에서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답십리 창업센터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거기 자리 하나 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A동 2층에.
정성영위원
거기 이름이 뭐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정성영위원
그거 말고 일자리 상담 이런 건 없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 안에서 일자리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거기에서 일자리 상담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정성영위원
사회적 지원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사회적 경제 관련한 컨설팅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상공회 얘기를 했는데요, 동대문구 상공회. 동대문구 상공회에서 기수별로 뽑아가지고 몇 주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동대문구 상공인들한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교육도 하고 무슨 교육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동대문구 상공회가 회원이 약 4,000여명 돼요. 동대문구 상공회 회원만, 그리고 소상공회도 몇 천 명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다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동대문구 상공회하고 소상공회하고 협약 관계를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대문 상공회나 소상공회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소상공회, 상공회를 지하실에 처박아놓지 말고 좀 올려가지고 활성화 좀 시키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내년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유명아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김동영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성기배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김경석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정석원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부동산 값이 많이 치솟아가지고 동대문 구민들이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재산세도 많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동대문구에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이 되거나 그런 세대수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원에서 일괄적으로 개별주택 가격도 다 매기고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옛날 감정평가원입니다. 그쪽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2, 3월에 열람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5월에 이의신청 기간 두 번에 걸쳐 있었는데 두 번 다 17명이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4건만 수용이 됐습니다. 두 번 다 4건만 수용이 돼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개별주택이 약 15,000, 18,000 정도 되는데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람이라든가 이의신청 할 때, 아마 동네에 보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각 목 지점에 계속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런 기간이다 다 안내도 해드리고, 최대한 접수를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서 그런 거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숫자로 얘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생 많이 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도 38세금기동팀이 있는 거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개 팀에 10명이, 징수팀하고 기동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2개 팀에 10명이 팀장 2명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 14개 동이잖아요? 동을 다 나눠가지고, 그 대신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압류 총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박남규위원
행정직인가요, 아니면 특수직으로 봐야 되는 분들인가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저희 세무과 전원 다 75명이 과장만 빼고 다 세무직입니다.
박남규위원
세무직 공무원이시네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세무직으로 공채돼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박남규위원
체납 세금을 잘 받는 그런 특수한 분들이 뽑아진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분들이네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일종의 순환보직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 되게 고생이 많으실 거 같은데, 스트레스 많으시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닐 거 같아서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렇죠. 저도 한 30년 전에 세무과에 잠깐 있었는데 일단 민원인들이, 물론 대부분이 성실하게 납부하시는데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독촉장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욕도 해대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직원들이 그런 거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서울시나 상급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으로, 예를 들어 경찰 출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많이 되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본 적은 없나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박남규위원
38기동대에서.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38기동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아마 팀장들, 실무직원들은 모르겠는데 팀장들은 대부분 다 세무직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다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야 되는 분들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인데, 그런 걸 우리는 검토해본 적은 없는 거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박남규위원
그리고 우리는 따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단지, 조례라든가, 서울시 조례라든가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징수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조금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공무원 월급 나가는 만큼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센티브를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여타의 직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잘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총 체납액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지금 체납액이, 흔히 말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과년도라고 그러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수납액이 약 59억 정도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59억이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그러면 그중에서 연평균 우리가 거둬들이는 체납금, 거둬들이는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아까 체납액이 59억이 아니고 41억이고요…….
박남규위원
총 체납액이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현재 구 내 총 체납액이 49억밖에 안 돼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세금에 대한 것만, 세외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박남규위원
예.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별도로 회계상 그 부분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빠져있는 상태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순수한 세입부분만 해서 41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를 약 40억 정도로 지금 잡아가지고 현재 징수 32억 정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떻게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는 총 체납액이 49억이라는 거 아닌가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중에서 40억을 올해 받으셨어요, 30 몇 억을?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32억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박남규위원
엄청 나신대요? 그러면 전체 체납액 중에서 한 10억밖에 안 남는 거네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진도율이 반 정도 지났는데 한 80% 정도 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또는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자료가 있나보네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아까는 목표액에 대한 거고요, 실제 체납액은 연초에 73억이었어요.
박남규위원
73억이었구나. 이게 전체 합한 체납액 맞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73억 중에서 지금 아까 받았다는 거 징수액이 32억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목표액 중에, 그러니까 그걸 한 80%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체납을 100% 완징한다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요.
