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창원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388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4,41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1,424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5억 3,853만 9,000원을 증액한 513억 2,21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도로망확충에 27억 1,332만 8,000원, 농업인프라구축에 24억 7,584만 3,000원이며,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에 3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중간부분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으로 중동 간상리 군도22호선 정비공사 부족분에 1억 원, 모서 정산~청산 삼방간 군도4호선 정비공사 부족분에 5억 원, 화동 어산~선교간 군도20호선 확포장공사에 시비부담분 10억 원, 내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단 면리농도정비사업으로 낙동 화산리 리도201호 정비공사에 1억 원, 면리농도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452쪽 상단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설해예방 빙방사 작업 인부임에 832만 8,000원, 중부내륙철도홍보업무 추진에 1,000만 원, 도로 응급복구공사 외 7건에 5억 5,900만 원, 북장사무실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 정책사업인 농업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으로 국유재산관리 보조 인부임으로 520만 1,000원,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정‧양수장비사업으로 관정 및 양수기 수리 1억 원, 청리 청상지구 농업용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부터 455쪽 중간부까지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으로 상주시 용수조절수문 설치사업 외 39건에 20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에서 456쪽 상단부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연원 소하천 정비사업 외 7건에 16억 2,000만 원, 하천부지 점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개보수사업으로 매년 7월 중순에 북천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북천 물놀이장 관련 예산 2,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방하천 하상정비용 장비 임차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하단부터 457쪽 상단부까지 낙동 장천 용포지구 안전시설물 설치 외 8건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 세천정비사업으로 청리 청상 세천정비공사 외 6건에 4억 7,000만 원,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경천섬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낙동강 유지보수사업으로 낙동강 친수시설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과목변경에 6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 1,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외 3개소에 3억 2,4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보다 1억 3,388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4,416만 5,000원입니다. 하천제방개보수사업으로서 함창 이안천 신흥지구 정비공사에 5,000만 원,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료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7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추경은 어떨 때 하는 거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추경은 본예산 사업에 편성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추경편성을 합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살펴봤을 때 건설과는 지금 신규사업이 54개로 85억 중 65억 정도가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신규 사업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국비부담분에 따른 시비부담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신순화위원
54개 중에 보조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은 단 1건 뿐이고요. 53개 사업이 64억 7,000만 원이 다 신규 사업이고 시비사업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건설과는 본예산을 세울 때 상주시에 어떤 전체적인 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예산을 아무 때나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어떤 기본적인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 427억 중에 85억 19.96%가 지금 2차 추경에 세워진다는 거는 본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455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에 3억이 되어 있는데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저들이 이제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전체 재원 중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 사업비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다 못 세웠는 거를 이제 추경에 조금씩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순화위원
소규모라는 거는 단위가 얼마정도를 소규모로 생각하시죠? 여기 보면 10억, 3억, 2억 5,000, 1억 2,000, 1억 6,000, 2억 뭐 이런 이게 소규모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1억 미만을 소규모 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한 1억 미만을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근데 지금 54건 중에 23건이 1억 이상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이게 소규모 사업입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니,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규모사업은 추경에 주민민원사항 처리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중에서, 중규모사업 중에서도 어떤 사업비 부족분이라든지 우리가 조기집행관련 되어가지고 상반기까지 사업을 다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뭐 20억이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파트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12월 달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쪽에 보면 저들이 일부가 그렇게 해서 세운 사업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85억 중에 65억이 신규 사업이라니까요. 지금 상반기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하는 사업보다 그건 20억이고 65억이 신규 사업으로 되었는데 1억 이상이 24건이라고요.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건 본예산에 대한 성실한 예산 세움이 아니라는 거죠.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할 때 세워야 되는 건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당초사업에 그 재원확보가 다 안됐을 경우에 저들 건설과 큰 사업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다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할 경우에 건설과에 하는 큰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작년 결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봤을 때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계액이 총 800 건설과 예산이 800 몇 억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200 몇 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17%, 18%정도 근 20%가까이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그러면 정말 불요불급하다면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주민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예산집행은 또 뭐 농번기라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동절기라서 못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을 확보해놓고 넘기시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이제……
신순화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지금 세우시면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어떤 그런 확실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하여튼 그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 뭐 500m하는데 그 금액이 5,000만 원이 드는 것 같으면 사업 형태에 따라서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금액으로 해서 뭐 300m는 시공이 가능하고 200m는 시공이 가능하지 않아 이래 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사정에 따라서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는데 저들이 좀 더 노력해서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보면 아까 3억도 말씀…… 457쪽에 동문 도남11통 경천섬주차장 주변 장미식재공사 해서 5,000만 원을 신규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무는…… 아! 3,000만 원. 나무는 언제 심어야지 잘 자라는지요? 대부분 봄이 아닙니까? 한 3월~4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심는 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 심는 거는 3월이나 4월 정도에 심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위원
근데 이 예산을 추경에 꼭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이제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10월이나 11월에 심으면 내년 3, 4~5월에 그래도 꽃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천섬 유지관리비도 지금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경천섬이 지금 뭐 한 두해 전에 형성된 그게 아닌데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런 예산은 정말 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예산이라는 거는 세금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편익이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정말로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어디 쓰실 겁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풀 깎고 하는데 뭐 한4~5,000, 3,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이고요. 저들이 이제 작년까지나 이럴 때는 경천섬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우리가 뭐 풀을 깎는 거나 이런 경우도 한 달에 한번 이렇게 깎았는데 지금은 이제 외지에서도 많이 오다보니까 조금 더 쾌적하고 좀 이렇게 안락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풀을 깎아보니까 사업비가 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도 이제 가을이 되면 까지 유지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세운 겁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여쭤봤을 때는요 벤치가 부족하다든지 벤치가 낡아서 그거를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초작업이나 풀 깎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타과에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너무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에도 30 몇 억이 내려와서 동별로 또 이렇게 공공일자리창출 해가지고 30 몇 억이 내려왔는데 굳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타과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일자리창출이 지금 30 몇 억이 38억인가 경제기업과에서 내려와서 그런 일자리로 해서 분명 이 경천대 이 풀 깎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서로 협의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서 다른 농사짓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예산이 이중적인 낭비라는 거예요. 제가 경제기업과장님께도 그랬어요. 고향의 강 같은 경우도 잔디를 그렇게 거기도 30억인가 투자를 해서 심었어요. 근데 풀밭이 됐어요. 말씀만 드리면 그냥 가서 예초기로 깎기만 하셔요. 그럼 그 풀은 풀뿌리는 계속 더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풀만 깎는다는 게 아니고 그 공공일자리창출을 거기 투입하셔서 뿌리를 해야지 그 풀을 제거해야지 잔디가 잘 자라지 풀 반 잔디 반도 아니고 풀이 70%고 잔디가 30%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추경에 5,000만 원 세워가지고 풀 깎는데 쓴다. 이제 풀 가을되면 지금은 무성하지만 가을되면 또 풀 다 그거 할텐데. 이거를 본예산에 세워서 봄에 하시던가 아니면 타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과에 어떤 공공일자리사업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이거를 추경에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이제 와서 풀 깎으신다? 이거는 예산을 세우는 어떤 기본 마인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그 공공근로를 지금 10명 해가지고 지금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공근로해서 풀 깎는 거는 예초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풀 뽑고 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경제기업과하고 해서 10명받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순화위원
풀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고향의 강도요. 풀을 깎아 놓으면 풀하고 잔디하고 자라는데 풀은 뿌리가 더 잘 내리고 잔디는 풀에 약해서 잔디는 더 죽어요. 그래서 70%가 풀이고 30%가 잔디에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 관리하고 제가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 ‘풀 좀 뽑아주세요, 풀 좀 뽑아주세요’ 제가 4번이나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고향의 강 부분에 대해서 그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년 본예산에 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풀을 뽑는다면 한 2억이나 3억 정도 있어야지 그 풀을 다 뽑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면적도 크고 아주 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적은 비용으로 하면 풀 깎는 거를 자주 하는 게 고향의 강에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456쪽 중간에 하천부지 점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용역 1억 5,000 이것도 지금 추경에 세우셨는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 하천부지 점유재산 실태조사는 뭐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에 와서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는 한 30~40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달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 30년 동안 지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련 이렇게 전산화가 되고 민원인들의 어떤 그 높아지니까 하천부지에 관한 사항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옛날에 30년 전에 작성 했는 도면 그런 거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양을 계산해보니까 한 전산화하는데 6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6억 5,00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전산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한 3개봉 정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해서 이게 되면 내년이나 이렇게 2~3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천부지 자체를 전산화해서 국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게 특수시책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생각은 좋으신데요. 이런 거는 추경에 세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가서 다시 다 세워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아까 말씀…… 45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3억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 450.
