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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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민의 출퇴근에 경의중앙선, 3호선을 그리고 지난해 개통한 GTX와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고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마을버스를 타고 퇴근 후에는 주차장을 찾습니다. 주말에는 새로 뚫린 도로를 달릴 때 그 모든 순간 뒤에 바로 교통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이동을 설계하고 연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교통신호는 도시의 리듬을 지휘합니다. 초록불 하나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매끄럽게하고 사고는 줄이고 시민의 시간을 지켜냅니다. 스마트 교차로, AI 신호제어 등 첨단기술로 똑똑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버스정책으로 시민의 발을 책임집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까지 노선 설계부터 배차 간격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친절한 대중교통을 위해 내년에도 달리겠습니다. 주차정책에서는 공간을 똑똑하게 쓰겠습니다. 주차난을 걱정하지 않게 공영주차장 확충, 상생주차창 조성,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으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차 질서 확립과 효율적 운영으로 도심 교통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도로정책으로는 내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도로망을 계획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도 함께 고려한 안전한 길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교통 수요를 예측해 미래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국은 단순히 길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의 흐름을 설계하고 시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도시의 숨은 엔지니어입니다. 내일의 교통,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9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억 1,3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92억 1,60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2억 2,16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03억 3,48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588억 7,5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등 630억 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가통신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등 145억 4,3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고양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 구상 용역 등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등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등 110억 1,9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승강장 광고면 공유재산 사용료 등 343억 4,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유로 버스정류장 설치 타당성조사,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974억 7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5,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유가보조금 등 166억 5,8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등 306억 5,3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등 361억 6,2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21억 1,6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행주산성순환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26억 6,3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0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세입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보통 30, 35, 3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국비가 조금 증액돼서 도비, 시비도 같이 맞춰서 증액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25년에 자진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건지…….

해련

김해련위원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자진 반납을 하러 갔더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내년에 다시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어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점점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증액돼서 확인해 본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 보전수입에 잉여금, 도시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내는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 특별회계라든지 철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그거를 잉여금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어차피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특별회계에 철도교통 특별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더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대부분 철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놓고 세입예산서에 써 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보통 따로 안 잡지 않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보통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내년도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해련

김해련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잡는 경우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2026년도 세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당겨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미리 당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확정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향동역 신설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인가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향동역은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철도계획팀에서. 그러면 향동역 신설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진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이라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타당성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아직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잡아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건축하고 노반설계가 2023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1차 설계를 했는데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는 148억 원에 운영비 8억 2천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서 보니까 한 1,13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8배 정도 이상이 나와서 그거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줄이라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빠르면 내년 6월, 늦으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6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가 1차적으로 끝날 수 있겠다. 그러면 끝났을 때는 총 사업비가 500억 미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500억 미만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시설계에 대해서 과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고양시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저희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번 용역 중간보고나 이런 게 있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실시설계를 중간보고하는 건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131억 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고양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너무 한정돼 있다, 너무 많이 부담해야 되는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재설계를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24년, 25년 향동역 사업 관련해서 철도공단하고, 지금 철도공단하고 고양시하고만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나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국가철도공단하고 거의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철도공단하고 고양시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철도공단 향동역 실시설계 관련해서 중간에 보고받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가통신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에요. 용역이 2억입니다. 여기에 자가통신망 노드 12개소라고 하셨는데요. 1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노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주요 메인도로에 자가통신망이 깔려 있는데요. 고양대로라든지 아니면 경의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경의로 쪽으로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뒤에 위치도를 보면 선이 짙은 파란색 부분인가요? 아니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도면에는 고양시 자가통신망이 한 415km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는 한 36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도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은 고양시 전체에 대한 자가통신망을 여기다 표시한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타 부서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정보통신 인프라 확장보다도 이거는 기존에 깔려 있는 거에 대한 재난이라든지 혹시 홍수, 침수 피해라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지점을 알 수 있는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시설비만 2억이거든요. 추후에 추가될 가능성은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한 13억 정도를 요청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게 415km에서 36km 정도밖에 못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 구상 용역,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용역비가 7억 원입니다. 경의중앙선 전 구간과 일산선 5km, 대곡역, 원당역, 지축역 이 부분을 지하화하는 계획이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한 18km하고 일산선 한 5km가 지상으로 지하철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 단절이라든지 소음, 진동, 철도 횡단 입체교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하화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상환하겠다는데 상부 개발 이익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지상에 철도가 있으면 그 정도의 철도 부지가 있는데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물출자를 한 다음에 사업자들은 현물출자 받은 내용을 갖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한 돈으로 지하화하고 개발하고 나머지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갖고 다시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상부 활용 계획이라면 공원, 도로라든가 복합개발 등등에 대한 이익금을 뜻하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마도 지하화하는 데에 그걸 충당하려면 거기에다가 공원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복합개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지하화 이후 상부 개발이 사업비 회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경제성 분석은 해 보셨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거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용역에?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경제성은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지 그리고 옆에 있는 나대지 이런 땅들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우리 고양시의 미래 도시 구조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세워진다고 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공사 용역이라고 하는데 철도 지하화하는 인프라사업과 통합개발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철도 지하화라는 게 원래 우선되는 사업 목표인데 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철도망 확충 재원을 사실상 도시개발 계획비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광역철도망 구축 재원 확보로 만들어진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지상의 도시계획과 건축 용역까지 사용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철도가 없어서 세입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고양시에 의한 특별회계라기보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지에 대해 출자를 한 다음에 출자를 받은 것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용역이 철도사업인데 이거를 철도회계로 쓰는 게 철도 지하화 사업하고 상부 도시계획, 건축계획 이런 거를 병행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회계사용상 맞는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철도 지하화라 하더라도 고양시에 대한 철도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에 대한 특별회계를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지하화만 하는 게 아니라 상부 개발계획도 같이 병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원칙상 맞는 게 아닌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상부 개발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만드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철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철도회계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학영위원

그거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지상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역 내용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어떻게 개발을 해야 사업성이 있는지 구상을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기본 구상을 하면 LH라든지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기본계획에 맞게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본 구상을 해 놓는 단계입니다.

김학영위원

기본 구상이라는 게 밑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지상도 처음부터 같이 검토해서 병행해서 하면, 두 개 부서가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지하화하면서 지상을,

김학영위원

같이 하는데 그걸 철도회계로 쓰는 게 맞냐는 얘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과장님, 예산 잠깐 여쭤보려고요. 예산 사업명세서 13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똑버스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똑버스가 식사·고봉이랑 그다음에 덕은·향동으로 나뉘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비율이 달라요. 시비, 도비 해서 보통 제가 7 대 3으로 알았는데 덕은·향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LH분담금이 한 8억 1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은 LH 분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 갖고 7 대 3으로 비율을,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내년까지 끝납니다.

김민숙위원

내년까지라 그랬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다음에 계속 시비가 7 대 3이 되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노선을 확대한다든지 증편한다거나 다른 지역에 할 생각은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노선 개편 연구용역에서 누리버스하고 똑버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덕은·향동이야 LH에서 협조가 되니까 가능하다 치는데 고봉 같은 경우가 고양동이나 관산동하고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똑버스가 다니는데 고양이나 관산은 안 다녀서 혹시 용역이라든지 개편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알겠고요. 고봉동 지역의 똑버스를 관산까지 확대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고양시의 의견을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에 다 의견을 제출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하면서 똑버스에 대한 부분, 똑버스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광역 거점을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에 주민들이 조금 더 똑버스를 이용하시는 데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용역에 담아서 건의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똑버스는 시비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의 의지가 있다면 고봉과 환경이 비슷한 관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용역에 내용을 잘 담아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라든지 국토교통부와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고양누리버스 운영을 보면 예산이 살짝 늘었어요. 그렇지요? 저희 농촌지역은 정말 누리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차량 운행 횟수가 1시간에 한 대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담아서,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증편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똑같이 좀 답답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버스 분야가 고양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한적이라서 누리버스도 실질적으로 5 대 5 비율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이 활성화돼 있는 공간에 움직이는 누리버스는 노선을 재설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안 나는 노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업체가 뛰기 불편해하거나 수익이 안 난다는 노선을 위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용역사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누리버스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도시 쪽에 많이 활성화돼 있고 민간버스로 대체가 가능한 데는 누리버스에서 민간버스로 전환을 시키고 누리버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교통 소외지역, 민간버스가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씩 오는 그런 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교통 소외지역을 실질적으로 5 대 5 비율로 해서 운행하지만 민간업체에 큰 부담이 없는 노선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끔, 불편이 없게끔 노선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용역사에서도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누리버스도 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행할 건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민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의 부족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게 누리버스는 사이즈가 차량이 작다 보니까 도로가 불편하고 협소한 곳도 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을 더 부여해서 용역에 내용을 충실히 담아주시면 증편 내지는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어르신들이 시장을 간다거나, 농촌 지역은 바라는 게 없습니다. 병원을 간다거나 가까운 도심에 아니면 시장을 간다든지 이런 시간대라도 맞춰 달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누리버스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공사가 인력을 채용할 때는 도시관리공사 인력 채용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사 한 명이 관두시더라도 일반 민간 기업체에서 이력서 보고 채용하듯이 빨리빨리 채용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야 되고 공고에 의해서 면접을 봐야 되고,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5~6개월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버스를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으로 아웃소싱을 해 주면 채용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누리버스 운영 주체를 민간에 아웃소싱을 주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참 좋은 개선책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잘 살펴서 두루두루 공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용역에 잘 담아주십시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특별히 교통 약자나 교통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간단하게 우리 김민숙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의원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용역비 들어온 게 항상 변함이 없어요. 고양시에서 제일 많이 용역 준 게 버스용역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를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올리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용역 결과보고서가 한 몇 년 치가 보관되어 있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그건 확인은 안 해봤지만 대부분 5년 치는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5년 치는 갖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5년을 계속 줬는데도 변화가 1도 없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용역을 주나 마나 하는 용역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시에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의 문제점이 뭐였고 여기서 요구했었던 거를 시에서 아무 수정도 못 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민원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버스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부서에 용역을 분석할 만한 사람이 계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직 직원은 오래 있어 봐야, 특히 교통 분야 쪽에는 죄다 가려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2년 안에 다 직원이 바뀌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사 이동 없이 채용 기간을 연장해서 전문가로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전문가로 해서 오랫동안 그 분야에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체제라든가 계약직 체제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용역을 줬어. 그 부서에서 용역을 평가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리고 해마다 들어와. 그러면 그 용역을 우리가 왜 줘야 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역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처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차년도에 대입해서 집행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예산이 있지만,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 대중 거 보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도,

영훈

이영훈위원

이 용어도 너무 숱하게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요.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세우는 용역이라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갖고 있을 만한 능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것도 5년 만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용역 들어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뭐가 잘됐다, 잘못 됐다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번만큼은 보고를 꼭 받고 싶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은 뭐냐면 여태까지 버스정책과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랬을 적에 우리 장문순 과장님하고 대답하는 질이 달랐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 우리 과장님을 믿고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믿음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버스가 뭐냐면 마을버스든 일반회사의 버스든 간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버스가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버스가 많은데 노선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버스가 진짜 필요한 게 4대인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회사에 간 게 10대야. 그러면 6대를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6대를 없애버리고 4대를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4대가 적으면 6대를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봐요, 나는. 불필요하거든.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버스가 요새 적자다, 그만둬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고질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노선을 정확히 편성을 안 해 놓으면 항상 고양시는 거기에 빠져들고 말 거예요. 재단에서 파업을 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서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대수만 늘어났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용역에서 그거를 충분하게 예상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 연구용역이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시 집행부도 공감하고 업체들도 공감하는, 세 곳이 다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선 개편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이게 있어요. 이 용역이 끝날 쯤이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체가 다 안 들어오면 과장님 말씀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속기록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신경을 쓰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번에 고생한 만큼 우리 고양시에 그만큼 많은 득이 오니 고생 좀 하시고 소외된 지역의 버스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는 자연부락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민원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왜 집 앞에다 버스를 대달라고 그러지? 내가 보니까 시내에 마을버스가 아파트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더구먼. 마을버스를 그런 데 하라고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앞에다가 지하철을 놔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냉정해야지. 400~500m 걸어다니는 게 그렇게 크게 무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과장님 믿고 말씀드리니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번에 요구하고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버스 용역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분은 꼭 한 분 둬야 돼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연구용역 들어오면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서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언제 됐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분이 여기 온 지 한 2년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회기가 끝나면 그분하고 같이 제 사무실로 방문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버스노선 개편 연구용역 관련해서 사실 틀린 말 한마디도 없으시거든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연구용역을 할 때마다 정말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저도 적극 공감이 됩니다. 저도 노선 관련해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부서랑 많이 논의도 해봤던 당사자로서 이번 연구용역에는 용역사에서 저희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에게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했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설문조사에 얼마만큼 시민분들이 응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25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 4주간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총 8,855건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최규진위원

그중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될 정도의, 수준이 정말 괜찮은 의견들도 많이 있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자세한 내역은 갖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지.

최규진위원

보니까 시민분들의 요구가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의견인 거지요? 한마디로 의견이 8천 건이 모집됐다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들이 원하는, 시민분들 중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없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아, 이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 정도 돼서 용역사랑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 개진이 충분히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현재?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계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 하고 있고요. 1차 중간보고회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12월 안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 일정, 본예산 일정 그다음에 추경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는 반드시 할 겁니다.

최규진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시기는 잡지 않았는데요. 3회 추경까지 의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 끝나는 이후부터 위원장님하고 날짜를 정해서,

최규진위원

3회 추경 끝나고 1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1월 초나,

최규진위원

초? 그 사이에?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 사이에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최규진위원

그 사이에 시민 의견을 받은 것을 공유도 해 주시고 시민 의견이 버스노선 개편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버스노선 개편 용역만 했지 용역에 따른 개선된 노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중간보고할 때 아울러서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질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 구상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언제쯤 되실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2024년 1월에 제정됐습니다.

김학영위원

무슨 법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제정됐습니다.

김학영위원

24년도에?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24년도 1월에 제정돼서,

김학영위원

24년도 1월에?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

2년 돼 가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기본 구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배경과 여건이 생겨서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이런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역은 그렇지만 사업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시행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흔히 철도망을 깔 때 철도망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그게 몇 년 단위로 수립하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한 번씩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기존의 노선이 있는 거를 구조 개선을 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거기 망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망에는 없지만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이라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에 담으려면 용역을 해서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경의중앙선이나 3호선 연계되는 일산선, 이거는 국가 소유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 게 맞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자체에서 어떻게 구상할 건지를 제안해야 됩니다.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다 제안을 해야 거기서도 타당성이 있어야 그렇구나라고 해서 담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각 지자체별로 용역을 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아까 24년도 1월에 제정됐다는 법 이름이 뭐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입니다.