박남규위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타구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열심히 잘하시는 거 같은데.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글쎄요, 타구, 다른 구의 실적 같은 건 제가 아직은 받지를 못했는데 아마 상위그룹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열심히 잘해 주시는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악성체납자라고 우리가 찍어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있나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글쎄요, 악성체납자라고…….
박남규위원
고액이라든지 악성이라든지.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고액체납자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대개 부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예를 들어가지고 3,000만원 이상이 한 19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고액체납자가 어떻게 보면 악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분들도 사정이 그러니까 못 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액, 조세 권한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서 하여튼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잘 들었고, 전체 73억 중에서 32억 정도 올해 벌써 받으셨다고 하면 사실은, 올해만 받은 게 32억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대단히 실적이 높으신 거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전에 착각해서 발언을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 사항인데 제가 세정·세무 쪽을 잘 몰라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동대문구가 재정분석평가 우수,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수기관으로 43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까지 5,000만원 확보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딱 하나가 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작년 사항인데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 관계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예산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부분들 사실 안 좋은 얘기들은 빨리 입소문이 나는데 좋은 얘기들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홍보팀이랑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 구민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훈입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 이중칠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세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세팀 한 웅 팀장입니다. (인 사) 지방소득세1팀 이성애 팀장입니다. (인 사) 지방소득세2팀 왕종학 팀장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 박구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영치팀 박혜식 팀장입니다. (인 사)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서로 오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세무과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부서에 대해서 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걸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면 어떨까, 현 실정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세정과·세무과가 세입에 관련된 부서는 2개 과가 있는데 앞서서 했던 세정과와 저희 세무과가 나눠져 있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서이고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차, 주민세,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특히 지난연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직렬이 일반 보통 다른 부서에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그밖에 여러 직렬이 있지만 저희들은 대부분이 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같은 경우는 38기동팀과 징수팀이 있어서 지방세 관련해서 체납을 담당하고 있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사용료 같은 부분들을 부과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이월, 체납된 게 이월이 되면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관 받아서 하는 이유가 그 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기법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징수기법이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이관 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손세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손환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환명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서 보건민원팀 이승실 팀장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서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리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옥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제가 보고 있는 자료 복지정책과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동일한 과 맞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맨 뒤에 보건소예요.
박남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 중에 한 부서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것을 우리 과에서 관할하는 게 맞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역보건과.
박남규위원
그건 또 지역보건과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주무부서는 지역보건과고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보건정책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박남규위원
보건정책과, 그러면 코로나19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거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관할하지 않는 거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지역보건과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신선이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김숙희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동대문구에서도 저출산장려대책에 맞춰서 임산부나 임산부 지원이나 모자보건에도 많이 신경 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게 많은 거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각종 영양제 공급을 많이 해주는데 지역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임산부나 난임부부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저출산장려대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난임부부 지원해서 55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해서 임신율이 몇 %나 나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체외수정을 160명이 지원했는데 32명이 임신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41명이 지원해서 69명 49%가 임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05명이 지원해서 2명이 임신을 했고, 2020년에는 84명이 지원해서 15명이 임신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인공수정에 비해서 체외수정의 임신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거를 동대문구에서 필요하신 분이 많이 오셔서 혜택을 받고 또 출산장려대책에도 적용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초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치매관리사업 이런 게 있는데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나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치매예방사업으로 우선 치매지원센터를 경희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치매 유병률은 7.3%여서 60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인구가 6,1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2,946명입니다. 치매환자는 2,946명이라도 경도치매환자를 또 관리하고 있거든요. 경도치매환자도 2,678명으로써 지금 현재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는 치매지원센터에서 60세 이상 지속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동을 돌면서 전체 인구에 대해서 60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치매 조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에서 치매환자 또는 고위험자로 발견이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기억학교에서 치매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 고위험자들을 대상으로,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ICT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 치매관리가 서울시에서는 1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정성영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녀 임신준비 지원이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한 해, 혹시 작년도라도 임신하시는 분의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임신 숫자를 보면 출생률 영아로 하면 1,600명 정도 나옵니다.
