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춘 무렵에는 추위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지만 봄이 저만치 와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봄을 기다리며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중 본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29일자로 황선화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이 동료 의원 2명의 찬성을 받아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1월 26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의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은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 발의)(김종곤·남연희 의원 발의)(임종숙·은복실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을 명시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참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회 임기, 해촉,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과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헌법은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로 천명하고 있으며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평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기초 이념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황선화 위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 성숙도를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련 데이터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계층 간, 세대 간 그리고 성별 간, 이념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영국 조사기관인 EIU에 따르면 전 세계 우리 167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민주주의 성숙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8년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사회 갈등이 심한 국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또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발의자로 제가 했지만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을 좀 위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저희가 각 분야별로 각 계층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 위원님들을 모셔서 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발의자로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라는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 횟수와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교육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조 시행규칙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교육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학교에 쌀과 김치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분기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을 통해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료 같은 것이 몇 등급이에요? 몇 등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쓸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성동구에서는 공동구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쌀과 김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우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우수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 업체라는 게 꼭 등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제 저희가 안전성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맛도 보고 실제 유통 과정이라든가 생산지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우수한 품질로 인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런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언론에 보면 좀 부정식품이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도 좀 나오더라고요. 성동구에서 이제 업체 선정할 적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성동구 학생들한테는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각종 시설 기관별로 관련법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식약처에서 이제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요.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나 어린이집 자체에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초·중·고 급식 점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쌀이라든가 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수 공동구매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한다 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1회씩 식중독균 포함 여부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연간 교육지원청 별로 한 15개교 정도 간이 검사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또 100개교를 점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식 들어갈 적에 김치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 점검을 하는 것은 특정 식재료를 정해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김치하고 쌀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주식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많이 먹고 또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중국에. 한복도 지들의 고유라고 좀 우겼죠. 그리고 또 김치도 보면 자기네 거라고 우기니까 우리 김치 들어갈 적에 애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좀 전달을 좀 해줘요. “이거는 국산이다. 우리 식품 국산이다” 그거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이 조례안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몇 개구나 됩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지금 6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도 이런 관련 조례가 있고 서울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막연한데요. 조례 내용은 저희 조례안 하고 대동소이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급식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내용은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급식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이건 별도로 방사능 등은 취급을 한다?

네, 이게 방사능이 비단 방사능 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방사능뿐만 아니라 중금속, 농약 기타 유독성 물질들에 대한 이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검출해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성동구 내에서 적용받는 학교가 몇 개나 되고 기관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급식 조례는 학교가 별도로 있고 어린이집도 별도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조례 안에 담고 있는 대상 시설은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또 초·중·고 이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28개소고요, 초·중·고는 41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16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4조를 보면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급식 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 검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후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저희가 친환경 쌀하고 김치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 지금은 두개지만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공동구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납품업체에서 검사를 한단 말이죠?

납품업체에서 검사한 걸 저희가 결과를 제출을 받습니다.

결과를 제출받아서, 그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나요? 그 납품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해주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관련 증빙 자료를 다 받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현장 점검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공동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공동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동구매는 이제 업체를 일단 선정을 해서 학교에서 그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업체들이 선정을, 일단 공모를 해서 공모 과정에서 이제 현장 확인도 하고 서류 심사는 물론이고요 그다음 품평회도 하고.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이 말씀이죠?

네, 선정하는 데 참여하는 분들이 각 학교 교사나 영양사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품평회, 시식,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동구매 업체에서 우수업체 선정이라고 했는데 우수업체 선정은 기준치가 어디예요?