신순화위원
5쪽 하단부분에.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들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왔는 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런 게 계속 많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 가서 사업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또 4월이나 5월 발주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이제 이걸 템포를 한번 앞당겨보자 실시설계비 전체가 예를 들어 10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간다면 1회 본예산에 다 세우지 말고 추경에도 좀 세워서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좀 설계를 해서 1월 달에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농업기반시설은 뭐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로라든지 배수로, 양수장, 저수지 보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쯤 바로 공사 착공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전에 설계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안되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우리가 한 60~70% 준공되는데 그걸 80~90%까지 올릴 수 있으면 사전에 설계라든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놓으면 좋겠다 이러 식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신순화위원
이건 지금 처음 세우는 겁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첨 인걸로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신순화위원
처음이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상주가 농업수도를 지향하는데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있다는 거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월 달에 우리가 뭐 양수장 정비 이런 거에 대해서 5억이나 10억 이렇게 예산이 서면 그 설계하고 나면 3월 달, 4월 달 되고 5월 달부터 물을 퍼야 되니까……
신순화위원
아니 이게 매년 했다면 지금 처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용역을 주면 바로 그 다음해만 하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상주에 어떤 전반적인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사업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 이걸 추경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생산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지금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공사에 관한 용역을 말씀드리는……
신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에 관한 용역을 주신다는 거는 그럼 기존에 이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저수지 정비라든지 보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그라우팅이라든지 그 기본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 이렇게 나오면 통상적으로 저수지 정비하는데 뭐 30억이나 40억이 들어가면 1월에 우리가 그 40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면 그 30억을 예산 확보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9월 달쯤 사업을 하면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전에 해서 1월에 발주하면 그 사업을 당해 연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도 없어지고 일을 좀 빨리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설계비이라든지 기본조사비를.
신순화위원
이번에 지금 비가 와서 침수되거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조사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호우피해가 들어 왔는 거는 침수라든지 이런 거 농정파트에서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들 11개면에 35농가 26.43㏊가 침수됐다고 농정과를 확인한바 있고 저들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면에 한 19개소 지금 응급복구를 완료했는 상태이고 세천이라든지, 소하천에 관한 거는 지금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자, 이 보고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 이건 응급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안 되면 예비비 활용해서 사업이 우선 응급 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순화위원
180㎖에 이 정도로 상주시내에 지금 신봉 앞을 가시면 남천교 우측에 매년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동지역에 침수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행정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관심에 귀를 덜 기울인다고 보거든요. 지금 3㏊면 9,000평 정도가 침수가 되어서 오늘 아침에 나가니까 물이 조금 빠져가지고 뭐 모가 반 정도 잠겼던데 다 잠겼다가. 이런 것들을 그 하천이 그 옆에 지나가는데 좁아요. 근데 구거가 더 있어요. 그래서 더 넓힐 수도 있어요. 동성동으로 내려가는 그러면 저 병성천 거 우리 마리앙스웨딩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계속 가서 말씀드렸어요. 거기 퇴적이 돼있으니까 빨리 좀 긁어내시라고 안 그러면 위에 논 다 비오면 침수된다고. 근데 계속 그 예산 얼마에요? 그 예산 다해도 1억에서 2억 정도에요. 근데 계속 작업안하셨어요. 제가 건설과에 이걸 가지고 3번가서 말씀드리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갖다드렸고 거기를 이 퇴적된 거를 그거 하지 않으면 위에 신봉들이 다 잠기고 앞들이 성동앞들이 다 잠기니까 그것 좀 치워달라고 제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다녔습니다. 뻔하게 보이잖아요. 안 치워서 지금 잠기는 거잖아요. 그 예산 1억, 2억 그 예산을 못 세워서 예비비 지금 그걸 꼭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동주민들 수없이 매년 요구하고 있대요, 동성동 주민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이 얘기 두 번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한 번 얘기하셔가지고 동성동으로 일단 뭐 치울 수 있는 사업비를 재배정한 적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1,000만 원 주셨습니다. 1,000만 원가지고 치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침수의 원인은 어떤 하나 딱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 자체도 단순하게 어떤 일부……
신순화위원
아니요. 이만큼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 40%가 퇴적되어 있어요, 거기. 그럼 그거는 치워주셔야 되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40% 그런 식으로 퇴적되지 않았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몇%가 됐는지는……
신순화위원
그래서 지금 동성동에서 계속 매년 침수가 되어서 매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1,000만 원씩 찔끔찔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배수에 관한 사항은 저들 전체적인 배수계획이라든지……
신순화위원
제가 알기로 3년 4개월 전인가 이재숙팀장님 있을 때 한번 치웠다고 하시는데 3년 4개월 동안 매년 농사 지를 때마다 배수로가 작은 상태에서 그 퇴적되면 내려가지 않는데 그걸 치워달라면 3년이 되도 3년 4개월 전에 이재숙팀장님 있을 때 아홉 차인가 치우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치웠답니다. 자, 김대승팀장님한테 왜 안 치우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매년 요구한대요, 건설과에. 근데 본인들이 얘기해서는 안 치워준대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서 가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1,000만 원 주셨대요. 1,000만 원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냐 물었더니 하루 반 밖에 못한대요. 그 한¹/₄정도밖에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신봉 들까지 다 침수가 되어있는 이 상황은 이런 장미꽃 심고 풀 베고 이런 예산이 더 급합니까, 그 예산이 더 급합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배수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같은 관련 여러 부서에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순화위원
그거 어느 과에서 관련 부서됩니까, 그러면? 퇴적되어 있는 거 치우는 거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일반적으로 조금씩 하는 그런 배수는 뭐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1~2m가 아니고 근 200m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건설과 소관인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000만 원만 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봉 들까지 남천교 있는 신봉들까지 지금 침수가 되었어요. 그것도 9,000평이라는 논이. 그 농민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인지 아세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배수문제 때문에 그 위에까지 침수가 된 건 아니고 상습적으로 지금 침수가 되고 있는데……
신순화위원
아니, 물이 잘 빠지면 물이 왜 찹니까? 물이 빠지면 물이 찰리가 없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네. 하여튼 저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고 예산 세우셔서 이 예산에서 예비비를 투입하시든지 그거 치워주세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85억이란 본예산에 16%, 그리고 신규사업 19.96%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 편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명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
추경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떨 때 세우는가 하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또 세울 수 있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 소규모 사업은 보니까 24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올라와가지고 검토해서 세운 예산이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리고 예산은 그 어느 건설과 예산이라고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없잖아요. 부분별로 투입을 해야 되지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손해액이 얼마정도 발생했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피해금액은 아직까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피해량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면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일단 피해금액에 따라서 그 실과에서 응급복구비라든지 할 수 있으면 이제 처리를 하고 그게 더 넘는 것 같으면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예산이 전부다 여기 보면 숙원사업비도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비인데 그거는 꼭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해가지고 확정지은거지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몇 가지만 조금씩 질문 드릴게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낙서초등학교죠, 내서초등학교가 아니라.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4,000만 원, 그 다음에 동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향상 정비공사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낙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정비, 그 다음에 차선도색 딱 이렇게만 올라와져 있어요. 사업량이.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 길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이거한다고 차량속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속도 낮추려면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과속카메라 하나 달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서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이제 과속카메라는 올해해가지고 우선 시내 쪽에 좀 세워서 홍보가 되면 이제 외곽으로 다시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도변이라든지 큰 도로변에 지금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내부터 지금 초등학교 관련해서 시내 쪽에는 올해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당연히 시내 쪽도 해야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과속으로 쌩쌩 달리는 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더 올바른 방향 아닙니까? 국도 차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물차도 다닐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통량이나 흐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어린이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동지역보다는 시 외곽 지역을 먼저 해야 되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올해 일단 동쪽에 세워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거 동지역 시인성향상 정비공사 이거는 제가 저기 문경에 신기초등학교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게 맞나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민식이법 하고나서 차선형태라든지 색깔 이런 거 두 개선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좀 정비하고 있는데 신기초등학교는 제가 안 가봐서 확실히 잘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편성사유에 ‘전주 표시판 도색 등 통하여 시설을 향상하고자 함’ 이렇게 적혀있어서.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앞에 지나가보시면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첨 되는 것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노란색이에요. 건물색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전주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테두리를 씌워서 이렇게 했다거나 그래서 건물 도색들도 그리고 뭐 보도 같은 경우도 노란색이었던가 전부다가 노란색이에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노면 같은 경우 노란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냥 아스팔트 노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네. 그거는 저들이 한번 견학을 해서 저들이 그게 맞으면 같이……
이승일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몰라서 제가 동지역해 봤자 동지역 5개 초등학교가 있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이제 이게 저들이 그 65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저번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해서 카메라를 달거나 해야 되고 또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다 해놔야지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뭐 조금 전에 신순화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 시인성향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특별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노란페인트 잔뜩 사다가 바르면 돼요. 진짜로요. 한번 현장가보시면 알겠는데요. 딴 거 없어요. 그러면 아! 뭐가 느낌이 다르다싶어서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신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일자리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갖다 쓰면 4,000만 원씩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를 안 하고 재료비라든지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같으면 어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써서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법적 규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소재라든지 사고 났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비로 당연히 편성해서……
이승일위원
아니, 규격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표지판은 지금 너무 크게 잘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표지판을 잘 안 봐서 문제지.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까 같이 어떤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거는 법적인 거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이건 시인성향상 사업이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시인성향상 사업도 하지만 도로교통에 관련법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는 인원이 더 수없이 많이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승일위원
이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싶네요. 4,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보면 이런저런 각종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해서 각종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2,000만 원짜리, 2,9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근데 이게 왜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본예산 때 재원확보가 다 안 되면 뭐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100%필요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해당되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가 부족하면 이렇게 뒤로 밀리는 사업인데 ……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 추경 때 되면 각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업비 없으세요?’ 해서 1억씩 2억씩 던져주고 그 사업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이게 필요하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잘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이승일위원
원래 올라와야 될 사업들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올 사업들이 아니라. 의원님들 마음 맞춰준다고 하지 말고 올릴 사업은 그냥 올리세요. 그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깊이 명심해서 꼭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거 어차피 전부다 시비사업이지 국비사업도 아니고 도비사업도 아닌데 저희 시에 재원 얼마 있습니까? 1,000억 이상 있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승일위원
