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9호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0호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설명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억 7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443억 6,2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50억 4,920만 원이며, 세출은 65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억 6,375만 9천 원이며, 세출은 86억 2,6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30억 7천만 원이며, 세출은 65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백만 원이며, 세출은 115억 2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2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공원 내 수해예방시설 설치공사 7,200만 원, 지도공원 경사로 등 개선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10억 1,4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정발산공원 잔디광장 꽃나무 식재사업 1억 원, 2026년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억 3,977만 4천 원이며, 세출은 32억 1,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한강공원 녹지관리공사로 7억 7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2쪽에 녹지과, 산불진화 관련 안전장비 구입이 있어요. 저희가 덕양구 환경녹지과에서도 이렇게 산불장비 구입을 하고 우리 녹지과에서도 하고 일산서구·동구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진화장비를 보관하는 건 어디다가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산불진화장비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일부만 저희가 진화차량, 긴급출동차량에 등짐펌프 등을 일부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거 혹시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위법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어요. 구청에서 모든 걸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등짐펌프 등 진화물품을 따로 구입하시니까 이걸 또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몇 개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여기 예산안에는 등짐펌프, 진화물품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청에서는 등짐펌프나 진화물품을 구입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녹지과로 직원들이 새로 오면 진화복하고 안전화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무관리비에 지금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등짐펌프, 진화물품)’이라고 써 놓고 이걸 안 사겠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등’이라고 돼 있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냥 ‘등’만 하는 거예요?
웃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래서 펌프도 사는 해가 있지만 매년 사지는 않고 대부분 근무복하고 안전화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직원들이 자리 교체가 되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쓰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등짐펌프를 온갖 데서 다 사는데, 매년 거의 막 400개, 500개씩 사는데 등짐펌프라는 게 일회성 용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그렇게 빈번하게 등짐펌프로 올라가서 잔불 진화할 정도로 산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도대체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매년 이 예산이 막 200개, 400개씩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리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관리하는 체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개씩 버리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근에 군부대고 뭐고 나눠드리는 것도 많은데,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가 1년에 200개씩 가져가서 그걸 다 폐기처분하나요?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군부대나 인근에 같이 산불진화를 도와줄 분들한테 주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줄 때도 재고 정리, 재고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살림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녹지과에 유아숲 운영하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사실 고양시가 유아숲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유아숲 관리 용역은 저희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산림청의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도시숲하고 유아숲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고양시에 맞는 유아숲 조례를 만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산림청 지침만 가지고 매년 똑같은 예산이 이렇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님,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 용역 있잖아요. 1지역 5,500만 원, 2지역 2,200만 원, 전년 대비 8% 정도 감액됐는데 24년도 집행잔액이 좀 있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24년도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신현철위원
예.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계약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거를 예측하고 이거를 올리신 거예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게 용역으로 발주되다 보니까 공사 계약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선정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의 100%를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 잔액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덕양 1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 6천만 원을 성립시켜서 현재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약 44% 정도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12월에 각 공원별로 낙엽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낙엽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계약하고 남아 있는 계약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1지역 같은 경우에는 2,18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편성할 때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24년도 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금년도 25년도 같은 경우는 계약된 물량은 거의 전액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26년도 예산에는 지금 1지역과 2지역 공통으로 약 500만 원씩 감액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감액하셨는데 2024년도에 1지역 같은 경우는 2,184만 원, 2지역 같은 경우는 96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발생량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용역 있잖아요? 이거 1지역, 2지역 공히 4,609만 원인데 증액이 좀 됐는데 이거 단속 용역이 2인 1조가 맞아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3명씩 저희가 고용하는데요, 1지역에 3명, 2지역에 3명 이렇게 지금 3명씩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인 1조로 해서 순찰을 도는 경우도 있고 한 명씩 순찰을 도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145개 공원을 이 6명이 순찰하면서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2인 1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은 증액하셨는데 이게 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공원을 6명이 다녀서 효과가 있을까요? 어때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6명이 주로 하는 단속행위가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 같은 경우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직접적인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원 안에서 노점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단속하는 것과 현장에서 장이 펼쳐져 있을 때 이분들을 철거하게끔 하는 단속행위, 기타 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1팀과 2팀 같은 경우에 전체 단속행위 건수로 보면 약 1천여 건이 넘습니다. 1천여 건이 넘고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지만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은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과태료를 2건 정도 저희가 직접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계도하는 수준인데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매월 저희가 기성금 청구가 들어올 때 단속 실적과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12월이 되면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데이터화시키고는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단속 시간은 어떻게 돼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계절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1시부터 10시까지?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단속했던 실적, 이거를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공원 관리 용역이 1지역은 24억 7천만 원 또 2지역은 22억 3,252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공원 관리 용역은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청소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원 안에 있는 녹지, 산책로 그다음에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계속 운영되는 청소 관리 용역입니다.
신현철위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용역 인력 관리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덕양구 1지역 시설물 유지 공과금 7억 2,907만 원, 전년 대비 12.7% 증액됐는데요. 요금 인상분을 고려하더라도 증액 폭이 큰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죄송한데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공과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철위원
307이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공과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철위원
예, 공과금.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공과금은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개소수와 월 수 그다음에 사용량을 가지고, 단가를 가지고, 이건 저희가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단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과금을 지출하고 있는 게 전기요금,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원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카메라 유지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비상벨이라든지 CCTV는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통신료, 이렇게 저희가 책정한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12.7%가 증액됐는데 이게 요금 인상분을 고려해서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12.7%나 올랐을까요? 우리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이 전년 대비 12.7%나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온 단가를 가지고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 또 12.7%가 오르게 되는 건데.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예산 편성 지침에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아, 단가표를 가지고?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 단가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책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현철위원
그러면 단가표가 매년 제시되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매년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책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현철위원
그걸 가지고 하셨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소용품 등 공원 관리 용품 구입비 예산이 4,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2024년도에는 6,688만 원, 2025년에는 9,231만 원인데 우리가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신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매달 저희가 그것을 체크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올해는 식사지구 그다음에 내년에 인수될 장항지구 공원이 늘어나서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더 증액됐습니다.
신현철위원
아, 그걸 반영해서 증액됐다고요? 그리고 증액된 사유가 식사지구 쪽이 추가돼서 증액됐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식사지구하고 내년에 또 장항지구가,
신현철위원
장항지구를 포함해서?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포함했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용역 4,500만 원인데요. 2024년도 집행잔액이 1,618만 원 발생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발생량 예측을 해서 편성하신 건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약 차액을 고려하지는 못했고요, 매년 예상 발생량을 생각해서 하고, 낙찰 계약 차액은 그대로 반납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4,500만 원이 잡혔는데 24년도에는 무려 1,6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발생량은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예측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160만 원도 아니고 4,500만 원이 잡혔는데 1,6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양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변동이,
신현철위원
들쑥날쑥하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둔 겁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하여튼 조금 정확히 예측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역시 공원 관리 용역이 26억 8,808만 원이나 잡혔어요. 5.6% 증액됐고, 제가 덕양공원관리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이나 과업 수행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 정수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 지금 수처리 시설이 두 군데 있어요. 원수가 들어오는 시설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호수공원 물을 순환하는 수처리 시설이 있고요. 원수 같은 경우는 우리 호수공원의 수위를 봐서 적정한 조절을 위해서 수위가 부족할 때 투입해서 기본적으로 약품으로 하고 소독하는 수처리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순환수 처리도 마찬가지로 달맞이섬 그 근처에서 물을 펌핑해서 그다음에 약품 처리하고 그다음에 폭포 있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서 순환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작년인가 갔었는데 그게 30년 된 거잖아요, 그 시설이 전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게 가 보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호수공원의 수질이 유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그거를 정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수처리장 정비가 지금 노후 시설이어서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처리장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원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경사판이라고 하는 일부 시설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순환수 처리장도 일부 시설을 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요즘 현대 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로 바꾸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철위원
전면적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씩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서 풀 예산 그다음에 유지 관리 예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하여튼 좀 신기해요. 그게 그렇게 정수시설이 노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산 호수공원 수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전문가들이 거기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인공호수인데 자체로 이게 정화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인공호수를 초창기에 일본 쪽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호수공원에 도입해서 수질 관리가 잘 되고 해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 보고, 저희 호수공원 물을 보러 오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처리 관리하면서 제일 치중을 둔 게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양만큼 배출하자,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하니 수질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설 기계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는데 거기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그대로 계속 청소하면서 배출해내는 기계여서 그 기계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하여튼 올해 측정했었나요? NTU가 올해 수치가 어떻게 되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탁도 같은 경우는 거의 1 이하로…….
