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원래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제대로 다 증빙하고 PM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속 민원이 들어가서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행정적으로 원동기 면허 인증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 같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PM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발 맞춰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실 8대 때 이거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증의 허술함을 지적했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행정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 PM 이용하는 거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공유해서 사회, 학교에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거 교육청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