기준치라고 하니까 조금 막연한데요. 어떤 기준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10군데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평회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을 거쳐서 그중에서 이제 우수한 업체로 일정 점수 이상 이렇게 획득한 업체를 갖다가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선정을 해놓고, 네다섯 군데에 대해서 학교에서 골고루 음식을 맛볼 수 있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학교에서 특정 업체 걸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업체를 선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당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에 급식담당 검사 품평회를 한두 번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너무 깨끗하게 잘해놔서 정말 저희들이 집에서 해 먹은 것처럼, 이제 쌀은 그런다 치지만 김치 같은 거 굉장히 안전하게 처리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몇 십 년 거의 한 10년 넘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는 더 좋은 시설에 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학교 급식들은 학교 학부모 단체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유치원, 중·고등학교 다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동구에서만큼은 더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구매 공급업자 자격 기준이라고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다 읽어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약해서 자료를 좀 하나 주십시오.

구매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궁금한 게 선정을 할 때 몇 군데를 선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아까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학교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유치원 포함,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친환경 쌀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지원을 각 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비 부담은 20%인 거고 해서, 근데 그러면 이 무상급식이라고 돼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김치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치 말고 다른 반찬들은 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상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쌀하고 김치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치를 공동구매 지원해 준다는 건 김치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업체만 선정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친환경 쌀도 마찬가지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이용해 주는데 다만 친환경 쌀은 조금 다른 게 친환경 쌀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쌀을 구매하는 것과 친환경 쌀을 구매했을 때 그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을 보조를 해주면서 친환경 쌀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안에 다른 반찬들은 전혀 그 교육청이나 시나 구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거에 말하자면 김치만 먹거나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다른 반찬들은 그 지원 대상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비용을 지급을 하니까 일단 이거는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해가지고 5대 3대 2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구매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주로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그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구들도 대부분이 2개 내지 1개 이렇게 공동구매.

친환경의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격 기준이 친환경 쌀하고 김치에 대해서.

쌀하고 김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식재료에 대해서는 알아서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정해진 뭔가 친환경 기준이 있는 거네요. 친환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70%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을 기본적으로 70%를 교육청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조례의 목적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 몸에 들어가면 정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그거를 말하자면 밝혀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이들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전부 이런 게 특별한 뭔가 기구 사용이나 이래야만 이거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거기서 검사하는 게? 그러면 거기서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간 1회 이상.

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검사.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을 다 거기서 검사가 한 번에 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관리 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유지관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현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현황 그리고 주요 민원 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저희들 야외운동기구가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는 곳이 1,067개소입니다. 이게 주로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변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거 관리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9개소가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실외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25개소가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798개소가 있고, 치수과에서 23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별로 고장 나거나 하면 각 부서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총괄해서 매년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치수과 같은 데는 굉장히 많네요.

치수과는 하천변이나 체육공원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양옥희 위원님도 민원 건을 물어보셨는데 80건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론 다친 환자나 여러 가지 보상 영조물 같은 거 배상권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금액적으로 다 같나요?

그게 이제 보험사에서 금액 기준이 정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류코드에 따라서 지급은 되기는 될 텐데.

대인 보상, 대물 보상이 저희들이 가입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심사해서 개인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고요. 현재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대인 사고일 경우에는 1인당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가입 금액은 그렇게 있을 건데 저희 성동구에 주민들이 민원으로서 접수해서 분류코드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보상받는 금액이 최고 얼마까지고 최저가 얼마까지인지?

그거는 이제 건건이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놨을 때 저희 성동구에서 제일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보상액이?

그거는 한번 집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서류로 해 주시고, 최고 보상액이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간다는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 자료로 그동안에 80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80건이 보상이 됐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질의가 나왔고 민원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지금도 부서별로 하고는 있지만 몇 번 정도 관리 유지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정기 점검은 지금 총괄 부서가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총괄지휘를 하시고 각 부서에서 관리를.

정기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점검이 있는데 정기 점검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수시는 “어디 뭐 유지 보수 해 주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시 점검은 보통 그렇게 하고요. 정기 점검은 상하반기로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총괄 부서니까 여기 조례에 있듯이 전체를 한번 또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데이터를 주실 때 2020년도 것하고 2021년도 것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후생복지제도 독립으로 우리 구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후생복지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 정의에서 구의원을 포함한 구의회 사무국을 삭제하였고,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의회 후생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의장이 협의하여 운영을 통합할 수 있도록 협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