신현철위원
SS가 1 이하라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NTU는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우리가 NTU를 그냥 탁도로 표현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NTU라고 하는 것이 탁도,
신현철위원
SS 같은 경우에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탁도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탁도 같은 경우는 수질이 안 좋은 경우에 쓰고, 하수 쪽에 쓰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NTU는 정수 쪽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먹는 물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거 매년 안 하세요, 수질 분석?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SS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신현철위원
그런 것은 하잖아요. 그렇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질 분석을?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것 자료 좀 한 장으로 해서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호수공원이 우리 고양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휴식공간이고 또 수질도 잘 유지가 되는 것은 그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철위원
계속 잘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경관조명 개선 공사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어두운 곳이 있다고 하면 달맞이섬에서 장항 쪽으로 그쪽에 마주하는 지점이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어둡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달맞이섬을, 이름도 달맞이섬이고 해서 가로등으로 밝게 할 건가 안 그러면 경관조명 가지고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경관조명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달맞이섬에 설치하는 조명이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에 여쭙겠는데요. 설명서 155쪽에 보면 시민이 머물고 싶은 도시공원 환경공사 해서 다섯 군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인선위원
거기에 정발산공원에 특교로 사업을 받아서 지금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특교세로 4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산책로에 비가 오고 하면 그쪽이 많이 파이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되고 해서 올라오는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정발산공원에 공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적인 산책로가 입구에서 올라가는 게 몇 군데가 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선위원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의 어떤 산책로에 나무 계단도 있고, 지금 나무 계단 이런 것도 보강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나무 계단하고 로프로 된 손잡이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옆으로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양쪽으로 한 1m 정도 또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없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정발산뿐만 아니라 공원도 마찬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길 이외에 꼭 옆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이, 솔직히 묘안이 지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안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발산에 있는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발길이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도시공원 산책길 조성 해서 8억 특교를 갖고 온 무장애 데크 길도 올해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거는 사업 예산이나 실시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코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세밀하게 조사해서 아마 12월 중으로는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데크 길을 넣는 이유 자체가 무장애 로드라는 점도 있지만 데크 길을 안전하게 놓음으로써 그 외에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는 다니지 못하게, 그래야 정발산에 있는 생태숲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캠페인 같은 것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캠페인에 참여할 분들을 찾으면 엄청 많이 모이실 것 같거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 아까 안내판하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고심해서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기왕에 어쨌든 산에다가 어느 정도 손을 대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정발산을 놓고 산책로랑 데크 길이랑, 데크 길이 지금 이렇게 놓이면 전체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닌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전체로 돌아가자면 지금 하는 길이만큼 추가로 더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번에 조성하고 추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데크 길이 잘 돼 있다면 굳이 사람들이 나무 계단길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잘 놓느냐에 따라서. 공사를 하시면서 향후에 정발산에 대한 계획도 잡으시면서 일을 하시면, 이 다음에 예산이 또 생기게 되면 이어서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내용도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산책로하고 자전거 우회길 정비한다고 3억, 3억 예산을 하셨는데 호수공원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다 보니 산책로가 정말 많이 훼손돼 있고, 어떤 데는 경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흐릿해서 이게 산책로인지 풀밭인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전거길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 지도상으로 보여주신 자료에서는 일부 구간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있는 자전거길과 인도가 병행하거나 옆에 있는 게 계속되는 겁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앞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울광장이 있는 전면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고 있고요. 구간, 구간 분리하고 있고 장항지구 뒤쪽에는 지금 GH하고 LH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 녹지공간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달라,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LH는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녹지 쪽에 자전거 도로 그 뒤쪽으로 확보해 준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넓게 자전거를 안심하고 타실 수 있겠네요? 지금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보행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기 때문에 혹은 혼용으로 같이 가는 부분 때문에 방해된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보행하시는 대다수 사람들은 자전거 좀 없애달라고 그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도로를 호수공원 외곽으로 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호수를 보면서 자전거를 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서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호수 대신 쌩쌩 안전하게 달리는 길을 보장해 주시고, 또 호수공원을 걷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해 보니 이게 훨씬 좋은데?’ 그래서 달리는 것은 호수공원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정비용 카트나 이런 것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아장아장 걷는 아기부터 장애인들까지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부탁을 드립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정발산 위에 있는 조망대라고 불리는 그거는 예산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기본 구상 용역으로 예산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325페이지에 보면 반영돼 있습니다. 정발산공원 리모델링 기본 구상 등 용역비로 해서 5천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신인선위원
325쪽이에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세출예산안 32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봤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이거 구상 용역을 할 때도 위원님이 정발산에 대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용역 세우실 때 저희도 불러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오늘 일산공원관리과장님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드릴 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안 332페이지인데요, 북카페 그러니까 쉼카페는 글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한 18억 정도 예산이 처음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웃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한 8억 8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8억 6천만 원 정도…….
최성원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한 11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쉼카페 사업의 예산이 일관돼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에 본예산에 18억이 올라왔다가 이래저래,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2회 추경 때는 11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예산 부서에 18억을 요청하셨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우리가 예산 부서에 할 때는 18억을 했었고요, 거기서 자체 내부 조정과정에서…….
최성원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쉼카페는 18억이 아니면 사업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건축 공사비하고 이번에 전기 인입이라든가 이런 공사비를 포함하면 지금 예산이 한 11억 정도 소요돼서 저번에 그렇게 올렸고요. 순수하게 건축하는 공사비로는 한 8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이 2억 5천이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우리가 삭감한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추경 과정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왜 1회 추경 때는 8억 4천이었고 2회 추경 때는 11억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기공사 얘기가 나왔었고, 1회 추경 때 8억 4천만 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뭐라고 해 주셨냐면 1회 추경 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8억 4천 정도를 세우고, 호수공원에서 전기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8억 4천이었고 2회 추경 때는 시간이 없으니, 시점이 한 9월쯤 되니까 이 예산이 소진돼서 그거를 포함해서 11억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이거 지금 본예산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이 2억 5천으로 호수공원 전기공사를 할 때 같이 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저번에 8억 5천 예산이 서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렇게 막 분석을 쭉 해 봤는데 전기가 호수공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 판넬에서 이렇게 오는 것 이런 거는 거기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낮에도 항상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호수공원 가로등은 낮에는 전기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100몇 미터 되는 데서 이렇게 전기가 오고, 급수 배관도 상당히 거리가 되고, 통신선도 거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소요돼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예산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1회 추경 때 올리실 때는 그러면 그런 검토가 안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왔던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1회 추경 때 18억이 올라갔을 때는 건축 공사비 말고 그 옆에 외부 공사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포함돼 있었어요.
