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1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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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윤일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환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송종근 청소행정 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권재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안전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이외의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안미숙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반미전 재해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91쪽부터 313쪽까지로 하고 안전재난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 대형마트가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현재 강남에서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재가 나기 전에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공건물에, 대형마트라든가, 대형건물에 방재용품이, 시설이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 마스크라든가, 불이 났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대형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에는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건물을 시설할 때는 동대문소방서에서 그런 게 비치가 돼야지만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부분은 정기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짧은 기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요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구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형마트나 이런 것을…….

서정인위원

구청을 비롯해서 공공건물,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제반 사항 전체를.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관계되어 있는 공공기관 쪽은 저희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대형마트라든지 외부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동대문소방서에 정기적으로, 대형시설물에서 점검을 해서 동대문소방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공공건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용품 있지 않습니까? 방역마스크라든가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조례가 일부 가미가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는 방역용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강력하게 화재가 나게 되면 인명사고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하고자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하셔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꼭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8월 22일에 진급해서 한 달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것만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간이 상당히 애매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가 1건 있습니다, 80만원, 어떤 사항인가요? 293쪽, 세외수입 부과입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게 8만원인데요.

이강숙위원

아, 8만원.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개인한테 부과한 겁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내용까지는…….

이강숙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저기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그리고 294쪽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개최가 7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해서 모이는데 인원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9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잦은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 위원회 개최 중에 5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서면 개최하고도 수당은 지급이 된 건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수당 지급합니다.

이강숙위원

찾아가서 서면으로 받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분들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심사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찾아다니시면서 이거를 서면으로 받을 때는, 그러면 29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지, 타 구하고 다른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재래시장이 많은 구라서 가끔 화재가 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제목은 경동시장 테러에 의한 화재 붕괴 발생 사항으로 훈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타 구에 비해서 신속히 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8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 되었다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과 개선방안 도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의 협조체제라든가 신속함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안전에 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페이지수가 엄청 많아 가지고, 여쭤볼 거는 많은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8월 22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은 많이 못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구민의 날 행사나 동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그리고 춤 축제도 있는데 안전대책이나 예방은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 축제하는 대상 주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받는 것은 1,000명 이상 축제, 예를 들어서 10월에 열리는 세계거리 춤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에 보완할 게 있나, 보완할 게 있으면 현장까지 보완하고 보완계획서를 다시 받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 조례 10조 3항인가 보니까 주민이 모이는 데는 다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안전생활국이니까 주민이 많이 모이는 데는 과장님께서 손수 챙기셔서 주민의 사고가 없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 초기에는 마스크 구입을 하느라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스크 구입한 적이 있나요, 또 향후 마스크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올해 마스크 구입은 했는데요. 올해는 마스크 구입은 현재 더 이상 멈춘 상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마스크 구입하면 개당 단가가 나와 있나요? 박스 50개짜리 개당 단가, 대략?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한 개당 50원 정도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53원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가 마스크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부푸러기가 올라오고, 2, 3시간만 지나면 입술이 간지러워요. 다음에는 마스크 구입은 없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향후에 마스크를 구입하면 단가를 좀 올려서, 고급이라기보다는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05쪽 한파·폭염 자연재난 운영현황에서 하단에 폭염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그늘막이 161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폭염이 지나면 관리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는지?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게 보통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정도까지 하는데, 5월 20일부터 폭염이 시작해서 9월 말까지인데요. 업체가 매년 4월 중순, 20일경 되면 161개소의 그늘막을 전체 다 펼쳐서 혹시 지난 겨울에 고장난 게 있나, 기름칠이 안 된 데가 있나 이런 것을 다 봐가지고 업체에서 싹 펴줍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중순 돼서 다 끝나면 집까지 씌워가지고 보관하고요. 그 중간에는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안전재난과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1년도 신규 설치가 10개, 고정형 8개하고 스마트 2개라 하는데 스마트는 스타일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스마트가 현재 우리 관내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녁 일몰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가 손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시간으로 일몰이 되면 접힙니다. 접히고 일출이 되면 일출시간에 맞춰 펼쳐집니다. 그리고 풍속이 15㎧로 강한 초속이 불게 되면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는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의 몇 배 됩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4배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양산대여소 운영 17개소, 구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양산을 대여한다는데 과연 양산을 대여해 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저도 양산대여소가 있다는 걸 이 과에 와서 알았습니다. 우리 구청에 정문 출입하는 데하고 안내소 두 군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을 봤는데 한 248건 정도를 대여해 갔습니다. 그냥 오셨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침에 오셨다가 갈 때쯤 너무 뜨거우시니까 빌려가시고 반납은 3일내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반납은 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반납은 잘되고 있습니다, 주소하고 휴대폰 번호 적어놓고 가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메시지 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재난 메세지 보내는 거 저희 과에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체 보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구옥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문자메시지를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폭염주의보 대피장소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한여름에만 하는 줄 알았는데 5월부터인가, 지역 같은 곳은 주로 동주민센터에 쉼터가 비치되어 있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거기하고 경로당.

창규

김창규위원

경로당이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경로당에 쉼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쉼터를 했다는 거를 문자로 넣어주셔야 저희들도 인지해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장소를 말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공서에서 주말 같은 경우는 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지역 같은 데는 주로 주민센터니까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면, 경로당 같은 데는 쉼터를 상시 운영을 하지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주말에는 직원들이 나와 있는지?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자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미발령했을 때는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인데요.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21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발령됐을 때만 저녁 9시까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저는 관공서를 말하는 겁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관공서도 당연히 직원들이 그 시간까지는 근무하면서, 무장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근무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8쪽,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 추진 현황,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서 각종 사고나 재난 시에 보험을 지급하는 것인데 교통과에서 자전거 보험도 있어요, 혹시 거기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으세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교통과에 있는 보험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생활안전보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개인이 보험을 드는 게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중복되는 거 없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생활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게 개인이 어떤 보험회사에서 든 게 어떤 건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장되는 거 하고 중복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저희 거는 저희 거대로 지급하고,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299쪽에 폭발화재붕괴해서 사망이 5명이었는데 혹시 이 사건은 어떤 사항이었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몇 페이지?