성해란위원
1,600명 정도, 그러면 점점 감소는 당연한 일이겠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1,600명 중에 지원은 500명 정도를 받고 있는 셈이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남녀 임신준비 사업은 임신자가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아, 사전에.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만약에 임신을, 병원에 가서 임신 진단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임신이 되면 보건소로 와서 직접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고 모자보건 수첩을 제공해서 직접 와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라고 해서 택배로 받아보고 있어서 민원24시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임산부 등록과 동시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임신 등록자에 대해서는 기형아 검사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분제, 엽산제 제공은 물론이고 출산준비교실이라든지, 모유수유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어려우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최근까지만 해도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등록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주변에서 임신을 한 경우에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기형아 이런 걸 모두 하는 분을 제가 몇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600명의 출생아가 생긴다면 그 아이의 몇 % 정도가 여기다 등록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1,000명 가까이 등록을 했었고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정보를 몰라서 등록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대문구에 산부인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대문구에 산다고 해서 꼭 동대문 산부인과를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정되어 있는 산부인과에 이런 걸 물론 홍보하시긴 하시겠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성해란위원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 개선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질의일 수도 있지만 지원대상을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 지으신 게 어떤 법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아니면 그냥 통계적인, 의례적인 기준이 있으셨는지 일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 2년 동안 내내 치매에 대해서만 거의 공부를 했었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대상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은 저만의 너무 욕심일까요?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치매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국 끌고 나가야 될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가 1등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위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치매에 관련돼서 정말 동대문구가 명확하게 안심할 수 있는 구다라는 인식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대문구는 중·장년 노인층의 거주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랑 그런 의미에 발맞추어서 조기치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미리 하는 것도 저희 구가 치매에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액션이 아니라 실제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치매부터 시작해서 조기치매가 아시다시피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저희 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거랑도 같이 연계시켜서 조기치매를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초로기치매가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응급환자 관리에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4,000 잡혀있잖아요? 사실 1억 4,000 잡혀 있는 예산이 저는 이 페이지만 봤을 때는 너무 러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하고 어떤 파트에 어떤 예산이 서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대부분 코로나 대응해서 예산은 인건비인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보건정책과에 다 올려져 있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올려져 있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송비와 관련해서 사설 이송비라든지 또는 폐기물 관리&n bsp;처리라든지, 일종에 그런 부분들이, 기타 우리가 인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사설 이송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부분하고 폐기물 관리 이런 부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이송비 관련해서 혹시 준비됐던 예산이 모두 사용됐다든지 그런 이슈가 혹시 있으셨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송비와 관련해서 응급환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이송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치에 갈 수 있는 환자들은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중증환자는 119로 1명씩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19에서 응급하게 이송이 안 되니까 사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썼고요, 지금 일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종위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건소에서 실제로 코로나 환자 대응하시던 분들 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기존까지는 응급환자분들 대응이, 이송비 예산에 의해서 실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바뀐 경향이 있다 해서 본인도 일을 하면서 좀 의아해 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송비를 기존에 잡힌 이송비로만 쓰려고 했었고요, 또 하반기에 코로나가 재유행이 된다는 우려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앰뷸런스를 일반환자, 생치에 이송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2대 있으니까 간호사 2명이 직접 같이 중증환자도 이송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송비가 1명당 최단거리를 가도 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명씩 이송할 때도 있었는데 이런 많은 이송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리고 생치로 가는 환자, 생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만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고,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데 응급하게 119도 구해지지 않아서 이럴 때에는 간호사들이 의료인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조를 짜보는 방법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인력도 없고 하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이송비를 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쓸 수는 데까지는 쓰고 간호사 인력들은 다른 업무도 바쁘니까 일단 그 계획을 미루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직원들이 업무 로딩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반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예산 문제도 있고 업무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119도 그때 당시는 잘 안 구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세종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거 같은 분위기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여기에 당뇨병 대상관리 인원이 5,000명으로 돼 있는데 이중에 혹시 소아당뇨가 별도로 인원 체크가 돼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당뇨병 환자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성인을 제외한, 혹시 소아당뇨를 별도로 구분하셨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당뇨병 환자관리는,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만성질환병에 당뇨병과 고혈압, 심뇌혈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 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질의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왕이면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뇨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소아당뇨가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인원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소아당뇨 환자에 대해서 체크 한 번 부탁드리고, 혹시 그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고, 그중에서도, 소아당뇨에서도 인슐린 펌프를 착용해야 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 숫자까지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아이 예방접종 있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성해란위원