최성원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 호수공원 전기 관리를 하는 것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검토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삭감한 만큼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답변을 듣고 그러면 이 8억 4천, 6천 정도면 전기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판단을 해서 삭감했는데 이게 그대로 또 올라오면,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가다가 결국은 18억을 채울 때까지 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다른 거는 외부 공사고, 지금 이거는 북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8억을 올렸을 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18억을 하고 그다음부터 예산이 조정돼서 올라왔을 때 뭐가 빠진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외부 공사를 할 때 그 다리 밑에 바닥 전체 있잖아요. 바닥하고 그 옆쪽으로 그림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개선하는 그 비용으로 외부 공사,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겁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지금쯤이면 전기에 대해 지난번 추경 때랑 어쨌든 지금 의견이 다르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검토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 호수공원의 전기 관리에서 사용하는 내용들과, 그게 힘들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2억 5천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8억 5천을 아마 세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역을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처음에 18억이 나오기 전에 8억 6천인가 한번 올리신 적이 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8억 6,400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때는 전기 얘기가 1도 없었어요. 그것 가지고 공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북카페에 대한 그 도서관 문제 때문에 삭감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몇 개월도 안 돼서 갑자기 8억 5천 가지고는 전기를 못 넣는다, 기억나세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할 때 그럼 전기 끊고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생각나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한도 내에서 공사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도 못 끌어와, 뭐도 못 끌어와, 아무것도 못 하는 그 위치에 그걸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집어던지지 못해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자리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기 끌어오려면 100m, 특수 배관 끌어올려면 200m, 그거 다 감안해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 8억 5천이라는 돈을 넣어서 저희가 그나마 사업을 하게끔 해 드렸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전기 못 한다고 2억 5천이 더 필요하다, 이러시면 뭘 믿고 저희가 예산을 해 드려요? 이게 업체 좋은 일 하라는 건가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지요? 저희가 그러면 전기 끊고 하시라고.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예산 안에서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 해 놓고 나서 최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18억 나올 때 외부 경관, 조명부터 시작해서 경관까지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하나씩 결국에는 18억을 다 채우시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본예산에다가, 2억 5천 원을 더 붙여 오신 게 이게 무슨, 그럼 뭐 하러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을 합니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지? 본예산에 올린 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리고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끝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라도 주시고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이해시키고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지난번 저희 속기록 한 번이라도 보고 오셨으면 이 예산을 못 올렸을 것 같은데,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는 일입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태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준공까지 총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동숙
손동숙위원
쉼카페 준공까지 총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되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준공까지 저번에 8억 5천하고 부대시설 공사비가 있으면 뭐…….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더 없어도 됩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걸로 딱 될 수 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이후에 시민들께서 관심 많은 분들은 이미 여기에 쉼카페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여기 언제 준공이 되느냐?” 그런데 제가 거기 매주 가는데 사실 8억 5천에다가 지금 이거 2억 5천을 해서 그 금액으로 과연 거기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쉼카페가 들어올 수 있을까, 예산이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2억 5천만 원을 따로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건데 지난번 추경예산으로 과연 여기에 그 많은 부대공사랑 외관 공사랑 다 해서 쉼카페라는 게 버젓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시간이 더디게 걸리고 저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시민들을 좋게,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진행과정에서 돈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삐걱거리고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것을 더 의논하겠지만 지난번 추경예산과 지금 이 부대공사 2억 5천이면 준공까지 예산이 확보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할 예산이 있어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이걸로 하면 준공까지는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에 대해서 더 질의드릴게요. 호수공원의 화장실 노후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민원이 있어요.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걸 떠나서 거기가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우리 고양시의 랜드마크인데 화장실이 이거보다는 더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는 민원이 많단 말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호수공원 내 화장실 유지 관리비도 전년도보다 축소됐어요. 이게 소모품 비용이고 이런데 더 증액돼도 모자랄 판인데 축소되었단 말이지요,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축소시킨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예산 심사 들어가면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시 재정 축소, 이거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비 축소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재정 축소를, 500만 원 정도 투입을 못 해서 축소한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도 거의 수목 관리나 시설 보수비가 들어 있는데 이런 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노후 벤치 정비 사업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여유비용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벤치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유지 관리 용역 있잖아요. 유지 관리비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걸로 여유가 있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걸로 하려고,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로,
동숙
손동숙위원
호수공원에 벤치가 엄청 많은데 그게 여유 있는 비용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벤치를 저희가 신규로 사서 이렇게 하면 단가가 나가는데 우리가 그 재료를 사서 직접 하면 굉장히 많이 절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절약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비용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한꺼번에 다라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기간이?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벤치하고 개수를 다 몰라서…….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새 걸로 벤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서 앉으려면 여기에 가시가 박힐 것 같은 걱정되는 벤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적어도 그런 건 한 번에, 시민의 안전이 직결된 부분인데 그런 건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은 세워도 되지 않나요? 우리 시가 그런 것까지도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만큼 재정이 어렵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단 내년 유지 관리비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걸 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거를 한 번에 다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시란 말이에요. 그걸 몇 년씩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고 관람객들이 옵니까. 그거 전체 조사하셔서 순차적으로 몇 년씩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급한 것들은 하시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여기 위원님들이 호수공원에 벤치 노후화된 것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줄 분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편성을 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실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밑에 현수막 관리용품 등 제작, 표찰 및 안내 표지판 등 정비, 이것도 전년 대비 1천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이런 것도 다 웬만큼은 돼서 예산이 더 안 필요한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1천만 원을 삭감할 정도로 이미 정비가 어느 정도 됐다? 아니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해야 돼서?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정비해야 될 것은 많은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약간씩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엊그제 풍동 식골공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보니까 거기는 정말 예쁘게 표지판을 입체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표지판 하나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식골공원은 하루에 거기 한 스무 명, 삼십 명 올라갈까요? 그런데 호수공원은 엄청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자꾸 몇 년도 걸쳐서 미루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세우셔서 한 번에 정리해 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서 일산 호수공원 경관조명 개선 공사 이거 예산 올리신 거는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반드시 필요한 공사인데 이번에 예산 올려서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촌, 백마, 마두공원에 벤치의자 특조비 5천만 원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직 저희한테 돈이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추경 정도에?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신청은 해 놨는데,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 사업명세서 290쪽에 나무 은행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기증 수목을 받으면 그루당 50만 원씩 식재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녹지과장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기증 수목이 발생하면 그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은 다 규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냥 평균 잡아서 그루당 50만 원 이렇게 표기한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 주로 기증하는 나무가 어떤 종류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팝나무 50주를 받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팝나무는 한 주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식 비용이 발생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팝나무 50주를 옮겼으니까요. 그때 1,500만 원인가 가지고서 옮긴…….
해림
이해림위원장
50주 옮기는 데 1,500만 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루당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든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팝나무가 그러면 나무 가치는 얼마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30만 원이니까 구입한다고 하면 40만 원, 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나뭇값이 예를 들어 30만 원이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나무를…….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식 비용 말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식재 비용 말고 나뭇값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주당 30에서 40만 원 정도 갈 걸로 판단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나무를 30만 원을 들여서 이식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 그건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요. 저희가 나무를 구입하면 30만 원 주고 구입하고 식재비를 또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기증 수목이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러니까 기증 수목은 그분이 수목 가격은 안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굴취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식재하는 게 3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그 외에 30만 원은 뭐예요, 그럼?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걸 기증 수목으로 안 할 경우에는 60만 원이 든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나무 가치가 60만 원이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기증을 안 하고 사서 심게 되면 60만 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60만 원짜리 나무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식재 비용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도 있긴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계산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증을 받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 받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은행에 일괄적으로 심어놨다가 필요하면 또 갔다가 다시 식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은 나무 은행에다가 기증 수목을 이식하지 않고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 그때 식재하고, 그리고 이미 준공돼서 관리되고 있는 공원에, 수목이 부족한 공원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희도 완충녹지에 있는 나무를 솎아내는데 큰 나무들이 나무 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또 현장에 가려면 이중 식재가 돼서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될 자리를 또 공원 조성하고 있는 데를, 지금 토당 제1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화정공원, 여러 군데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파악을 먼저 하시면, 오히려 수목을 기증하실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아예 공원을 조성할 때 그렇게 연계하면 비용도 훨씬 더 줄이고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나뭇값도 줄이고 또 공원도 훨씬 더 좋은 풍성한 공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셨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기증 수목 이팝나무 50주를 탄현 근린공원에 조성하는 장소로 이식을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다이렉트로 직접?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토당 근린공원에도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 홍보를 잘하셔서 기증 수목을 이번에는 많이 받으셔도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283쪽에, 이번에도 녹지과인데 저희 민간자본 이전하는 게 있어요. 임산물 또 산림작물, 목재산업 육성하는 게 다 국도비가 매칭돼서 민간자본을 이전하는 거더라고요.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하는 것, 4천만 원이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시비 매칭되는 건데 이거는 국비가 내려올 때만 이 사업을 하시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사업은 매년 초에 산림청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하면,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공모사업으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반인들한테 공모하면 이것에 따라서 접수를 받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공모가 되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그렇지요? 공모된 적이 없었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신청자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거고요,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밑에 펠릿보일러 사업도 작년에는 없었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내년에는 지원자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1명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1명이 있어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2억 7천 그대로 올리셨는데요. 저희가 길게 또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용역비가 꼭 통과돼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 3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공립수목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고양시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산림문화 자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외부로 다 휴양을 떠나야 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기본적으로 산림 휴양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이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이번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타당한 이유, 지난번보다 더 추가된 타당한 이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이유를 더 갖고 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많은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 용역을 통해서 그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100헥타르를 구상했지만 법상에는 10헥타르가 규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상지 등을 타당하게 검토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시키고 또 토지주들과도 상생협력을 해서 그 토지를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과 같이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큰 예산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해 오셨어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자족도시실현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23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02억 582만 7,000원이 감액된 911억 3,3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5억 4,838만 원이 증액된 1,115억 2,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9쪽까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투자유치 IR활동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으로 전년 대비 23억 1,54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9,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131쪽부터 141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8청춘사업소 임대료와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970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4,2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각종 기업지원 사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136만 원이 감액된 51억 7,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글로벌 바이오 R&D센터 관리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동국대 의료원 인프라 고도화 사업 예산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59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5억 4,542만 5,000원이 감액된 867억 189만 원을 편성하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비 분담금 등 킨텍스 활성화 개발사업과 마이스사업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159쪽부터 170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이용료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63억 700만 원이 감액된 34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IP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산업, 드론산업 예산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13억 7,190만 5,000원이 감액된 191억 3,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부터 9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전년 대비 2억 9,522만 7,000원이 증가된 494억 6,977만 원입니다. 2026년 수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491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등으로 이를 수입 처리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775억 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며, 해당 적립금은 향후 일산테크노밸리 준공 전·후 유치 기업지원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억 7,762만 3,000원이 감소된 23억 8,596만 6,000원입니다. 고양벤처펀드 회수금 3억 원의 사업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 및 예치금 등을 회수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로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잔액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8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신현철위원
제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안 나오는데요, 홈페이지가.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네이버에서 일산테크노밸리를 치면 그 사이트가 뜨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현철위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쳐야 된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일산테크노밸리로 돼 있지요? 지금 지정이 안 돼서?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일산테크노밸리 홈페이지, 지금 말씀하셨던 일산테크노밸리요.
