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16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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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23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보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강상원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양혜숙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이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안녕하세요? 정서윤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비 절약 대책이 아무래도 한정적이겠지만 2021년 자료와 거의 바뀐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에너지 절약 안내방송 송출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해보신 사항들은 있으실까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상으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2000년도에 비해서 5% 정도 더 저희가 예산 소모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각종 요금의 인상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이긴 한데요, 보시면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도에 저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을 한 것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양치컵이나 이런 것들을 일회용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사실 수도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미세하지만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요. 난방이 냉·난방비가 사실은 절약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밖에 시위로 인해서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 올 여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지출이 더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 추경에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방음시설을 좀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이는, 숫자로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관리비 절약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절약 부분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구에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례를 들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그게 직원 분들에게 매우 번거롭다는 거는 조금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의 시책은 조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종료하겠는데, 하나 더 질의는 청사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행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정문으로, 제가 시각장애인이라 가정하고 정문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인포데스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포데스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간혹 없는, 잠깐 화장실을 가시고 하겠죠. 비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보건소 쪽 입구도 있고 의회 쪽 입구도 있고 다양한 입구에 인포데스크가 있잖아요?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지, 한쪽이 데스크가 비어 있으면 벨을 누르면 다른 쪽 데스크에서 와서 급하게 대응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바로 옆에 저희 관제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는 건지, 또 그런데 듣기로는 의회 입구는 의회 소관이고 보건소 쪽 입구는 보건소 소관이고 메인 입구는 행지 소관이고 이렇게 서로 각각 소관이 다르다라고 하기엔 우리가 통합적으로 민원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언제쯤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금 안내데스크에 저희가 3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개인사정이 생겨서 지금 그만둔 상태이고 공고를 해서 지금 채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기간 중이었을 수도 있고 그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3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능히 그 자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종합상황실의 직원들도 가끔씩 나와서 같이 해주는 걸로는 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벨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추가적으로 잠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인포데스크를 비교했을 때 의회 인포데스크는 정면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인을 바로 볼 수밖에 없는 시선이고요, 보건소 쪽이 가장 문제인 게 등지고 있어서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민원인들을 놓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요, 본관 입구 쪽 같은 경우는 입구도 우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시선을 우측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선이 정면 아래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도 약간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2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공무원분들께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잘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보면 근무평정을 열심히 노력해서 잘 받아놓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하면서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일단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지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일단 외부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종전에는 사실 서열 중심으로 한 것 맞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서열 외 승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심사승진도 있고 발탁승진도 있고 그거는 위원회 분들께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서열대로 하는 것을, ‘사실 서열대로 할 거면 인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오히려 ‘서열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외부 분들의 시각은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열을 더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서열이 또 일한 것만큼의 순서대로 되어야 된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대한 장단점은 또 당연히 있어서 앞으로 공지를 미리 하고 저희가 예고를 할 때 심사승진할 때 발탁승진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승진 자체도. 그런데 앞으로 직원들이 같이 동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다’라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정성영위원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1년 전반기에 한 게 서열이 딱 나오잖아요. 2020년 후반기 서열도 나와 있고 2021년 후반기 서열도 나옵니다. 그런데 2020년 서열 안에 들어갔던 분이 2021년 후반기에는 빠져버려요, 진급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열은 예를 들면 보통 2년 정도를 저희가 근평 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번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 네 번을 다 똑같이 서열을 준다 그러면 처음에만 잘 받으신 분이 당연히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을 보는 이유는 6개월 동안에 정말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했는지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똑같을 수도 있겠죠. 6개월 열심히 한 사람이 그다음 6개월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변수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더 있었고 그러면 근평을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서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다 보면 그게 네 번의 점수가 토털 되기 때문에 서열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서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집어져서 진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속상한 마음에서 일을 잘 못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소외됐던 사람 특정 사람만 진급시키는 사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5분발언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구청장의 관례다, 전례다’ 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막 뒤집어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열심히 누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진짜 인사위원회에 잘 보이고 구청장한테 잘 보이는 것만 하면 진급을 하는데 뭐 하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뭐 하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5분발언에서 말을 했듯이 비리에 구청장이 혼자 해먹을 수 없듯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이 동조 안 하고 인사위원회 들어갔던 사람이 동조 안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 입맛대로 뇌물 먹고 승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직 수사가, 아시는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결론이 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사례에 있는 분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서열이 바뀌었던 적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위로받고 싶었으니까. 그런 건데 그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저는 그때 받아들였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하는 방법, 그것을 순서대로 갈 수는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직원들이 느끼는 게 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시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씩 더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낀 건데요. 신임 8대 민선 구청장, 이필형 구청장께서 동대문구 저번에 증원해 가지고 1,392명인가 됐잖습니까? 이 1,392명 공무원의 신상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일 잘하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진급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막 갖다 추려가지고 올리면 진급하는 거고 이리로 보내라면 이리 보낼 거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이필형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 다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서열대로 1, 2, 3, 4, 5, 6, 7 그냥 시켜버렸으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본인이 6개월 동안 공무원들 지금 차담회 하듯이 만나보고 방향 보고 일 잘하나 못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인사위원회에서 올리면 이 사람 일 못하는데 왜 올렸냐,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인사를 하면서 왜 뒤집냐 이거죠.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막 선택해도 됩니까? 그런 문제점을 찾고요, 앞으로는 일 잘할 수 있는 동대문구 공무원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대충 다 봤는데요, 유독 한 군데만 학력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방센터, 여기는 학사 출신 이상만 지원하게 채용공고에 딱 나왔어요. 아니,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 직원 채용하면서 학력 제한 두는 데 있습니까? 경력 중요하고 무슨 공무원 세계에 몇 년 근무하고 몇 급 이상 이렇게 나오지, 학사 출신 이게 딱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방진흥센터만 학사 출신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근무기간이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5년.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장이 처음에 3년을 했으면 2년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총 5년이라고 나왔어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답변하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먼저 아까 학사 관련 부분은 저희가 일반임기제를 채용할 때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자격이 되는 분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진흥센터라 하면 거기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느 일정의 학사가 되는 분들, 학사 취득하신 분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는 그 업무상 학사의 취득 관련이 없다라고 보면 그걸 명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경제진흥과에서 채용을 하신 건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을 둔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했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운영상 거기는 그런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방진흥센터 지금 센터장은 임기가 3년이 맞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2020년 3월부터 해서 저희가 2024년 3월 15일로 3년이 맞고요, 지금 드린 자료에는 아마도 일반임기제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5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제들은 보통 저희가 5년 이내로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이거 채용공고에 나와 있어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라는 뜻의,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근무는 할 수 있는데…….

