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에 대한 문제고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뭔가를 강조하거나 시정홍보는 어차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 틀린 부분을 그렇게 배포하면 그것을 배포한 언론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걸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부분 없이 집행부를 신뢰하는 거예요. 설마 관공서에서 거짓말을 할까? 그렇지요?

신뢰를 하고 보도를 하는데 그 자료를 허위로 하면 실제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도한 수많은 기자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거든. 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런 부분은 부서에서 정정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허위 사실을 배포한 부서도 문제지만, 공문서거든요. 공문서 맞지요, 보도자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공문서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