신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 보수비가 3,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약 280 정도네.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당초에는 2,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보안성·적합성에 대한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추가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3,000만 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매달 여기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리뉴얼을 다시 한다든지, 리뉴얼을 한 달 만에 한 번씩 할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매달 거의 300만 원 되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 해서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방문자 수를 살펴보니까 1일 230여 명 정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명 정도가 1일 방문했는데 금년도에 확인해 봤더니 한 230명으로 한 100여 명 정도 관람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현철위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그렇게 돼 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사실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만 변경하면 되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교체하면 되는데 300만 원이 드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청의 서버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공공 클라우드 서버 임대 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월 300 정도 소요됩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그게 하루 방문자 수가 200명, 3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신현철위원
1,000명이라 하더라도 호스팅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이 정도 방문객 수면 우리가 호스팅을 하더라도 몇십 만 원이면 되는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왜 300만 원이 드는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 원으로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소요돼서요. 그런데 올해는 보안 적합성 때문에 30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위해서는 월 300만 원 정도로 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실 그냥 일반 기업 홈페이지보다 못 해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반 홈페이지같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이 정도면 사실 직원 한 분이 관리해도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까?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 홈페이지가 그러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게 보통 기능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니까 리뉴얼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관리하는 데 3,000만 원이 든다?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만약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 홈페이지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내년에는 관리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산을 그렇게 올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리셨어야 맞는 것 같고. ‘이것은 저는 과도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홍보영상 등 제작, 시민포럼 추진, 시책 추진 등 1억 700만 원의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홍보영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기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도 포함되지만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K-컬처 그다음에 창릉자족용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개발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자유구역을 넘어서 고양시 산업 전반에 대한 통합 홍보동영상을 콘텐츠 제작을 해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본 자료는 경제자유구역 홍보영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단순하게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시너지 효과, 연계산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전반적인 산업을 다 포함해서 통합영상을, 메인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고양시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다 포함시켜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도 홍보영상을 만드시고 테크노밸리도 만드시고 방송영상밸리도 만드시고, 다 포함돼 있다고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동영상 안에 경제자유구역을 다 포함해서,
신현철위원
그 안에 전부 다 포함해서 한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홍보영상을 만들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저희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저희의 마케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분들한테 ‘고양시의 전반적인 산업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자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위해서 대응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에 안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설명하고자 하는 영상을 제작하신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단순하게 PPT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달력이 강한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제작돼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만약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1월경에 제작할,
신현철위원
1월에?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러면 만들어지면 볼 수 있겠네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컨벤션뷰로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사항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요구한다는 건가요? 지금 보면 “요구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자료로 정리했고요. 사단법인과 기존에 국제고양꽃박람회재단이 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법인 형태가 다르고 우리 컨벤션뷰로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있고 또 우리 시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꽃박람회 그런 법인의 차이가 있어서 사단법인에 있는 이 직원들이 기존의 꽃박람회 인사규정으로 봤을 때 공직유관단체 경력자가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저희가 관철시켜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고, 컨벤션뷰로 경력에 맞는 직급으로 경력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완료했고요. 또 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해서 공직유관단체 경력이 100% 인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 부분도 개정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완료하셨다는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이후에 임금 체계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컨벤션뷰로에서는 대리급 또 지금 재단에서는 과장급에 해당하는 직책, 공무원으로 한 7급 상당인데 연봉이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처음에 협상 협의를 시작할 때는 훨씬 더 격차가 컸는데 꽃박람회 입장도 있고 시의 총괄부서에서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지만 격차를 상당히 좁히는 노력을 해서 처우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마이스산업계에서 통상 우리가 받는 임금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차이가 나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직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여기 운영위탁 사업비 4억 500만 원, 시설 및 긴급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시설개선비는 1억에서 5,000으로 준 것 같아요. 이게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나 안전관리에 지장은 없는 건지? 지금 노후화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감액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1억 정도씩 최근에는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지붕 보수 그리고 수조 관리, 그밖에 환경 개선 이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서 먼저 대형수조 공사로 1억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1억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어떻겠냐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긴급하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으로 당겨서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내년에 욕심 같아서는 1억이 아니고 한 2~3억 정도 더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금년 추경에 1억을 세운 것 때문에 “내년에는 한 5,000 정도를 줄여서 편성하자.” 예산과하고는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한 것처럼 입주동에 대한 환경 개선 그 사업부터 우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진성능 용역을 하고 나서 한 4억 정도의 공사비가 또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재난재해 차원으로 경기도 특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철위원
방수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지금 업체 선정 중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중에서 한 7,000여만 원을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데 쓰고 나머지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데 아마 금년에는, 사실 사업이 시작되면 며칠 만에 다 끝날 수 있으니까 금년에 다 끝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업무동 거기가 지금 열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되는 일일까라는 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우선 바닥의 타일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벽면에 페인트 정리하는 정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할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신현철위원
추경에 하시고?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적극적으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충분히 잘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서,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잘해야 저희 사업도 잘되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자구역추진과장님, 우선 홈페이지 비용부터 정확하게 할게요. 유지 보수비용이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250이에요. 이런 유지 보수비용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외부 클라우드 이용료하고요, 24시간 보안관제 시스템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직접 인건비하고 제경비, 기술료 그런 식으로 산출 내역을 작성해서 세부내용으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달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유지 보수해 오셨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갖고 유지 관리를 했고요, 올해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이 추가된 3,0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성원위원
그 예산을 책정하시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이런 비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한 달에 250이나 합니까? 250이면 유지 보수비용으로 싸게 하면 1년도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물론 여기 지금 이 홈페이지가 조금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겠지만 한 달에 250은 너무 한 것 같은데. 불러주는 게 가격인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더 받아 보시지요. 유지 보수비용이 보통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싸게는 한 달에 10만 원도 하고요, 30만 원 이 정도 선인데 250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견적을 몇 군데나 받아보셨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최성원위원
두 군데가 다 이렇게 부릅니까, 한 달에 250이라고?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2개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쪽으로 해서 책정을,
최성원위원
그러면 다른 한 군데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이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뒤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
최성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3,000만 원 정도면 홈페이지 하나를 새로 만들어도 되는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영상 제작 있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에는 경제자유구역만 쓰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방송영상밸리, 창릉 다 말씀해 주시네요. 대체 이 영상의 목적은 뭡니까?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메인으로 해서,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메인으로 하려면 고양시가 갖고 있는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산업 전반적으로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테크노밸리 사업, 창릉 신도시 이런 것이 연계돼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을 메인으로 하되 고양시의 전반적인 산업을 다 포함해서 동영상을,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선 홍보영상부터 여쭤보면, 저희에게 주신 설명서에 보면요, 경자구역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경자구역 지정 평가지표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 주셨어요. 경자구역 지정에 있어서 이게 필수입니까?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자구역 지정요건에서 말하는 동영상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성원위원
홍보영상이요, 그러니까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홍보영상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홍보영상을 통해서 지정요건의 어떤 투자유치 활동에 서브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동영상이지 이게 동영상 자체가 무슨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성원위원
그동안은요? 홍보영상 있지 않아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있긴 있는데요, 기존 것은 예전에 과거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새롭게 고양시의 정책이라든가 산업 전반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업그레이드된 동영상이 필요해서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최성원위원