왜 못합니까? 저희 예․결산서 봐도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에가 1,400인가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통장잔고 있다가 뭐 어디다 쓰실려고 그래요? 필요한 사업 있으면 이야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예산 때 다 올라가지고 미리미리 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청리 원장, 수상리 범람지역 정비공사 미리 해 놔두면 범람 안 되잖아요. 지금 범람하고 다 해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명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낙동강 불법낚시 있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것도 추경예산이나 이런데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정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저들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금지구역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박물관까지 낚시를 못하도록 지금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들이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없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철거하기 때문에 저들 장비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단속하고 정비를 했던데 지금 몇%정도 하셨어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한70%정도 하고……
정길수위원
70%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남았는 거는 지금 저들이 대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굉장히 낚시가 혼잡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정비하셨는데 이럴 때 추경에 좀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못했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5억 7,066만 9,000원으로 기존 443억 2,368만 6,000원보다 42억 4,69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383쪽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주시 중용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설치 확정되어 사무실 임차료, 리모델링, 집기 구입, 임차보증금 및 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 장소 임차료 등 1억 1,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운영입니다. 10월 개관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예산으로 1,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하단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7,483만 5,000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중앙시장의 상인대학 운영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로 편성된 상인대학 운영 예산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화재감지기 시스템이 CCTV통합관제센터 연결로 화재감지기 설치 업체에서 CCTV통합관제망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방화벽 설치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입니다. 중앙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의 점진적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으로 빈 점포 임차료 및 청년상인 육성사업비, 점포 리모델링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남성시장 내 개별점포 7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소비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도심 문화예술 축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시에는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유지, 방역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역향강화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방문 점포 및 집단감염 이행시설, 운영제한 조치시설 참여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1,578만 9,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무관리비로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카드수수료(카드매출액의 0.8%입니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0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에는 2019년도 매출액 1억 5,000만 원이하 소상공인이 신청가능 하였으나 매출액 기준을 3억으로 상향 건의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경영안전자금지원비 도비 8억2,6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 어린이디자인 산업육성입니다. 낙동강 어린이디자인산업대전으로 2013년부터 개최한 행사로서 도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도비를 제외한 시비 50%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시에는 코로나19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차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과 기업체 입주수요조사 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원활한 공사추진과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차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2019년 6월 3일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39억 8,600만 원을 투자하고 청리일반산업단지 입주한 ㈜재영텍에 대하여 입지 및 시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외답농공단지 및 공성농공단지 복지회관 근로자 공동식당 주방용품 등 시설지원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387쪽 민간행사보조에 상주 도심 문화예술 축제하고요. 맨 똑같습니다. 낙동강 어린이디자인산업대전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두 행사를 이렇게 도심축제는 하루 만에 하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돈이 한 5,000만 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소비가 너무 침체돼가지고 왕산주변에 작년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5,000명 해가지고 2,500만 원 들여 했는데 올해는 좀 일부 지원을 해서 그래도 한번 소상공인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소상공인 활성화차원 그거는 이해는 되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득과 실이 가능한 일인지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도 사실은 걱정을 좀 됩니다만 그래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스크착용이라든지 발열체크, 거리유지, 방역 등을 철저히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침체되는 경기를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화축제를 2,500만 원을 했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면서 농산물판매, 프리마켓이라든지 공연행사라든지 먹거리, 체험부스 이런 걸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서문사거리에서 제일은행까지 사거리하고 새서울국기사있는데 그 골목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먹거리나 이런 부분은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그럼 2,500만 원으로 자체로 그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뭐 효과나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이래 상인들은 그렇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상인들은 저거하고 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히 단합이 잘 돼가지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 하고 나니까 이제 금액이 적단 말이죠? 이게 2,500으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이거 좀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가 되네요. 과연 이것이 타당한 예산일까. 낙동강 어린이디자인은 이게 뭐 시비부담이 5:5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매년 2013년부터 지금 올해 8회째인데 도비는 이미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들이 그거는 어떤 어린이 창작활동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작품을 받아서 하고 조금 그거는 프로그램 어떤 체험 이런 거는 자제를 하고 어떤 비대면으로 지금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별로 영향을 안 받겠네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좀 이래 저들이 사전에 대비를 하면 충분히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중소기업이 이게 축제도 사실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행사를 통해서 하루 만에 이게 하루 만에 하는 딱 1일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어린이 디자인……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도시문화예술 축제를 이거 하루만 딱 하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하루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루만 행사해서 과연 이게 소상공인한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게 하루해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과연 예산 대비 또 코로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저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5,000만 원 내수에 지역경제에 된다면 그것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루 만에 먹고 놀고 이래 하루에 이렇게 소상공인한테 그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공익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388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하는데 1억 3,9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거 기준이 뭐 어느 기업은 어떤 면적이나 그런데 따른 기준으로 2억도 해주고 뭐 1억 5,000도 해주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입지 및 시설투자 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기본적으로 20억 이상 초과를 해야 됩니다. 20억 이상 초과를 해가지고 50억까지 투자를 했을 경우는 50억 빼기 20억을 하면 한 7%정도 그다음에 100억까지 투자했을 때는 7% 플러스 50억에 대한 6% 산출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10명 초과 국내인원에 한해서 1명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예산은 일단 세웠으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가을이나 이런 때 선택해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잘 조정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86페이지 중간 그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근데 이거 5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다 선정은 된 건가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들 첨 신규로 하는 건데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보니까 중앙시장이 너무 보니까 침체되어 있어서 빈 점포도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5개 정도를 임대료를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 전국의 청년들을 공모를 해서 유입해서 그래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잘되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뭐 대상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그냥 일단 공모 들어오는 대로?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어느 정도 접근했는데 아직 대상 업종 이런 거는 저들이 중앙시장 내에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먹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요식업 쪽으로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안창수 위원님하고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도심문화예술 축제. 이게 사업비가 5,0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요. 뭔가 하면 도심축제 중에 제일 성공한 게 이제 ‘신촌물총축제’가 제일 성공을 했죠. 거기가 서울이라는 특수한 요건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축제를 우리가 그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하면 그만큼은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그건 어차피 자체적으로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것들은 좀 단편적인 그런 콘텐츠들만을 갖다 대고 해버리면 그니까 북적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분들이 거기 참여율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도심축제를 하면 그에 걸맞게끔 콘텐츠를 집어넣어야지 전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대표축제 3일 하면서 쓰는 게 8억을 써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그거 나누기 3일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5,000만 원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콘텐츠를 어떤 것을 정해서 할 것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재생위원회 지금 현재 왕산상점가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좀 젊고 상당히 단합되고 앞으로 보니까 가능성 상당히 많다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승일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도움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큰데 아무래도 공동화현상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콘텐츠 잘해서 시민들이 진짜 와서 상가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요.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 제2일반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입주수요조사 용역 2,200만 원씩 올라와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보통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오면 참 좋죠. 그거 반대할 시의원이 누가 있겠으며 그걸 반대할 시민 분들은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구미의 국가 산단도 기업들이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 산단을 만들어놔도 안가요. 기업들이. 근데 지방 일반 산단 만든다고 해서 이게 올 거냐라는 거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이 이미 지금 현재 상주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12만평 조성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요기업체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것도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산단이 보면 대부분 팔리기는 다 팔려요, 어느 정도.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입주율이 떨어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근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만 계속 줄 수만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래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차라리 일반 산단보다는 할 거 같으면 농업법인회사 같은 것도 유치하세요. 그게 안 낫겠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농업회사들 유치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것도 같이 지금 제2산업단지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스마트팜하고 농업기술원 연계해서 그 쪽에 품목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일반 산단을 들어가는 거하고 또 다 다르잖아요. 어차피 들어가 수 없는 업체들의 성격이.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같은 산단 내에 업종만 구분만 하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요. 지금 솔직히 청리 마공 같은 경우도 거의 텅텅 다 비어 있잖아요. 돈 거기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곧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신라기업 어떻게 한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신라기업은 어떻게 한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곧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신라기업 그거 판다고 하던데?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같이 협의해서 그래 지금 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제발 좋은 소식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어린이디자인 산업대전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이거.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작년에는 저들이 1회에서 6회까지는 저들이 했고……
이승일위원