김학영위원

철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하화 통합개발법.

김학영위원

지하화 통합개발법?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 그런데 우리 지자체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도가 지나가는 2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국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재정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듯이 토지가 대부분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거기다가 현물로 출자를 해 줍니다. 현물로 출자를 해 주면,

김학영위원

어떤 거를?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토지를.

김학영위원

토지를?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사업시행자한테.

김학영위원

토지는 현재 지자체 거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국가 겁니다.

김학영위원

국가 건데 뭘 출자를 해? 이미 출자가 돼 있는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국가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도공단이나 LH 이런 데다가 현물을 출자해 줍니다. 현물 출자를 해 주면 사업시행자들은 그걸 갖고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분양도 해서 돈이 생기면 지하화도 하고 같이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로 부담하고 나서 그거를 다시 채권을 갚는 형태입니다.

김학영위원

경의중앙선이 고양시 관내를 지나가는 총 길이가 18km라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상으로 돼 있는 게 18km입니다.

김학영위원

경의중앙선은 어차피 다 지상이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서울 쪽에 가면,

김학영위원

아니, 고양시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 고양시는 맞습니다. 18km입니다.

김학영위원

경의중앙선이 고양시 구간은 전부 다 지상에 있는 건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고양시 구간의 총 길이가 18km?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일산선은 19.2km 정도 되는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일산선은 한 5km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총 길이가 19.2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당, 지축, 대곡 이 부분이 지상에 있는 거지요? 그게 5km라는 거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만약에 실행된다고 하면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 단위가 될 것 같은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조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학영위원

어렵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가 필요할 거고,

김학영위원

그래서 나는 반대로 ‘이게 지금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학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

물론 김환덕 과장님께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거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라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면서 들어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라.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철도 부지만 갖고 한다고 하면 사업성 자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지 몰라서. 왜냐하면 땅이 부족한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다 도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백마역이라든지 대곡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옆에 땅이 많이 있거든요.

김학영위원

누구 땅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개인 사유지.

김학영위원

사유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할 적에 그분들한테도 부담을 시키려고 하면 이런 안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건지 알아야 같이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다가도 부담을 얼마나 시킬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논의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결국은 그런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까지 감안해서 염두에 두고 지하화사업도 하지만 지상 개발하는 것도 같이 용역을 하신다는 취지, 아까 내가 질의한 것, 그런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만약에 현재 당장 용역을 해서, 7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래도 대략 정책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몇 년 걸려서 한다든지 프로젝트상.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장기적인 사업으로 사실 10년 이상은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10년? 턱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아까는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잖아요, 사실상.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위한 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영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작되면 시비로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가 많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사업자가,

영훈

이영훈위원

철도 지하화는 보통 시비 같은 거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냥 국가에서 진행을 하잖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철도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철도라고 해서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지자체 비율이 7 대 3이고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6 대 4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6 대 4?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철도사업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는 통합개발이라는 목적을 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만약에 LH라든지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지자체라든지 민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이 사업이 아까 보니까 2024년 1월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거 요구한 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2004년도인가 그 당시에 경의선 지하화 요구를 우리 고양시에서 의원들하고 시민단체가 복선으로 깔 때 지하화시켜 달라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모임도 같이 갔고 굉장히 그때 심하게 시에다가 압박을 가했던 일이 있어요. 일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지하화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권에 대해서는 상업시설을 쭉 깔아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된다. 그래서 경의선 복선화할 때 우리가 굉장히 심하게,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어요. 엄청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당시에. 능곡하고 백마하고 그쪽이 육교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계획에는. 육교를 지금 허무는 추세인데 지상 위로 고가를 만드냐, 치열하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다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보면 다 지하로 되어 있지요. 능곡에서 삼성당으로 가는 거, 후곡동에서 일산으로 가는 거. 저쪽 끝에서 탄현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다 고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계획이. 그때 심규현 의원이 위원장을 해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 부분이 있었는데 경의선 복선화를 만들면서 지하화 요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산에 계신 우리 많은 시민단체들이 같이 합류해서 문화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가졌었고. 그런데 왜 유명무실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도라산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착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임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지하화 요구가 일산에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라산역 개통 때문에 유야무야돼서 얼른 복선을 놓고 도라산역을 개통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통합법이 돼서 온다는 것은,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어떤 논리였냐면 경의선이 지상화로 되어 있으니 양쪽으로 양분화가 돼서 굉장히 보기 흉하다, 안 좋다. 그러니까 지하화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20여 년 만에 새로 들어보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로운데,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때도 그 요구를 한 거거든요. 앞을 봐서 지하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예를 들어서 용역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준비는 해야 된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준비는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상에 있었을 적에 상가의 활용성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지하로 갔을 적에 공사비라든가 뭐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용역을 줘서 우리가 위에다가 제안해야 되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도 도시 한가운데로 지상화가 되어 있던 철도에 대해서 20년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이런 용어를 들으니 감회도 새롭지만 그 당시에 심규현 의원님이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때는 제가 초선이라 큰 의미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이게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말은 화전부터 해달라 했지만 능곡서부터 시작이 됐거든, 구간은. 행신이나 화전으로 가는 거에는 옆에 주택이 크게 없으니까. 능곡부터 지하화 요구를 우리가 굉장히 심하게 했었던 건데, 하여튼 만약에 용역비가 통과됐을 적에는 그쪽에 대한 용역을, 그런데 이런 것도 용역을 우리가 세워줬을 적에는 과장님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지. 고양시의 목적을 확실히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 용역인지, 고양시가 뭘 요구하는지 용역의 목적을 정확히 줘야만 용역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이 용역이 세워지면 진짜 모든 이런저런 생각 버리고 용역 목적에만 순수하게 몰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철도 지하화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제가 직접 서명받으러 다녔었거든요. 덕양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주로 나섰습니다, 일산도 물론 결합했지만. 심규현 의원은 거기서 우리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때 받아서 한 거고, 사실관계는 그렇고. 그런데 여기 왜 교외선은 빠진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외선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기는 한데요.

임홍열위원

사업에 빠져 있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외선도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는 처음에는 빠져 있었는데요. 교외선하고 공항철도도 같이 넣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계획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사업 대상지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다시 추가를 할 수 있냐 이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나중에 사업 발주할 때 그렇게 발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세웠어도 사업 용역업체를 선정할 적에 과업 규모에다가 좀 더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가 보낸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곡역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지하화하는데 국비를 지원해줘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지하화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주목적은 그건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이익금을 가지고, 주변을 개발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지하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철도부지를 원래 개발해서 지하화하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업부지들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놨습니다,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주변을 개발해서 지하화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선이 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경의선 라인을 보면, 예를 들면 일산만 보면 거기 1기 신도시가 있고 원도심인데 원도심하고 연결해서 연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이미 다 정비지구로 지정돼서 어느 정도 개발은 됐잖아요. 일산 라인을 쭉 보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일산 신도시 쪽은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상으로 돼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홍열위원

백마역에서 쭉 가다 보면 반지하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구조가. 예전에도 적어도 이 부분은 지하화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는데 역시 정부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반대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부 원안대로 진행돼 버렸는데 이 용역을 시행해서 개발해서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있는 거지요? 어디, 어디 구간을 보시는 거지요, 계획 잡을 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보시면 백마역에서 화전 가는 쪽에 보면, 이번에 대곡역세권 개발을 발표했지만 그 옆으로도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런 데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런 데하고 능곡역 주변에도 보면 구도심 쪽은 다 개발이 됐지만 반대쪽은 농림지역으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마역 같은 경우도 풍동 쪽으로는 개발이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서 이런 곳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개발한다고 하면 그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에다가 포함시켜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대곡지식융합단지예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외선하고 그다음에 경의선 라인이 양분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제일 급한 건 이미 단지의 구역이 설정된 거고 조만간 개발이 진행될 건데 하시려면 교외선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솔직히 말해서 다른 라인들은 계획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개발 이익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살아 생전에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용역인데 실제로 가능한 부분은 대곡에서 원당까지 구간은, 어떻게 보면 원릉역까지 구간은 계획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쪽은 개발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융합단지 계획이 화정 어울림누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지하화하면 토지 이용도 굉장히 효율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외선 라인이 왜 문제가 있냐면 한 20년 동안 주민들이 이동을 해왔어요. 거기 넘나들면서 이동을 해왔다고. 그런데 어느 날 교외선이 생기면서 소음 문제 그리고 주민의 이동권 문제, 아랫집하고 윗집하고 단절돼서 1분 만에 가던 거리를 한 20분 정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이익을 통해서 지하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쏙 빠져 있어요, 이 용역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의선 추계의 개발 그리고 횡축개발은 염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외선 같은 경우는 대곡역세권 개발에다가 지하화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반영이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지하화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마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재원이 많이 들어서 지하화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마나한 용역일 것 같은데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닌 거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교외선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발사업자가 미리 발표되고 이 자료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요구조차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무슨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협의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인가는 이해를 못 하겠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기존에 예산을 빨리 세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고양시 사업에 대한 순위에서 밀려서 여기까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홍열위원

하여튼 용역 예산은 이번에 엄청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도 비용이 들어서 국가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개발 이익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경의선 라인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지하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애매한 용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단계가 지금이지 않나 싶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원당역, 예전에는 그런 민원이 크게 안 들어왔어요. 새로 성사혁신지구에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것 중에 3호선의 소음이 심하고 3호선이 움직일 때, 열차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앉아 있으면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만일에 소음 같은 경우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우리 비용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호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3호선도 일반 철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교외선 관련해서 법률을 하면서 계획 전에 들어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음 시설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3호선 이후에, 계획 이후에 들어선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교외선도 그렇고 이런 계획도 좋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외선 같은 경우 안 다니는 철도가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도시개발이 진행돼서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고양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의정부, 양주 다 소음 문제 그다음에 떨림 현상 이런 게 있어서 솔직히 정부 재원으로 지하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남북의 균형개발, 북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디젤, 예를 들어서 경유동차를 써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교외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외선 같은 경우도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다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소음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비라든지 아마 소음에 대한 규정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갖고 계속 국가철도공단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수소철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금방 단기간에는 어렵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교외선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 같은 경우 국가 재원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최종 회신이 온 상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거기 원당 구간의 방음벽을 시비로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양쪽 1km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140억 정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안 다니던 열차가 다니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쉘터에 온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현재 남은 예산으로 시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조금 말고 올해 일반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소진돼서 더 이상 여유는 없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예산을 가져오려면 특조금으로 가져와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26년도 본예산에도 버스쉘터 내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니까 급한 것은 그 비용으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26년도?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치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예산의 추이가 달라서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여쭤볼게요. 교통정책과 명세서 111페이지 보시면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하고 쭉 내려와서 교통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이거는 교통정보센터 안에 있는 ITS 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예산인 거지요? 전기하고 통신요금.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목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교통정보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전기·통신요금 이거는 교통정보센터 안에 있는 ITS 기계 전기하고 시설 관리하는 요금 예산인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통신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들도 다 같이 포함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외부면 버스정류장?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VMS라든지 도로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바로 아래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ITS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각종 장비들에 대한 업데이트, 시험, 정비, 교체를 통하여 ITS 시스템 현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보수 용역은 말 그대로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인 CCTV라든지 도로전광판이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자가통신망 서버 통신 장비들을 인력으로 직접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가서 수리도 하고 잘 운영이 되는지 계속 체크도 하고 민원이 있으면 가서 민원 대응도 하고 대부분 인력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는 1년 계약해서 이 계약업체에서 계속 나가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연간단가로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5억 정도? 원래 당초 작년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고 24년, 23년에는 한 8억 5천, 계속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6명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6명 인건비가 올랐는데 5억이 올랐어요? 예산 증감이 5억 3,800인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작년 거하고 대비했을 경우에 작년에 9억 3,400이었고요. 지금은 9억 8,800이라 한 5천 정도 오른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5천이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예산이 거의 집행은 됐나요? 8월 말 예산 집행은 4억 7천 정도인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12개월로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거의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지출액이 계속 한 1억 정도씩 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에도 한 1억 4천 정도 남았고 23년에도 1억 2천 정도 남았고 8월 말에 한 4억 7천이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안 쓰신 상황이라 현재 남아 있는 예산 잔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저는 정확하게 여기 집행이 8월 말까지로만 돼 있어서 그것만 알고 있고요. 9, 10, 11, 12까지는 아직 계산한 게 없고, 작년 예산이 남은 것들은 아마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예산이 한 5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이나 25년 8월 말 예산 집행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예년에 맞춰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남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올해 말 예산 집행액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22년, 23년, 24년 계속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입찰공고를 할 적에 예가로 따져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 범위 내에 없으면 입찰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가로 해서 입찰을 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면 꼭 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처음부터 줄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적에 예가로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가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가는 뭐냐면 만약에 처음 단계에서 1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0억에 처음에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해서 10억으로 입찰료를 냅니다. 내면 거기에 낙찰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97%면 97%의 낙찰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거의 한 10% 이상 남는 거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87% 정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3차 추경에 반납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 반납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 다음 질의가 또 있어요. 바로 아래 지능형교통체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거든요, 5억. 아, 5천. 헷갈리네. 그러면 유지보수 용역은 용역업체가 하는 거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 자체를 교체하는 비용인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인 VMS라든지 BIT 같은 것들이 자꾸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수리도 해야 되고 노후화에 따른 수선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품들을 사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예산서가 여러 갈래로 올라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유지보수 용역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따로 했는데 아래 보면 시설비에, 111페이지 맨 아래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교체 예산이 또 8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유지비하고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 유지비 같은 경우는 수선이라든지 부품 교체, 자잘한 것을 수선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시설물 교체는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큰 장비들,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예 CCTV 자체를 교체한다든가 버스정보안내기, BIT가 있으면 BIT 자체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전을 한다든지 큰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오히려 또 이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감액이 됐어요. 다른 사유가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더 요구를 했는데 아마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나 혹은 장비 교체나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하다못해 버스정류장에 BIT, 그러니까 버스 정보가 제대로 안 뜬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 가장 즉각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편의성에 대한 체감을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나 시설물 교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대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실 제가 위원으로서 예산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시설물 교체 예산이나 이런 게 준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22년, 23년, 24년 계속 그래도 한 1억 넘게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1억으로 줄고 이번에 거기서 또 2천을 줄여서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본예산에도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은 진짜 시민들의 교통 편익에 대한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아까 우리 주시운 국장님이 굉장히 제안설명을 문학적으로 해 주셔서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교통이 그냥 교통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움직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권이라 이런 예산은 감액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세워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 그게 예산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연장선상에서 112페이지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도 시설비인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차선 도색이나 교통 표지판이나 가장 기본적인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 줄일 게 아닌데 2022년 이후로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22년에 한 35억, 23년에 25억, 24년에 31억이었는데 작년에 29억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20억으로 줄었네요? 너무 많이 줄이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3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현재는 한 20억 정도 세워진 상태고 앞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35억을 요청했는데 20억을 세웠다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긴 한데요. 추경에 좀 더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이게 한 번에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그때 맞춰서 추경에 더 올릴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1차 추경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1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본예산 3조 4천억을 다루는 예산에서 이거를 못 세우는데 불과 몇천억 안 되는 1차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하고 인접해 있는 1차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왜?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1차 추경에 많이 세우려면 역설적으로 본예산에서 많이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조실에서. 예산서를 쭉 보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감액을 거침없이 하시고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신규예산은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용역 예산이 교통국뿐만 아니라 막 한 30억짜리 용역 예산 이런 거 그냥 턱턱 거침없이 세우셨더라고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교통국은 사업 부서에서 반영을 충실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교통국에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예결위 올라가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버스정책과장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버스정책과 136페이지, 제5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7억,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6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6억. 용역이 많이 올라와서 용역비랑 헷갈렸는데, 6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번에는 5억으로 진행했던 예산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4차 수립할 때는, 22년과 23년도 수립할 때는 5억 예산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9대 들어와서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었고 그 용역 내용 안에 준공영제와 버스노선 체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를 할 거면 그냥 지방대중교통계획 안에 넣어서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고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할 때 논의했었고 그래서 준공영제 용역을 따로 세워서 한 것이고 준공영제 용역을 하면서 고양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올 건데 이 노선권을 어떻게 체계를 잡아야 실질적으로 고양시 관내의 교통소외가 최소화되면서 촘촘하게 연결되고 관외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것이고 그리고 주요한 역과는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버스 체계 노선 용역을 다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대중교통계획 안에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방향, 기조가 정해졌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안에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으실 계획이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우리 위원님이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GTX-A 노선이 작년 말에 부분 개통을 하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창릉역이 생기면서 대중교통을 GTX-A와 연관해서 어떻게 촘촘하게 꾸밀 것이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노선 개편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좀 더 심도 있고 촘촘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대광위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준공영제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전면 도입까지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거냐, 이런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버스노선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하고 철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그다음에 주차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교통정책과도 사실 이번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가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용역들이 한꺼번에 같이 발주될 상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에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지고 가는 기본 교통에 대한 기조를 여기도 담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31년까지 저희의 범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4차 대중교통계획에서 고민했던 내용에 더해서 31년 이후의 고양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더 넓게 보고 과업의 범위를 좀 더 폭넓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4차 대중교통계획 범주 안에서 가지를 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GTX-A, 창릉역, 29년에 창릉 3기 신도시도 다 입주하는 상황이니까 31년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고 과업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교통정책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7억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 자세한 세부 계획이 없어서 부기명은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억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출 내역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은 중기계획으로 들어가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여기 산출 내역에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통행량 교통운영체계 구축,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그다음에 교통운영체계 전달 등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든지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들은 통행량이라든지 혼잡 도로, 주요 병목 구간 등에 대한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중심이라든지 교통체계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철도 도입이라든지 보행환경개선사업 또 교통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게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용역비에 대한 산출 근거에 세부 항목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시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발주할 적에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내용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나중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다 하실 계획이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주산성 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여기도 신규 용역입니다. 지금 교통국에 신규 용역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 요구액이 2억이에요. 2억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출 내역에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그러셨어요. 내용이 고양창릉 훼손지 복구 사업과 행주산성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으로 행주산성 주변 관광자원 활성화 및 명소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약간 동떨어지게 행주산성 자체가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난개발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난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조치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여기는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심의가 완료됐어요. 조건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1차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사항에는 훼손지 복구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것하고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성 등 도로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훼손지는 GB를 말하는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창릉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훼손지 부분을 복구하는 위치가 행주산성 일대에 복구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도로계획을 같이 확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회기라 의원님들을 초대하지 못했는데 일단 지지난주 월요일 행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 동향도 동일하게 너무 난개발이 발생하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설 결정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행주로 17번길, 행주로 15번길, 행주산성로, 이쪽으로 사업 계획이 있으시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고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보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로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크게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여기 세출예산에서 시설비가 2억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들어가지 않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비용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식사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제5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법적 용역이네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의무사항인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현행 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교통계획의 주요 내용이나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나 이행된 게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4차 계획에는 준공영제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노선 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차나 5차나 큰 틀에서는 대중교통 현황 그다음에 향후 대중교통 전망 및 수요 예측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을 어떻게 개선하고 확충할 것이냐, 또 대중교통운영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년 단위로 저희가 통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계획만 갱신하는 게 아니라 계획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실제로 정책의 변화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창릉 3기 신도시나 또는 대곡역세권이라든지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에 확장되는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연계 교통대책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4차에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담겨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5차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GTX-A노선 전면 개통과 맞물려서 또 창릉역이 새로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체계라든지 노선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부분은 반드시 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보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존 용역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들거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 부서 포함해서 타 부서에서도 물론, 지금 지방대중교통계획이 버스 분야만 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실질적인 용역은 많이 하는데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언제 그러한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용역이 그냥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고양시민들의 출퇴근이나 아니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용역에 내실을 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임홍열위원