예방접종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는 아이들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기관에 다니거나 부모가 적극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놀란 게 할머니 손에 의해서 자랐던 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 같은 데에 왔을 때 예방접종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은 분명히 동대문구 아이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한테 저희가 선도를 해서 접종을 하지만, 예방접종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누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예방접종 확인 인력을 저희들한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등록된 영유아에 예방접종이 누락된 대상자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전담하는 간호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실에서 그 일만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 배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가 몇 개월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동대문구에 이런 아이가 있다라는 거에 놀랐고, 물론 그 아이의 환경이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어머님은 바쁘신 분이셨고 할머니 손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연락을 해도 그렇게 누락되는 아이가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저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아동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예방접종은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방접종을 다 맞은 아이만 아동수당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이는 국가의 재산이거든요. 우리 국가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학부모님에게 맡기는 거보다는 지금처럼 예방접종 관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 적은 인원에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계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고립청년, 영케어러(young carer) 같은 최근 이슈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시고 수혜자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먼저 수혜자들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형태의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인력적으로 부족하시겠지만 좀 더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이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먼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AI·IOT기반 어르신 사업은 방문간호사업의 일종이고요, 만성질환자나 건강관리 형태가 필요한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IOT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오늘의 어플’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은 다운을 받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다운을 받고 그다음에 블루투스로 기기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기기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어플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기기가 스마트워치, 이것은 활동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 매일매일 건강 체크를 해서 ‘오늘의 어플’과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 보건소에서 체크된 데이터를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혈압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혈당량의 변화 이런 분들을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그다음에 행정하는 분 한 분과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각각 맡은 분야들을 계속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먼저 이분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체력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스크린을 측정해서 건강군과 허약군, 그다음에 전허약군을 분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건강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분과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분 이런 분들을 다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모니터링 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계속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주 1회 한 번. 원래는 주 1회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모니터링은 주 1회 한 번씩 하게 되고, 교육은 비대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건강군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정보도 계속 정해서 6개월간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대상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전체적인 노인은 65세가…….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 계신 노인 분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으로 채택이 돼서 하고 있고요, 현재 3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600명입니다.
박남규위원
300명이 2억 4,900이네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블루투스 기기들이 가격이 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250에서 300만원 돈이 1인당 지급되는 개념이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블루투스 기기는 대여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어플은 ‘오늘의 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일 테고,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는 어디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여러 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매입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거는 앞으로 확대될 계획도 있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결국은 어린이들하고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인 분들한테 어떻게 더, 어려우신 분들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업이 좀 눈에 띄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가 연일 더블링 돼서 거의 10만을 육박하는 상황이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사실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실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아직은 준비단계겠지만,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 선으로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 속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월·화·수보면 5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같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전에는 모든 것을 역학조사에 기반을 둬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증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낮아지고 오히려 전파력 속도만 높아진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치료 위주로 가고 있다가 집중모니터링도 8월 1일부터는 자가관리로, 집중모니터링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증환자로 입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대상 병원에 가서 자가입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보면 예전에 델타형보다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는 그전에는 모든 접촉자를 검사했었는데 선별진료소도 60세 이상이라든지 또 접촉자 가족이라든지 일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병원에서도 원스톱으로 검사와 진료와 그다음에 투약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국가에서도 10,000개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도 42개가 있어서 그런 의원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델타형보다 많이 민간의료계 쪽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종합치료시설, 그러니까 대학병원 급, 어떻게 보면 다 철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계속해서 늘이고 있는, 행정명령으로 다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늘이기 시작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다행이네요.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개인의 차원으로 돌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는 델타보다 확장력은 빠르지만 중증도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생길지 3, 4년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또 변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이 물론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각 지자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야되겠다라는 어느 기준을 세워놓고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선제적으로 잘하는 데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과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가 초기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하는 구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거에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시겠죠? 그 원인 파악 안 되죠? 어려운 부분이겠죠, 국가에서도 확인 못 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이기 특히 우리가 관리를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방역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여름 7월, 8월이 모기하고 해충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기간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대응인력으로는 보건소에서 2개반으로 해서 4명, 8명으로 구성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각 주민센 터에 14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박남규위원
센터별 14명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각 동마다, 아니 동마다 한 분씩.
박남규위원
동마다 한 분씩.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한 분씩 담당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3월에서 10월까지는…….
박남규위원
상시적으로 계속 하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과거에, 작년, 재작년, 지난 2, 3년이겠죠. 혹시 여름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왜 여기 방역 안 하냐?’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2, 3년 전에요?