정성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장을 하면서 5년 안으로 계약을 해야지, 그럼 3년 3년 하면 6년이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년을 했으면 다음에 그 사람을 할 경우는 2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뜻인데…….

정성영위원

지금 이분이 그러면 앞으로 3년 하는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분이, 지금 이번에 채용되신 분은 3년이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왜요? 3년 했으니까, 3년 했으면 재임용됐으면 2년만 해야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얘기한 게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5년이거든요. 연속 5년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이 또 예를 들면 임기제라 하더라도 내가 또 응모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는 재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고하듯이 똑같이 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자격을 주는 거죠.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지금 행정지원과장님도 그렇고 각 과에서 본인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본인들 실수로, 공무원의 실수로 우리 주민이 행정소송을 했어요.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행정소송을 했는데 주민이 공무원 때문에 졌다고요?

정성영위원

아니, 행정소송을 구청하고 하면 보통 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졌을 때 구청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은데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소송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소송 비용을 저희가 그분에게 당연히 징수를 하죠. 법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혹시 공무원의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그거는 그 공무원과 소송을 내신 분과의 개별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은.

정성영위원

그분이 또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정성영위원

억울한 건 주민이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게 억울한 경우가 될 수도, 경우는 있겠죠.

정성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든 뭐든 간에 공무원이 동대문구를 위해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국장이고 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세계에서 불만이 나와 있고 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 같은 경우도 신임구청장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 몇을 집어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업무지시 잘하시고 칭송 잘하시고 후배들한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47쪽 지금 공원녹지과거든요. 지금 유지관리하시는…….

성해란위원

몇 쪽이세요?

