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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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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판단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근거서류를 해도 된다는 문화재법에 대한 판단의 근거서류라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그러면 제 주관대로 그러면 땅 사가지고 저기서 다 내 생각대로 저기 지어도 돼.

이래가지고 땅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시청에서 “아니 내 생각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게.

그런 대화는 조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을 또 제가 제시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또 받아들여질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문화재에 관한 전체를 다 매입을 하기 보다는 조그마한 곳을 어떻게 양해를 구하든지, 우리 토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매입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한다거나 무엇을 할 때 그러면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으면 매입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정을 하죠.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