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하고 만성 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보조기기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93개 질환자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93개 질환의 경우에만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혜택을 받는 질환은 1,147개가 다 맞는 거고요. 그중에서 보조기기가 필요 없는 질환군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 대상에 따라서 질환자 숫자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는 군 복무 중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해당하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보훈청하고 주로 국가보훈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분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으로 국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2,805억 6,673만 9,000원으로 261억 3,860만 1,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단위사업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211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15억 8,967만 4,000원 이며, 4억 3,523만 6,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212쪽 총무과 총 2억 4,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전문적인 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해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에 2억 5,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사례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7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자치행정과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 위탁 관리비 동청사 관리사업에 2,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문화체육과 입니다. 지난 3월에 재개관 한 소월아트홀 공연장에 노후된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521억 6,772만 4,000원이며 232억 7,425만 5,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20쪽 기획예산과 입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로 2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내부거래지출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경제과 입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업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8,5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일자리정책과 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 노후화에 따라 옥상방수 공사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347억 9,999만 3,000원이며, 24억 2,911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26쪽 건강관리과 총 11억 2,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업담당 교육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에 98만 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와 접종 횟수 증가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으로 11억 1,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쪽 보건의료과 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와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운영을 위한 간호사 및 행정인력 인건비 등 진료사업에 5억 4,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질병예방과 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방문 보건 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에 7,102만 1,000원,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인건비, 코로나 확진자 초기 대응 콜센터 운영을 위해 감염병예방사업에 7억 3,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국가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관련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사업예산안 쪽수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2022년도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전체보다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난 21년 기준으로 해서 특히 21년도에 하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력이라든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전제 조건으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6개월 치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면서 1월 셋째 주 후에 최근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분의 인건비를 초기에 한 3개월에 거의 다 추가로 모집하면서 다 소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중대본의 의견은 현재 인력이라든지 대응 체계를 최소한 5월 말까지는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도 현재 인력이라든지 대응 체계를 5월 말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부탁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물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미크론 말고 또 스텔스오미크론이 와서 정점의 시기라든지 기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5월 말까지만 유지가 된다면 대응 체계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산 방지 차원에서는 사실 작년 11월, 12월에 4차 유행까지는 확산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확산을 감염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확진자가 나오면 동거인을 다 자가격리를 동시에 시켜서 더 이상 추가 전파 안 되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수동감시로 풀려서 일상생활하는 데 크게 제약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중대본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감염된 사람이 위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는다든지 관리가 부실해서 상태가 악화되고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오는 그런 극단적으로 사망자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가검사키트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다른 기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먼저 자가검사키트 자체의 정확도는 pcr 검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올 사람이 자가검사키트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 최근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정확도보다는 1차적으로 빠르게 확인을 해서 감염자를 추려내고 그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 검사의 의미보다는 확진자나 감염자를 빨리 추려내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자가검사키트라든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의 한계는 있지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이 했을 때 임상 증상이라든지 접촉력을 봤을 때 불안하시면 저희 최근에 3월 14일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도입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한 60개 이상 의료기관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료 과정을 거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일 불명확하다면 pcr 검사까지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칭찬까지 해 주셨네요. 소장님 더욱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