규서

이규서위원

174쪽, 녹지과에서 지금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6명이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무기계약직으로 6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공원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만 돼 있는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간제일 수도 있고 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기간제가 주로 더 많으실 거고요, 여기 저희가 표시해 드린 거는 무기계약직 인원만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래요? 그럼 충원은 필요 없는 거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없어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보시면 공원에 가면 개판이에요, 개판. 내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원하고 다녀봤어요. 내가 하루에 3만보 이상 걸어봤는데 이게 근린공원 현황입니다. 또 의자 같은 파손된 것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황폐화됐어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봤어요. 이거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충원이 되냐고 내가 물어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여섯 사람이 공원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때려죽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 하시라고요. 지금 봐요. 공원마다 한번 다녀보세요. 장안동 근린공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화현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무가 다 죽었어요. 관리를 얼마나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량구는 아마 녹지 유지하는 게 여기의 배는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공원을 청소도 잘 되게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 책임자를 두든지, 이게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이래요. 그리고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를 사설로, 이게 우리가 한 의자예요. 다 부러졌어요. 이동식은 다 부러집니다, 고정식은 괜찮은데. 그리고 공원 내에 아무나 갖다놓은 의자는 다 치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수없이 적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고 한 번 더 뛰어보시고 인원 문제는 된다면 하지 마셔야지, 내가 볼 때 평생 가도 6명 가지고는 때려죽여도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3배, 4배는 올려야 되는데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가도 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인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도·감독 잘하시고 다시는, 내가 일주일 내로 또 다닐 겁니다. 다시 해서 이거 스크랩해서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답변 대충만 하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관리는 지금 저희 구에 당연히 6명이 아니죠. 6명 가지고 공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십 명 운영하고 있고 반장제라는 것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채용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무기계약직 인원만 6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거든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합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가 안 된다면 당연히 더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요,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연령 제한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로 보통은 많이 또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직을 직접 채용하지 않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리고 이 사항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외에 청소 인력이 있는데 이 판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6명 외에 또 있다면서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6명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더 있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내가 되게 관심사를 갖고 다니는, 매일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몇 명인가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거기에 중증장애 직원을 위해서 근로지원인이 배치되는 사업이 있어요, 1일 8시간에 주 40시간.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지금 7,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집행액은 지금 157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있고요, 본인이 필요하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어서 거기와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저희가 홍보를 덜 했거나 직원들한테, 아니면 홍보는 제대로 됐는데 직원 분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요, 예산을 짤 때는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우리 직원분들 대상 인원을 비교해서 예산을 짜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그거를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그다음 해에는 전년도에 이렇게 잡았더니 50%도 사용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저희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저희도 혹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예산 부분도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7,200만원인데 157만원 정도만 예산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고요, 사전에 예산을 짜실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22년도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진 건가요, 이 정책이?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그다음 해 2022년도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지가 않아서…….

성해란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계속 찾아봤거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 공무원 수는 얼마나, 몇 분이나 되시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제가 그때 확인은 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54명.

성해란위원

54명?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는 사실은 장애인 공무원님들 정말 저는 존경을 합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이렇게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격려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면에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차청사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고 신설 부서 및 팀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서 임차청사를 반영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임차사무실을 확보함으로써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구청 민원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차청사 운영을 보면 지금 우리 두 군데 나가 있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곳에 보면 행정지원과는 임차청사 시설물 관리에 지금 2021회계연도에 3,6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2,388만원, 그러니까 임차청사 관리비와 공공요금 해서 66.3%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다음 해에도 또 똑같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전년도 거를 갖다가 그다음 해에 할 때는 어느 정도 10%나 이 정도 올리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올릴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일단 임차청사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 기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도시계획과와 드림스타트팀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 직원들은 얼마나 많이 소외를 받겠느냐, 불편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이었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대안을 강구한 것이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유휴공간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배치를 다시 해서 도시계획과는 9층으로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9층에 있던 미래육성팀과 드림스타트팀은 휘경독서실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들이 조금 절약,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은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임 국장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국장님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일의 연계성이나 업무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사실 조금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현재 9월 기준으로 구 본청 부구청장 및 국·과장의 임기 관련해서 이 서식에 맞춰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