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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6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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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관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691쪽 공동주택과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로 1,500만 원을 반환했네요? 2022년 사업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 9.9% 삭감한 2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2021년 집행잔액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695쪽 도시계획과요, 2020년도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집행잔액이 83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예산을 다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2022년도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을 계속 하는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없는 것 같던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16쪽 2020년도에 유아숲체험 운영 집행잔액이 국비가 1,315만 4,000원이 발생됐고 또 시비가 1,315만 4,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약 한 2,600만 원의 반환사유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사업을 했습니까? 2022년도에 보면 이 사업이 없는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