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을 요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진짜 고민을 하고 만약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나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변경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번이나 쪽수에 나와 있는 거는 범위가 넓어질 경우는 범위를 무한정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질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연관선상에 있거나 그러시면, 예를 들면 연번 1번에서 6번까지를 뒤 페이지에 있는 거라도 먼저 당겨서 하시거나 아니면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오시기도, 어떤 주제가 같이 연관성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다 양해를 해 드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페이지에 너무 국한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면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것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정도에서 연관성이 없다면 저희가 범위를 정해주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 준비를,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했고요, 또 지금 자치행정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 했던 이문동, 전농동, 답십리동을 올해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요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해당 담당 과에 감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질문에 대해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질의를 드리지만,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행감도 있고 예·결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관심도 많기 때문에 늘상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찾아가 뵙고, 설명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거나 좀 설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는 진행사항 점검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을 계속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어떻게 일단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점검보다는 저희가 현재 진행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각 부서에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신다거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받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거를 직접 가서 체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담당과를 통해서 경과보고나 이런 거를 받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현 인력 가지고 직접 전부 다, 모든 걸 다 커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 업무가 쉬운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민원성 구정질문은 물론 자제를 하셔야 되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달씩을 준비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엄청 심도 있게 부서랑도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떤 부서 하나를 특정지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해본다거나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게 간단하게 타이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구정질문만 봐도 현재 지금 대부분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꾸준히 추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 심지어 하나 정도는 지금 빠진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 특정지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되게 도시재생에 관련된 많은 사업비가 다시 반환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맡는 거는 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1차는 진짜 담당 부서가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어떤 특정 부서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주고 그 부서에서 목을 앞에다 정해서라도 이 구정질문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구정질문이 저희는 행정 소속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직접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 개인한테 가 가지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릴 수는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답변이랑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진행 과정을 체크해 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체킹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완료가 되지 않았던 거 그런 거는 다 추진 중이라고 글씨를 써놓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목에 타이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및 뭐 해도 하나만 완료가 됐어도 여기 지금 다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만 완료기 때문에 그거는 완료라고 실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나 나름 국장님들이 합의를 하셔서라도 구정질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 가실까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 같은 거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담당 부서를 정해 가지고 체크하듯이 저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그런 어떤 부서를 정해 가지고 계속 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게 ‘검토 중이다’, ‘힘들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알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노력해 보겠다’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어떻게 합의를 하시더라도 저희 의원들이 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꼭 확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경우를 들자면 감사원에서도 법원이라든가 또는 국회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직무감찰은 아니고 회계검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검토를 잠깐 했었는데 구의회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이 있어서 독립성은 보장을 했지만 어차피 회계 쪽은 구 집행부하고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사무국에 대한 회계검사 정도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옴부즈만이 사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기는 하고 또 어찌 보면 옴부즈만, 잘 아시겠지만 고충민원이 대상이거든요. 일반민원은 담당과나 민원과가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고충민원에 대해서 필요한 게 옴부즈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이라는 게 말이 쉽지 상당히 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이도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규하고 안 맞는, 또 법은 이상이 없는데 현실하고 좀 안 맞는,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지고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법대 교수님들을 위촉하기도 했고, 또 여기는 보니까 옛날에, 신복자의원님 계실 적에도 자꾸 주문을 하셨는데요. 동대문이 앞으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건축사를, 건축 부분에 계신 분들도…….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근거가「민원처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민원처리법」에 보면 고충민원이라 그래 가지고 부방위법에다가, 부방위법 제2조5항인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고충민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방위법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니까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게 고충민원입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일…….

고충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법을 좀 봐야 되는데 법에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고충민원이라는 게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불법이라든가 부당한 행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를 본 민원당사자가 하는 그런…….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과에다가…….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옴부즈만이.

그런 권한은 없고요, 해당 과에다가 의견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거는 저희 조례도 있는데 원칙은 법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조례에다가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4급 이상 이런 경우도 법이 바뀌면서, 원래는 저희가 5급 이상이었는데 4급 이상으로 바뀌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4급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엄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딱 필요한 분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모시려고 하는 분은 국장을 하셨지만 그전에도 민원과라든가 여러 군데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어차피 퇴임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기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 저희가 내부적인 자료에서는 부정적인 자료는 빼고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도 맞습니다.

2021년도 기준입니다

그건 아마 2022년도 기준일 겁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저희 직원들이 다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적용 전에는 구독료가 사실 변동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동대문신문이 원래 385부였는데…….

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저도 마음에 와 닿네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보도자료가 잘 나오도록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좀 안 나온다고 해서 줄이고 이런 게 저희도 떳떳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여태까지 구독 기준에 대한 기준이 좀 없었던 건 맞습니다. 대부분 점증주의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점증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하던 부수에서 조금씩 이랬다 저랬다, 약간 내렸다 올랐다 그런 정도로만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자로 그런 것들을 타파하자 해서 부수를 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14부, 52부, 62부,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다가 주는지 기준에 따라서 국장님, 간부 위주로, 간부 분들에게 드리는 신문, 그다음에 또 저희 부서까지 포함하는 경우, 그런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기존보다는 합리적으로 조금 변한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는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역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지는 저희가 특히 통·반장한테 드리는 그런 신문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저희가 배부할 생각인데 사실 지역지는 또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받아보시는 분들이 이걸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아마 저희가 이걸 ‘받아보겠니?’ 하면 아마 안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조정 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같이 집행부든 저희들도 홍보과에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후보자 시절의 공약은 일어날 수도 있고 현실화 될 수도 있고 현실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시절의 공약집을 냈을 때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고 본인이 하겠다는 의욕을 밝히는 거지만 소식지에다가 똑같이 만약에 실으려고 했을 때는 정확히 가능한 것, 일어날 수 있는 것만 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검토가 없이 그걸 그대로 실을 수가 있나, 그리고 최소한 홍보과라면 동대문구의 어떤 한 사람의 대변인을, 의원이든 청장이든 누군가를 대변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동대문구에 대해서 일단 이미지나 사실성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고려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심지어 어떻게 5월에 했던 거를 8월에 그대로 붙여 썼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 공약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는 지금 거짓보도를 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대문구청 자체는.

저희가…….

그런 거를 실으려고 하실 때는, 공약을 물론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하고 사실을 딱 연관해 가지고 미래에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만, 소식지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꼭 이런 거를 검토하시고, 그리고 아까 성해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식지의 내용도 사실 1년을 주기로 거의 반복됩니다. 같은 주제가 추석이 있는 달이거나 어떤 축제가 있는 달에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전혀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추석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주제를 잡더라도 또 다양한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엄청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사실에 기반하시고 또 바뀌신 만큼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존에 있는 걸 답습하시지 마시고 좀 더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지는 어쨌든 사실을 무조건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향후에는 아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 9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