여기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2024년도에 몇 번 정도 했어요? 예산안 166쪽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24년도에 5회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것은 계약 심사를 앞두고 하는 운영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주로 어떤 부분을…….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기술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립 공사의 설계 타당성하고 공사 시행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임홍열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있을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내용이라 하시면 어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걸 했는지, 그 내용을 회별로 해서 어떤 계약에 해당되는 건지, 어떤 기술심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올라온 게 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임홍열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뭔가 추진된 게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분할 발주를,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1억 미만으로 분할해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각 구청별로 공문을 보내서 될 수 있는 대로 2억 미만으로 맞춰서 발주할 수 있게끔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일부는 또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유관단체인 LH라든가 GH 그다음에 경기도공이 입회하에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여기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건의사항하고 실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교통정책과,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대광위에서 하는 게 이번 12월에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위원

예.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나 광역교통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아마 12월 경에 공청회를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임홍열위원

국가철도망 관련해서는 공청회고, 도시철도는 공청회 같은 건 지금 없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망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 공청회가 다 끝나서 국토부에서 국가교통위원회가 아마 서면심의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통보는 받지 않았는데 올 연말까지 승인 고시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미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론은 났겠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직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없어서 내용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심의위원회는 개최된 걸로 알고 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지지난주에 11월 10일에서 14일, 한 5일 동안 서면심의를 한 걸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런 것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데 그런 걸 서면심의를 보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아니,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올라가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 서면심의를 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교통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지금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고양시청에서 식사로 가는 부분의 증액분은 최근에 요청을 다시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원래 결정난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창릉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잡혀 있는 것들은 지금 한 번 변경을 통해서 2024년 11월에 추가적인 것들은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라든지 고양대곡, 식사까지 가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 LH에다가 꾸준히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증액에 대한 것들은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변경 계획이 없나 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변경 계획이 있다, 없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때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만 좀 요청하려고요. 자료에 보니까 고양시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5 대 5로 하는 사업.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양시에 정해진 곳이 9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노인보호구역이 9개고요.

고덕희위원

예. 노인보호구역 일원이 9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이걸 정해 놓은 건지, 자료 있으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9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일원으로 지정이 된 쪽에서 지금 노인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경찰서에서 그런 것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고덕희위원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못 받았거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면허증 반납 제도,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8,700이었어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그런데 5월에 이미 1억 7,980만 원을 써서 72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그게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거의 다 없어져요, 10만 원 인센티브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도 없어요.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도 인센티브를 다른 부분이라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 재정상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내년에 2천만 원 정도 더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800명, 2,900명 정도 됐었는데 25년도에는 1,159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면허 반납을 해도, 10만 원 받는 것도 고양페이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양페이로 10만 원씩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것도 지금 다음 연도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고령 운전자들이 대중교통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반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지금 갔을 때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수치가 작아지고 있어요. 올해도 보면 5월에 이미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내후년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지정하셨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요. 면허증 반납 제도에 대해서는 보통 1년에 한 3,500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게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만도 있고 모자란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더 요구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 면허 반납은 하게 되면 빨리빨리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교통량도 줄어들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자가용 운전자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3,500명 정도면 거의 4,000명에 육박하는데 우리 예산은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관리 고도화 예산 1억이 있어요. 이게 아까 그 용역을 통해서 시설물을 관리하실 때 직접 사람이 가서 개폐를 한다든가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을 전산화하겠다는 건가요? 설명서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돼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지능형교통체계(ITS)라고 해서 CCTV라든지 노면기지국이라든지 도로전광판 등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에 연결돼 있는 제어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어기가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도 있고 이력 관리도 안 되고 또 가끔 분실도 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만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이 제어기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냥 열리지는 않는데 대부분 키로 하다 보니까 마스터키라고 가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저희 허락을 안 받고 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서버 인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증번호만 줘서 그것을 열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쓰면 사용자에 대한 인증서가 남고 관리 이력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도화해서 관리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CCTV나 아니면 ITS시스템이 있는 곳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284개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이 1억으로 다 하실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26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284개소고요. 2027년도에 420개소 그리고 2028년도에 420개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연차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향후 투자 1억 5천이 잡혀 있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하면 27년에도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올해 것만 1억이 세워져 있고요. 2027년도에도 세워야 되고 2028년도에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고도화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실 때 연차별 사업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그냥 1억에 대한 것만 주신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 1억은 284개소만 하고 나머지 것에 대한 건 없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시작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부서에서는 올해 1억 원어치 하고 26년에 또 27년 예산 세워서 1억 5천만 원어치 하고 그다음에 더 세워서 나머지 또 하고, 이 계획이신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는 1억밖에 안 세웠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필요한 일종의 계속비사업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정리해 주셔야 ‘아,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구나.’ 총량이 가늠이 돼서 그중 첫 번째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지, 이렇게 1억만 올려놓으시면 향후 투자 1억 5천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뒤에 더 있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주실 때 그 내용을 같이 주셔야, 그러면 전체 사업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시작해서 완료했을 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전체 사업은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는 데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26년 본예산에 지금 1억, 그다음 27년 본예산에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7년에 1억 5천, 28년에 2억 5천을 세우든 그럴 계획이신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적어 주셔야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른 부서에도 사업설명서를 쓰실 때 만약 연차별로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면 전체 예산과 연차별 계획을 같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 궁금해서 자세히 본 것이고, 뒤에 향후 투자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버스정책과장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끝나서, 137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비용이 있어요. 전체 예산은 1억 4천이고 도비가 지금 4,200, 시비가 9,800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일종의 공모사업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운수업체에서 직원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운송사업을 하면서 세차시설이 노후됐거나 그러면 세차시설을 신규로 한다든지 운수 종사자 휴게시설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운수 종사자 휴게시설에 운수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신청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도비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신청을 하신 거구나?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올해는 여산교통의 차고지 시설개선을 하시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은 몇 군데를 받았는데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적으로 내려와서 금액에 맞는 최적의 업체가 어딘가 봤더니 여산교통이 작년도에 7602 광역버스가 개통하면서 남녀 휴게실을 신축해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마을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남녀 휴게실 개념 없이 사용을 했는데 여성 운수 종사자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휴게실을 구분해야 된다고 해서 여산교통 버스차고지 내에 휴게시설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세차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내서 여산교통의 예산만 매칭사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 사업 내용은 남녀 운수 종사자 휴게시설하고 세차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와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중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이 있는데, 공공관리제가 점점 버스노선이나 대수가 늘어나니까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한 예산.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의 해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25년 예산이 61억이었는데 26년 예산이 135억, 그러니까 거의 한 120% 증액이 됐는데, 예산 요구 사유 중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5년 10월 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을 하는 것이고 합의 내용 중에 25년 임금, 민영제 40만 원, 준공영제 8.5% 인상, 이게 민영제를 하고 있는 지역의 운수 종사자한테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경기 31개 시군에 민영제하고 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노선을 운전하시는 운수 종사자만의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게 아니라 비준공영제, 그러니까 민영제의 운수 종사자도 임금 인상을 같이 요구해서 합의를 본 게 민영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월 40만 원을 인상해 주고, 준공영제에서는 기존 인건비의 8.5%를 인상해 주는 걸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는 어느 정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임금이 안정적이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현실화돼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민영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준공영제에 비해서 금액이 낮으니 이 부분을 좀 상계해 주는 차원에서 민영제를 운영하는 곳에는 40만 원씩, 그러면 인당 40만 원인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쪽에는 인건비의 8.5%를 인상하는 걸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8.5% 인상이면 얼마 정도 인상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50 정도를 본다고 그러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민영제를 운영하는 곳이 조금 더 인상폭이 큰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어차피 준공영제보다는 민영제가 월급 자체를 조금 덜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대광위 광역버스도 준공영제 노선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1200번이 언제부터 준공영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1200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안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운송 개시할 예정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1500번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1500번은 내년도 한 2월 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2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1200번하고 1500번 말고 대광위에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것은 9709하고 971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전환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전환은 확정이 돼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제가 아직 확정되는 것을,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개시 일정이 확정이 안 됐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1200, 1500번까지가 내년 2월까지 확정이 돼 있고요. 9709, 9710, 9710-1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운송 개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예산 29억 8천만 원은 1200번, 1500번, 9709하고 9710, 9710-1, 이것을 다 포함해서 세우신 예산인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10개에 162대인데요, 이게 1년치 예산으로 다 보시면 안 되고요, 대광위도 돈이 없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이 수준으로만 먼저 매칭을 해 달라고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 아니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가내시 식으로 나온 예산이라서, 아마 추경에 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9710이랑 아직 정해지지 않은 노선은 정해지면 저희 상임위에도, 위원님들 다 관심 사항이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받았는데요. 1200번은 11월 27일 자로 운행 개시를 했다고 지금 자료를 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11월 말쯤에 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11월 27일에 운행 개시를 했다고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물 관리 고도화 사업 1억, 어떻게 편성했는지 여쭤봤잖아요.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게, 지금 이게 사실상 잠금장치를 기존의 자물쇠에서 전자 도어락 같은 걸로 바꾸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지금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처음이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저희가 해 달라고 장항지구 쪽에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거기는 보니까 50개 장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거기는 왜 50개 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지금 이 예산에 올라온 것은 240여 개 시설물 관리하는 데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장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뽑은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이고요. 1개당 35만 2천 원으로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전자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항택지지구에는 이미 IOK라는 브랜드로 50개 정도를 구축해 놨고, 이건 이미 완료가 된 거잖아요? 조달 구입으로 1억 예산으로 지금 장항택지지구에는 50개가 이미 완료가 됐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50개 정도를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고양시 전역에서는 26년도에 개당 35만 2천 원으로 284개를 하겠다라는 예산 편성 얘기인데, 같은 1억인데 장항택지지구는 50개 정도 하고 우리는 284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돼서요, 아무리 장비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장비 현황을 보니까 IOK CS 모델이 있고, IOK VS 모델이 있고, IOK PL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IOK CS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VS랑 PL은 왜 여기 이미지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냥 비교하려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마 이렇게…….