작년에 경산에서 했던 그거 말씀이시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작년에 경산에서 했고 지금 현재 저들 상주시에서 안한다면 경산이라든지 문경 이런데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제8회 낙동강 계속 사업이라고 적혀있어서 검색해보니까 6회까지는 뜨는데 7회가 안 떠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경산에서 했던 그거 맞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저는 386쪽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 예산은 지금 코로나시기에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가운데 잘 발굴하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게 좀 잘되어서 계속 매년 청년들이 다시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 또 아니면 새로운 우리 경북대 학생이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려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상주에 거주한 1년 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단기간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이런 청년보다는 그래도 상주에 기존에 뭔가를 하고 있던 청년들을 좀 발굴해서 하면 어떨까 싶고요. 또 아까 요식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장소도 마찬가지로 뜨문뜨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밀집해서 5개 상가를 하면 정말 청년들이 하는 먹거리상가라는 그런 어떤 거리의 상징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안 그래도 가능한 한 밀집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주에 거주한 일부, 그 다음에 도시에서 주소를 상주로 당연히 옮겨야 되겠지만 그 일부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뭐 도심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 문화축제 하루로 해서 저는 인원이 그렇게 밤에 뭐 박서진이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체 주민들이 한 축제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고요. 또 주민들의 반응도 이렇게 재능기부도 하시고 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지만 또 거리두기나 본인들이 철저하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우리가 힘을 실어 주기 전통시장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의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이 행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지역 대표 축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좀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설명 필요 없이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399페이지 공검지 습지 단절구간 탐방로 연결공사가 8,0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최초에는 징검다리로 하려고 했는데 혹시 안전성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목재로 해서 폭 2m에 30m 그렇게 가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설계용역 자체가 바뀐 거네요, 아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설계 일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모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단순한 징검다리 형태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또 안전사고 이런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조로 해가지고 목교구조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지난주에 북천을 보니까 이게 환경관리과 소관이더라고요. 왜 물골해 놓은 거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최근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었다면서요. 그래서 취한 조치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이렇게 갔던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안전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지금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다른 데를 못가시잖아요, 시민 분들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그래서 나와 가지고 담그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피부발진이 일어났었던 적도 있고 또 이제 안전사고가 나서 머리가 다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진짜 어른들이 뛰어서 노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데려가서 부모들이 이렇게 놀게 하는건데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시민 분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시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를 니들이 멋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근데 그걸 단순히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해 놔두면 시민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발을 담그겠다 라는 게 기본 설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방지를 하는 게 시에서 목적으로 가야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약간 나무 있는데도 턱이 져서 텐트치기도 굉장히 힘드세요. 시민 분들. 그런 것들도 그거는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또 다른 과 소관이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하셔가지고 이왕 만들어놨으면 시민 분들이 편하게 잘 쓰게끔 해야죠, 시에서. 그쵸?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현장 한번 나가서 불편한 게 없는지……
이승일위원
그리고 수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완책을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올라온거 쭉 보면 다 필요한 예산이고 한데요. 그런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399쪽에요. 맨 위에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 그 부분도 그렇고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철거, ASF 야생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리 용역이 말입니다. 2건은 본예산 보다가 위에 거는 어째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본예산 보다가 첨에 본예산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보다 뒤에 좀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가능하면 읍면동 수요를 받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수요가 많아진 부분은 지금 다시 추경에 들어온거는 이동식화장실 7군데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7군데에서 개당 20만 원씩 이라고 하면 140만 원이 추가돼야 돼요. 700만 원 이렇게 기정액은 300만 원이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편성사유에 보면 화북면하고 낙동면, 함창읍에 이제 추가설치 요청이 있었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7개 추가를 하는데 기정액이 300만 원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증감이 700만 원 아닙니까? 맨 위에요.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유지관리에.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유지관리에 기정예산이 300만 원이고 추경예산이 700만 원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7군데 추가가 된다고 하면 140만 원이 추가가 돼야 되지. 이게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본예산이 이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여기 하반기에 그러니까 기존에 300에서 700이 된 이유가 공검면 지평리 이동식화장실의 문이 파손되고 그다음에 이동화장실에 수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수요조사에서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선을 하다보니까 수선비들이 좀 증액이……
창수
안창수위원
수선비가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600만 원짜리를 해놓으니까 아주 사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고 사실 좀 혐오스럽고 제 자신도 어디가면 이동실화장실을 잘 안 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또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철거는 수요가 좀 적든지 아니면 쉽게 또 파손이 되고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냥 단순히 설치보다는 제가 새로 이제 환경관리과장이 됐으니까 좀 더 실용성 있게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실용성 있게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시설비 2조식해가지고 이래 600만 원씩 해놨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600만 원씩 해놨는데 증감이 1,800만 원이 이게 연산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산이요. 2조씩이라고 하면 시설비말입니다. 1,200 아닙니까? 그러면 1,200에 철거하는데 그러면 600만 원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철거 및 수리가 지금 필요한 곳이 화북, 은척, 공검, 화남, 계림, 북문, 낙동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해놨다가 철거하는 이유는 거기에 수요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어 가지고 철거를 합니까? 철거를 하면 그것은 다시 재사용을 못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여기에 단순히 철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화북, 낙동, 함창에 추가설치비하고 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설치 및 철거가 같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철거하는 이동식화장실을 말입니다. 재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없앱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존 거 교체로 그렇게 합니다. 좀 오래된 노후화되고 한 것을 기존 거를 새 거로……
창수
안창수위원
기존 거 새 거로 교체를 하다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말이 안 맞는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일부 교체가 가능한 것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수선으로 가능한 거는 수리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7개소를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존에 하나하는데 600만 원 들어갑니까? 600만 원짜리 합니까? 지금 얼마짜리 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따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에 얼마씩이라는 그거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따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화장실마다 가격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창수
안창수위원
화장실마다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동식화장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거나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편성할 때 계획을 세워서 얼마 얼마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예산세우는 거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 하면 지금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이해를 하나 담당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설명해 주셔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추가로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화북면 같은 경우 2조식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이제 낙동면 같은 경우는 또 3조식 800만 원, 함창읍 같은 경우 3조식 500만 원 이렇게 좀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조식, 3조식. 2조식은 500만 원이고 3조식은 800만 원이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800만 원이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부분이고 그럼 설치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철거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철거하는 부분도……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들어가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럼 2조식이 두 군데 들어가고 3조식이 한 군데 들어가면 1,8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증감이 1,800만 원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800만 원이면 철거하는데 비용은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충당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이제 본예산에……
창수
안창수위원
유지관리에서 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철거 및 수리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설치 및 철거로 해서.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이동식화장실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철거 이래 두 가지로 예산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럼 본예산에 이제 설치 및 철거에 거기 예산이 있는 부분을 철거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단 말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본예산에 4,800만 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1,800만 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1,800만 원을 더 세웠어야죠. 이게 설치하는데 1,800만 원 더 세우고 예산서에는 이동식화장실 설치라고 해야지 및 철거라고 하면 이게 안 맞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 렌더링 처리 용역비가 기정액이 1,363만 5,000원인데 3,000만 원이나 증가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증가됐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처음에는 일반 상태에다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표준지침이 심각단계가 됨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단순매립이나 이런데서 렌더링 처리하도록 처리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100% 렌더링 처리하게 됐기 때문에 ㎏당 550원씩 책정이 되가지고 위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올 2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 2월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럼 본예산세울 때는 이것이 렌더링으로 안가고 다른 부분으로 가가지고 이래됐다 이 말씀이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401쪽 하단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 지금 이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분황리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분황이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건 뭐 어떤데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400.
준섭
조준섭위원
401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401페이지. 아, 도유재산 토지매입비 말씀하십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건 축산환경사업소에 낙동강변 쪽으로 도유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일부는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 땅 전체에 일부 도유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에 제약이 많고 또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장. 분뇨 이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 기존에 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간에 자투리땅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고라니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데 올해 몇 마리나 지금 포획을 했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고라니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고라니가 4,157마리 그리고 멧돼지가 791마리 어제 12시까지……
준섭
조준섭위원
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멧돼지는 한 마리 포획을 하면 얼마씩 보상금을 주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멧돼지 우리가 매몰까지 할 때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처리비는 이제 따로……
준섭
조준섭위원
처리비는 따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위탁으로 이거 잡은 거에 대한 거만 보상금식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잡으려고 그래도 규정이 되가지고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시에서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몇 마리까지보다 이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가 그 포획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30명이 하시고 계시고요. 이 달 말쯤 수확기 다가오면서부터 8명, 그 다음에 최고 수확기 때는 증액해서 최고 50명 정도 할 수 있게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금액은 어느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보다는 1인당 한도가 500만 원으로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위원
그 인원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인원은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총기류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저희들은 숫자는 최대한 늘여서 피해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 규정이 되가지고 있네요, 규정이? 그러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포획할 수 있는 규정이 되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포획 틀을 가지고 또 잡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이건 지금 성과가 어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획 틀이 크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포획 틀 그 자체가.
준섭
조준섭위원
근데 포획 틀을 거기 포획 틀만 갖다 놔가지고는 안 들어온다하지. 밑에 사료나 이런 걸 매일 깔아놔야 된다고 하더라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막걸리를 부으면 아주 잘 들어온다고 그래요. 막걸리를 부으면. 그러니까 여기 규제가 되어있으니까 지금 포획 틀을 좀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좀 배치를 해서 농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성에 보면 이 멧돼지가 집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노인 분은 얼굴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얼굴이 까져서 병원에 계시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개체수가 우리가 3,000마리 개체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진짜 농민이 힘들거든요.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과수원 그냥 작살 다 내요. 떠 넘겨가지고 사과나무고 뭐고 다 따가지고 아오리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포획 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공성 무곡지있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폐수가 내려와 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고발조치 돼가 있고?
아직 저런 건 안 나오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처벌은 이제 경찰에 고발조치한 거는 경찰서에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고 저희들은 이제 행정조치로 해가지고 이행명령부터 해서……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축산폐수가 내려오면서 무곡지가 완전 폐수로 뒤덮여가지고 있거든요. 바닥도 물론 다 쌓여가 있어요. 폐수로. 그래서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을 해야 된다. 준설을 해서 맑은 물이 다시 들어가서 그 못이 살아있는 못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그 물 쓸 수도 없고 거기 고기하나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있다. 그래서 이거를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관련 부서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이 물을 쓸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금일 14시에 이제 대책회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안 그래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책회의 가시거든 틀림없이 수로하고 거기 담아있던 지금 우리 저수지 준설하고 이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397쪽에 보면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해가지고 당초예산이 3억 3,500이었는데 1억 5,3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어떤 경위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 항상 일정한 재고가 있어야 판매에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입을 했는데 좀 예산판단이 잘못 되었는가 그 금액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삭감한 그런 예산입니다.