노연우위원

바로 옆에 299쪽이요. 사망이 5명으로 보험 지급 받았던 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사망을 해서 5명이 1,000만원, 화재 발생이 4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공사현장에서 연료통이 넘어지면서 불이 붙어서 사망, 주로 화재에 의해서 5건 지급한 게 사망사건에 1,000만원씩 나갔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개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00쪽 보시겠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로 공원, 아파트가 많이 있고 아니면 지역에 어린이공원, 특별히 그냥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에만 놀이시설이 있는 거죠, 일반 공원은 없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일반 공원에도 어린이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된 데는 어린이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노연우위원

관내 291개소 놀이터를 관리 주최하는 부서가 안전재난과인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은 보통 얼마나 편성 되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2021년도 당시는 점검에 대한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점검은 직원들이 직접 하시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수시로, 아니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파트는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아파트도 2번 정도 하는데 이게 시스템이 아파트가 217개정도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는데요. 시스템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고 컴퓨터 시스템상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어넣은 걸 보고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민간전문가하고, 구청 직원하고, 서울시청 직원하고, 아파트면 아파트 담당 직원해서 4인 1조가 되어서 샘플링을 해서 한 5개소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만약에 불합격이 된 놀이시설이 있다면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수리를 할 것이고, 일반 공원에 있는 거는 구청에서 수리하고, 그렇게 됩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공원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보통 주택과를 포함해서 보니까 총 7개 부서에서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소관하지 않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7개…….

노연우위원

이 놀이터 소관 부서는 딱 안전재난과 한 과인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한 7개 부서 정도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파트에서 거의 처리가 되지만 일반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놀이터 이런 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소관하는데 아파트에서 다 고치고 보험이든지 다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아이들 노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제 생각에 어린이들이 혹시 다쳤거나 그랬을 때 과가 많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 마찰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말씀하시죠.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어린이놀이터라 하면 기본적으로 관리 소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 관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특히 아파트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개인 사유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시설관리는 주체가 사유지를 관장하고 있는 재산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부서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 지도·감독 권한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건물 소유주한테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건물 소유자가,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안전마을 조성입니다. 안전마을 환경개선에 그림자조명 설치 5개소를 하셨는데 이게 현재 설치된 곳이죠, 5개소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2021년도에 5개소를 설치…….

이강숙위원

앞으로 그림자조명을 설치해야 될 곳들이 몇 곳이나 있는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2022년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설치하지 않았고요.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그림자조명 설치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셔서 다른 방향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똑같이 그림자조명인데 다른 방향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다른 걸로.

이강숙위원

그림자조명이 아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이 보안등 밝게 비치는 거기에 설치를 해서 조금…….

이강숙위원

맞습니다. 보안등 밑에 같이 그림자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전기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거 말고 올해는 솔라표지병이라고 해서 태양열로 하는, 혹시 길 가다 자전거도로 같은 데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어두운 골목길에 설치하면 전기도 필요 없고 태양열로 됩니다. 야간이 되면 번쩍번쩍 빛이 나기 때문에 혹시 그게 더 어두운 골목길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위에 주민참여 안전활동에 보면 마을회의라든가, 안전순찰이라든가, 안전 위해요소 모니터링, 안전캠페인, 재난 취약계층 돌봄,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재난 취약계층 돌봄에 1,474건의 활동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이신지?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홀몸어르신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이런 분들이 재난 취약계층인데 그분들한테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 동별로 보면 목욕쿠폰 같은 걸 지원한다든지…….

이강숙위원

목욕 지원이 취약계층 돌봄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반찬지원 같은 것도 있고, 냉방기 같은 거…….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필요한 곳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데 어떤 곳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시나요? 장소가 교육대상자 현장방문인데 전문강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홀로 사는 어르신 이런 분들한테 1대1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어르신들 오시는 복지관이라든지 화재가 많이 나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강숙위원

그래서 인원을 일단 모아놔야 그쪽 장소로 나가서 교육을 한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는 많이 있습니까? 찾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들은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코로나전까지는 좀 있었고 2021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커가지고 못 했고…….

이강숙위원

안전재난과 예산이 63억이네요, 1년 예산이. 물론 잔액도 11억 정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관한 안전교재 책자를 발행을 해요. 한 300부 정도를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배부 방법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게 2021년도에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300부 정도 진짜 잘 만든 책자를 가지고…….

이강숙위원

이거 해마다 300부 정도 발행하고 계시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니고 2021년도만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만 강사가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서 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2021년도만 책자로 해서 가스 점검하는 예스코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가스 점검하러 방문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책자 주면서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도피하는지…….

이강숙위원

이런 매뉴얼이 있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책자를 주고 오시는 거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에다 안전 매뉴얼을 배부한 다음에 그 책자를 활용한 효과가 좀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노약자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책자를 주시면 보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지, 책자배부 이런 것들은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다른 방법을 도출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거 해 주시고요. 지금 생활안전보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안전보험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 추진현황에 보면 홍보용품 구매를 90만 2,000원 했어요. 어떤 홍보용품을 구매하셨는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전단지하고 미니 배너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배너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배너설치는 34개소 정도 했는데요. 그게 구청이나 정보화도서관, 동주민센터, 배봉산 숲속도서관…….

이강숙위원

공공기관에다 설치를 하시는데 34개소에다 55개를 설치했어요. 34개소에다 55개를 개시했는데 한 곳에 2개, 3개 배너를 세워놨을 수도 있어요, 정보화도서관이나 좀 큰 기관에서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구청이나 의회도…….

이강숙위원

곳곳에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데 홍보 방법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동사무소 이런 데도 가면 여러 가지 배너가 쭉 서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서 찬찬히 하나씩 보고 가는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안전보험 홍보방법을 CMB 방송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세워놓고 꼭 읽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광고 형식으로라도 해서 홍보가 많이 알려져야지,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보험들을 많이 해놓고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쳐진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한 번, 구민을 위한 좋은 보험을 들어놓고 홍보가 안 돼서 구민들이 써먹지 못한다면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전단지 800부, 이거 돈 얼마 안 듭니다, 800부 찍어봐야. 그런데 이거 뿌려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하나의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청소과 고생만 해요, 길거리에 찢겨서 돌아다니면. 이런 예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말로 효과 있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관리주체가 법정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 이후에도 우리가 관리·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써 놓으셨어요. 관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주체에다 알림문자를 넣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관리주체도 사실 업무량이 많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고 잊어먹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이런 문자를 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주지해서 자기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여기에 알림이 필요하다고, 개선하겠다고 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관리들이 관에서, 제가 지금 행감에 여러 과를 하면서 안타까워서 화가 났던 부서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세금에 대해 잘못 쓰여진 것들, 누락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강숙위원

한파·폭염 자연재난에 대해서 그늘막 161개소 설치 운영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파저감시설 시 온기텐트 12개소, 지금 동대문구에 온기텐트가 몇 군데 있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온기텐트가 시범적으로 12개소 설치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12개소.

이강숙위원

동별로 14개 동인데…….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2개 동은 수요가 없어서, 전농2동하고 휘경2동만 빼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온기텐트 12개소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게 설치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심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지침이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막지 마라, 공간을 만들지 마라?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버스정류소에 조그만데 막아놓으면 코로나가 서로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창문 3개를 떼어놨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통하게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한파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전년도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는 종식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데 무더위쉼터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물론 이번에 노인지회 회장님이 바뀌셔서, 이도형 회장님이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모르시죠, 안전재난과니까? 거기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경로당 운영은 어르신과에서 하더라도 안전재난과는 총괄적인 감독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경로당이 한파쉼터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밖에 서 계세요, 아무리 더워도. 또 지나가다가 저희 같은 사람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는, 이거는 안전재난과가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31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대책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겸직…….