최규진위원

그러면 장항택지지구에 들어간 건 어떤 모델이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장항택지지구에 들어간 장비하고 내년에 우리가 스마트 개폐시설을 바꾸는 장비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하여간 저희 고양시에 있는 것들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인증할 수 있는 앱을 깔고 만약에 사용자가 있으면 그 핸드폰에도 앱을 깔아서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인증에 대한 것들을 이름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서 인증을 발사하고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항지구 50개에 대한 부분은 IOK CS뿐만 아니라 서버 구축 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50개에 대한 비용이 1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2026년도 284개에 대한 부분은 개별 단가가 35만 2천 원 조달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버가 아니고 장항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별도로 구축되기 때문에 수량의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장항택지지구에 조성되어 있는 50개의 장비들이 설치가 된 게 서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1억 정도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연동이 되냐고 여쭤봤던 게, 고양시 전역에 그러면 284개의 이런 스마트 개폐시설을 바꿔 놓고 지금 서버 구축 비용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서버는 어떤 서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시는 기존 교통정보센터에 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택지지구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개폐시설하고 연동은 안 되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호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호환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겠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장항택지지구에 서버를 구축 안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 서버를 더 쓰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걸 쓰려면 서버를 더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을 할 때 서버를 더 구축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낫다고 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택지지구에 들어가 있는 이 서버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나중에 다 인수인계 받아서 할 겁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최규진위원

아까 김해련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 총사업비 5억이라고 했잖아요, 26, 27, 28년도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해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당장 내년도에만 284개를 해서 1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다음 해에는 420개 하고 그다음 해에도 420개 하겠다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거 개당 35만 2천 원씩 하면 총 840개 해봐야 1억 5,4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억이라는 예산이 집계가 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딱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284개가 1억 정도 돼서 그 2배면 4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잡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규진위원

예산 설명을 해 주시는 주무 과장님이시면 사실은 되게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얼버무려서 대략 두세 배 되겠지 하고 “5억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규진위원

우리는 어떻게든 예산을 아끼려고 지금 꼼꼼히 따져보고 삭감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시는 분들인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어쨌든 2027년하고 2028년도에는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284개가 1억 정도 들어서 내년에 420개, 또 후년에 420개 하면 2억씩 잡아서 5억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284개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당 약 35만 원의 단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1억 5천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암산을 금방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계산기 앞에다 놓고 하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최규진위원

이것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위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게 9억 8,800만 원. 이 사업 같이 보고 계신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22년도에 예산을 약 7억 3천만 원 편성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약 1억 정도 남았고, 23년도에도 8억 5천 예산을 해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1억 2천 남았고, 24년도에도 9억 3천 예산을 해 드렸더니 집행잔액이 1억 4천 정도 남았어요.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여 원씩 남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과한 해석으로 거의 10억에 가까운, 9억 8천 예산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만약 내년도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약 1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6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이게 작년보다는 조금씩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처음 예산에다가 그것을 발주하려면 그 정도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금액이라는 걸 저희가 뽑거든요. 기초 금액을 뽑아서 그것에 대한 예가를 만들어서 낙찰을 하면 낙찰 차액이 나옵니다. 낙찰 차액이 한 87%, 이번에 89%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항상 남는 거지, 낙찰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 금액을 뽑는 예산을 꼭 채워야 됩니다. 그 예산을 채울 수가 없으면 입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보니까 CCTV랑 VMS, VDS, PIS, 광장비 이렇게 해서 이런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틀어서 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 것 같은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올해 대비 작년에 늘어나는 것은 CCTV분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CCTV도 있고,

최규진위원

또 정확히 뭐가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BIT라고 해서 버스안내정보기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만 놓고 보면요.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보수 용역, 이 사업만 놓고 보면 결국 작년과 다른 것은 CCTV 증가분밖에는 제가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 1억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수천만 원 이상 더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주요 증가 원인이, 시설물들은 CCTV가 많이 증가된 겁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제가 CCTV 1개당 단가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얼마나 드는지 여쭤봐도 돼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1개당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보통 유지관리비는 취득 원가의 10~15%를 잡는 것으로,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프로로 계산한 거예요? 유지보수 비용으로 취득 원가의 몇 퍼센트가 책정돼 있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여기도 산출 근거를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는 취득 원가의 10~15%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에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지보수비는 이번 연도는 취득 원가의 10%다, 11%다, 12%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진짜 정확하게 ‘이만큼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텐데 연 10~15%라고 표현을 해 놓으시면 개당 단가에 대한 비용도 산출이 안 되고 이게 정확한 예산 편성 요구액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사실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ITS 시설장비 유지비도 그럴 것이고 시설물 교체에 대한 용역도 그럴 것이고 제가 지적했던 시설물 관리 고도화 사업도 이런 취지에서 그냥 올라온 것 같고 다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 자세하게 좀 담아주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건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보면 삼송역 환승주차장 토지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저희 시에서 국유재산은 매입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어려운 걸로는 알고 있지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저희 시유지이고요. 지금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로 철도 용지이다 보니까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철도 부지라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임차료를 1년에 한 번 1,100만 원 내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혹시 소유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한 적이 없나요?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전혀 매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일반재산일 경우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매각이나 매수 부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도 용지가 나중에 폐지되거나 이랬을 경우나 가능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데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활용 방식이 없을까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흥역 주차장 운영 지원비, 이 원흥역 주차장은 정상적으로 언제쯤 운영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차단기만 내려져 있고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관제시스템 연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종범위원

내년 1월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특별히 저희가 시설을 따로 할 건 없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돼 있고요. 일부 경계석이라든지 바닥면 차로변 손상 등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정비 완료한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네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세서 158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예산으로 4억 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을 대폐차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내구연한 다 된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내년에 12대를 하게 되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특별교통이동수단이?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내년에 대폐차하게 되면 기존 79대에서 12대의 차량 연수가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79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차량 대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더 늘지는 않는 거네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그전에 주차교통과장님, 그리고 그 이전에 주차교통과장님께도 똑같은 요청을 드렸는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행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도 계시지만 실제로 법상으로는 고령자, 1급, 2급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는 고령자도 있으시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임산부도 사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장애 유형만을 위한 특별이동수단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12대를 교체하실 건데, 개조하실 때 반드시 국토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 체크리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 잘 반영하셔서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교통약자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산공동구 관리사무소 내진성능 평가 용역으로 2,7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 예산이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시특법상 저희가 내진설계에 대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동구 관리사무실은 배제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특법 조항이 바뀌면서 공동구 관리사무실도 내진성능 검사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구만 내진성능 용역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공동구 관리사무소도 내진성능을 평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제가 면적 기준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당초 면적 기준에서 제외돼서 저희가 안 받았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200㎡ 이상은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200㎡가 아니라 면적이,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지진대책법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공동구 관리사무소가 몇 개나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공동구 관리사무소는 하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산공동구 하나밖에 없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정발산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예산이 올라온 거군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여쭤봤는지 안 여쭤봤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하나 확인 좀 할게요. 명세서 167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개설 검토 용역이 있어요, 3천만 원.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작년에 1억인가 세웠다가 아마 감시키고 올해는 저희가 3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쨌든 집단취락지구라든가 외지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적재적소에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적절하냐, 컨디션이 괜찮은지 예산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도로개설 검토 용역 1억을 감했을 때 도로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용역이 있어서 용역 안에 태우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부서에서 1억을 감했던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6년에도 도로개설 검토 용역을 굳이 따로 세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과업지시서상이라든가 명시를 할 때 도로건설 용역하고는, 타당성 용역을 정 없으면 시킬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격은 안 맞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억은 어떻게 감을 하셨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때는 아마 전에 있을 때 예산 반영 시기하고 용역 발주 시기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감액시킨 것 같은데 지금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이 착수가 돼 있고 착수된 범위 내에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아마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요새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실제로 다닐 때도 보행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약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띄는 용역인데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용역비를 세우셨네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견인 용역은 실질적으로 PM,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용자가 자진 반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야 수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일단 계고장을 붙이고 나서 그 뒤에 이걸 수거하는 용역을 별도로 둬서 용역업체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그런 식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해 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예를 들어 도로나 공원에 PM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와서 견인을 하시는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일단 단속 권한은 공무원들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단속 공무원하고 견인업체하고 2인 1조가 돼서 단속 공무원이 계도를 하고 나서 용역사한테 시간이 지나면 그걸 수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계도를 하면 계도하는 데 시간이 일단 들어가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계도하고 나서 20분 안에 유예시간을 주고,

해련

김해련위원

아, “20분 안에 수거를 안 하면 견인할 것이다.”라고 하면 계도한 뒤 20분이 지나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수거 용역업체가 싹,

해련

김해련위원

수거 용역업체한테 연락을 주면 업체가 수거하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견인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일단 수거해서 보관소에 보관을 합니다. PM업체에서 그걸 다시 찾아가려면 거기에 맞는 과태료를 내고 찾아가는 성격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과태료는 얼마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3만 원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한 대당?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대당.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PM 말고 요새 전기자전거도 많이 있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전기자전거도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기자전거도 같은 룰을 적용하는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 자전거는 제가 잘…….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자전거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역 주변에.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자전거는 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구청에서 철거하는데 그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편성된 용역비는 PM에만 적용하는 걸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PM을 많이 이용하는 층이 보통은 10대, 20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원래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제대로 다 증빙하고 PM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속 민원이 들어가서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행정적으로 원동기 면허 인증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 같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PM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발 맞춰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실 8대 때 이거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증의 허술함을 지적했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행정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 PM 이용하는 거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공유해서 사회, 학교에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거 교육청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요청이 오면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자주 공문을 보내서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교육을 시킵니다. 수당은 저희가 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 이거하고는 좀…….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별개인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맞습니다. 강사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거 안전교육을 했던 내용이 있으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하셨는지 실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현황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해련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최규진위원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용역비가 5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5천만 원밖에 처음에 산출을 못 했던 이유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보자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하려고 방안을 찾아봤고요. 인근 시군을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로,

최규진위원

인근 시군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파주시인가 어딘가에서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최규진위원

파주시가 인구 수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어쨌든간 저희도,

최규진위원

이용자 수는 우리가 훨씬 많을 텐데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거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도 자체를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자, 여기 산출 내역에 2명의 인건비가 있어요. 2명이라는 건 용역 인원 2명을 말하는 거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한 분은 운전해 주시는 분, 한 분은 직접 공무원하고 현장을 같이 다니시는 분, 이렇게 해서 2명인가요? 그렇게 해서 2명?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2명이 운전도 하고 같이 나르는 거지요. 트럭에다 싣는 거지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두 명뿐이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2명입니다.

최규진위원

거기에 플러스 계도할 수 있는 공무원 1명 더해서 3인 1조로 움직이는 거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최규진위원

3인이 한 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최규진위원

그러면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근무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이 합니다.

최규진위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면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시간일 텐데요. 한 분당 월급이 186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최저로 해서…….

최규진위원

이건 최저도 안 되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용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산출 내역은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관리비 감가상각해서 내역을 태웁니다. 내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어쨌든 내년도 사업이 5천만 원 내에서 진행돼야 될 텐데 이거는 벌써 인건비로만 거의 4,500만 원에 대한 게 사실상 인건비 2명에 대한 1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186만 원에 대한 월급밖에 못 주는 산출 내역을 잡아놨는데 이분들한테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실행을 하면서 요일별로 쪼개든가,

최규진위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만 운영을 하든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하루는 아니고 2~3일씩 한다든가,

최규진위원

2~3일?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면 3일씩 한다든가 그거는 우리가 진행하는 단계에서 예산에 맞게끔 다시 내역을 꾸며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견인료가 한 대당 3만 원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3만 원입니다.

최규진위원

이렇게 해놨을 때 용역하시는 분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가서 해당 대상지에 있는 물건을 회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없어도,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 신고가 없어도 담당자가 계획을 잡아서 나가면서 먼저 계고를 합니다.

최규진위원

계고한다는 게 누구한테 계고를 한다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PM 자전거에다 스티커를 붙이든가 우리 쉽게 말해서 주차 딱지 끊듯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최규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길거리 위에 개인용 이동장치가 그냥 무분별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나가는 공무원이 계고 딱지를 붙이고 그냥 갔어요. 업체가 계고 딱지가 붙어있는 걸 모르잖아요. ‘계고 딱지가 붙었으니까 얼른 수거해야겠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계획을 잡을 때 같이 해야겠지요.

최규진위원

어떻게 같이 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딱지를 먼저 붙여놓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수거를 한다든가.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계고 딱지를 붙인다는 건 우리가 ‘이거 불법이니까 견인하기 전에 업체에서 알아서 치워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업체에서 알 수가 있냐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업체라고 하면 어디, PM업체,

최규진위원

PM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야지요.

최규진위원

카톡으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카톡으로 보내고 계도가 안 되면 20분 뒤에는 수거하겠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수거.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PM을 관리하는 업체는 20분 내로 현장에 가서 PM을 수거해야지만 과태료를 안 내겠네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일산서구에서 덕양구 끝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20분이 훨씬 넘을 텐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할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주된 목적은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해서 받는 것보다는 PM업체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취지거든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빨리 불편이 없게끔 하라는 것도 용역에 내포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PM사업을 하는 관리 업체들은 자동차나 이런 걸 몇 대 운영하고 있는지는 대략,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PM업체별로 현황은 있는데 PM업체가 고양시만 아니고 저쪽 서울시도 같이 하다 보니까 매월 대수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도는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고장을 붙이고 견인을 하더라도 사실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맞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무리 우리가 견인료 물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올해 제가 와서 주차구역 한 100개소 정도를 다시 전수조사해서 경찰서에 보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최소 12월 말에 공안심의 해서 저희한테 가부를 결정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쯤에 세워서 별도로 PM 주차 구역도 같이 확보하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업체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내셔서, 우리가 흔히 견인 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이 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겠지요. 횡단보도 진출입로 3m 이내, 지하철역 진출입로 5m 이내 등에 대한 견인 구역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특히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는 즉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PM업체가 영세 업체이다 보니까 수거하는 팀들이 그렇게 여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최규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도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본인들이 사업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문제가 많으면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야지 나 몰라라 하면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는 계고장도 필요 없이 그냥 즉시 견인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것도 내년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불법주정차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용역비는 좋은데 조금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사실은 5천만 원에 대한 편성 산출 내역을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범 운영 한번 해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적극행정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도로정책과에 질의한 김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이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험사랑 계약을 하길래 한 해에 예산이 7억씩이나 들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고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등록을 하고요. 페이지 수가…….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보험을 고양시에서 들어주잖아요. 어떻게 산출했길래 7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매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장 금액을 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1인 1천만 원, 후유장해 1인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약관이 되어 있거든요.