기존에 영상 제작하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을까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기존의 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언론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제작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셔서도 이것 관련해서 홍보영상이 있잖아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PPT도 있고. 이제는 못 쓰는 거예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기존 것은 아까처럼 너무 경제자유구역에만 집중해서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고양시 전반적인 어떤 산업을 아울러 가지고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회에는 우리 과에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주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고양 전반적인 경자구역을 비롯한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처 또 자족용지까지 한꺼번에 포함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양시 홍보영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좀 이따 드리고요. 시민포럼이요. 경제자유구역 시민포럼, 이것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경자구역 지정의 필수조건입니까?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필수조건이라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최성원위원
포럼을 지난번에도 했었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저희 과가 주관해서 포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성원위원
부서 말고요, 고양시요.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포럼을 했었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만약에 지금 이 홍보영상들하고 시민포럼이 경자구역 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각 5,000만 원씩,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이 재정난 속에서. 만약에 우리 원래 고양시의 기존 목표대로 경자구역이 조금 앞당겨져서 아니, 앞당겨져서가 아니라 원래 목표대로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면 이런 영상이나 포럼이 없이도 지정됐겠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매번 여기에 몇 번 계속 들어오시면서 “이번에는 꼭 경자구역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계속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년도 12월입니다. 25년 6월에 경자구역 지정된 관련 논의들이 막 몰아쳐요, 고양시가. 그러면 이 영상과 포럼이 없어도 지정된 거였겠네요? 이 영상과 포럼이 없어서 경자구역 지정이 안 된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왜 이제서야 올라왔냐고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고양시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동영상만 5,000만 원을 들였고, 인천은 2억 원 넘게 들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도시의 변화, 성장축 이런 것을 다 담을 것이고, 물론 경제자유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담을 건데 이게 심사평가 때 산자부에 입안 보고를 하면 1월부터 바로 본게임에 들어갑니다, 네 번에 걸쳐서. 가장 먼저 이 동영상을 틀어줘야 됩니다. 임팩트를 높이고,
최성원위원
국장님, 그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중요하잖아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이 된다는 것은,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지금까지는 위원님,
최성원위원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약간 짜깁기를 한 것으로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토지이용계획하고 용도가 어느 정도 정립됐기 때문에 다 담아서 우리가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최성원위원
아니요, 국장님.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을,
최성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딱 먼저 틀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제서야 하시냐고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지금은 산자부에서 이제는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타당하다고 일단 비추었기 때문에 본 접수 보고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심의가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거기에 심사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다 담아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그래서 임팩트를 높여서 선정받아야 되겠지요.
최성원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경자구역 이제는 지정됩니다. 됩니다.” 했던 게 허구였냐는 말씀인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여태까지 허구였거나 이 예산이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제서야 올라오냐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고양시는 여태까지 매번 경자구역이 이번에는 지정된다고 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준비가 됐어야지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1월부터 와서 실질적인 형상과 실질적인 자료와 실질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고, 지금까지는 개략적인 고양시의 홍보자료로만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은 본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본게임에 돌입할 가능성도 없었는데 맨날 지정된다고만 하셨던 거냐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본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 고양시는 뭐 한 겁니까? 본게임에 들어갈 준비도 안 해 놓고. 오히려 다행이네요, 경자구역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된 게? 이거 준비가 여태까지 안 됐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흐름이 지구 지정까지는 보편적으로 여러 택지개발이라든지 보금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공주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까지 한 3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정에서 또 개발계획까지 2+1으로 3년에 6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단일로 해서 고양시에 산자부가 직접적으로 탑다운 식으로 지정해 줄지 알고 추진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이제는 바텀업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 더 만들고 제출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부족했는데 왜 경자구역이 계속 지정된다고 하셨냐고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이제는 산자부에서 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그 임팩트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단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의 자족용지도 홍보를 같이 하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며, 더더구나 지금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덕양발전위원회에서도 “홍보 동영상 하나 제대로 없느냐.” 이렇게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제대로 갖춰서 경제자유구역 평가받는 데도 높은 점수를 받고 또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두루두루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답변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덕양지역발전위원회도 나오고, 대체 이게 어떤 목적인지 점점 더 헷갈리니까 답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136페이지인데요. 기업인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행사 지원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기업인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약 14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양시경제인연합회 그다음에 고양상공회의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추진 현황을 보니까 상공회의소하고 기업경제인연합회만 계속 이 예산을 받아서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에서는 이런 요구가 없었던 건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일단 14개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고양상공회의소나 경제인연합회가 14개 단체를 전체 아우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11개, 12개, 13개 정도의 단체는 고양상의나 고경련에 다 포함돼 있는 성격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1개 단체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이번에? 차라리 예산을 이 2개로 분배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거나 어떤 단체로 등록하거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올해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협의회가 5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기업인단체들에서 22년도부터 예산내역을 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 조금은 감소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한 단체에 250만 원 정도가 투여되는 건데 괜찮은 거지요, 이 정도만 있어도?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고경련이나 고양상의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단체는 없었고요. 다만 지식센터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함께 편성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리고 계속 예산안 140페이지가 있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벤처기업인증지원제도가 이번에 이게 신규로 아예 세워진 건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해 편성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 이후 관외에 벤처기업이 저희로 이전하는 증가 추세도 있고요, 그런 차원의 확장성을 위해서 관외기업 투자유치도 하고 또 관내기업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증받는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게 어느 정도 수요는 있는 거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벤처기업이 저희가 한 550개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벤처기업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요청이 있고 해서요. 일단 1,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2027년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혹시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어요? 아니면 기업들의 개수나 이런 것으로 수요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건지?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자료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인근에 수원이나 지자체에 편성한 예산내역하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우리가 통화한 내역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표대영 과장님께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작년에 2,000만 원이 세워졌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때도 사실 유지 보수비가 과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구축됐으면 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 유지비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을 가지고 오셔야만 예산이 세워질 거랍니다. 그렇게 알고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최성원 위원님하고 신현철 위원님이 홍보영상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올 연말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내년 1월부터는 부처 협의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 협의에 이 홍보영상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부처 협의까지 언제 갈지도 몰랐고 그렇게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처 협의까지 갈 문턱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니 고퀄리티의 영상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동안은 부처에 낼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짜깁기한 영상이라도 괜찮았지만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지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지금까지는 사전검토 단계라고 하면 본심사가 있습니다, 1월부터. 본심사라는 것은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시키는 겁니다. 상정시킬 때 첫 번째로 전체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 때, 또 2차 보고는 서류심사 보고를 해야 되고 PPT 보고를 또 해야 되고 현장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 네 번에 대한 보고를 할 때마다 이 영상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준비했습니까? 트세요.” 했을 때 이 동영상을 틀어줘야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덜렁 경자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밸리, K-컬처밸리, 테크노밸리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이게 경자구역이 꼭 지정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쓸 거였으면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할 때도 이게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는 5,000만 원이면 진작 5,000만 원을 세웠으나 지금 세우나, 늦게 세우면 어디에 이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제와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지금 개발계획 수립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시기가 안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토지이용계획이 다 틀이 짜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야 돼서 지금 시기가 딱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약식으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고양시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만 내걸었지 실질적인 게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차고 실질적인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K-컬처밸리 사업도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거기에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상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셔야 이게 예산이 서든지 말든지 하지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영상비 5,000만 원을 저희가 안 세워줘서 경자구역이 안 되고 말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년 부처 협의에 들어가고 또 적격심사까지 가는 데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으로는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25억 영향평가 용역비를 세워드렸잖아요. 그거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24년도 2월하고 3월에 걸쳐서 세 가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 수립 용역하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예산도 선급금하고 기성금으로 지금까지 나갔고요. 