이강숙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복무위반자 관리방안에 대해서,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자체 교육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복무관리 곤란자는 병무청 멘토지도관이 상담을 하거든요. 병무청 멘토지도관이 동대문구로 나와서 직접 지도를 하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복무곤란자, 근무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았던…….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숫자는 1개월에 한 2, 3건 정도, 1년에 3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작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달에 2, 3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곤란한 형편은 어떤 것이 주 요인인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가장 많은 건은 정신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복무하다 보면…….

이강숙위원

비율이 정신적인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경제적인 게 좀 더 큽니다.

이강숙위원

경제적이 더 많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네요. 겸직도, 알바 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병무청에다만 맡기고, 또 병무청 멘토지도관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간 이후에 그 친구에 대한 면밀한 감시·감독이나 관리·감독은 분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동이나 기관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요즘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젊은 친구들이 욱하는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인 문제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조금 전에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겸직 허가자 명단인데 현재 4명, 2021년도에 4명이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총 우리 구가 123명인데 겸직허가를 받은 친구가 4명밖에 아닌가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굉장히 미미한 숫자네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겸직허가를 받게 되면 6개월씩 받게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1개월, 2개월 단위가 아니고 6개월씩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겸직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문제는 한 달에 2, 3건 근무하기 곤란한 대상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이 더 많다 그랬는데 겸직은 4명밖에 안하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잘 설득해서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안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 있잖아요. 지급내역을 보니까 작년 1년 한 해에 8건이 보험료가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 보험료를 청구한 인원은 몇 건이나 되나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청구한 게 8건인데 8건 다 지급됐습니다.

김학두위원

8건 접수했는데 8건 다 지급이 됐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100% 지급이 됐다는 거네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잘됐네요. 혹시 지급이 저조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05쪽을 보면 한파·폭염 자연재난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사망한 경우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장성운위원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환자 발생 정도가 어떤지 하고, 혹시 사망한 경우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2021년도 기준으로 온열환자가 1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사망한 자는 우리 구에서는 1명도 없었습니다.

장성운위원

다행입니다.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환자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열사병 등으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람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장성운위원

고령자가 많은 건강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이 사는 옥탑 지하방 등 온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더욱이 앞으로 기후위기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찜통더위가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안전생활국에서 폭우예방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폭우는 저희 동대문구 치수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폭우는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02쪽을 봐주시고요. 제3종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현황 조사가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조사 사항은 조치한 부분하고 조치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데이터가 나온 부분입니까? 등급별 분류가 2020년도에 나온 숫자하고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적 조치라든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남은, 아직도 취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한 데이터입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등급 지정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숫자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등급지정은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등급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적 조치라든가 그거에 대한 복구라든가 완료를 하지 않습니까? 완료하는데 2021년도 건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됐고 누적돼서 나온 수치 개념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인위원

해결은 다 되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C등급 지정을 받아서 어디 어디 누수가 되고 크랙이 가서 거기를 보완 조치하라고 했다고 해서 B급이 되고 A급이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임시 조치하는 것이고 계속 C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D급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역을 보면 3군데가 있는데요. 304쪽에 보시게 되면 대명빌라1동, 2동하고 용수장여관이 있는데 용수장여관 같은 경우는 ‘69년도에 건축을 해서 여태껏 진행해 왔지만 이 3군데가 언제부터 D등급으로 분류가 된 겁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전에는 특정 시설관리물로 지정이 되다가 법이 바뀌어서 2018년에 D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2018년도에 됐으면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보완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 졌습니까? 대명빌라는 재개발한다고 하지만 용두동에 있는 용수장여관은 근방이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치를 해 줬냐, 건물이 D등급을 받게 되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주로부터?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건축과에서 계속 건축주하고 만나서 외부 크랙간 거나 시설이 좀 떨어진 거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했고, 그게 1969년도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안으로 빗물이 침투돼서 방수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칠했고요. 저희 관에서는 전문가하고 1회씩 매월 가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계측기를 설치해서 흔들리면 계측기에 다 남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서정인위원

계측기가 거기 현재 존재하고 있고 항시 계측기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설치돼 있고요. 저희가 계측기 설치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올해 거기에 계측기는 자동적으로 흔들리면 그것이 저희 시스템에, PC에 나타날 수 그런 체제로 올해 새로 거기다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설치돼 있다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되어 있는데 과거 오래된…….

서정인위원

건물 어디에 설치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외벽에 계측기가 조그마한 겁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2017년 7월에 설치했는데 나중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건물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봐도 너무 기울어져 있는데, 그 건물이 기울어진 건지 옆 건물이 기울어져 그런 형태로 보이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안전성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본이 부족하다면 사실상 수리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에서 방지할 수 있게끔 계측이나 수리나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건축주의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재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조치를 취해주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분납을 해서 환수하는 조건, 그런 계약을 하면 좋을 듯 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그걸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개인 재산이고 우리 구는 D급이 3개밖에 없지만…….

서정인위원

아니,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주위에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고, 위험한 건물은 사실상 사유재산이래도 우리 관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대문을 제가 봤을 때는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건물은 유일하게 ‘69년도에 지은 그 건물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대책을 세워서,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에, 그것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어떤 사항이 초래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사고로 전가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집행부가 사전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D급, E급이 구분이 되는데 E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시설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D급이라 한다면 긴급하게 보강 보수를 해야 될 그 정도 수준이고 위험도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E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건축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건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선조치하고 후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관리 처분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이 건축과에서 관리한다는데 사실상 안전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305페이지 한파·폭염 자연재난 운영에 대해서 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늘막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 돼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쉼터 설치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서정인위원

예.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2021년도에는…….

서정인위원

다 소진한 거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1,600만원 잡혀있습니다. 200만원씩 8개, 2021년도에는 그늘막 설치에…….

서정인위원

그게 하나에 200만원이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200만원 정도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잡혀있고 매년 그 정도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은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벤치마킹을 한다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골목 안에 벤치를 설치했어요, 어르신 분들 앉아서 쉬게끔. 우리 동대문구는 낙후된 지역이 많다보니까 옛날 주택가 골목 같은 데 한파나 폭염을 예방할 수 있게끔 온열벤치가 있고 냉이 있는 벤치를 구역 구역 확인을 해서 설치해 주는 계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골목골목이 예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골목까지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당연으로 23명이 잡혀있더라고요. 23명은 어떤 분이시죠?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몇 페이지죠?