박남규위원
또는 어떤 구에서는 해충이나 모기가 갑자기 많아져서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없었죠? 하여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좀 관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두동이었나?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실버케어센터 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실버케어센터였나?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어르신장애인과.
박남규위원
그건 어르신장애인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은 여기까지였으나 내일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시작에 앞서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정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약무팀 이혜원 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팀 고정만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마약류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심각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약과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의료용 마약류만 취급을 하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점점 증가하는 마약에 대해서 청소년 교육이나 그런 건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솔직히 이것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마약류에 대한 교육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고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하셔야 되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아무 예산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게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거기에 같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600만원 있다고요? 여기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같이 뭉텅 거려서, 마약류라고 한 게 아니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같이 한꺼번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저는 여기 마약에 대해서는, 물론 어른들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약류에 대한 인터넷을 보면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라는 그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각 학교에서도 하시겠지만 여기 의약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의료 관련된 업체 중에서 수집·운반 업체 있잖아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그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우리 과에서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
박남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수집·운반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료폐기물 관련은, 일반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청소과 담당업무이고 저희들 보건소 내에서 나오는 일반 의료폐기물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개 업소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업체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할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반 의료기관,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청소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 같은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는데,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청소 관련해서 같이 됩니다, 의료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다른 폐기물도 그렇지만 의료폐기물도 아주 국가적인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인·허가도 그렇고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확인 좀 가능하시면 나중에 말씀 따로 부탁드릴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모든 업체가 다 관리대상은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기준 맞춰서, 예를 들어 저희가 소독업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과가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제대로 교육받았는지 확인도 하고 서류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냥 보통의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관공서에 신고해서 허가 받아서 하지 않는 경우는…….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허가, 그러니까 신고사항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고해서 등록이 돼야 되는 그런 업체라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환경과일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환경과?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환경과가 가장…….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유하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부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위생취약 음식점 위생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점 배달업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제가 한 군데 배달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배달앱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안을 우연하게 어떻게 보게 됐는데 정말 많은 오토바이 기사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그러면 엄청 성업하는 배달음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희대 쪽에 이런 게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입구부터 정말 지저분했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갈 수 있나 해서 제가 그 앱을 켜봤어요. 정말 잘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혹 할 수 있는 그런 배달앱으로 위장해 놓고 그 안에서는 정말 슬리퍼가 나뒹굴러 다니고 쌀을,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늘어나는 그런 데가, 제가 그다음부터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배달앱에, 물론 깨끗하게 하는 곳도 있겠죠. 그렇지만 배달업소에 대해서 딜리버리(Delivery)점에 대한 관리라 그럴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33㎡ 10평 이하 배달전문점을 따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측해서 배달음식점이라고 생각되는 10평 이하 음식점 240개소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한 데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실시해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비위생적이고, 또 한 가지 종사원들의 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이 정말 다 인기 있는 배달음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가 근처는 앱 같은 것은 엄청 멋있게 해놓고, 그쪽을 불시점검 같은 것을 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고 6억 3,000이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6억 3,000이 연간 6억 3,000인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2021년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주요내용만을 봤을 때는 이 6억 3,000이 어디 들어가나 사실은 가늠이 안 돼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 거기에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분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직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홍보나 재료비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박남규위원
관내 어린이급식소면 초등학교로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파견을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럼 어떤 거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분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영양교육이나 위생교육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는 거 순회교육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집합해서 교육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네요. 지도 및 컨설팅, 가서 교육시켜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 가르쳐 주는 것을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이게 연간 6억 3,000이 나가는 돈이네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식약처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규모나 인원, 그다음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번 그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국가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는 일이니만큼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에서도 2억 2,000이 나가면서 총 6억 3,000이라는 돈이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니까 구 담당 부서에서도 그냥 위탁을 줬다고 보시지 말고 많이 나가는 돈이니까 세부적으로 보시고 잘못된 것들은 수정하고 해서 정말로 이것이 6억 3,000이 아니라 더블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해란위원이 말씀하신 딜리버리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딜리버리 업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태를 다르게 등록하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보건위생과에서는 그 업체들을 전체는 파악하고 계실 수 있겠네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평수를 따져봤을 때 객실이 없는, 아까 얘기했듯이 10평 정도 되면 객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240개소. 저희들이 좀 넓혀서 50㎡까지는 3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요즘에는 일반식당보다는, 일반식당은 많이 노출이 되지만 사실 딜리버리 업체들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업체보다도 더 강력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앞으로도 계속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