최규진위원

여기 보험사가 어디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KB손해보험 외 4개 사로 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KB손해보험?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보험 체결을 언제쯤 합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전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최규진위원

그래서 26년도에 해당 계약을 할 때 언제 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6월 1일.

최규진위원

내년 6월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미 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약이 끝나고요. 다시 6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계약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 보험에 대한 7억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시기는 내년 5월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12개월.

최규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을 만들 때 보장 항목이나 보장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7억 1천만 원에 대한 보험금이 산출됐으니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우리랑 계약합시다.’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최규진위원

보험사에서 7억 1천만 원을 요구하던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요. 전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보험이란 말이에요. 우리 108만 고양시민 중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정확한 비율은 수치화되어 있지…….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도로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라고 이용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 얼마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지도 모르시면 보험사에서 7억 달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7억을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고양시에 몇 개가 있어요.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양시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드는 보험인데 그건 아마 보장 범위가 자전거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넓을 겁니다, 사회적인 재난을 포함해서. 그것도 한 해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자전거보험이 어떻게 7억씩 들어가냐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글쎄요. 그 개념하고 자전거하고는, 위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약보험은 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보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인가 3년인가 소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친 다음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게끔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보험회사라는 게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하거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물론 그렇겠지요.

최규진위원

사고에 대한 요율이나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상 확률이나 사고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7억씩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에 자전거 이용해서 사고 나서 자전거보험 수혜를 받았던 고양시민이 얼마큼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23년도에는 한 533건 정도.

최규진위원

533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423건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400건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장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금액은 533건에 한 5억 8,200 정도 되고요. 423건에 한 2억 7,900 정도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500건 중에 정말 고양시민으로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쨌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자기가 개인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다치면 보장을 해주는 건 맞는데, 그러면 반대로 자전거도 하나의 취미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동호회가 되고 동아리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쳤을 때 이 보험이 어쨌든 적용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보장망이 꾸려졌으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뭔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전거 동호회이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도 고양시민이고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부상을 당하시면 당연히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취지 자체가 전 고양시민에 대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취지인데 사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 시민보다는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분들이 훨씬 많이 눈에 띄어서 그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포인트지만 그로 인해 다치는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는 해 봐야겠지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규진위원

어차피 전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보험을 할 거면 도로정책과에서 재난대응담당관하고 논의를 한번 해서 시민안전보험에 녹여서 하나의 보험으로 묶는 게 훨씬 싸지 않아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지만 아마 자전거하고 일반하고는 보험 수가라든가 차이에 명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굳이 선호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도 맞고요. 시민안전보험에 녹여서 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보험사에서 꺼리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하고 오토바이 보험을 드는 거하고 다르듯이 시민안전보험에다 플러스 자전거라는 대물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일 겁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최규진위원

경기도 내에 자전거 이용 보험을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많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7억 1천만 원에 대한 산출,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일 거예요. 자료 요구해서 저희가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이만저만 해서 7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보험, 뭐라 그래야 되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약관은 저희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사망, 후유장해,

최규진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사 담보, 배상 책임, 대인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최규진위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 계약 단계의 논의 내용 이런 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질의할게요.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단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강사를 보내드리고 저희가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강사가 학교로 가요, 아니면 강사가 있는 곳에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도 있고 민방위 교육청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규진위원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이거 한 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요구하셨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요.

해련

김해련위원

저 자료 요청했는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최규진위원

학교하고 기관에 강사가 방문했던 내용하고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PM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던 것들도 취합해서 주시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한 해에 강사 수당 390만 원밖에 안 잡혔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PM에 대한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추경에라도 더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캠페인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김환덕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번에 저희 지역구도 개선사업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매년 느는 거, 어떻게 될까요? 조사가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꼭 는다기보다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요청해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요청하면 보조가 됩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현장을 봐서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덜 있으면 덜 요청을 하고 있고,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품목에 들어가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 일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부서에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위험한 지역에는 되게 고마운 사업인데 그때그때 추가로 했을 때 경기도에서 호의적으로 예산 받기가 쉽다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보조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다르기는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구간이 몇 미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길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정문으로부터 300m 정도는 지정하고 있고 추가로 한 500m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최대 500m까지입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미리 실태조사가 돼서 딱 한정적으로 올해는 몇 군데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릴 적에는 그렇게 지정하고 올립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생각해 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이 152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 펜스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안내 표지판 이런 것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민원 받은 것들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역으로 다시. 과장님, 그러면 152개소 중에 추진된 게 몇 개소입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평균적으로 한 해에 몇 개소를 하는지부터 조금 그동안에 했던 실적 좀 자료로 주십시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적 3년 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용역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짧게 우리 도로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거 있었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작년에 어떤…….

고덕희위원

작년에 이거 이동장치 용역비 해서 2천인가 2,500인가 있었는데, 공모했는데 그때 공모하신 분이 없어서 못 쓰지 않았나요, 작년에? 저는 얼핏 그게 생각이 나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인가 그걸로…….

고덕희위원

수리센터가 아니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는데 한 대에 3만 원씩, 이거 들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인가? 우리 팀장님들, 이거 작년에 없었나요? 저는 이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차구획선 20곳을 별도로 만들자고 했었는데 아직 대상지 선택이라든지 그 금액 갖고 과연 되겠냐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 2천인가 2,500인가,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2천 정도로 해서,

고덕희위원

예. 해서 이걸 모집을 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견인 장소 외에 주정차 허용 구역으로 섹터를 만들어서 페인트를 해서 일정 구역을 보관 장소로 하는 걸로 예산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예산이 아니었을 텐데. 과장님 아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견인 대행업체 용역을 2천만 원을 세운 것으로 확인했는데 용역을 붙였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업체가,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 우리가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가 안 들어와서 우리 직원분들이 막 나가서 수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용역이었지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거 맞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지금은 일반 용역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5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작년에 이와 비슷한 사업의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못 썼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건지, 작년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잘 잡으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아까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을 같이 하는 시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원하고 화성시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한 20억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덕희위원

갑자기 저하고 얘기하다가 시민보험으로,

웃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세워지기는 했었는데 못 쓴 걸로 생각이 들었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예산을, 어쨌든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진짜 150% 늘어난 거잖아요. 이번에는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자면 보험회사가 손해 나는 장사는 안 하지요. 그런데 손해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납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이나 오토바이보험 같은 것은 굉장히 받기를 꺼려해요, 사실. 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은 사실 거의 다 손해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특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 특약이 없으면 특약을 회사에서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끼워주세요.” 한다고 끼워주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지자체마다 다 같이 특약을 넣어서 한다고 그러면 각 보험사마다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각각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보험이랑 자전거 이용 보험 두 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사례 있잖아요. 그거 알아봐 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보험이길래 시민보험하고 자전거 이용 보험이랑 연계해서 한 보험으로 묶을 수 있는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일단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자료를 할 수 있을 만큼 모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취미생활로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동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보다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자전거 이용 보험의 취지 자체가 하나의 특정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분들에 대한 보상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보더라도 생활체육을 우리가 맨날 증진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현재는 아마 대다수가 자전거 취미생활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보험 적용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 말씀은 동감합니다.

최규진위원

아무튼 예산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다듬어 주셔서 한번 예산 편성하는 데 고민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74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187만 8천 원이 증액된 29억 2,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773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3,9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7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자문수당 등 8,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180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빈집 철거 지원사업 보조금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빈집 철거 지원사업 등 20억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고양성사혁신지구사업 등 20억 4,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00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억 7,79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백석 Y-City 소송 수행료 등 8억 2,8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 등 27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890만 9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1,239만 1천 원, 지출 계획은 12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8억 8,941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1억 7,697만 8천 원, 지출 계획은 2,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 4,139만 6천 원입니다. 끝으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5천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략적으로 고양시에 빈집이 얼마나 돼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잠시만…….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전혀 파악 안 하고 용역으로 파악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대략적으로 고양시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아시고 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은 2021년도에 용역을 수행했고요. 5년 단위로 해서 2026년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2021년도에 빈집…….

고덕희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빈집이 그때 몇 개나 됐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21년도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 93개소에서 자진 철거 등으로 해서 현재 52개소가 남아 있고요. 5년 단위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작년도에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약 200여 개의 빈집을 적출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우리 고양시에 200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200여 개와,

고덕희위원

52개는 뭐고 200개는 뭐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빈집 실태조사를 한 200여 개와 과거 2021년도에 실시한 빈집 정비계획 52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한 거를 2026년도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이번에 용역을 수립하고 매입 계획도 있더라고요. 매입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구십몇 개에서 52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매입한 거 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매입한 건 없고요. 주로 정비가 된 게 어떤 유형이냐면 자진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빈집 해소가 되든가 아니면 지원받아서 철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한 건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사실 빈집을 조사한다고 해도 그걸 매입할 여력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빈집에 대해서 철거 비용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빈집 철거 비용. 내년에 또 세워져 있지 않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내년 예산에 국비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600만 원 내려와서 매칭에 따라서 9천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3,600만 원을 국비에서 받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나머지 60%는 저희 시비로 충당한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시비에서 충당하고 그거를 어떻게 정해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정해놨어요? 어떤 집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덕희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빈집 정비계획에 맞춰서 빈집 정비 방향을 수립하고요.

고덕희위원

그런데 빈집 정비계획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내년에 추진을 합니다.

고덕희위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나와야 될 건데, 내년 예산은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런데 2021년도에 52개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거기 52개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하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남으면 내년도에 한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고요.

고덕희위원

빈집 정비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폐허가 된 데가, 폐가가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좀 위험합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요. 쓰레기를 다 투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용역도 하시지만 빈집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해서 마을 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과장님, 빈집 실태조사하는 것도 어렵고 솔직히 막상 빈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일단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빈집 소유주한테 문서로 해서 정비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 받을 의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자부담도 있고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애로사항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전반기부터 계속 건교에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없었을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빈집 소유주한테 문서도 많이 발송하고 연락을 많이 취해서 주변의 위해적인 여건을 개선하라고 지원하고 소유주는 관심을 갖게 유도를 하는 게,

김민숙위원

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성과가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안 나타나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주로 자진 철거가 많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방안을 다시 모색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다각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도시개발과 안하림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여쭤봤던 것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고양동의 목암지구에 관해서 상당히 배제돼 있다, 부서에서 의지는 있냐, 제가 행감에서 이런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이후부터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것도 하신 게 없었어요, TF 구성은 8차까지 하셨지만. 그래서 행감 이후에 하신 게 있으시지요?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개발법」 74조에 따라서 회계감사 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금 받은 것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11월 25일에 저희가 회계감사 명령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시행사든 조합이든?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선수금에 대해서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통장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에 따라서 위법이 있으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인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게 되면 후속적으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희가 1차에서 8차까지 했었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선수금 얘기는 1차부터 나온 거였습니까, 2차부터 나온 거였습니까? TF 구성 당시에.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차부터 나온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나왔던 건데, 이것에 대해 여태까지 계속 협의를 하는 걸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8차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김민숙위원

그렇더라고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이게, 그다음에 지금 소송도 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송 결과하고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2차 때 나온 게 그건가요? 제가 5분 발언 때도 했던 거지만 39호선 도로에 대해서 단절된 게, 저희가 원래는 목암까지 가는 거였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도로정책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세 가지의 안이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게 밑으로 빠지는 것, 그 안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원래 기존대로 가기로 한 도로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 초에 국토부에서 6차 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표하는 기준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왜냐하면 기존 도로로 하기에는 집행하는 것이나 보상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행사가 알고 계실 거잖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면 또 변화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 변경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것은 그때 맞춰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된다면 조합 측에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좋은 소식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고가도로가 그 옆 주거지로 안 지나가니까 환경적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단절되지 않고 연결이 되니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행사에서 기부채납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기존 사업지 내에 마을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그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다릅니다. 토지는 종중 땅이고요, 마을회관은 새마을협의회 소유라서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유 주체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서 2024년도 경에 건물 위치를 기존 부락에 있는 예술인마을, 그러니까 교수마을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2024년 4월 정도에 일단은 착공을 하다가 중지됐고 이것도 위치 변경을 지금 협의해야 됩니다.

김민숙위원

위치 변경을 어디로?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기존 마을 주민들은, 지금 택지 내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에 짓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중지하고,

김민숙위원

협의 중이에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예술인마을 쪽으로 기존에 교수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위쪽으로 하려면 새로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별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이고요. 이것은 아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어떤 용역이나 착공이나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건 없고 말만 있는 겁니까? 저는 다 지어진 줄 알았거든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토지 때문에 새마을협의회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누리던 마을 주민들은 택지지구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 위쪽으로, 현재 마을 쪽으로 해달라,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교수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협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지요, 확실한 것은?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땅을 또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민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거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8차까지 가고, 어쨌든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1년 동안 솔직히 잘 안 움직이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감사 조치도 하고. 지금 선수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723억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지금 조합원 측도 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1,728명에서 499명 줄어서 현재 1,229명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기총회나 이렇게 얘기가 좀 돼야 될 텐데, 언제 한다는 그런 말들은 있을까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지금 송사 중이라서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도 지금 소송 쪽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이제 들어갔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끝내려고,

김민숙위원

그건 저희의 의지인 것이고 상대 측은 또 다르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경기도 감사 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도 초기부터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신속히 끝내려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민사는 좀 길지 않나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아, 행정소송이구나. 민사는 그쪽에서 역으로 지금 고양시랑 시행사 측에다 한 거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조합이 한 겁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민사 소송은 반대로,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시행사하고 조합 간에…….