이재선위원

293페이지, 소방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당연직으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십니다. 각 국장님들, 그다음에 교육구청이라든지 각 기관장님들, 외부에 각종 KT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모든 기관들이 총괄해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외부 어떤 기관의 전문가로 보시면 되죠. 그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2021년도에 1회가 열렸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열면 대책이 세워지는 건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 행사도 많이 없었고 여러 가지 발생된 기회가 적었다는 얘깁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관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회의라든지 결정할 기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컨트롤타워인데 연 1회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옥희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행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정 빅테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필승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19쪽부터 339쪽까지로 스마트도시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5쪽, 불용 PC 소외계층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불용되는 PC의 양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불용 전산 장비를 2021년 4월 27일에 기증을 했는데 총 868대입니다. 올해는 495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 결과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PC가 실질적으로 소외계층 가정 및 복지시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희망나눔사랑의 PC보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보호대상 아동,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이 돼서 정보화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복지시설 기타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태민

안태민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해 본적은 없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구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은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스마트교육, 323쪽입니다. 사용방법이나 인터넷 활용 방법 등 코로나 이전에는 호응이 참 좋았죠. 저도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전산교육은 특성상 대면 교육을 해야 돼요. 현재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으니 대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용두1교육장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강사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강사료가 한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유튜브로 강의를 하나 대면 교육을 하나 강사비는 같은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강사료 편성이 지금…….

노연우위원

같은지, 안 같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대면으로 하나 유투브로 하나 같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32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2022년 2월 7일 전면 개편했다는데 개편후 달라진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셨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 이용자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이벤트를 실시해서 여론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론수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개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기존 누리집에 대한 이용자 또는 접속자의 주된 불편사항은 혹시 알아보셨나요,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홈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노연우위원

예.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홈페이지가 개편되기 전에는 PC나 노트패드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맞게 구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개편되면서 어디에서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동대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 환경에 맞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329쪽, 우리 동네 스마트지도에 경우 구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 정착이 계속 가능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혹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분석하는데 사용하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2021년도 빅테이터 분석 사업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분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분석을 하면서 다산콜 민원센터에 접수된 데이터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설치현황 이런 것을 분석해서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 데이터 플랫폼에 이용현황은 얼마나 되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대문구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횟수를 보면 2020년도에 9,746건, 2021년도 15,087건, 2022년도 8월 기준 8,47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을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

노연우위원

인포그래픽, 정보 그림으로 보는 활용법…….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어떤 그래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그림으로.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데이터플랫폼이라고 해서 행정데이터를 지도 위에 위치 표시를 하거나 동적 그래프를 갖다가 시각화하거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대중적인 측면에서 정보 가독성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331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방문조사원은 일용직인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인원을 뽑으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 생각에 방문 면접조사원의 성공은 면접조사의 능력에 따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전교육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행감자료 32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면 일평균 접속자수가 4,106명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1억 5,000여만원이고 기타 사용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산으로 4억 9,000만원을 포함해 홈페이지 운영관리 예산이 도합 6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올해 예산과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만 편성이 돼있는 거고요. 그래서 1억 4,400만원으로 현재 예산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 홈페이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구소식, 각종 정보제공,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창구 설문조사, 주민제안 등 구민참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 예산 대비해서 과연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구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노연우위원님도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다보니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나 구민들의 활용도가 좀,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런 거를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성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노연우위원님에 이어서 똑같은 질의를 두 번이나 했냐면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에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9월만 해도 103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구정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제안사항, 그리고 민원 제기를 위한 것인데, 예컨대 스마트도시과의 경우 비공개 글로 ‘디지털 저장 매체 파기 서비스를 건의합니다.’ 라는 글이 8월 31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까지 완료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운위원

비공개라 본 위원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구민이 올린 글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피드백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행적인 답변을 받거나 민원인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홈페이지의 운영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도 있고요.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보니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지만, 저희도 구민들 의견에 최대한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기술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CCTV 해킹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있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아파트 내 CCTV나 아니면 거리에 방범용 CCTV를 해커들에게서 해킹당한 사건이 있다고 제가 봤는데 우리 구의 보완대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우리 구 CCTV는 도청 및 해킹이 불가능한 폐쇄망인 자가정보통신망으로 지금 구축·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937개소 중에 749개소가 자가통신망으로 수용돼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통신망의 CCTV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와의 전용회선 또는 공중망의 보완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청 및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23쪽 보면 강사료가 1억 2,900만원 나갔는데 강사는 몇 명입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주 강사는 원래 3만 5,000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보조 강사는 1만 1,000원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주 강사하고 보조강사는 제가, 보조강사는 지금 몇 명인지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면 교육을 해서 예선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그랬나 봐요, IT 경진대회에. 그런데 실적은 총 1명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어르신들이 주로 교육 대상이 되다보니 아무래도 나가서 상을 받을 정도의 실력은 안 됐던 것 같고요. 올해도 원래 본선에 2명이 진출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본선도 참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선위원

328쪽에 보면 주식회사 한신정보기술이라고 나와 있네요. 계약금액이 4억 3,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업체를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이재선위원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43조에 의거해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이렇게 평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우리 동네 스마트지도 구축을 하는데 10개 분야 138종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 구에 138종밖에 없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스마트 지도를 그리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제로페이 구간이 필요하다, 제로페이가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상점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다보니,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픽셀을 정해서,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하다 보니 그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군데는 엄청 많은데 조그마니까 그게 좀 의문이 가서 그랬고요. 330쪽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분석이 쭉 있지 않습니까? 분석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자체 분석을 한 거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구에 CCTV는 총 어느 정도 설치돼 있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CCTV는 2,63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취약지구가 또 발견되면 계속 설치는 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어떻게 보면 동에서 위치 선정을 어디에 해달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위치 선정이나 예산도 편성돼 있고 저희 과에서는 통합발주를 합니다. CCTV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37쪽을 봐주시고요. CCTV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에 CCTV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우리 세종대왕릉에 설치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저희 동대문구에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도난이나 훼손이 될 수 있는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곳이 한 군데 뿐입니까? 좀 있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구에서, 저도 파악을 한 건 아니지만 더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서정인위원

좀 많이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문화재는 우리 역사와 같은 존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CCTV를 해서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도 우리 문화를, 유산을 관리하는 후손으로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에 카메라가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재난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카메라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에 설치돼 있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잠깐만…….