신순화위원
금액이 예산이 거의 절반가까인데 1억 8,000이 세워지고 1억 5,000이 삭감되는 거는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하셔서 이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그 위에 쓰레기 배출장소해가지고 감시카메라하고 휀스 설치가 있는데 5,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 세우면 우리 감시카메라나 휀스가 시내에 얼마정도 설치되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산을 하려고 하는 게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동식감시카메라 해가지고 동지역에 한 8대, 읍면지역에 6대, 그리고 휀스 같은 경우는 한 10개소 정도.
신순화위원
혹시 거기에 동성동 골프장 가는 그쪽에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는 저한테 없는데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 2차선 도로변에 항상 몇 개 마을에서 큰 물건부터 해가지고 작은 거를 도로변에 갔다 놔서 차량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제가 2년 동안 외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 감시카메라나 설치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이 휀스 설치할 때 밑에 부분을 좀 작은 쓰레기가 휀스 사이로 날려 다녀요. 그래서 밑에 한 50㎝정도는 좀 막아주시면 쓰레기장 주변이 덜 지저분하지 않겠나 그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설치할 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산은 크게 증감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 및 처리해가지고 2,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거 혹시 이유가 뭔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이게 PLS라고 해가지고 positive list system 해가지고 일정한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과 사용할 수 없는 농약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잔류농약농도가 0.02ppm정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수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계속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과거에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최신 거는 거의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물량이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양이 너무 적어서 수거 못하고 내년정도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신순화위원
근데 농약이라는 게 다 쓰면 좋겠지만 농약 빈병도 마찬가지고요. 농약도 잔류농약도 남은 농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보다는 매년 이게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제가 동성동 부녀회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요청을 하고요. 또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에서 본인들이 수거를 해서 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4월 달 쯤인가 이렇게 수거기간을 주고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약간 구분을 좀 필요한 얘기인데요.
신순화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폐농약하고 폐농약용기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안에 내용물.
신순화위원
폐농약, 폐농약……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농약병이 아니고 용기가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성분. 농약 안……
신순화위원
농약만 지금 하시는 얘기…… 그러면 이거 더 더욱이 농약이 2년, 3년마다 하는 거보다는 매년 남아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좀 수요가 적어가지고 내년에나 예산되면 초라도 해가지고 빨리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401쪽에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시설 증설 설계용역 이거는 탄화시설부지 활용인데 9,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원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이 실패를 봤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소송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마무리인 상황인데 그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더니만 환경부에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된 거는 10년 내로는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알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용역을 현재는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관리는 지금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관리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매일 한두 시간씩 가동을 하고 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우리 불법쓰레기 적치장 왜 국비 내려 와가지고 국비 반납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대집행 들어가는 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대집행은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집행은 현재 은척은 다 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화서는 계약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여기 거동?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거동은 지금 계약이 다 되어가지고 곧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예산으로…… 응? 아니, 내려왔는데 그 땅 주인한테 대집행을 해야 되잖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이 예산으로 하고 차후에 이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근데 차후에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게 처리하고 대집행할 금액이 뭐 몇 억씩 되고 금액이 크면 이 사람들이 땅 주인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에 재산압류나 이런 거 들어가면 재산 빼돌리면 어떡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정길수위원
가처분신청을 해놔야 되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가처분신청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해 놓은 걸로 알고…… 우리 담당 팀장님 누구시라요? 가압류…… (담당팀장 환경관리과장에게 설명 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가압류는 저희들이 신청이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현재 아직 뭐……
정길수위원
내 그 3~4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땅 주인이 모르고 계약을 해도 대부분 판례가 땅 주인 책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 판례는 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불법으로 적취하거나 땅 주인이 보통 모르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판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압류나 이런거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아직도 확정판결이 안 난 그런 상태입니다.
정길수위원
그거 언론보도에 났는데 대법원 판례가 확정이 됐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그거 한번 이제 법원 이런 데서도 그런 거 판례를 본다던지 하면 가압류를 빨리 받아줄 것 같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충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410쪽에 뭐 상토는 지금 3억 7,600이나 절감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또 본예산세울 때 이거를 감안하셔서 본예산도 부탁드리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간단하게 41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다해서 다 삭감됐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제1회 추경에 도에서 우리가 국‧도비가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가내시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도비가 없어졌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이제 없어진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세웠던 걸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화위원
상주시내에 임산부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신순화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에서도 유치원 급식도 이제 친환경농산물로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시비 지금 6,700정도가 시비인데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상주시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혹시 올해는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내년에 국‧도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시비를 조금이라도 편성하셔서 지역에 이렇게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농림부에서 내년부터는 전국에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지 싶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추진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이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예. 단장님 지금 왜 1억 6,400이 삭감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실증단지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거죠?
신순화위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 용역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1회 추경 때 과목변경을 하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시비로 되어있는 용역비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사업이 줄었는 거는 아니고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순화위원
예.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전부다 스마트팜 사업이 조금씩 자꾸 줄어서 또 이게 용역비가 줄면 무슨 사업이 주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 질의했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전체 사업비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보다 줄었지만 그 농식품부 쪽에서도 지금 추가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당초계획대로 1,600억 까지는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하여튼 농업상주 수도에 걸 맞는 스마트팜 지금 전국에 4개 하고 있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상주가 최고로 속도도 빨리 하고 또 이렇게 그 스마트팜 사업에 질도 높여서 전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상주로 몰려 올 수 있도록 단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스마트팜 부분에 지금 우수기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알고 계실 거라요? 토사나 이런 부분에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스마트팜에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 과장님한테 다, 담당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에따른 피해가 농가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하여튼 주민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특히나 지금 우수기에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사기간 내에 토사나 이런 부분이 바로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번 비 때문에 저희들이 토사 때문에 제일 걱정을 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가부분에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보상 부분이 아니고 그 인근의 그로인해서 진입로라든지 그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 다 소상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물이라든지 이제 편입되는 부분이 있고 편입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농어촌공사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에서 직접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이건 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 기본 용역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가 내려가져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도 매나 그쪽에서 이제 수용하도록 돼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실증단지 관련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실증단지 운영은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현재 농기계 이런 부분은 검증‧인증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원예시설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검증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농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 없어서 우리가 최초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증방법이라든지, 실증기준 그다음에 세부계획 수립 나아가서는 실증단지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용역 자체가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용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제가 잘못 알았는데 용역은 직접 하고 실용화 재단 쪽에서 수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용역보고라든지 수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증까지 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뜻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거 과업지시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용역하는 거 자체를.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 과업지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냈냐고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제가 과업지시서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번 그 부분은 검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어차피 이거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우리가 스마트팜 용역을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지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부터 조성까지 전부……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스마트추진단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전문가가 없잖아요? 전문가 없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스마트팜이 예산도 지금 한 1,300 몇 십억이죠? 당초 1,500억 원 대에서,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현재가 1,411억 원입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용역이나 모든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팜 추진단에도 전문가 하나도 없고 옳게 되겠습니까? 이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계획 단계부터 농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쪽에서는 상주뿐만 아니라 밀양, 김제, 고흥까지 다 이렇게 농어촌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그럼 스마트팜 추진하는데 모든 내용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쪽에서는 이제 물론 입찰 같은 거를 거치지만 나름대로 이 스마트팜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래 안 되어 있던데 상주 여기도 우리 대행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전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거액의 예산을 하는데 우리 상주시 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뭐 속된말로 하면 우린 그럼 들러리인거라, 우리 시에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사업……
정길수위원
아니, 우리 스마트추진단이 아무런 그 스마트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없잖아요? 전문가 없는데다가 추진단장님도 6개월마다 바뀌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요. 그죠? 그 이제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정길수위원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이라요. 우리시에도 단장님 6개월마다 바뀌지 직원 바뀌지 전문가가 있으면 바꿔도 괜찮아요. 이 전문가는 또 갔다가 새로운 전문가 오면 되는데 추진단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뭐 6개월마다 경험도 조금 업무 알려고 하면 바뀌고 그죠? 지금 상주시민들은 우리 이 스마트팜이 들어오는데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있어요. 우리 인구증가효과가 몇 명쯤 예측이 되는가 알고계십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지금 스마트팜 조성으로 한 22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정길수위원
증가요인이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 사업자체에 대한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전문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도 스마트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업무 추진은 협의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공적기관에는 없는가 몰라도 우리 상주에도 새봄이라고 하는 그것도 스마트팜이거든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 분도 전문가 구성위원으로……
정길수위원
예. 돼있어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돼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이제 공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스마트팜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 직원들께서 그런 데 견학같다 오시든지 견학 갈 예정이 있어요? 다른 타지역에?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지금 저 혼자 못 다녀왔고요. 저는 다음 주 갈 계획이고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은 다 다녀왔습니다.