준공금은 아직까지 잔여금액이 용역비의 한 34%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남아 있는 34%는 우리가 내년도에 관계부처 협의, 평가심의가 끝날 때까지 용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용역사와 우리가 부처 협의까지 다 끝나고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사업비 지급, 용역비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이 약속이 돼 있는 거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랑 우리 부서에서 다 자신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지정이 안 된다면 25억은 그냥 날아가는 거지요, 공중에?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재수해서 두 번째에 지금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향후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당연히 활용 가능하지요, 우리 고양시 땅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부처 협의를 하다가 사업 변경이 돼요.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는 다시 공을 들여서 그 용역을 다시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부분까지도 협의가 다 돼 있는 거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 세 번 보완을 요구해서 세 차례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대형사업을 앞두고 25억이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찬반의견이 있었고,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가려면 저희가 기회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모아서 25억을 세워드린 거잖아요. 이 25억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내년 안에 반드시 지정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25억 두 분이 토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용역사도 계속 이게 사업이 늘어지면서 그 용역에 충실하게 응해 줄까?’ 저는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용역사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거지 계속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기간이 늘어지는데 우리 시 마음처럼 그렇게 용역을 수행해 줄까도 저는 걱정되네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내 용역사 엔지니어링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지금 진행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 지정이 된 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사들은 장래에 또다시 이어질 수 있는 용역을 감안해서 전체 용역이라든지 선행 용역에 가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또 그 관리비를 달라고 할까 봐 일시적으로 중지해 가면서 리브를 걸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중지해 놨다가 저희가 지정이 임박해지면 다시,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보완해서,
동숙
손동숙위원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준공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대부분 지자체들이 또 중앙정부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안산은 이 홍보영상 비용을 얼마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안산은 정확하게 5,000만 원으로 확인했고요, 순수하게 안산사이언스밸리만 5,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김포남단이라든지 강화남단이라든지 기타에서는 몇 억씩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안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 질이 조금 떨어지는 영상을 쓰다가 거기도 부처 협의를 할 때 새로 만들었습니까?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동안 항공 사업 안전성 문제도 있었지요. 무안 사고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국토부에서 의지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보면 내년부터는 UAM 사업을 우리 고양시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그렇게 크게 아주 많이 세우지는 못했지만 국토부하고는 긴밀하게 실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직접 더 자주 만나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도 같이 네트워킹을 계속 해 나가면서 고양시의 UAM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 버티포트 인프라 조성을 하겠다는 기사도 뜨고 하는데 고양시도 거기에 인천하고 서울시와 발맞춰 가겠다는 것이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버티포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으로 자기들은 국토부를 끼지 않고 버티포트를 조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다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하고 같이 협력 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버티포트 부지 정비로 500만 원도 세우신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어떤 사업을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니 버티포트 부지 정비를 사전에 해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올린 예산인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먼젓번에도 국토부 담당자하고 사무관하고 만나서 그 부지 현장에 와서 살펴보고,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원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옆에 있는 2707-1번지하고 지금 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펜스를 쳐놔야 내년도에 버티포트를 만들고 사업을 할 때 안전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주겠다, 국토부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토부에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런 버티포트 부지 정비 가지고 돼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현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국토부하고 협의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버티포트를 만들면서 연구동도 만들고 격납고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돼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맞게끔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사실 UAM이 고양시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랑 또 와서 보고해 주실 때 지금 우리 고양시가 추진해야 되는 적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 정비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펜스만 친다는 거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원래는 펜스를 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주변에 있는 수목 중에서 나무가 높이 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마지막 용역 보고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용역 보고서도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위원들이 바빠서 못 오셔서 현 상황에 대해 내용을 다르게 아실 수 있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어쨌든 중요한 게 UAM이 나와야지요, AAM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먼젓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사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은 정부가 저희에게 다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추세고.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렇지만 그 시대가 그렇게 늦지는 않게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도 저는 내년, 후년에 갑자기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지금 배수로 뚫고 해 봐야 2~3년 후면 제가 보기에 원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펜스만 일단 하는 것으로 하자고 국토부하고 얘기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펜스만? 한 2~3년 지나면 다 노후화될 텐데, 방치해 놓으면. 괜찮으시겠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일단 버티포트를 놔두고 대책 2로 실증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는 2707-1번지가 주차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보안이라든지 안전에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제가 백번 이해하겠지만 어떻든 AAM이 언제 실증작업으로 한 번이라도 띄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요원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도 중요하고 자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본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인데 ‘그 돈 많은 중동에서도 아직도 한 번을 못 띄우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다면,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착실하게 준비하면,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전을 위한다면 예산이야 그렇지만 배수로를 뚫고 당장 내일이 올 것처럼 이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했는데 UAM 버티포트를 국토부에서 다 만들어 준다고 그때 하신 것 맞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협력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국토부에서 격납고하고 연구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고?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전력도 우리가 끌어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다 계획돼 있는 건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는데요,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만 같이 논의됐고, 그건 국토부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산업들을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잡고 가야 하는 데는 뭐라 그러지요, 흔들림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침 우리 고양시에는 항공대학교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교를 크게 유치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있는 대학교를 키우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학연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기왕에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지정하고 가는 방향이니까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날 용역 보고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을 씀에 있어서 확실한 게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 예산 사업명세서 139쪽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
신인선위원
찾으셨습니까?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 내용이 지금 8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은 저희가 23, 24년도에 계속사업을 했던 거고요, 25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가 이게 관내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을 못 했더니 여러 기업들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반영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쓰신 것처럼 아주 반응도 뜨거웠고 지원 내용이 바이어 사전 매칭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그다음에 통역원을 제공해 주고, 단체 이동 시 차량도 지원하고 또 항공료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시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막 커 나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상대의 바이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고양시와 관공서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고양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대책 중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이런 게 없었다는 게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봤나 하고.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4년도에는 11개 회사를 선정하는데 80개 회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1개사를 내보내서 계약 실적 한 66건 정도를 올렸고요, 계약 실적은 한 133억 원 정도 그렇게 올린 바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비슷한 걸로 140쪽에 보면 창업 지원 활성화 항목에 원스톱 창업 플랫폼 클라우드 이용료가 1,4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거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이 예산은 28청춘창업소라고 창업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28청춘창업소 외에 고양시는 한 11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 그다음에 창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 그다음에 각종 정부 부처에 대한 공고 이런 사항들을 총괄해서 28청춘창업소에서 운영했었던 건데요. 이거를 금년에 26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28청춘에서는 이거를 계속 해 왔던 건데 그거를 이제 시에서 한다는 거지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기업에서 하는 기업애로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민원이나 상담을 해 주는 곳이고, 여기 원스톱 창업 플랫폼은 창업하는 청년이나 28청춘창업소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 플랫폼의 형태에 가까운 거네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상담애로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애로 그다음에 재정이나 금융 그다음에 시책 이런 부분들을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창업해서 스케일업을 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격이 조금 분리돼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이 플랫폼 안에 내용이 적어도 고양시 안에 있는 기업 기반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고양시 창업보육센터 11개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늘 업데이트 되고요. 한 달에 많게는 1천 명, 3천 명까지 방문하고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스킨십으로 일대일로 하는 그런 애로센터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은 이런 플랫폼은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 관계로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과장님께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그냥 이거 한번 하고 말았는데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103쪽에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내실화 및 본격화가 있잖아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인선위원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내실화 및 본격화, 103쪽에 보면 이렇게 써 주셨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신인선위원