서정인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하고 문화재 설치 구역하고 전반적으로 소수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앙관제센터에서 모니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4명이 있고 용역으로 해서 8명, 그래서 12명으로 3명이 4개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업무량에 비해서, 그러면 1인당 모니터를 몇 개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631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놓고 그런 곳에 지능형 CCTV가 612대가 있다 보니 그것을 제외하면 2,019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1인당 673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인당?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하루에 본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걸 매일 보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공원이나 아니면 우범 지역, 그리고 담배 무단투기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겠네요. 세세하게 거기에 대한 안전사항이라든가 주차 파킹 등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인원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만약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CCTV 자료 영상을 거기에 제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CCTV가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범죄가 있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시스템이 연결이 된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바로 출동도 가능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범죄가 생겼을 때 자체에 설치된 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경찰서나 관계되는 분한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그걸 추적관찰을 하는 거죠. 만약에 범죄현장을 가는 동안에 저희가 CCTV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숫자에 비해서 관리·감독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인원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CCTV 시간선택제임기제 요원을 좀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9쪽, 와이파이 조성에서 지금 동대문구에 와이파이,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것 외에 동대문에 자체적으로 설치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 현황 보면 907대가 설치돼 있고요.

서정인위원

몇 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907대가 설치돼 있는데 동대문구는 277대를 설치했고 서울시에서는 334대를 8월 현재 설치한 상황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96대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주로 보면 동별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 커버링이, 예를 들어서 여기 회의실에 있다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와이파이 전파력이?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와이파이가 수용을 얼마큼 하냐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서정인위원

양에 따라서?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저희 세대는 말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공공장소에 가서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제가 그런 분야에 있다 보니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락이 잠겨있는 부분도 있고 오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공공의 와이파이를 설치한 장소에 오신 분들은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된다는 안내문 같은 것은 그 장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그냥 와이파이로 돼있고, 어떻게 사용하시라는 안내가 필요한데 지금 동대문구에 설치된 데에서는 그런 사용설명서가 제시가 돼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보통 우리가 핸드폰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할 때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돼있어서…….

서정인위원

와이파이를 켜야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비밀번호 없이 자동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무조건 와이파이는 켜야 되겠네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만약에 와이파이를 꺼놓으면 작동은 안 되죠.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구를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와이파이를 켜놓으라고, 그래야 데이터 소진이 없으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방범용 CCTV 1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 강남구에는 6,143대, 25개 자치구에서 1위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2,471대로 17위예요. 그런데 6년 전 거를 한 번 보니까 동대문구가 8위, 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17위로 하위권으로 바뀌었는데 왜 여기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부서는 사실 방범용 CCTV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린파킹공원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수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장소가 결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쪽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통합발주를 해서 그걸 관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범용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CCTV는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을 26.6%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예산은 없겠지만 혹시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조정해서 최우선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5쪽에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트북도 사고 컴퓨터도 사는데, 물론 집행부 54개 부서에 배부를 하겠지만, 여기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이거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5년이고 프린터하고 노트북은 6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은 그 예산에서 안 사주나요?

창규

김창규위원

구의회 운영에서.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329쪽, 빅데이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우리 동대문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1인 가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혹시 조사해본 적이 있나 해서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1인 가구 빅데이터 분석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를 9월 19일에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했냐면 인구 현황은 저희 자체 자료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나 수급자 현황, 경찰청 범죄 현황, 신용보증재단 신용 자료, 그리고 국토교통부 정보공공데이터 포털 30개를 결합해서 비교 분석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방범 CCTV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복지정책과에서는 1인 가구 사각지대 수급자 발굴 가능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도로과에는 보안등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1인 가구가 몇 위나 되고, 2021년도 순위가 나와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서울시 1인 가구 비율로 보면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상위 9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5세 분석이 나온 것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60대 이상은 증감 추세 이렇게는 나와 있고, 지금 60대 이상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우리 구 행정동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3년에는 그늘막 설치라든지 아니면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 취약지역 등을 분석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31쪽,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서 방문 면접조사, 전화 조사 등 병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조사원을 뽑으면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해서 방문할 때는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안 되면 전화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사를 하다보면 경력 있는 분들하고 처음 조사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경력자 위주로 선정을 하는 건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력자가 관리요원으로 되고요. 조사원은 경력이 있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접수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1년도 하반기에 경제총조사와 통계연보 발간 2개 단위로 과제가 실시됐는데 동일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한 건지, 각각 따로 조사를 한 건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조사원이 다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릅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보시면 CCTV 이전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13곳을. 이전하게 된 건 어떤 이유 때문이시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CCTV 설치 및 이전을 13대, 31대 완료를 했는데요. 주택재개발 관련 용두5구역에 2대를 했고, 그다음에 청량7구역 6대, 휘경3구역 19대, 그렇게 CCTV가 이전 설치되었고 공원녹지과 용두희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3대가 재설치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3대를 각각 다른 곳으로 설치하셨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 번 이전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 보면 재개발 관련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저희 쪽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조합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시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만약에 이전공사를 저희 쪽에서 한다면 673만원 정도 듭니다.

이강숙위원

332쪽,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침해 대응 대책입니다. 지금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이버상에서 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셨네요, 사업추진 현황에 보니까. 우리 구청 중요부서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은 정보보호를 위한 침입차단방지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일차적으로, 만약에 무슨 해킹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한 번 막아주고 저희 쪽에서 한 번 걸러주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 침해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종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철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양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숙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지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5쪽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실적이 82.8%입니다. 예산 현액 494억 중에 409억원이 지출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월액이 약 30억원, 집행잔액이 55억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다소 부진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기금 쪽에 기금은 잔액이 남아도 계속 이월돼서 쓰는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41억이 남았는데 그중 중요한 거, 많이 남은 예산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처리에서 노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미구성으로 해서 출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잔액이 한 6억 3,400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그때 당시에 120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114명만 운영이 되어서 6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문동에 2억 5,000 정도 책정했는데 우리가 1억 6,500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8,5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8억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위탁처리량이 감소돼서 3억 7,6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잔재 폐기물 처리량 증가를 예상해서 약간 높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처리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5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에 따지면 거의 5% 정도 빼놓고 전부 집행했다고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경우 12억 7,000만원 중에 12억 4,7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거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2021년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5명 대여를 해줬는데요. 지금 전부 다 한 게 8명 정도 됩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전체 641건 중에 638건이고요. 전체 체납액 4,955만원 중에 4,865만원에 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징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을 하고 내면 100% 되는데 거의 다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2달에 1번 정도는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이월되면 세무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유독 체납이 많아요. 별도의 관리대책을 통해 징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다음은 365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 설치를 하고 청결기동반과 더 깔끔이 봉사단을 운영하는데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무단투기는 많이 줄었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CCTV가 명칭이 클린지킴이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단속카메라로 인해서 단속되는 거는 사실 드문 사항이고요. CCTV는 무단투기 사전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속카메라 가지고는 단속은 힘들고 예방차원에서 이걸 한 것입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무단투기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이 바로 의류수거함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57쪽, 청소 대행업체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직원 및 환경미화원이 139명이 되어 있는데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상정해서 하는데요. 환경공무관이 113명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13명?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의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평균 1인당 세전 560만원 정도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비교하여 청소행정과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는 환경공무관에 비해서 임금이 좀 낮습니다. 올해 한 75%, 작년은 한 67% 되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는 8% 정도 상승이 되어서 그나마 지금 많이 상승된 입장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드렸냐면 대행업체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인건비는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공무관 임금체계는 저희가 조정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임금체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가 없고요. 대행업체는 3년에 1번씩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올릴 때 저희가 원가 산정을 다시 합니다. 원가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임금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행업체 중에 제일환경, 용마, 동양 이렇게 있는데 관리직이 용마는 10명이고, 제일환경 4명, 동양이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하려면 관리직이 많아야 됩니까, 환경미화원이 많아야 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관리직을 몇 명 두라고 그런 것은 저희가 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45쪽,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12억 4,700이 남았어요. 그런데 학자금대여는 어디 학생들,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어서 대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학생들만 해당됩니다.