정길수위원
다녀왔어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정길수위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제가 앞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우리 하여간 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이 스마트팜이 끝날 때까지 인사이동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스마트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도 보충설명은 필요 없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위원
426페이지에 그 가축분뇨처리 벤치마킹 여비 4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 할 때 가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해당사자들하고 좀 같이 가시면 아무래도 벤치마킹 간 곳이 냄새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무래도 반대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실 때 그런 분들을 같이 동행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보니까 삭감이 되게 많아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삭감 사유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는 사실 홍보에 주로 삭감입니다. 홍보예산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제일 첫 번째 2월 달에 미얀마 한번 행사나간 거 외에는 지금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홍보예산을 주로 삭감을 다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국내 판촉지원 같은 것도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거기서 이제 전액 삭감했는 거는 거의 없고 조금 하반기에 혹시나 대비해서 남겨놓고 상반기에 예년대비해서 상반기에 할 사업들을 못했는 거 이건 어차피 뭐 하반기 돼도 못쓰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산사정상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해외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란 말씀이신 거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뭐 대표쌀 브랜드 포장재 제작이라든지 종이가방 제작 이것도 해외 관련이에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아니요. 택배 이거는 지금 사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온라인판매가 인터넷으로 온라인판매가 모든 농산물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쌀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해외 판촉이라든지 국내‧외 홍보행사 이런 거는 줄어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상주의 지금 한창 많이 나가는 품목 중에 쉽게 택배로 못하는 품목이 복숭아하고 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포도의 양은 엄청 많은데 그거를 택배 주문자는 있는데 우리가 보낼 수 없는 상황, 물건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근데 이거 삭감한 걸 얘기했는데 편성한 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전부 행사 못 했는 거에 대해서 다 그만큼 비율만큼 거의 그랬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뭐지 민간사업보조 여기에서 436페이지 중간 로컬푸드 생산기반 지원 이것도 삭감이 돼있는데.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원래 하기로 돼있었던 건데 거기서 본인들이 상반기에 계속 사람이 못 모이니까 하매 시기가 다 지나고 못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건 민간 협의회가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승일위원
삭감이 된 거고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산림녹지과도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2020년도 곶감축제 개최에 대해가지고 444페이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얼맙니까. 2억 5,000만 원 세웠는데 곶감축제 단일화 하실 겁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두 군데서 개최하던 거를 단일화해서 하려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연말쯤에 또 대유행이 될 그런 조짐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실 개최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길수위원
그때 곶감 축제할 때쯤 되면 코로나가 또 종식될 가능성도 있고 종식될 가능성이 지금 이거하자면 한 5~6개월 있어야 되죠,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곶감축제 이게 단일화한다는 게 굉장히 난제라,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난제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짜 상주곶감농가들의 갈등요인도 돼요,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여간 잘 연구하셔가지고 곶감축제가 하나로 좀 통일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곶감을 많이 생산하는 모 군에서는 올해만 곶감축제를 하고 곶감축제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곶감축제가 예산만 많이 들고 그 효과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점도 이제 다른 시군에 한번 잘 보시고 우리 시군도 거기 맞게 하여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혹시 북천고수부지 나가보셨는지요? 이번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제 내년에 저희가 16회 농업경영인대회를 유치했는데 그게 한7~8월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행사가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들여서 복토도 하고 잔디보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그 배수상태는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닌데 저게 해마다 좀 농기계 행사를 그 장소에다 하다보니까 이게 보수로서 계속 될 일이 아니고 거기 이제 대형농기계를 싣고 들락거리고 트레일러도 들락거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무게 때문에 잔디가 모래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사 한번 하고나면 저게 또 꺼지고 또 꺼지고 해서 보수가 반복되는데 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잔디밭에서 그런 대형장비가 들락거리는 거 보다는 행사 장소를 좀 다른데 안전한대로 변경을 하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순화위원
뭐 장비 문제도 있지만 일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보수보다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전체 잔디를 걷어내고 자갈을 예를 들어 한 10전, 20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또 한 10전, 20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흙을 10전, 20전 정도 해서 저희 하천에 제방높이보다 이 높이가 또 뭐 누수에 떠내려갈 수도 있지만 잔디가 왕성하게 생성이 되면 떠내려가는 일은 없지 싶어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을 세우셔서 저희 올해는 뭐 지금 농기계축제도 안하고 하니까 내년에 그런 어떤 축제를 거기서 해도 무방할 수 있도록 협의 하에 예산을 세워서 북천 아니고 저희가 또 딱히 뭐 농기계축제를 할 만한 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곶감축제가 아직 일원화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주대표의 농산물, 곶감’ 상주시에서 하셔서 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행사프로그램 짜고 하다보면 수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주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희들 시에서 바로 하려고 행사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일단 요청을 드리고 난 뒤에 시장님께서나 의장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서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봤을 떄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표 농수산물, 상주의 대표 농수산물 곶감에 걸 맞는 3억을 세우든 5억을 세우든 해서 시에서 굳이 뭐 그 두 단체를 일원화하려고 저는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모든 곶감농가에 이렇게 상주시에서 주최하는 곶감행사를 홍보하시고 거기서 참여하실 분하시고 예를 들어 거기 참여율이 정말로 10%, 20%로 안 된다면 상주시에서 상주곶감을 매수해서 다시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 상주시민의 이원화된 분란스러운 이 축제를 더 이상은 일원화라는 말로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주시에서 그만한 행정은 충분히 되고 올해는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연초, 본예산에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런 말이 곶감일원화, 이원화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445페이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매입해서 10억이 더 올라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어디 구입을 하는 건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왕산공원에 지금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뜯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 하나가 지금 제일 큰 거 3층짜리 건물 하나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27억 정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한꺼번에 뭐 분할해서 살 수도 없고 건물을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 10억을 요청 드린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업무보고 때도 올라왔었고 왕산 뒤쪽 편에 공원부지 전체 다 매입한다고 상가건물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를 다 뜯으려면 앞으로 한 4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일위원
그때 100몇 억인가 100몇 십억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우방공원하고 6주공 앞에 LH공사 땅 매입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게 90억 들어갔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곶감축제 안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 이거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뭐 지금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판단해보니까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코로나가 말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산 이거 세운지 예산 2차 이거 한지 며칠 안돼요. 한 달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개 단체가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자꾸 되새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말입니다. 곶감축제 지원을 축제를 하는데 2억 5,000씩 세운 역사가 없어요. 지금 5대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전에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럼 이거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 곶감축제를 할 계획으로 예산 2억 5,000을 세웠는 부분이에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축제주체가 선정 안되가지고 저들이 추정치로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그 축제를 할 때 일반 축제추진위원회 민간보조사업으로 줄 때는 50%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억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러면 거기서 자부담을 50%, 1억을 보태면 2억 정도가지고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 추정치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추정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안돼요. 불과 이거 예산서 받아가지고 한 지 한 달? 코로나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예산세울 때 나온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한두 사람의 말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어지고 이게 뭐하는…… 행정이 이래돼서는 안되지요. 아니,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시장님도 예산세울 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며칠 됐다고 조금 전에 의장님이라 그랬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예산 올릴 때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을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 2억 5,000이라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단 1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셔야지. 뭐 기분에 따라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444쪽에 보면 소형파쇄기 구입해가지고 4대가 도비로 들어온 게 있네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건 농가에 선정이 돼있습니까? 농가선정이 됐냐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이건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있는 데 그게 이제 산불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도, 뭐 가지라든지 농가에 저희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장비지원을 해준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파쇄기를 사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대가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리 파쇄기는 기술센터에 보면 파쇄기가 각 지역적으로 다 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준섭
조준섭위원
굳이 이 산림과에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몰아주는 게 맞다. 그 장비 산림과 가있는 것보다도 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443쪽에 보면 대형 산불 피해지 벌채사업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건 지금 벌채사업을 하려고 하면 봄에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함창 하갈하고 사벌 덕가 쪽에 2017년도에 대형 산불 난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 절반정도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한18㏊씩 해가지고 작년, 금년도해가지고 한 절반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80㏊중에서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벌채는 11월 달, 12월 달부터 1월, 2월까지 걸쳐서 벌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조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지금 예산은 9월 달부터 12월까지 벌채를 한다고…… 사업기간이……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되어 있네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9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용역해서 설계를 주고 설계품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11월, 12월 걸쳐서 벌채를 하게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제 그 벌채를 하고나면 수종은 뭐 어떤 걸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수종은 보통 보면 소나무라든지, 편백나무라든지 산불 났는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수종은 도에서 이제 선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이제 묘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나라에 전체 우리가 산림에 보면 사실 쓸모없는 나무들이 즐비하게 지금 있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임야가 거의 한 80%되죠?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65%정도……
준섭
조준섭위원
65%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 65%면 대단한 면적인데 이런 것들이 수종개량을 잘해서 정말 후손들에게 진짜로 좋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림을 할 때 사실 수종을 우리가 진짜 나무로서 쓸 수 있는 재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가지고 조림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앞으로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물론 산불이 난데 우선 급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 수종을 심어서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곰곰이 하시고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충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승마장사업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소장님. 제2승마장 건립공사에서 16억이 올라왔어요. 제2실내승마장 건립 공사.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승일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올 초에 올린 계획서인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센터는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3일 승마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연계하여 우리 지금 마방 바로 옆에 실내승마장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불편함을 줍니다. 초보자를 위한 실내 승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실내 승마장이 한군데가 있잖아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마방에서 실내승마장까지 거리가 조금 됩니다.