김민숙위원

고양시에도 하지 않았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이번에 들어온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김민숙위원

그것은 행정소송이고 고양시는 민사에는 안 끼고요? 민사에 끼지 않았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민사로 손해배상,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15억, 그렇지요? 맞지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민사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지요. 민사소송은 보통 길게 가니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자신을 하시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런 여러 행정이든 민사든 소송의 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합 측이 걱정을 떨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1구역 사업이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원당1구역은 착공을 해서 지금 골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마침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아침에 일찍 작업 인부들이나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 구역이 크다 보니까 주민들 주택에다가 차를 다 대고 가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항의 전화가, 저번에도 한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심각한가 봐요, 그쪽 분들은.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또 쓰레기를 아무 데나 투척을 하나 봐요. 요즘은 인부들이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 준수 의무 이런 게 예전 노동자들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질서 유지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사라든지 그쪽 공사 관계자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문제와 쓰레기 투척 문제, 이런 질서 유지 관련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문서를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요구하고 그쪽 건설회사하고,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한번 미팅을 해서, 이런 관련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건설 관계자를 만나는 미팅이 하나 잡힌 게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백석Y-City 공공기여 수행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현재 사업수지분석 예산은 24년 1회 추경에 된 건가요? 원래 사업수지분석 예산이. 그 예산이 언제 된 거예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24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임홍열위원

24년 1회 추경에 해서 왜 12월에 착수를 한 거지요? 여기 보니까 24년 12월에 착수한 걸로 돼 있거든요. 1회 추경이면 한참 지나고 나서 한 것이거든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1회 추경이 5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수익률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기준 시기 결정, 미개발 용지 산출 등에 대한 법률 자문하고 회계 자문 그다음에 요진개발하고 협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게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돼서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게 딱 1년 걸렸네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시기적으로 1년 걸려서 나온 거고, 내년도 예산은 현재 소송 예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류가…….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불러드리면 소송 예산이 2억 4,500이고요. 아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1억이고요,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2억 7,900, 그래서 3억 7,900이고요. 그다음에 Y-City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7,500입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는 22년 11월 4일에 이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이거든요. 조용주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용주 국장님, 그때 도시균형개발과에 계셨나요? 언제 오셨지요, 도시균형개발과에?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이때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왔습니다.

임홍열위원

다음해 3월에 오신 건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때쯤 왔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때쯤이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임홍열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수익률 재검증 추가 공공시설 설치 사업 요구, 저게 협약서라고 하면 검색이 안 되고 합의서로 해야 검색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진개발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 및 학교용지의 공공용지 기부채납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이 사업을 착수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협약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거의 1년 정도 늦어진 것이거든요. 당시 11월 4일에 고양시 소유로 확정을 시켰으면 그때 착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늦어진 건데, 혹시 도시균형개발과에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없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저기에 보시면 ‘기부채납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이행하기로 한다.’, 그래서 11월에 어쨌든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오자마자 했었고 요진 측하고 이야기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9.76 더 가져갔으면 뱉어 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전에도 한번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싶은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11월 4일 확정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바로 임박한 그 시점에서는 A3용지가 미개발됐을 때는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추정, 예상, 다른 데 사례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는 저게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9.76이 넘게 되면 초과이익에 대해서 우리한테 더 내야 된다, 협의는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았나, 그게 그 당시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게 무슨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협의한 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딱히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22년 11월 4일 이후로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소유로 재판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이고, 저기에 보시면 기부채납의 규모 및 학교용지 공공용지 기부채납 여부가 확정된 것은 그전에 확정이 됐던 것이고, 맨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게 요진 업무빌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1월 4일 확정이 된 것이고 그 시점에 이행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11월에는 제가 없었고 그 뒤에 왔는데 준공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되게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부분은 당장의 당면 과제였고, 문서가 없다고 행정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문서화가 안 됐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공공기여에 대해서 요진이 회계법인에다가 받고 오간 거는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제학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이나 또는 그 이후에 시장님의 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봤을 때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 부분을 모르는 부분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모른다면 그 답변이 자연스러운데 안다면 그 답변은 약간 기망에 가까운 답변이거든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22년 11월에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22년 다음에? 22년 11월 4일 다음에?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러니까 그때 11월에 문서로 협의를 했다고요.

임홍열위원

문서가 있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사업명세서 18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관리 관련해서 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1천만 원 세우셨어요. 이 정비사업 점검반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점검반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태 조사를 한다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점검입니다, 실태 점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관내에 여러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현재는 몇 군데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원당1구역과 원당4구역은 올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예산에는 3개 조합으로 900만 원 했는데, 여기 3개 조합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마도 내년이 되면, 원당2구역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당2구역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6년에는 원당1구역, 4구역, 2구역,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하신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것하고 또 능곡에도 지금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3개 정도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없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해련

김해련위원

이 정비사업하고 신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은 별개인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법이 다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진행하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점검반 구성이 공무원 2인에 전문가 21명, 그러면 21명이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21명이 전체가 같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전문가 집단에서 분야별 5인을 선정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에 보니까 수당이 보통 15만 원으로 한 번에 4명,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도시정비과에서 가는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공무원은 도정법에 저촉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는데요, 주로 외부 전문가분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좀 볼게요.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도시재생 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은 어떤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거점시설에 파손이라든지 훼손되는 것, 그다음에 위험한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3천만 원에 7군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걸로 유지관리 예산이 다 되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3천만 원 정도로 계속 해 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산문화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같이 지금 유지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드는 것은 거의 한 8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운영은 제대로 안 하고 유지관리만 하고 이러면 오히려 예산의 낭비 아닌가요? 여기 계획은 언제쯤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도공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빨리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운영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게 순서가 맞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공감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관한 지 거의 2년을 앞두고 있는데 2년째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지역 주민들이 무척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유지관리만 하려고 그 좋은 공간을 만든 게 아닌데,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실제로 지금 사용을, 오히려 거점시설에 들어와야 되는 데는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실제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혹은 협의체 이런 곳들만 100%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특별법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이런 거점시설들, 잘 만들어 놓은 시설들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자치단체등이전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 예산이 4억 5천인데 8,7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게 감액된 이유는 인건비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요. 동력비도 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선 용역 준공에 따라서 홈페이지 연구개발비도 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복합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 대수가 13대에서 11대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운영 평가라든지 그런 게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지급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감면돼서 작년보다 위탁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실제로 거점시설 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비용이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예산을 세워서 도공에 주고 도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이거예요. 저희 상임위에 주신,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주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도 줄이고 홈페이지 연구개발비도 줄이고 다 지금 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건데 실제로 25년 예산 편성액이 4억 4,700만 원인데 8월 말 예산 집행액을 보십시오. 이때 이미 다 썼어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국장님도 같이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미 8월에 예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것을 쓴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지, 도공이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내용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공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도공에서 예산을 확인한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셔야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위탁운영비로 준 돈을 다 썼다라고 표현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공에서는 얼마나 썼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그건 알고 계셔야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한 확인은 지금 안 되는데요. 인건비하고 공과금 이런 것은 올해 맞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남았을 겁니다. 그건 따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정비과 입장에서는 도공에다가 위탁운영비를 지급했으니까 정비과 숫자상으로는 지급이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공에서는 아직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니까 밑에 참고 표시를 해서 그런 내용을 알려 줘야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볼 때 착오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부서에서는 도공에 다 줬으니까 다 쓴 걸로 나오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미 8월에 예산을 다 썼네.’라고 볼 수 있으니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실 때 그런 부분을 명기해서 적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도공에서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8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거니까, 그때 기준으로 얼마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저희가 예산안을 볼 때 착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우리 정비과 말고도 도공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급되는 게 많은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위탁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명확하게 주실수록 이런 질의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것 관련해서 일을 안 하겠다라는 부서의 입장으로 보여요. 예산을 많이 세우는 건 관련해서 사업을 열심히 많이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예산을 줄였다는 건, 이 사업 관련해서 인력을 줄인다는 건 일을 그만큼 줄인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덜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연구개발비도 줄이고, 그러면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점점 축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런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 감소한 것이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필요 비품 구매 비용은 220만 원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늘리고 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 예산을 짤 때 저희가 도공하고 협의를 거쳐서 짜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은 맞고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불필요한 경비를 줄였을지는 모르겠는데 관리를 등한시하려고 줄인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조율을 하는 부분인데 사유를 확인해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 것까지 그 2개, 그것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줄었는데 이걸 줄였다고 해서 관리를 등한시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였다는 건 누군가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일을 나눠서, 세 명이 하던 일을 두 명이 하든가 아니면 하던 일을 아예 안 하든가 줄어든 인건비만큼 안 하든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줄인 거예요? 인건비를 줄였다는 건.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청소하는 근로자분이 원래 두 분인데, 세 분으로 했다가 한 명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청소용역비가 줄어든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청소하시는 분.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 인력이?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여기에 보면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돼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도공에서 8월 말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었고 얼마 집행했고 그다음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줄어든 인력에 대한 부분, 연구개발비도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줄어 있으니까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기가 애매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무척 고민을 했는데,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일산도시재생사업,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자료를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에서 부서에 업무시설, 그러니까 행복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6개월 동안 소요가 됐고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LH의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부서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서 고양시는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이게 오늘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났어요. 공문에서 보시면,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었지요. 고양시가 LH에 2022년 10월 13일, 저 내용으로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10월 20일에 LH에서 고양시로 ‘상업시설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해 줄 수 없다. 만약에 고양시가 행복주택 삭제하고 거기에 상업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어요. 맞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한 게 아니지요,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짧게,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짧게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틀린 게 아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행복주택,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일단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잘못 발언한 게 아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충분히 오해하실 만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저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정 보도를 하시지도 않았고 정정 보도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도 없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고양시가 잘못 알고 거짓말로 반박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곧 정정 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재생,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고양동 마을공작소가 있잖아요.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본 취지하고 좀 다르게 흘러간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주민들 상대로 임대 장사한다는 이런 오명도 듣고 원망도 많이 들었던 사항인데, 지금 고양동 마을공작소가 우려했던 대로 주민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동 마을공작소에 대해서 운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 가을에 운영 평가를,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김민숙위원

그 운영 평가라는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고양동 마을공작소가 내실 있게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전문가를 모셔놓고 운영 평가를 했는데,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분들이 아니고 갑자기 임시적으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고정된 인력풀은 아니고요, 운영 평가를 위해서 모셔온 분들입니다.

김민숙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전문가 다섯 분에 시의원 두 분을 모시고 운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 시의원도 계시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운영 평가 결과 우수하게 운영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지표는 있지만,

김민숙위원

평가 지표가 어떤 겁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평가 지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해서 한말씀으로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염려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이게 공공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아서 사적인 그런 공간으로 쓰인다, 그런 문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들리더라고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좋게 평가를 받아서 감면도 됐겠지요? 전액 감면입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 우수하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을 한다는 것은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상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냈던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 다 감면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 또 얼마큼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공유재산 감면은 감면이고요. 사용 허가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3년 감면인데 2년 단위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감면은 3년인데 사용 허가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재계약 갱신을 할지 그건 내년에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우수를 받으면 3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여부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것은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그게 좀 맞지는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랬을 때 또 원망을 들으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료만 좀 제출해 주세요. 심의했던 내용이랑 아까 말한 평가 지표 같은 것들, 여기만 했을 건 아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다른 데도 한 곳 더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번에 안 들어왔던 데도 다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화전드론센터라고 거기도 하나 있는데 거기랑 마을공작소, 그렇게 두 군데를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 두 군데만 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때 비싸게 단독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그때 처음에 입찰이 단독 입찰이었던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조금 부담되고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수를 받으셨네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양쪽 다 우수를 받았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것도 3년과 2년을 조율할 수 있는, 아니면 같이 맞춰주는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저도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위원

그것에 대해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신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너무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네. 창릉 3기 신도시가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발되는데 사업이 없어요. 전혀 관심 밖입니까? 덕양은 신경을 안 쓰시나?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 총괄, 협의 총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족 기능에 관련해서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인 LH랑 GH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할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도 현안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총괄하고 있으니까, 신도시정비과에서 총괄해서 여기에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기업 유치도 기업 유치 부서에서 하나만 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창릉의 인허가 부서는 저희 시가 아니라 국토부고 저희는 협의를 받아서, 국토부에서 개발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협의가 오면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주고 아니면 LH나 사업시행자랑 어떤 협의가 있으면 그런 협의 주체를 하지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시행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의 주체에서 약간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총괄은 되고 있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총괄은 저희가 LH랑 지금 국토부, 저번에 말씀하셨던 벌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 유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SK가 입주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던데.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LH도 별도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2팀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보고해 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위원

기업 유치 현황, 총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기업 유치를 총괄하고 있지는 않아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현황을 총괄하고 있다고,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지금 아무도 종합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유치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는 이걸 종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업 유치는 거기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여기 신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서마다 각자의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홍열위원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창릉에 지금 3차까지 변경했고요.

임홍열위원

3차 마지막 변경은 무슨 내용으로,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지금은 4차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했고 의견이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4차는 뭔가요? 무엇으로 변경하는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부 인구계획이 조금 수정된 게 있고요. 약 2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 방법이나 이렇게, 세대수 변경이나 약간의 기반시설 변경들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의견청취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변경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창릉 3기 신도시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는 다 기업 유치가 되고 전체 그림이 마스터플랜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고양시만 이렇게, 기업 유치는 저쪽 경자구역과에서 한다고 하고, 총괄은 하고 있는데 총괄이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김교철 과장님,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자문 수당이 있어요. 지금은 분기별이지만 매월 하시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이것은 일단 현재 정비 계획안을 각 통합 단지에서 초안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사전 자문을 패스트트랙에서 할 계획인데 이게 정해진 기한이 없다 보니까 매월로 일단은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분산을 해놓고.

김민숙위원

그렇게 잡아놓고 대면 13회, 비대면 1회,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횟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 놓는다고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매월 1회씩 해서 횟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매월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은 매월로 잡아놓고 만약에,

김민숙위원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니, 러프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김민숙위원

말씀하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매월 잡아놓고, 그다음에 비대면은 말 그대로 서면으로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주로 대면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요.