이강숙위원

8명이 다 대학생?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346쪽 연구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하나요? 2년에 1번씩인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등 원가산정 연구용역.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얼마로 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몇 년에 한 번 하시냐고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년도 되고 3년도 될 수 있는데 2018년부터 시작해서 2년 단위로 하다가 이번에는 3년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1년 더 늦어져서.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이 되면 계약은 어떤 선에서 합니까? 원가산정이 돼서 대행업체가 가져다준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조절을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두 단계를 거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게 맞게 됐는지 일단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이번에 6,000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정해서 계약을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을 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구에서 참고사항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산정액을 어느 정도로 뽑는 건가. 그런데 거의 보면 원가산정 연구용역에서 나온 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행감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350쪽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인데요. 다 임금에 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왜 임금 지급이 안 됐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2017년 4월부터 시작된 소송입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한 215명이 원고가 되어서 시작된 것인데요. 우리 구는 49명, 전체 소가액은 33억 정도가 소가액이 결정됐고 우리 구는 한 8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이유는 원래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보통 기본급, 직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이걸 통상임금이라고 하거든요.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상여금이 있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걸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해 달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근무수당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판결이 안 났는데 현재는 우리가 1심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행정기관이 패소를 했군요. 그럼 지금 소송을 제기한 쪽은 직영공무관들이시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분들은 다 퇴직한 분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휴일·연차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야근수당이라든가 퇴직하기 전에 이분들 하고 결산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이분들은 불만을 갖고 이렇게 소를 제시한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불만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 임금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수당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한 건데, 공무원 측에서 따지면 보통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민간기업처럼, 민간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래서 민간기업처럼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근무하고 계실 때의 조건은 통상임금체계로 계산이 되는 거를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통상임금체계가 아닌 민간회사들처럼 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강숙위원

아니, 관에서 패소했다는 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1심은 패소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미화원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민간기업처럼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9쪽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대행체계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마다 감사를 할 때마다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현장평가단 동별로 2명씩 뽑아가지고 총 28명이 현장실사를 나가는데 동에서 뽑아서 자기 동을 감사한다는 것은 맞는 건가요? 말씀하실 때는 주민들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 아니까 그런다고 해마다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 이 방법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강숙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은가라고 보는데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다른 외부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평가결과나 조치를 보면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점수들이 다 우수해요. 90.37, 89.28, 89.90, 그런데 현장평가나 서류평가나 주민만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돌아가면서 1등, 2등, 3등 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실제 우리 대행업…….

이강숙위원

실제로 지도·점검,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적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특별히 없고요.

이강숙위원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대행업체 평가가 사실 좀 좋게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청결도 평가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6위 정도 나왔고, 올해 상반기 1차 때는 8위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깨끗해지긴 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영공무관들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임금체계를 조금 높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작년하고 어떻게 올랐나요? 환경개선이 좀 됐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구청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75%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강숙위원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임금이나 복지 이런 데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일은 직영공무관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을 계속…….

이강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를 우리 관에서, 대행업체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에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과에서 그런 것도 감독,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단지 저희 입장은 그쪽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체계가 분명히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한 7% 정도 상향을 시켜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75% 수준,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감안을 해서, 어차피 그분들을 보전해 주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대행사업체가 많은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조건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적정한 이윤을 기점으로 해서 했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상·하차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구청 있는 데서 하고 있고, 휘경동 저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음식물 상하차라든가 이런 것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용마산업은 답십리 부품상가 앞이고 제일용역은 여기…….

이강숙위원

우리 구가 폐기물 상·하차 부지를 매입하려고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4항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근거로 해서 21억 예산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계신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방면으로 해봤는데요. 21억 가지고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강숙위원

장소가 여의치가 않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동대문구가 여유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21억이라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셨습니까, 부지를 보지도 않고. 21억이라는 편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었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모 의원님께서 책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 구청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거는 좋은데 그래도 물색해둔 부지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야지, 아예 부지는 보지도 않고 예산만 21억 책정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부지를 확보해 줄테니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21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강숙위원

아니, 그 의원이 추천해서 부지를 현장답사나 그런 것들을 해보고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그 의원이 ‘거기를 해 줄게’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웃기는 예산 편성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추진은 했었는데 저희가 봐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써야 될 예산을 이런 데서 이렇게 잡아놓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쓸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51쪽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현금처럼 유통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보관과 유통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는 아시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동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누가 보관하면서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동판관리는 현재 휘경차고지에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캡스보안으로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소기획팀의 담당자가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8개 봉투제작업체의 봉투제작 과정이나 납품과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한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2번하고 있습니다. 동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작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관창고, 보안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1년에 2번씩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봉투제작업체가 납품한 물량과 판매업소 이런 것들은 통계 관리가 되어 있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판매대금 정산 같은 것도?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건 전산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주로 컨테이너 가건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한 번 돌아다녀 봤는데 휴게실 설비가 많이 낙후되어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 주셨으면, 이왕이면 조금 쉬더라도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공무관님들도 물론 큰 도로를 청소하는데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골목길은 도대체 누가 청소를 하나요, 오래된 쓰레기들? 그러니까 3사에서 하는 분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있는 것만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골목골목에 오래 적치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느 분들이 청소를 해야 되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공무관 중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동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그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화단을 갖다가 자기 물건으로 쌓아놨더라고요. 그런 건 안 보이는지, 제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사업장 입장에서 마음이 그래서 신고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면도로는 보이는 도로인데 그런 것들은 지적해 줘서, 화단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114명의 공무관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늘은 어느 동네를 하겠다고 해서 한 30명씩 나눠서 골목골목 돌아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싹 치워주고 그러면 오래 쌓여 있는, 어디 지역이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청소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367쪽이요. 현재 무단투기 단속원들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이 14명이 있고 공공근로식으로 동에 1명씩 해서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건수는 많이 있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작년 기준 5,771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분을 한 번 만났었어요, 가방을 메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방을 내려놓았는데 제가 한 번 들어 봤어요. 가방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종이를 가지고 다니나 봐요. 가끔 한 번씩 돌아다니다 쉴 장소가 없다고 그러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어느 분이 방범초소 이런 데서 잠깐 쉬고 그런다는데 그분들은 어디, 하루 종일 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으면 한 20분이든지,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쉬었다 일 할 수 있는, 그래야 능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46쪽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금액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자체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전용한 건데요. 민간위탁금으로 나갈 수 없는 항목이라서 사무관리비 식으로 예산 집행 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예산액 2,200만원에서 2,090만원 나갔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사업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올해 129억으로, 그 전에는 113억에서 올해 129억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재선위원