이승일위원
네.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회원 같은 경우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완전 초보인데 말을 이렇게 물론 우리가 교관님이 말을 같이 끌고는 오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저희 시설을 환경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실내 승마장 뭐 일평균으로 따지면 애매할 것 같고요. 월평균 얼마나 이용하세요? 이용객이?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게 한 사람당 40분 1:1강습이 많기 때문에 일평균으로 잡으면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승일위원
아니,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일일 이용객 수로 따지자면 조금 그렇긴 한데 학생들 체험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일일 한 30명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향후에 올 추정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얘기에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30명씩 그렇게 하루에 매일 온다고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번 주부터 학생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만 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거의 놀리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학생승마체험은 1년내도록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매일 그렇게 30명씩 온다고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주말에는 더 많이 오고 요즘은 말먹이체험이 있어서 일 접수인원이 토, 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340명씩 됐습니다. 체험 말타기도 있습니다. 지금 제2승마장……
이승일위원
아니, 체험말타기는 어차피 그 위에 있는 그거고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걸 이제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2층 건물로. 1층은 승마장으로 하고 2층은 휴게실도 같이 하는 그런 건물 형태입니다.
이승일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요. 1층에 실내연습장, 트레이닝실 등 2층은 관람석 및 휴게실 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승일위원
근데 최근엔 저도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평일날 이렇게 승마장가보잖아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승일위원
없어요, 사람이.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없는 타임이…… 올해 연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개장을 안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제가 올해만 가봤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구경하다가 오고하는데 외부에서 손님 오면 제가 모시고 데려가서 상주에 이런 데도 있다 소개도 시켜주고 가는데.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승일위원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용운고등학교가 왜 승마도 하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근데 걔네들은 자꾸 안온대요, 상주를. 왜냐하면 상주에서 승마관련해서 별로 투자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학생 때문에 이걸 또 짓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아무리 지금 그 뭐죠? 청소년승마센턴가요? 힐링센턴가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승마교육센터.
이승일위원
그게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걸로 해서도 딱 모자랄 것 같지 않아서.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그 교육센터의 큰 그림은 지금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 승마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52인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국학생승마 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자 해서 국비, 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통과될 때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됐냐면 약간 이제 좀 마음을 다친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말로 해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거하고 학생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저희들 모집을 해보지만 5명에서 15명 1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게 처음 올라갔다가 그 예산이 엎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꾸 군인들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첨에 한번 부결 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이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시 자체 예산 같으면 한 번 더 고민해보겠는데 60%이상이 국‧도비 포함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매점하고 그 부근에 좀 환경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용운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가요? 매점 이게 만들어놓으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진짜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건물 자꾸 놀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다시 짓는 겁니다. 지금 거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일부로 몇 몇 분들한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위원
‘이런 걸 짓는다는데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하니까 대부분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 가서 당장 느낀 점이 한번 많이 녹슬고 10년 지나다 보니까 녹슬고 해서 환경개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유지보수로 하면 되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는 것 보다는……
이승일위원
근데 이거는 제2실내승마장 건립공사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 더 짓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뭐 축구로 갔다대면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상무로 하자고 이야기 뭔가 하면 이제 아이들 때문에 유소년팀 얘네들 어떻게 할꺼냐 그래가지고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상무 문제를. 근데 승마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하면 승마인구가 많아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딴 지역에서 아무도 안 오고 안 쓰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만 활용가치가 높다고 해도 뭐 2개가 아니라 3개가 지으면 어때요, 지으면 되죠. 근데 우리 자체 내에서 승마인원도 지금 그리고 승마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별로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자꾸 안온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시설 투자가 되면 이게 옳은 방향일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학교 아이들한테도 신경도 좀 쓰시고 그래서 이 승마사업 자체를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가든지 진짜 끌고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고민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음 승마를 접하는 우리 시민이 처음 왔을 때 첫 인상이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함께.
이승일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승마 그거 체험하는 거는 없애실 거세요? 이거하면? 위쪽……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병행 운행합니다.
이승일위원
병행 운행을 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위에요? 밑에 1층 지금 실내승마장하고 2층에 있는……
이승일위원
아니, 거기 마방 옆에 있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 자리를 다시 짓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 자리에다 이걸 짓겠다고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위원
이정도 공간이 나오나요. 근데?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딱 계획서에 있는 1,800평방미터입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이거 제2실내승마장인데 제1실내승마장이 있습니까, 지금?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그게 포화상태라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포화상태는 아니고……
정길수위원
포화상태가 아닌데 왜 제2……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제2승마장을 환경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새로운 시설을 한 개 더 확장하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우리가 시설 확장할 때는 기존 있는 시설이 대개 다 포화상태라가지고 그 사용하는 인구에 비해가지고 좀 사용 그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제1실내승마장이 포화상태가 아닌데 왜 제2실내승마장을 지금 짓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주에 조금 전에 이승일 위원님 질의대로 상주에 승마장 인구가…… 상주에 승마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월 저희들 16,000 1년에 16,500명 정도 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16,500명을 1일로 따지면 얼마에요? 16,500 나누기 365. 하루에 45명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 가셔가지고 우리 승마사업소에 수입과 지출 비용분석을 간단히 한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은 인건비하고 총 얼마인지?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해봤는데 저희들 1년 예산이 한 30억 되고요.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월 1년 수입은 3억~5억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수입성으로 보기는 힘들고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제논리로서 봐주셨으면……
정길수위원
아니, 하나의 공공기관인데 상주시 재정도 열악하고 돈 쓸데가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상주시가 부자, 아니 상주 재정자립도도 뭐 12~13%밖에 안되는데 제1승마장이 포화상태도 아닌데 제2실내승마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상주에 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주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그 연락해가지고 한번 간담회 열어보셨습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 팀장하고 담당 교관님하고 상의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주경기장을 개방을 하고……
정길수위원
아니, 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간담회 열었는가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간담회를 열기 전에……
정길수위원
작년부터 해도 지금까지 팀장님! 작년부터 해도 그 간담회 한번 열어보셨어요?
아니, 작년부터 그럼 간담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면서 상주시민들 간담회도 한번 열어가지고 만족도 못시키면서 계속 시설 투자만 하고 말이지. 작년부터 제가 몇 번이나 그랬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으면 그 학부형들 10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하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지적 같잖습니까? 어떻게 지적해야지 간담회 열고 해요? 그렇게 상주시민의 민원에 무감각하면서 뭘 자꾸 짓고 합니까? 한두 번 이야기했는 게 아닌데 작년부터 간담회 한 번 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상주시민 승마인구 10명도 하나 못 챙기면서 뭐하는데 16억씩 100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승마장 짓고 합니까? 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도 안하고 작년부터 내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간담회 넣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아니, 상주에 승마인구가 있는데 승마선수들이 있는데 운동을 못해가지고 객지에 가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1,2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간담회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 설득 하나 못시킵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의원님……
정길수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으면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소장님.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심도 깊게……
정길수위원
아니, 말로만 심도 깊게 자꾸 이유대시지 말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요.