김민숙위원

비대면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1회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올해도 비대면을 1회 해 봤는데, 원래 계획은 비대면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러니까 초안서가 접수되면 바로 비대면으로 먼저 통보해 드리고,

김민숙위원

비대면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까, 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니, 자문을 하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들을 모아서 대면 자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비대면 자문으로 하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주고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답변이 필요한 의견들이 오다 보니까,

김민숙위원

비대면은 1 대 1 자문입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서면으로 보내고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민숙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효율이 떨어지겠네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구성하기 전에 서면으로 먼저 의견 자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초안을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대면으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김민숙위원

아니, 자문을 한다면서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김민숙위원

내용을 드리고 그쪽에서 내용이 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러고 나서 그 의견 정리된 것을 갖고,

김민숙위원

그걸 서류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걸 1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것을 1회로 해서 올해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점이 많다 보니까,

김민숙위원

이것을 비대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서면으로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고 자문을 한다는 의미에서 비대면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는데, 보통 비대면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화상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자문을 저는 생각했는데, 그냥 서류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서 메일로 답변을 받아서 그 의견들을 정리하는 건데,

김민숙위원

그게 보통 얼마나 기간이,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보통 저희가 한 일주일 간격을 드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단점이 있다 보니까 비대면을 안 하고 대면 위주로만 하려고 지금 횟수를 대면 위주로 13회로 잡은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굳이 1회를 잡는 이유는 뭡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긴급을 요할 때는 저희가 비대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 1회는 넣어놨습니다.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좀 끼워 맞추기 같아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끼워 맞추기는 아니고 저희가 보통,

김민숙위원

지금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라고 답변을 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저희가 서면 자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서면 자문을 잡아놓듯이 저희도 서면 자문을 잡아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할 때, 대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 할 때는 긴급을 요할 때 서면이라도 하려고 1회를 잡아 놓은 겁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비대면을 할 때, 그러면 통화는 어떻습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의견은 서면으로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화로는 정리가 안 됩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비대면이라는 게 굳이 이렇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이것은 비대면이 주된 단어가 아니고 서면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서면 자문으로,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비대면이라고 해서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을,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서면 자문입니다. 모여서 하는 게 원칙인데,

김민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급할 때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1회를 넣어 놓은 겁니다.

김민숙위원

혹시나 하고?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예상치거든요. 월 1회 정도를 감안해서, 12회에다가 한 번 정도 해야 되니까 13회에다가 서면을 한 번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13회인 경우는,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13회로 한 건 또 뭘까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열릴 것을 예측해서 그냥 횟수를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으니까, 13회로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민숙위원

앞에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사업을 정말 전투적으로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데 이렇게 준비는 해놓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업 추진하려는 예산이나 그런 내용이 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새 신도시가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올해 수립했기 때문에 약간 방향 바뀌는 것은 민원인들의 건의가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기본 계획에 대한 방향은 바뀐 건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바뀔 계획은 없을까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올해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당장 바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민숙위원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작년에 이렇게 되게 좋은 쪽으로 소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4개의 통합 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지금 2개 지구가 초안이 들어왔고요. 1개는 예비 사업자 진행을 추진 중이고, 하나는 별도로 LH랑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 곳들은 다 자문을 받아서 하신 걸까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지금 초안이 들어온 2개의 통합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김민숙위원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현재로서는 서면 자문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 자문만 했는데,

김민숙위원

이미 1회를 써서 어떡합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민숙위원

아, 내년에 하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민숙위원

하여튼 자문 수당을 이렇게 매월 쭉쭉쭉 해 놓으셔서 제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월별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수가 들어오면 월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민숙위원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받으시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한 개의 통합 단지가 자문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자문을 받고 나서 조치 계획이나 보완 등이 나오면 또 재자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통합 단지가 한 번 자문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 개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한 단지가 계속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횟수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일단은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주실지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또 어떻게 해 올지에 따라서 자문이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자문도 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자문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제출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빨리,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갖춰져야지만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예를 들면 경관심의처럼. 그러니까 확실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면 그걸 다 실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초안에다가 그런 걸 담아와야 되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조건부처럼 계속 달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어떠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이것도 참 어려운 과정이네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단지들이 잘 따라와 주기나 하실까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는 단지 분들의 요구하시는 안이랑 저희의 기본 계획안이랑은 갭이 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자문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단지가 이렇게 한다면.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얼마나 조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쉬운 게 없습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여러 가지로 재량껏 자문을 좀 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법이나 이런 것에 딱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시다시피 기준 용적률이 300%다 보니까 저희는 300%에 대한 기본 계획에 맞춰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눈높이가 그것보다 좀 높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민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설득 과정도 필요하고 협의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도시정비과, 이번에도 성사혁신지구 임차 확약에 대한, 공실에 대한 관리비하고 임대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한테 사전에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아마 25년 9월 30일 기준인 것 같아요, 성사혁신지구 입주 현황. 그래서 그때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성사혁신지구가 공공행정 업무시설하고 산업지원 업무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근린생활은 상업시설이고, 지금 보면 상업시설은 54% 정도 계약이 성사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이 12월 초니까, 이때보다는 임대 계약이 더 늘어났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5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하면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59%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엊그제 오시면서 왜 11월 자료를 안 주시고 9월 30일 자료를 주셨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9월 30일 기준으로는 전체 계약 면적의 70%가 계약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로는 어떻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11월 17일 기준으로는 약 73% 정도 계약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공행정 업무시설,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11월에 스마트안전센터,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 현재 4층, 5층, 8층 일부, 9층은 공실이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는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우리 고양시에 각종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민간 건물에 입주한 이런 센터들을 우리 성사혁신지구에 입주시켜서 공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 예를 들면 노동권익센터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들을 모아서 임차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도 맞아야 되고.

해련

김해련위원

성사혁신지구가 더 비싸면 오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계약기간도 맞아야 되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실을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산업지원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83%인데, 지금은 어때요, 11월 기준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금 87%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7%?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87%만큼 입주되어 있지 않거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물론 그러시겠지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계약 기준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제로 지금 저희 산하기관인 고양연구원하고 진흥원도 아직 입주를 못 한 상태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연구원은 왜 아직도 입주를 안 했대요? 원래 1차 추경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8월 말까지 입주하겠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입주를 안 하신 건 무슨 이유 때문이랍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고양연구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고양산업진흥원도 인테리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드렸나? 얼마나 대단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길래, 8월 말에 입주하기로 했고 진흥원도 그전에 입주하기로 했었는데.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2026년 1월 개소 목표로 일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임대 개시일이 5월 26일이니까 이미 저희가 임대료,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연구원하고 진흥원이 실제로 지금 있는 빛마루에도 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구원하고 진흥원은 지금 예산을 이중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본예산 때 그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입주하도록 하라고 저희가 예산 해 드릴 때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하냐는 문제를 지적해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연구원하고 진흥원한테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예결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같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사혁신지구를 생각하면 답답함이 있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도시재생하고 성사혁신지구 사업이 똑같은 형태로 민선 7기, 그러니까 민선 8기에 이동환 시장이 들어오면서 사업 내용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LH와 국토부와 협의 끝에 결국 사업 변경도 못 하면서 사업 기간만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성사혁신지구는 MD계획과 LM계획을 유보하면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 보지 않고, 지금 저희 산업지원 업무시설이 2만 5천㎡잖아요. 유호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표명섭 과장님 때 중간에 이것을 4만㎡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먼 일에 신경을 쓰고 힘을 빼다가 정작 해야 할 일, 적기를 놓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지금 산업지원 업무시설인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업체나 개인사무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성사혁신지구 산업 업무지원시설의 용도가 이것이 아니잖아요. 급하게 되니까 아무것이나 지금 막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AMC에서 미리 MD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할 때, 2021년, 2022년에 마르고 닳도록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지적, 상임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좋은 기업이 잘 들어와서 성사혁신지구의 원래 사업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쓰시고 AMC와 자주 소통하시고 계속 요구하셔야 해요. 그냥 가만히 ‘되겠지. 용역 해 놨으니까 에비슨영이 알아서 하겠지, 다원에서 알아서’, 절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유호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성사혁신지구, 이거 4구역 하면서, 도시정비구역 하면서 철거된 건물이, 중요한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경로당하고 도서관이에요. 4구역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것 당연히 조합하고 협약서 보면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2개를 없앴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은 지금 계획이 지체돼서, 지금 다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집행부 때문에 지체된 것이에요. 원래 올해까지 건축이 완료되는 것인데 2029년도로 미뤄졌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해요. 하다못해 북카페라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상호대차가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진작부터 할 때마다 이야기했잖아요. 도서관 하나 없앤 것이라고, 도시개발 때문에, 부서 부주의로. 그리고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리비만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올해 나가는 것이 얼마지요? 생활SOC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가 나가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지금 1억 가까이 관리비,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운영 안 할 거예요?

웃음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1억, 보통 공유 부분 관리비뿐만 아니라,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운영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

임홍열위원

생활SOC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생활SOC 사업이니까 운영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생활SOC가 빨리, 개원이라고 하나요? 개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임홍열위원

국비가 생활SOC 사업 때문에 들어간 것이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국비가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용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SOC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라고 생활SOC 사업으로 해 준 것인데 그것을 계속 안 하고, 지금 예산 통과된 지가 언제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오픈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역 주민에,

임홍열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

호권

유호권도시정책과장

지역 주민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오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6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김정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 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은 2,06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50억 원 대비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 증가 사유는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보상금 및 용지비 정산금의 증가입니다. 대행사업의 주요 증가 사유는 미니수소도시 및 화정근린공원 GB외 지역 조성사업의 신규 위탁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1,261억 원,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592억 원입니다. 교통사업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고양누리버스, 공영주차장 등 관리 운영비로 13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사업 추진과 교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처이고요. 본예산 편성 요구서에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행인데 상하수도요금 내용이에요. 능곡에 있는 토당문화플랫폼과 원당에 있는 배다리사랑나눔터 이 두 곳은 상하수도요금이 약 12만 원대로 비슷비슷한데 토당어울림센터와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는 4만 원대, 2만 원대로 낮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수 한번,

최규진위원

이 책자 210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그 부분에서 지금 일산문화예술창작소하고 일산복합예술창작소 말씀하시는……

최규진위원

상하수도요금 산출 기초 되는 내역이 토당하고 배다리하고는 거의 엇비슷한데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하고 토당어울림센터는 상하수도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상하수도요금 계산할 때 전년도 대비 월평균 사용, 그러니까 연중 사용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토당문화플랫폼은 월평균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그러니까 토당문화플랫폼은 그나마 대관이라든지 이용객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요금이 높은 것이고요.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사실 대관 외에 이용자 수가 토당문화플랫폼에 비해 약간 미진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배다리사랑나눔터도 대관을 많이 하나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배다리사랑나눔터는 지금 사용·수익 허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요금을 내고 그 기관들에게 요금을 고지해서 저희가 받는 구조입니다. 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보니까 월평균 사용액이 한 13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사실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동력비라고 해서 전기요금이 있어요. 능곡에 있는 토당문화플랫폼이 월 176만 원이라는 전기료가 필요한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문화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총 8개의 거점 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6개소는 소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당문화플랫폼하고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당문화플랫폼하고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여름에 무더위쉼터도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다른 공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계약전력 자체가 이 두 곳은 조금 높습니다.

최규진위원

계약전력 자체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한전과 계약하는 계약전력 자체가 높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규모는 크지만 이 두 곳도 계약전력이 그렇게 높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 계약전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낮추었고요.

최규진위원

낮춘 것이 176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기존 계약전력이 토당은 130kW였는데 변경해서 100kW,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산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토당문화플랫폼이라는 곳이 대관으로도 우리가 사용하지만 이것이 24시간 운영되거나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하거나 그런 곳은 아니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냉난방을 해서 여름하고 겨울철에, 그러니까 이것 평균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름하고 겨울철에 많이 나오고 동력비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 있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들은 연말에 다 시로 반납합니다.

최규진위원

아무리 여름 한 두 달, 길어봐야 세 달일 것이고 겨울도 길어봐야 두세 달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달 평균 176만 원이라는 전기요금이 산정되었는지 사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규모를 알잖아요. 여기 토당문화플랫폼이 지역구이고 해서 규모를 아는데 단순히 에어컨을 24시간 돌려서 누진세가 적용된다고 해도 거의 180만 원 가까운 돈이 전기세로 나간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전기요금 변화를 월별로 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3일에 계수조정이 들어갈 텐데 그전에 한번 보면 좋겠어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별 변화량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생각보다 배다리사랑나눔터는 상하수도, 그러니까 물은 많이 쓰는데 또 여기 전기요금은 토당문화플랫폼처럼 높지 않다는 말이에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퇴근하다 보니까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공공요금 부분은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시전략처 사업편성 요구서 177페이지이고 세부설명서는 1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 신규사업 기본 구상 수립 5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 대상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건설경기 여건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고양시의 여건을 분석해서 신규사업 발굴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6년도에는 어떤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에서 5천만 원 재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특별히 어떤 사업 대상지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여기도 딱히 뭐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설명서상으로는 현재 사실 올해 용역 들어가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들어간 것이지요. 2024년부터 들어가서 아직 진행 중인 용역이 있잖아요. 민관합동개발사업, ㅇㅇ개발사업 관련해서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업 대상지를 특정해서 용역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상으로는 추진 중인 신규사업 고양일산 ㅇㅇ민관합동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용역 비용이라고 설명서에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포괄적이지 않은데? 딱 앞에 어떤 사업을 특정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모지침서나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미리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사업 진행할 때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규사업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공공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공모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2024년부터 쭉 진행했던 사업이 지금 지행원에 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이 끝나면, 거기는 이미 시가화예정용지니까 풀려 있으니까 하시더라도 민간이 결정 나면 민관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필요한 예산을 연구개발비 형태로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예. 말씀처럼 공공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로 시장님께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의회의 승인이 나게 되면 민간업자를 또 선정해야 하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의견 동의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어떤 찬반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것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예산은 올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6년 예산이 거의 한 600억 정도 증액되었고, 반면에 일산테크노밸리 예산은 한 520억 정도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그냥 전체적인, 테크노밸리는 줄고 고양창릉주택지구 예산은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은 공동사업자 간 정산금액하고 훼손지복구사업 토지매입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차입금이 만기 도래되는 공사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89페이지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용지보상채권하고 공사채하고 지금 한 300억 넘게 줄어든 것인가요? 이것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준 것이에요? 일산테크노밸리도 용지비하고 조성비는 들어가잖아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구역 외 사업 말고는 다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보상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상비는 얼마 되지는 않네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 보상비는 전주하고 통신주 같은 이설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가 내년에 상환 예정이라서,

해련

김해련위원

2026년에, 그렇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 부분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라고,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이 상환되면 더 이상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더 발행해야 해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것이 아마 대체 상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채 규모는 줄지 않는데 상환은 우선 하는 것이니까 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에 520억을 또 추가로 발행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에?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공사채 재보고드릴 때 520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자가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20억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재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산테크노는 내년에 520억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520억 재발행 시점이 언제예요? 일단 300억 상환하고 520억 다시 발행한다는 것이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상반기에 300억, 하반기에 220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고, 창릉 같은 경우 194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 자체가 지금 930억인 것이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이것이,