이 내용을 보면 크게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콘텐츠산업 자체도 우리 고양시의 현재, 미래 가치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고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안 165쪽에 보면 이게 예산이 127억 정도 깎였어요. 이게 지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건축비가 깎였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전년도보다 보조금이 준 이유는 연도마다 공사를 할 때 그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원래 처음에 244억으로 돼 있을 때 예산에 그 244억에 해당되는 마지막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후년도, 2027년도 그때 예산은 나머지 증액돼 있는, 총사업비에서 43억 원이 증액돼 있는 부분이 2027년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차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공사비만 생각했을 때 공사비가 약 113억 정도, 114억이라고 치면 그 정도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127억이니까 약 14억 정도, 13억 정도가 또 예산이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금조금씩 줄었더라고요. 문화창조허브 운영비도 1억 줄었고, 여기 콘텐츠산업 육성 등등 미디어콘텐츠 박람회 이런 것도 늘어난 게 아니라 다 1천만 원, 2천만 원씩 줄었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왜 줄인 거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일단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열심히 계속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준 것은 시에서 재정이 악화돼 있는 부분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과정 중에 저희가 현 상태에서 무리가 없을 만큼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이렇게 줄여서 더 알뜰하게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올렸는데 깎였다는 얘기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도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하시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집중할 때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콘텐츠산업이라든가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주춤주춤하다가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킨텍스나 이런 데 콘텐츠 무슨 박람회 이런 데에 가 보면 정말 미어터지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다 고양시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며칠, 하루, 이틀 그런 박람회를 보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 혹은 전문가들, 나이가 들었더라도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 이렇게 클러스터가 있으니 여기서 제작까지 해서, 콘텐츠를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가까이에 상암도 있고 파주도 있고 우리 고양시도 한 부분이지만, 아쿠아스튜디오도 있고 방송영상밸리도 만들 것 같고 등등. 그러니 이런 것들이 집약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라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더 이상 잘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운영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업들에 저희가 사전 사업을 또 하잖아요. 10억 예산을 전년처럼 투입하는데 그 부분이 깎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 2천 정도가 삭감됐는데 2천 정도는 아마 킨텍스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을 부족하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이렇게 하시면서 또 특히 부탁드릴 것은 살짝은 지금 부족할 수 있으나 고양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저희 예산안 사업명세서 128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포럼은 목적이 뭐예요, 사업 목적이? 지금 저희 주신 책자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시민과 관계기관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알린다.”, 고양시민 중에 경자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없지요? 시민포럼 뭐 하러 하시는 거예요, 5천만 원씩 들여서?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에도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의 모든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정책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공감대 수렴을 지금 한다고, 추진한 지가 3년째인데요. 지금 와서 공감대 수렴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홍보영상 5천만 원 중에 4,500이 영상이고 500이 홍보 책자 제작이에요. 그렇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홍보 책자 제작하고, 그위로 쭉 올라가면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7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에 있는 1,700만 원은 우리 일산테크노밸리, 창릉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 경자구역 500만 원은 순수하게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구분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홍보영상에 이것저것 이상한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방송영상밸리,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해 놓고,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동영상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럴 때는 또 왜 싹 빼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이거는 팸플릿, 어떤 그런 사항에서 1,7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이거는 동영상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브로셔 내용이 어차피 국문, 영문, 일문까지 다 하는데 홍보물 제작할 때 같이 하시면 되지 이걸 왜 빼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하나 띄워줘 보세요, 아까 스캔한 거. 확대해서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두 달 전부터 달라고, 달라고 했던 추정사업 이익률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금액이 나왔는지 국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8년도에 저희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정사업 이익률을 냈더니 7.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완성돼야 되는데 못 하고 질질 끌려와서, 이게 18년도니까 지금 25년도 추정사업률이요, 51.42%예요, 51.42%. 사업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 말이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한 10년 더 묵히면 한 500% 돼요? 이럴 거면 뭐 하러 사업을 합니까? 600억 들어오는 게 5,400억이 들어온다고 지금, 순수 이익만. 이렇게 하면 사업을 뭐 하러 해요? 그냥 묵혀두고 계속해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 이거 18년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추정사업 이익률 내본 적 있어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분양 전이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지요. 당연히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분양하고 나서 얼마의 이익을 받느냐, 추정사업 이익률을 7.8%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매년 한 번 정도는, 공사비 오르고 또 지표가 여러 가지 바뀌니까 상환률도 있고 수익률에 대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중간에 분양했으면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안 했을 것이고, 투자금이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마다 사업 이익률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매년 하지 않아요? 어쩌면 18년도에 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달라니까 지금 하신 거예요, 25년도에. 이게 이해가 가세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디벨럽(develop) 관련돼서 유출과 유입 단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에 공기업 평가할 때는 당연히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 회수율은 분양 시점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측 자체가 수시로 변동사항 예측을 못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지만 저희 법에 있잖아요. 추정사업 이익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왜 있을까요? 추정사업률은 매년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공사채를 우리가 더 발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율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추정사업 이익률이 얼마큼 마이너스 된다고 계산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지요? 너무 빨라서 모르시면 천천히 해 드릴게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처음 18년도에 고양시 것이 얼마였냐 하면 8,493억에 35%니까 한 600몇 억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됐다가 갑자기 25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1조 500억으로 늘어나니까, 18년도에는 2,972억이었어요, 저희 도시관리공사 사업비가. 그런데 25년에는 총사업비가 1조 500으로 늘어나니까 3,675억으로 늘어나요, 저희 사업비가. 그렇지요? 정확해요. 이거 계산기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가 그 사이에 공사채 1,500, 500, 거의 2천억을 발행했으니 추정 이익률도 완전히 뭐가 바뀌고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을 때 얼마큼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모르고, 한 번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25년도에 계산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51%의 이익을 얻는대요. 공사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아니, 이걸 보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 이해가 안 가요. 내년에 감정평가해 가지고 용지값이 더 오르면 분양이 안 돼서 추정 이익률이 더 오르겠지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지금도 누락돼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변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투입 금액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지금 없는데 또 다른 기반시설 등등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도 다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수시로, 정확성은 떨어지더라도 추정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킹해서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건 굉장히 잘못하신 일이에요. 추정이잖아요. 저희가 정확히 ‘500원 번다, 510원 번다.’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중간에 공사채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계산은 돼 있어야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8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거의 8년 이상이잖아요. 8년 동안 한 번도 추계를 안 해 봤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왜 법에 추정사업 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보고하라고 돼 있겠어요? 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에 대한 성패를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장이 이렇게 오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행정이 이렇게 쉬운가? 이거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아마 계산이 나왔을걸요, 땅값만, 그 공시지가 감정평가만 하면 되니까.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고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138쪽에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환경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몇 년째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매칭 비율이 원래 이렇게 1 대 10이에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도비 매칭률은요, 일단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평가를 매년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평가가 최고 등급이 S등급인데 그 등급을 달성하면 도비 보조금이 좀 더 내시되면 시비 매칭률이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1천만 원을 하는데 우리가 1억 300을 해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전에 있는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2개로 나눠 보셔야 되고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화역량 창업보육 육성 지원 이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의 건만 도비 보조가 내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화역량 창업보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특화역량은 그냥 이거는 점수 상관없이 무조건 8천만 원씩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보육실 수라든가 입주기업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항공대하고 동국대 이렇게 2개 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동국대만 8천이 나가는 거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거 그러면 몇 년째 나가는 거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갔던 거라서 제가 몇 년부터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그 정도로 오래됐어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실적에 관한 데이터가 있나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여기에 대한 기업이 지금 항공대 같은 경우는 한 30실 정도 운영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거기는 얼마가 지원 나가요, 항공대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여기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한 6천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어디 나가요, 중부대?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항공대학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한 150실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도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 성장 지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좋지요. 투자해서 하면 좋은데 실적을 우리가 수치로 보고 싶거든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 좀 주시고. 그럼 이것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냥 확인하시면서 실적이 있으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보육실 운영에 대한 것은 계속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고 특화역량 지원하고 자료를 추출해서 주십시오, 몇 군데를 하고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드론 도심항공 모빌리티 박람회요. 올해 잘하셨다고 평가를 들었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내년에 세워진 예산은 왜 삭감됐고, 이게 그러면 2회가 되는 거예요? 몇 회가 되는 거예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가 되는 거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2회가 되는 건데 왜 삭감되셨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삭감된 거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3천이 깎여서 오셨나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당초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잘 됐다는 소문이 있어서.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산 과에서?