정길수위원
연구는 무슨 연구입니까? 간담회 하는 게 무슨 연구라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엘리트승마전문교관 문제도 있고 또 특별레슨 준비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것도 저희들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과정을 해야 되나……
정길수위원
제가 작년부터 몇 번 지적했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제가 의원님 하시길래 제가 지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문제부터 해서 저희들 고민 중에 있고 해결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상주시민이 민원을 이야기하면 간담회 열어가지고 문제점이 뭐고 민원이 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승마장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정길수위원
하매 여러 번 해도 말이지 한 번도 말이지.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포용을 하고……
정길수위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요. 진짜.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실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간담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잠깐만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수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잠깐 흥분 좀 가라앉히고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위원
아니, 그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예산투입해가지고 자꾸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 하루에 45명 와요. 거기 지금 계약직하고 전부다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저들 교관님 다섯 분계시고, 마필사님 여섯 분, 기타 네 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직원들하고 다 몇 분이신대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22명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22명인데요, 그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오잖아요. 1년에 그래 내 간담회 계산해보니까 45명인데 1일 평균. 그래 뭐가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제2승마장을 또 건립 16억이나 들여 가지고 합니까?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해야 되지. 지금도 말하자면 수요에 못 미치고 물건으로 말하면 공급이 넘치는데 또다시 이거 제2실내승마장을 짓는다 하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거? 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는 것도 안하고 그전에 제가 하매 1년 이상 됐어요. 했는 것도 안하면서 간단한 민원처리도 하나 못하면서 말이지…… 이거 전액 삭감처리 하겠습니다. 간담회 언제 넣으실 건데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엘리트승마전문교관 문제하고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정길수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거 뭐 전문교관이나 이런 건 나중에 문제고 우리 승마장 여건이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훈련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대방 의견 묻고 우리 의견 제시해가지고 절충을 찾아가지고 이해 설득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말이지 말도 듣지도 안하고 무시해가면서 말이지…… 이거 전액 삭감해도 되겠지요? 꼭 지어야 됩니까?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요. 하매 1년 반 됐어요, 1년 반.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도 보충질의는 삼가 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생략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이게 예산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 가지고 질의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 다른 부분에 공동방제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이 약제에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오전에 해가 뜨고 나서 드론으로 약을 쳐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6월 하순부터 일부 지역에 갑자기 벼 먹노린재가 급속 적으로 확산이 돼서 저들이 방제비 있는 거 가지고 방제단이 지금 우리 상주시내에 4개정도 이렇게 각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약제를 우리가 추천해주는 이런 건 없고 본인들이 약제를 선정해서 약을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약제 살포했습니다. 했는데 이 방제가가 떨어지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이 있는 상태에서 먹노린재 약을 살포하면 방제가가 떨어집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먹노린재는 약이 떨어지면 약을 맞으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얘들이. 그래서 또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드론의 살포높이가 있습니다. 적정 높이가 있는데 아마 적정높이보다 조금 고도를 한 7~80㎝정도 높이 살포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제 방제가가 저들이 쓰는 약제가 ‘청출어람’이라는 약제인데 이 ‘청출어람’이라는 약제는 약제의 특성상 살포를 한 후 살포를 한 날로부터 약 5일 이상 7일 경 돼야지만 이 방제가가 나타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농업인들이 저들이 이 약을 치고 나서 한 5일정도 됐는데 이게 죽지를 않으니까 방제가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한 며칠 전부터 다시 죽어 방제가가 높아지니까 지금 좀 민원이 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100% 방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면적이 높…… 그 소장님.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면적이 많아가지고 새벽부터 계속 쳤지요, 하루종일?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오후 늦게는 안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오후라면 몇 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론 오후는 빛이 나면 저희들이 원래는 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없으면 오후라도 쳐고 하긴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빛이 그게 이슬이 있을 때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슬이 있을 때 쳐야지 그게 효과가 있고 이슬이 없을 때는 그걸 치면 효과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했는 업체에 제가 물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린 잘못이 없다. 약은 거기서 대줬기 때문에 약의 성분에 따라 그런지 모르겠다. 책임전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이제 공동방제를 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구간 한 구간했을 때는 다른 농가에서도 드론으로 돈을 한 평당 60원 들어갔나, 제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그 약을 쳤는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효과를 봤어요. 새벽에 쳐가지고 그런데 오후에는 아침이슬이 없고 나서는 효과가 없답니다.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는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의원님,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물이 있는 부분, 또 적정높이, 약제부분 세 가지 말씀하셨죠? 그럼 앞부분에 단점을 어느 정도의 저하고 같은 부분에 단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부분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앞으로 이거를 기회삼아 앞으로는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안 벌어지도록 그래 해야 될 거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방제하는 업체에다가 질타도 하고 했지만 그래 또 해당농약사도 불러서 현장에서 확인도하고 했습니다. 월요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5일 만에 죽는다 하다가 그래서 사실 5일 만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죽지는 않았고 7일 만에 그 업체하고 갔을 때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장님도 보시고 동네 분들도 보시고 삼자가 다 봤을 때 방제가가 그래도 기대만치 나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같으면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없는 상태가 아닌데요. 내부적으로……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니, 그 현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현장에서 그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노린재 부분에 지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을 방제부분에 공동방제를 할 때 하여튼 단점 부분을 보완하시고 하루 만에 그 면적을 무조건 다 쳐가지고 그것이 실적만 올리겠다는 말 그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화요일부터 비온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비가 오기 때문에 비오기전에 쳐야 방제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지만 약을 쳐봐도 아무 무용지물 약은 칠 필요가 없잖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치고 하루는 지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날 토요일까지 치라 이래가지고 제가 지시를 했는 건 사실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 이게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두 번 다시 알면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더욱 더 농업의 기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507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감자 퇴화방지를 위한 저장성 시범 이게 3개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보통 감자가 감자종서가 가을 공급분이 있고 다음해 봄에 공급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기 공급분이 있고 춘기 공급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을에 공급을 농가가 받으면 저온창고가 없다든지, 시설이 빈약하면 이게 퇴화돼가지고 종서를 못 쓰게 됩니다. 부패하고 이제 그런 거를 방제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뭐 어떻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거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어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없는 농가가 소규모 농가가 없어요. 사실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다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게 저장성이라 하면 저온저장고 해주는 겁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플라즈마라고 해서 부패방지, 바이러스방지 이런 것들을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이게 3개소에 돈이 1,200만 원인데 이게 충분합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소규모농가기 때문에 크게는 못하고 5평정도 해가지고 이제 플라즈마를 설치하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하면.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감자 비닐하우스 조기재배 시범 2개소 있는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3월에 증식을 해서 6월에 수확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홍수출하가 사실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이제 하루하루 늦어지면 가격이 낮아지고 계약을 해서 재배하면 일정한 가격을 받습니다. 현재로 1만 3,5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당기면 가격이 두 배에서 세 배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플러스 그 수막재배를 하게 되면 수확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앞당겨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이거 하면 보통 단동으로 몇 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300평정도 할 생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거에 금곡에 진 사실이 있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과거에 금곡에 하우스 짓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거는 금곡에 짓는 거는 제가 알기론 그때는……
태하
황태하위원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10년 넘었는데 종서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당시에는 지어놓고 한 1년도 안돼서 다 폐기시키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농가가 자가로 종서를 생산해서 자가가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목적대로 사실은 크게 성과를 못 봤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데 한 두 사람 봤는데 이제 2~3개월 당겨서 하우스 안 짓습니까? 그러면 양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양이.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그것도 이제……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노지에 하는 것보다도 양이……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양이 줄어드는데 이제 재식거리를 우리가 보통재배보다 재식거리를 좁게 해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수량이 많이 줄고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면 재식거리를 좁게 해서 종서를 양을 늘려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요. 이거는 조기시범사업이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초창기에 잘 해야 되지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최신특허 다기능 생력화 기계 시범 이거는 뭡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보면 과수 중에서도 포도가 노동력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봉지 씌우기, 적과 그 다음에 수확, 그 다음에 지베린 처리 뭐 이런 적순, 개순따기, 봉지 씌우기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계는 슬라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작업대에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탑재해서 앉아서 봉지싸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베린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추가적으로 덤프기능, 리프트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리모콘으로 타고서도 주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근데 이게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효과가 좋으면 행정에서 농업정책과나 이런데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는 지금 5개소 해놨는데 선정됐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안됐습니다. 이제 공모를 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간 시범사업이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농가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제 예산관계가 수반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우리 곶감쌀빵 어디서 하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미래농업과에서 합니다.
정길수위원
미래농업과? 예. 이따 미래농업과……
김동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감자 퇴화방지를 위한 저장성 시범 말입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왜 감자만, 한 종목만 이래 해놨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이거 감자가 사실은 종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자에 1번이 종서입니다. 종서가 퇴화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야만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농가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소농가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이제 조만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제 보관창고에 그래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도 알아요, 이거를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는데 이게 감자에 국한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도 저장하는 부분에 그 효과를 일반농가에서는 이것을 또 효과를 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사실은 감자에 국한해서 했지만 사용은 과일도 사용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광범위해지면 사업하기가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자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감자로 해놓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특혜성 논란이 일 것 같은데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감자해봐야 이 하천부근에 함창 쪽이나 중동……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감자는 이제 사실은 함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동, 공검, 공성 뭐 이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이거는 그러면 감자에 이래 국한되게 바꿀 용의는 없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이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많아지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또 감자에 해주려고 목적을 세웠고 또 감자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이게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적은 예산인 데 농가에서 직접 하면 금액까지 얘기할까요? 하여튼 이것보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 올라 왔는 부분에, 1개소에 하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많아질 겁니다. 그래 예상되는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이거 뭐 고작해야 두 개소 아닙니까? 두 개소.
창수
안창수위원
세 개소, 세 개소 아닙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세 개소. 3*4는 12. 400만 원씩 안 해 놨어요? 400만 원, 800만 원.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나머지는 수요가 많으면 본예산에 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하면요. 이거 돈이 예산 많이 세워야 돼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감자로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또 과장님께서 수요 부분에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던 부분에 사실 이게 벌써 했어야 돼요, 기술센터에서. 이게 하매 민간에서 아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작년에 미래농업과에서 곶감개발비를 1억? 1억이죠?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1억 5,000입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 반년이 지났는데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설계하고 다 끝나가고 입찰을 본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에 절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반기에 해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입찰 관계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사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사업자를……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선정되었습니다.
정길수위원
됐어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됐으면 그 사업자한테 이거 보조금형식으로 줘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입찰은 저희들이 대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정길수위원
아니, 민간자본으로 했으면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보조금을 줘가지고 개발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길수위원
입찰보는 게 아니고?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아니요. 그 이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사실상 금액이 크다든지 이러면 입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입찰과정을 대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입찰만 보면 진척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아직 건물관계라든지 또 기구관계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계획해가지고 10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그때가야지 이제 한 12월 달 돼야 제품이 나오겠네, 그죠?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그때 정도 되면 아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예산도 많으니까 잘 점검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한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510쪽에 국고보조금반환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2억 1,100만 원하고 또 시‧도비보조금반납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해가지고 6,300이 있는데 저희 임대사업이 상주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죠? 2억 7,000이라는 돈을?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령 분소 짓고 이런거 입찰 잔액하고 저들 모든 공사 다 입찰하고 그 다음에 물품사는 것도 저들이 다 웬만하면 입찰보기 때문에 입찰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신순화위원
입찰 잔액이면 혹시 그 대수 말고 예를 들어 콤바인 10대인데 10대하고 남았는 돈이면 또 1대를 더 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이 그 당초 농기계구입 심의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콤바인 10대를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 입찰 보면 아무래도 여유가 좀 생깁니다.
신순화위원
예.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자투리가 생기는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또 하려고 하면 좀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들이 했는 것 중에 국비사업으로 했는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가 왔었는데 1개소가 아마 위에 올라갔는 게 2억 얼마 되는 게 이게 반납했는 거 일겁니다.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신순화위원
하여튼 국비, 도비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이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주곶감축제 개최 1건에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