352쪽, 종량제 제작하는 30L가 되게 적어요, 제작건수가. 생활계용 30L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되게 적어. 지역에서도 30L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대행업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30L는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다시 한번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상가에 계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 20L 2개 사기는 그렇고 50L는 너무 크고, 그래서 30L를 구하다 보면 그게 없대요. 몇 군데 돌아다녀야 이걸 구한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 차이가 나더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더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RFID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데 다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 같은 데는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대한 인센티브 그런 거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민원도 많이 나오고 물도 흐르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강구는 없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RFID가 종량기거든요. 투입량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종량기인데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에, 똑같은 봉투인데 봉투에다 버리냐, RFID 기계에다 버리냐 그 차이지, 사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RFID 조건이 15세대 이상, 좀 큰 빌라나 이런 데서는 가능합니다. 1, 2집 이런 데다 설치하기는, 금액도 200만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빌라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사는 집단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혜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음식물처리기 같은 거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면 음식물을 놓으면 찌꺼기 말려서 나오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갖다 하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RFID는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설치를 해 주는 거지.

이재선위원

설치가 지원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아파트에서 돈 안내던데.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돈을 안내는 건 아니고 자기가 버린 양만큼 계산이 되는 거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은 내는데 설치해 주는 기계값은 안 내지 않습니까? 200만원 들어가면 아파트에서 200만원 내고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 버리면 버리는 만큼 종량제로 받아가는 거지.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개인 주택도 일부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57쪽에 보면 업체가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계속 몇 십년 동안 이 업체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때 입찰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된 이유가 그 지역에,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용신동, 전농1동 그 외 지역이 있는데요. 한 곳에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결국 유찰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 세 업체로 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단합이나 그런 건 없고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없었는데요.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십년 동안 세 업체에서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362쪽 보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집단소송 들어오니까 이것도 살짝 짚고 가려고 하는데 전기요금 보면 2,977만원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거 보면 6명, 5명, 8명, 4명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무하시면서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는 불을 계속 켜놓는다던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닌지, 그것도 관리를 할 수 있게 청소과에서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4인 가족해서 보면 되게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계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전 위원이 얘기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 있죠? 여기 데이터는 5개로 돼 있는데 5개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휴게실 자가 말고 임대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임차는 현재 6군데로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6군데인데 임차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세로 하고 있습니까, 월세도…….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전세로 얻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사실상 여름이나 겨울에는 휴게소 역할을 하기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임대하든가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전농1동이나 답십리현대시장이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요. 그 외에 한 군데 더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임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두동 한 군데 남아있는데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환경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힘든 직종이다 보니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근무환경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전세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요?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전세 얻을 때도 저희들이 해서 얻고요. 관리비도 여기서 다 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설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369쪽을 봐주시고요.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별 반입 내역에서…….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그건 다음에 질의하실 내용이니까…….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51쪽,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요. 지금 2020년도에 7개 업체에서 2021년도에는 8개 업체로 늘었단 말이에요. 크린산업이 신규인데 특별하게 한 업체가 더 늘은 사유가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그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한 것은 불이 났을 경우나,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많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업체를 다량 업체를 하는 것보다 축소해서 서너 개 정도만 하면 단가가 많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1억원 이상 납품할 경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개 업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1개 업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간혹 불량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2021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대형 봉투 같은 경우는 불량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불량이 나왔을 때, 올해도 불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청소행정과로 민원 들어오지는 않을 걸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달 밖에 안돼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0년에도 용마산업 답십리 방향에서도 업체가 불량이 나온 게 있었어요, 75L짜리가. 올해도 불량이 간혹,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물건 가져와서 불량으로 뜯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조달구매인데 대원실업만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352쪽을 보면 특수마대 해서 5억 3,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 이 업체만 수의계약이던데? 바로 준비가 안 되면, 다 조달구매인데 이 업체 하나만 수의계약이에요.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마대는 일반 업체에서 아무 데나 특수마대를 제작하지 못합니다. 특허공법으로 해서 그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제작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업체가 독점을 하다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그래서 조달청에서 금액을 정해 주죠.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각 구에 동일하게 똑같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53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RFID, 공급현황에서 수량이 5,99 8,000이라는 게 기계가 590만대가 있다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무게가 ㎏, 금액은 7억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RFID로 하다 보면, 저희들도 막상 버리면 무게가 나오니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경우는 물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축소시켜서,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RFID나 일반 음식물쓰레기 봉투나.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의 똑같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험을 해 보니까, RFID 종량기가 있고 감량기가 있습니다. 종량기라는 것은 자기가 투입한 양만큼 그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게 하다 보니까 한 35%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나오니까 절감을 하는 거죠. 그게 한 35% 절감이 되고, 지금 청량리 신현대아파트에 대형감량기 3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거는 감량 비율이 한 70%가 감량이 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조해서 하는 건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들어가면 퇴비로 나오는 시스템인데 70% 이상이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업체들도 서로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굉장히 경쟁률이 세던데.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감량기는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게 아직까지는 단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5세대 이상 보급을 했다는데 동대문구에 15세대 이상 보급률은 몇 % 나 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비율은…….