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돈이 없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융성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깎지 말고 차라리, EBS는 돈 많아요. 국제다큐영화제 이런 것 좀 삭감하지, 이건 매년 3억씩 주네요? 여기는 왜 그렇게 꾸준히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1억만 빼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DMZ영화제에 주시지. 누구의 의지입니까?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잘 세워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주는 거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내용을 잘 참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명분이 없잖아요. 똑같이 주는 게 명분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거기를 좀 정리하지. 거기에는 3억씩이나 주면서, 이건 공영방송인데, 여기는 돈 있을 거예요. 오히려 민간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은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 원장 한동균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아람 고양투자청장입니다. 사공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명균 ESG경영팀장입니다. 이유정 미디어콘텐츠팀장입니다. 박은희 스마트테크팀장입니다. 김성연 넥스트창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은 자료집 197쪽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2026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예산안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진흥원 전체 예산은 시비, 국도비, 자체 수입 등으로 14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 출연금으로 74억 7,300만 원, 대행사업비로 39억 9,300만 원 등 시비 예산으로 총 1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국비 6억 4,800만 원, 자체 수입 14억 9,500만 원, 잉여금 3억 5천만 원 등으로 총 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 경비로 33억 2,200만 원, 목적사업 경비로 45억 400만 원, 대행사업비용으로 45억 8,500만 원, 그 외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9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앞서 고양투자청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진흥원에서 직접 투자하는 펀드투자금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없으면 제가 해도 될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원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201페이지에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202페이지에 국내 투자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활성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204페이지도 그렇고 205페이지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고양산업진흥원 사업들이 대부분 거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시적인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나 일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사업 성과를 수치화 또는 지표화를 하기가 어려운 분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했을 때 그 기업들이 이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아니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수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사업이라든가 투자청 관련된 사업들은 그 기업에 지원했을 때 기록들이 남아서 어떻게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추적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봤을 때 스파이더 이론처럼 모두 거미줄처럼 하나로 다 연결되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사업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한 것 중에서 교육사업을 제외하고는 또는 운영 지원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연말에 사업 성과를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을 시작할 때 각 부서에서,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비유해서 표현할게요. 경제학에 거시경제하고 미시경제가 있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사업 성과를 수치화, 정량평가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셔야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활성화 사업에 7억, 3억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효과를 이렇게 자료를 갖고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준비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겸 제안을 드렸습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화 그리고 수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원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1차 임기는 끝났고요, 이번에 연임해서 2년 남았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아무튼 원장님, 꼭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산업진흥원이 몇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의 방향성이나 부서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인원 충원 없이 저는 산업진흥원이 조직개편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첫 번째로 질의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부서가 현재 이 조직에서 각자가 맡은 사업의 성과를 데이터화하고 이거를 축적하려면 부서하고 인원들이 아니, 인원은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지요. 부서의 조직은 한동안은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인원 충원 없이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사업에서 이루었던 데이터나 축적이 활용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미디어콘텐츠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질의와 사실은 맥락상 통하는 것인데 예산안 32페이지에 웹 콘텐츠 제작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24년도, 25년도 사업을 해 오신 건데 우선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5년도에 이 1억 2,450만 원의 예산이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콘텐츠팀 이유정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면 공고를 하고 또 사업 진행을 하고 정산 보고를 11월부터 12월에 집중적으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업비 집행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최소 70~80% 이상은 집행이 지금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99% 집행을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설명서에도 적혀 있지만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할 때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우리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럼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 보시면서 그런 능력이 확보된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원한 기업 중에? ;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웹 콘텐츠 사업의 경우에는 웹툰과 웹소설 이런 원작 IP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성장보다는 IP 확보에 주력된 초기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IP 융복합 클러스터 사전 사업의 경우에는 그 IP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영역이 커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 한 20~30억 규모의 회사들로 성장도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의 투자유치도 받고요. 또 해외에서 CES 혁신상도 타고 이런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게 될수록 고양시에 유력한 회사들도 들어오거나 성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시면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실적들이 정량화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 사업하고 웹 콘텐츠 제작이 사실상 연계된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량화돼 있는 데이터 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시는 동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26년도 지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그거를 보기 전에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을 보면 12쪽에 자원배분서라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거기에 잉여금 부분을 볼게요. 잉여금이 3억 5천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보이세요?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안 12쪽 자원배분서에 저희 잉여금이 3억 5천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맨 위에 보면 잉여금이. 그런데 그 3억 5천이 어디, 어디에 남아 있냐 하면 방송영상 기업 육성에 3억 원 그다음에 맨 밑에 기업입주시설 입주 지원에 5천 이렇게 분배가 돼 있어요, 잉여금 남은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으로 다시 올게요. 지출·예산 설명서 44쪽에 보면 아까 잉여금 남은 것의 3억이 어디로 갔냐 하면 방송영상 기업 육성에 갔어요. 그래서 44쪽에 지출예산 요구를 보면 예산총괄표에 25년도 잉여금 3억, 당초 3억 그다음에 예산 집행액은 10월 말에 1억 4,659가 남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고, 26년에 그래서 그 잉여금 3억을 요구 금액으로 써요.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 총괄표가 맞는 거지요? (…….)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없고 증감 비율도 없어요. 즉, 잉여금이 남은 것을 26년에 예산 요구액으로 신청해서 쓰겠다는 거지요?
미디어콘텐츠팀.
지출예산 설명서 10페이지?
예.
12쪽으로 가서.
그러면 그 편성이 26년에 요구액으로 나오는 게 맞지요, 예산 요구액에?
그렇지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154쪽을 한번 볼게요. 154쪽에 잉여금 5천 남은 것이 26년 예산 요구액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아까 44쪽하고 지금 154쪽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셨지요?
그렇지요?
26년 예산 요구액이 이 위로 올라갈 게 아니고 맨 밑에 잉여금 5,000이 넘어와서 5,000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잉여금이면 2026년 남은 것을 갖다 쓰겠다는 요구액이잖아요?
출연금이 아닌 이상 그 안에서 쓰셔야 되니까. 그러면 5,000을 갖고 와서 전년 대비 잉여금 증가액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0으로. 그렇지요?
맨 밑에 줄만 볼게요. 잉여금 증가액이 26년 예산 요구액에 5,000이 쓰여 있어야 되고, 전년 대비 증감액 제로.
‘증감비율 0’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100%’가 아니고.
이게 담당자가 달라서 그러신가?
잉여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두 군데로 분리되는데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반납하는 잉여금도 있고 또 우리 산업진흥원처럼 나가서 그 안에서 다시 그다음에 밀려서 써야 되는 게 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기재를 하셔야 저희가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모자랐는지 보지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꽂혀서 들여다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취약점 점검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저희 지출예산 설명서 12쪽에 다시 한번 보면 홈페이지 유지 보수료가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고 취약점 점검이 1회, 100만 원이 나가요. 이거는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방호벽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경영지원팀에서 답변 주세요.
예, 다달이.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조성하지 않은 회사가 하는 거지요, 점검은?
그래요?
한 번, 1년에 한 번?
서버하고 방화벽은 홈페이지에만 관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모든 통신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163만 9,000원씩 12개월이 나가는데.
그것은 전자결재 시스템 외에 따로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도 따로 하고?
네이버에 따로 별도로 7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할 때도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시나 봐요? 그것도 만든 회사에다가 업데이트 비용을 주나요, 홈페이지 업데이트도?
저는 일단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다달이, 맨 처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세팅할 때도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또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돈을 가져간다는 거지요? 지불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유지 보수 의미가 별로 없네요, 그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들, 산업진흥원에 너무 너그러우신 것 아니에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산이 너무 깎여서 뭐 할 게 없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 산업진흥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사전에 요구하셔서 마이크를 잠깐 켜드리겠습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경제위 위원님들, 오늘이 우리 민선8기 고양산업진흥원의 마지막 예산 심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4년간 참 따뜻한 격려와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으로 고양산업진흥원을 참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문재호 위원님, SNS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홍보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아쿠아스튜디오에도 민간 개방도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최성원 위원님은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서로 같이 논의를 했었고,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기업들에 재도전할 수 있고 청년기업들이 어떻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했었고요. 신인선 위원님은 참 많은 우리 행사에 다 참여해 주시고 정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안중돈 위원님은 처음부터 위원님들께 어떻게 예산을 설명해야 되는가부터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까지 참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동숙 위원님은 리빙랩부터 우리 고양투자청 설립까지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해림 위원장님은 어디에 편중되지 않은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환경경제위원회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선8기는 결국 마무리는 되겠지만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기업들에 계속 애써 주시고 저 또한 역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간을 드리길 잘했네요.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산업진흥원도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 것만큼 결과를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