해련

김해련위원

토지조성비,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토지매입비하고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창릉사업자 분담금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훼손지복구사업에서 행주산성하고 화정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손실보상 협의가 50% 정도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12월에 심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탁을 걸면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보면 화정근린공원 중에 훼손지복구사업에 제외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따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화정근린공원 중에 한 7.5% 정도가 그린벨트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정근린공원 전체 면적이 8만 7,064㎡인데 그중에 6,561㎡가 그린벨트 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훼손지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저희가 다 하지만 이 7.5%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시하고 위탁을 맺어서 시 예산에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해련

김해련위원

그 예산이 지금 8억 2천이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에서 도공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이것으로 훼손지복구사업 100%를 다 조성하는 것이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보상비가 저희가 예전에 협약 맺을 당시에는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한 13억 정도 추정했는데요. 지금 아마 약간 더 증액된 것 같고요. 내년에 녹지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8억 2천이 확보되어서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위수탁비로 책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정산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추가로 요청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적정 시기에 또 요청해서 받을 예정이고, 그것 플러스 조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조성비에 대한 것이 한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자료에는 57억인데, 조성비 분담이 5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설계비가 1,700만 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9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금액 한 27억 정도를 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협약 맺을 당시에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더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갔고 설계금액도 올라갈 예정인데 그 부분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적정 시기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8억 2천보다 추후에 예산 요청이 계속 더 있겠네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인허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시기에 저희가 요청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 볼 때 제일 애매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차별로, 전체 사업비는 규모가 큰데 올해, 그러니까 2026년 예산만 딱 나오면 ‘그다음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저희가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공 입장에서도 시에서 언제 예산을 편성하게 될지 예측을 못 해서 못 쓰신 것이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일정은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의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를 갖고 녹지과와 협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2027년 하반기에 조성공사 착공해야 하고 2029년 하반기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면 별로 기간이 없어요. 어차피 2026년에 한 8억 2천하고 그다음에 2027년에 또 그만큼 하고 2029년에 또 그만큼 하고 그렇게 아마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도 그렇고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개발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방송영상밸리하고 2030년까지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개발사업인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못 가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도 크고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물론 시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또 실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공 입장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교통사업처에 질의드릴게요. 교통사업처 사업 중에 주차사업 있잖아요. 도공에서 제출한 본예산 편성 요구서 231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여기 편성목들을 보니까 혹시 빠져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총 몇 곳입니까?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김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4개소입니다.

최규진위원

다시 한번만요. 못 들었어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94개소입니다.

최규진위원

9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이용하고 있는 시민분들 차량이 이런 시설물에 의해서 자동차가 파손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주차장 안에서의 사고로 인해서 배상에 대한 책임이 도공에 왔을 때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저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요구서에는 영조물배상책임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여기 23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신규수탁 주차장 5개소에 대해 반영했고요.

최규진위원

이것은 신규 공영주차장에 대한 영조물인 것이고,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80여 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팀에서 일괄적으로,

최규진위원

재난안전팀이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최규진위원

재난안전팀이라면 저희 재난대응담당관,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저희 공사 내에 재난 담당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보험을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예산 편성에 대한 목은 제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담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해요? 몇 페이지, 어떻게 보면 되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최규진위원

경영기획실인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31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팀이라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재난안전팀에, 몇 페이지예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재정공제회 보험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은 재난안전팀에서 하고 신규 영조물배상공제보험료는 주차사업, 그러니까 주차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그러니까 첫해에는 그렇게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편성했다가 그다음 연도가 되면 그것도 다 일괄적으로 재난, 그런데 저희가 잡는 것은 중간에 신규 수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 앞에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 보험 안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에서의, 어쨌든 영조물인 것이지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말고 혹시 그러면 차 대 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해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그것은 형사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물손괴로 해당되어서 경찰서, 그러니까 파손을 당하신 이용자분께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최규진위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못 잡으면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저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는 운영자의 과실이나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때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을 9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94개소 주차에 대한, 어쨌든 책임 권한은 교통사업처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책임소재에서 최소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결국 주차되어 있는 차를 누군가 박고 갔을 때 박고 간 차를 찾아내게끔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교통사업처의 관리감독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해마다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에서의 뺑소니 사고는 굉장히 억울하네요. 그분은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네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런,

최규진위원

그러면 교통사업처에서는 사각지대를 그대로 놓이게 만든, 결국 CCTV가 없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험사에 한번 자문을 구해 봤는데요. 보험사 쪽 의견은 형사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배상까지는 현재 보험 시스템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규진위원

보험 시스템상이에요, 아니면 보험의 그 보장 범위,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약관상으로는 형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누구인가가 박고 가면 그 사건 자체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규진위원

재물손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책임은 아니다?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저희가 경찰의 수사 의뢰가 오거나 CCTV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는 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 안 한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요.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끔 CCTV나 이런 것은, CCTV 하나 다는 데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저희가 직접 설치하다가 지금은 임차로 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최규진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잠시만요. 내년에 79대 예정되어 있는데 약 600만 원 정도로 임차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저희가 해마다 계속 늘리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 건물에도 램프 구간에 CCTV가 한 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그런데 거기가 저희 교통사업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최규진위원

왜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청사, 이쪽 시청에서도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최규진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그런데 건물 관련된 CCTV 설치는 저희가 관여하지,

최규진위원

건물 관련된 CCTV 설치?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그것은 저희가 조금 하기가,

최규진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차장의 일부,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CCTV는 지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만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해서 거기 좀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좁은데 거기 램프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사고가 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CCTV 설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정식

김정식교통사업처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여기 편성 요구서 177쪽 위원회 등 운영 수당이 있어요. 전문가 자문에 보면 30만 원씩 5명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전문가 어떤 분이 기술자문을 하시는 것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해마다 어떤 안건이 생기면 그 안건에 대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자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문가 자문, 기술 자문, 시민참여운영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3회, 2회, 4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개최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시민참여운영위원회는 4회 개최했고요.

임홍열위원

올해, 2025년 개최한 것,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올해요?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위원들, 기술 자문위원들 위원이 다 다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다릅니다.

임홍열위원

시민참여운영위원회 위원들 경력하고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자문 내용, 개최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시전략처에도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것이 전략처 것입니다.

임홍열위원

우리 건교위 소관의 위원회는 이것이 전부 다인가요? 건교위 소관의 전문가 자문하고 기술 자문하고 시민참여운영위원회 이것이 전부 다인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창릉에도 전문가 자문 수당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해 가면서 필요시에 어떤 자문 받을 사항들이 생기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일회성 자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자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아니, 그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한 것,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올해 한 것은 그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임홍열위원

없어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올해는 이것 예산 집행 안 했어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임홍열위원

예, 있으면 주세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임홍열위원

그리고 화정~도내동 연결도로 용역비 6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6억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것이 계속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역비는, 잠시만요.

임홍열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거든요. 광역도로 화정~도내동, 올해 새로 생긴 것이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것은 18억으로 지금 조사 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요.

임홍열위원

18억에서 올해 6억을 집행하는 것인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내년에 6억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계속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 6억에서 내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우선 저희가 11월 초에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설계를 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기초조사는 토지 지장물 조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주변 도로에 대한 여건들 그다음에 현황들 그다음에 저희가 측량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존에 4차선 설계된 부분하고 2차선 확장하는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 기초조사를 10월부터 했다는 것이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11월 초에 착수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시간 나실 때 한번 사무실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일전에 착수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지금 예산하고 행감 때문에 일정을 못 잡았는데요. 조만간에 연락드리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2026년이니까 실제로 2029년도에 완공하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그래서 저희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이것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화정~도내동 연결도로 조사 설계 용역비가 총 22억 2,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내용 83페이지에는 용역 금액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18억이 아니라 22억으로 용역이 나갔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에 무엇이 포함, 용역비인데 이렇게 금액이,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우선 도로 개설을 하려면, 이것이 지금 방법이,

원종범위원

개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역비이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용역비입니다.

원종범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이런 인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하고 그다음에 교통성 검토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용역비가 되게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로 추산되나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총사업비가…….

원종범위원

지금 보상은 이미 다 끝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렇지 않고요. 4차로에 대한 보상은 지금 한 필지 정도가 소유권 관계가 조금 애매해서 그것 빼고 100%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차선을 확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매입할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다 해서 한 47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돼요? 전액 저희 시비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렇지 않고요. 4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나오는데요. 그 공사비는 시에서, 저희가 아까 그 훼손지 복구처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4차로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가 단계별로 기성에 따라서 청구해서 시에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로에 대한 예산은 창릉 공동사업자들,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집행하고 공동사업자들한테 정산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연차별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 재정도 녹록지 않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부탁드립니다.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탁받은 이유도 우선 저희가 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적정 시기에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도로망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빨리 집행해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적정 시기에 정산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준공되는 것은 2029년도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지금 한 2030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이 밑에 송수관로도 묻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한 예로 저희가 인허가 부분도 지금 대광위법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단축하는 안으로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창릉 첫 입주 전에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저녁시간이 지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우리 강승필 사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일반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시전략처장님께 질의해야 하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족도시실현국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언급해 주셔서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것을 진행하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수행하는 용역을 위탁받아서 용역만 수행하는,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주도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은 시에서,

김학영위원

시에서 하고, 시에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면, 오더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 질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보신다고 했나요? 신청할 것으로?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학영위원

계속 몇 년 동안 딜레이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나면 또 딜레이되고 지나면 또 딜레이되고. 이거 이번에 아까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현재 시점에서 저희 공사는 계획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한계를 알면서 질의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처음에 시작은 1,600만 평 그러다가 지나면 800만 평, 500만 평 지금은 300만 평으로 수정한다고 하는데 300만 평으로 2개 지구로 나눠서 신청한다는 것은 폐기된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에서는 어떻게 오더를 받으셨어요? 폐기됐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자세한 부분은 자족도시에…….

김학영위원

아니, 어떻게 전달을 받으셨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시의 정책을 반영해서 작성했고 그 부분이 조만간 4차 사전자문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내년 상반기에 산업부에다 신청하는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 입장이 계속 바뀌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마지막 받은 오더가 뭐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2개 지구로 532만 평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폐기된 거냐, 그렇게 전달을 받으셨냐, 300만 평으로 재용역을 받으셨냐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300만 평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4차 사전협의는 언제쯤으로 잡혀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12월 19일에 잡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 안에? 12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19일.

김학영위원

19일. 그러면 거기에 도시공사도 같이 참여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입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거는 사실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주도적으로 할 일이고 여기는 서포트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더 깊이 질의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계속 늑대소년 같은 이런 느낌으로 와서 이번에 되는 거냐. 300만 평으로 용역을 수행하라고 하는 오더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단순한 거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11월에.

김학영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은 도시공사에서는 사실 하기 어렵겠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오더가 내려 오는 대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셔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반기에 신청을 목표로 한다고…….

김학영위원

그런데 신청이 여태까지 계속 신청하다가 넘어가고 신청하다가 넘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망하는 거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산업자원부하고 경기도 경자청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예를 들면 K-컬처밸리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가면서 계획이 바뀌고 그런 절차로 계속 되고 있으나 저희가 최대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글쎄,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도시공사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시의 토지를 개발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을 1,600만 평 추진한다고 했을 때 도시관리공사에서의 판단은 말씀하기가 어렵겠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정비처장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원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서 188페이지예요. 2025년 8월 11일에 마스터 플랜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예산 7억 9천여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스터 플랜 기본설계 용역 착수 이후 현재까지 세부 진척률이나 주요 도출 결과물, 일정 준수 여부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 중인 게 미니수소도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1순위 사업지역을 비롯해서 혹시 1순위 사업지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대안 사업지까지 해서 총 6개 지역에 대해서 기술성하고 환경성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은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기술성, 환경성 분석이 끝나면 내년 6월에 준공이 끝나는 거고요. 준공이 끝나고 그 과정에서 시의 기후에너지과가 주민수용성까지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기본설계가 1년 걸립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총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주민설명회 이런 게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기본설계 용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로 기술성, 환경성, 안정성이고요. 일부 주민수용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주민공청회는 기후에너지과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저희가 만든 전문기술보고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그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사업의 지원 업무를 공사가 대행하는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용역을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전담 인력 구성은 공사에서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마스터 플랜은 용역을 내보내서 전문 수행기관에서, 용역사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 용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앞에 보면 수소 생산시설 주민 현장 견학이 계획되어 있어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소 생산시설은 대상지를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수소도시로 하루에 1t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입니다. 비슷한 게 대전공사가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견학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보고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사실 그 부분은 기후에너지과 담당이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함께 의회 설명회라든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설문동에 1,260평 부지에다가 수소시설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원당 버스 공영차고지를 공모계획서에 담아서 신청했던 게 되겠고요. 지금 그 지역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설문동이 2순위?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그리고 저희가 6개소의 사업 후보지가 있는데요. 일단 순위에 상관없이 공모계획서에 담은 게 원당 버스 공영차고지고요. 대화동, 대자동, 원당동에 두 곳, 덕은동 이렇게 해서 총 6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고양시가 좀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을 가져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설문동은 저희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시에서 직접,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되는데 결국에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충전시설보다도.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을 가까운 수소충전소에 직배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수소생산시설에 충전소까지 겸하는 게 아니라,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충전소까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최규진위원

아, 그래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를 들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당 버스차고지에 만들면 건너편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직배관을 연결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사업 개요 보니까 하루 1t에 대한 수소 생산이 되면 버스는 약 50대 분량이고 승용차는 약 200대 분량인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50대에 대한 수소버스 수요가 있나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고양시는, 위원님, 잠시만요. 고양시 정책사항은 2027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수소버스를 포함해서 일반 수소차까지는 2,140대를 보급하겠다는 게 고양시의 정책상 목표입니다.

최규진위원

일반 승용차 말고 수소버스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버스는 27년까지 3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기도가 만든 미니수소도시의 가장 큰 핵심은 대중교통 중심의, 수소버스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버스의 한계는 뭐냐면 전기버스가 승객을 실어서 하루종일 운행을 하려면 한 세 번에서 네 번 충전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비효율적이지요. 수소버스는 밤에 한 번 충전하면 하루종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에서 운행하기 에는 훨씬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수소버스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현재 27년도의 수요를 못 맞춰 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에 아주 작은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2030년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업에 공모해서 달성된 거고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시가 정책 방향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행정 단계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예산이 세워져서 들어가는 거고 현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최규진위원

기본계획하고 설계?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개 후보지에 대해서 기술성, 환경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6월에 끝나고 시의 기후에너지과와 주민공청회까지 순조롭게 끝나면 내년 6월에 이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수소를 생산하는 건 누가 해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용역까지 하고 저희 공사가 시하고 올해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공사에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운영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규진위원

공사에서 운영까지 같이하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정비처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다 여쭤본 것 같아요.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