창규

김창규위원

안 나와 있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2014년부터 시작해서 628대를 설치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급률 같은 건 대략 몇 % 정도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약간 미미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55쪽, 정화조 및 분뇨 대형업체 현황에서요. 벌금 부과가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부과 내용은 어떻게 우편물로 보내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우편엽서로 보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핸드폰이나 혹시 이런 건…….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분들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간혹 벌금 내는 분들이 가정사정상 지방에 있다가 벌금을 크게 물더라고요. 그런 예가 한두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받아볼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50만원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40만원인데 50만원 그렇게 나오나요, 벌금 20%?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이게 못 받을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정화조 청소를 못 했을 경우 저희가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등기로 보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대행업체 숭인환경과 동명정화 업체가 몇 년 계약이 돼 있습니까? 계속 계약이 연장 될 텐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 30년이 넘는 걸로알고 있는데.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저도 몰라서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동명정화가 전부 다 했었는데 이게 계약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거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명정화에서 시작을 했는데 숭인환경에서 자기도 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그런데 동명정화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숭인환경에서 소송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최종 판결 결과가 숭인환경도 해 줘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까지는 되고 3개 이상은 주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2개가 최종 결정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업체가 너무 독점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정화조가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 양, 그 양을 저희는 특별히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말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구두상으로 체크하는 거. 최근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줄여줘요, 돈 조금만 더 주면.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업체가 한 2, 3개 정도가 있으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서정인위원

없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그냥 넘어간 것 한두 개 하겠습니다. 354쪽, 제작업체, 대형업체, 판매소 지도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8개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두 번의 점검을 하셨네요.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나온 건 없나요, 제작업체?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는 특별히 없었고요. 저희가 판매소를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1,100개 정도 대상으로 했거든요. 거기서 행정계도나 시정조치가 한 800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강숙위원

800건 정도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계도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많은 지적사항 내용은 뭐였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특수마대 미판매가 가장 많이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특수마대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었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그쪽 지역에서는 소비가 많이 안 되니까 안 갖다 놓은 건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좀…….

이강숙위원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면 행정조치나 그런 건 없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시정조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바로 시정조치하고 끝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보면, 제가 업무보고 청취 때도 말씀드렸는데 불량이 너무 많이 나와요. 간혹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 묶음 10L짜리를, 가정에서는 빨리 빨리 버리려고 10L짜리를 쓰는데 10개 묶을 하나를 사오면 그 중에서 3개 4개가 넣자마다 옆에 선이 쭉 찢어져 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물론 테이프로 봉합해서 버리긴 합니다만 이런 불량에 대한 점검 조치도 제작업소에다 해 주셨으면 하고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정화조 및 분뇨 대형업체 현황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20%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과태료 50만원 부과된 거는 용량이 큰, 가정집은 아니겠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될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체납 영수증을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거기다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숙위원

징수율은 높아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20건 부과를 했는데 17건, 한 8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 미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통해서 체납이 없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손수레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수레 수리비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리비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리내역이 최근 한 4년간은 전혀 없습니다. 일명 리어카 같은 것이 사용 용도를, 환경미화원분들이 어디에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손수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좁은 골목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에 폐기물 수거용으로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하다보니까 위험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도 있어서 현재는 손수레가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약간의 수리비용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의 한 4년 동안 수리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상 활용을 않고 한 군데 보관해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차후에는, 내년에는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3륜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보이다가 지금은 안 보여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3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폐기물 수거용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사용 빈도가 낮고 노후화가 돼서 작년 3월에 전부 다 폐기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3월에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한 부분이네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손수레하고 3륜 오토바이 대신 우리 기동반 차량이, 좀 작은 차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36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36건 중에 10건이 포상금 지급이 됐는데 이 포상금은 몇 사람에게 줬는지, 그리고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 받아간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받아갔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총 5분이 받아갔는데요. 횟수는 10번, 그러니까 한 분이 4건, 또 한 분이 2건, 2건 이렇게 해서 총 횟수는 10번 지급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전문적인 한 사람이 다 받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2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9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행감자료 369쪽, 370쪽입니다. 우리 구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한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말고 다른 생활폐기물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운위원

예, 생활폐기물입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연번 11번을 보시면 생활폐기물이 28,586톤, 사업장폐기물이 624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이 9,56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보시면 음식물은 27,519톤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2020년도에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29,242톤보다 줄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외에 생활폐기물로 재활용되거나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은 얼마나 되는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운위원

음식물폐기물 외에 생활폐기물로 재활용되거나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은 얼마나 되는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369쪽을 보시면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되는 거는 전부 다 소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9,560톤은 소각이 안 되고 매립이 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재활용 되는 생활폐기물은 없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장성운위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이 하루 발생 440톤 중에 330톤이라고 조사결과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서울시 통계자료를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 저희 동대문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4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칭찬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고 계셔서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동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활용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쓰레기 재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건물 있지 않습니까? 대형건물 그런 데는 공중화장실을 개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방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농동 전농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개인 거라고 해서 개방을 안 해요, 비밀번호로 다 잠가놓고.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개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에 다니는 손님들이나 주민들은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을 넣어주든가, 어떻게 하면 오픈을 하겠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32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은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공공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큰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에 건물이 크다고 개방하는 건 아니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화장지나 휴지, 비누,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화원을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휴지 몇 장 주고 하라면 그 사람들이 개방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니다보면 공중화장실이 없는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주유소밖에 없는데 주유소도 요즘에는 문을 많이 닫더라고요. 그러면 급한 사람들은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건물이 있는데 2,000㎡, 1,000㎡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1층 가보면 문이 다 잠겼어, 번호를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는 청소과에서 협의를 잘 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급할 때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69쪽,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물 반입 내역이 2020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량이 됐습니다. 감량된 구체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2020년에는 노원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30,867톤에서 2021년에는 29,211톤으로 5.4% 정도가 감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한 15% 정도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폐기물이 감소된 거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를 많이 하고 클린지킴이 활동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도 많이 취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감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감축됐다는 것은 구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372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대형폐기물 처리내역과 징수가 있는데 동대문구에는 재개발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재개발에 관리처분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이주하시는 분들이 대형 폐기물, 냉장고라든지 많이 널브러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소과에서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으면 냄새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개발 측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원만하게 해결해서 빨리 폐기물을 없애줌으로써 주민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서로의 이권이랄까?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선을 긋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민폐가 오는 사항이 초래가 됩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과정이 있었다든가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관리처분 전후를 떠나서 우선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갑니다. 문제는 무단투기가 있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관리처분 이후에는 재개발조합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도 주거정비과에서, 해당 부서가 주거정비과인데요. 거기에서 협조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정상적으로 한 거는 수거를 해 가되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경우는 최대한 재개발조합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희도 하고, 무단투기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제기4구역인가 한 번 했는데 한 20톤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리처분 이후에는 최대한 재개발조합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신속하게 관하고 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로 인해서 민폐를 보고 있는 주민분들이, 환경이 많이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된다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38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두공원에 있는 환경자원센터를 제가 여러 의원들과 방문을 해서 시찰을 하고 내용을 감지를 하고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봤는데 듣던 대로 환경은 열악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분들도 있고, 어차피 민간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는데 심지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작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이, 민간에게 위탁을 주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줘야만이, 마스크도 안 쓰고 위생적으로도, 사실상 우리 국민이라면 당연히 챙겨야겠지만 외국인도 인간의 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런 근로 환경을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환경자원센터를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구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알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왜 안 되고 있는가, 일부 가동을 건너뛰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너뛰고 처리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손실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손실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정사용비나 변동사용비를 쭉 봤을 때 금액이 한 62억 정도 매년 지출이 되고 고정비용이 48억, 45억, 47억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정화하는 과정에서 한두 군데를 빼놓고 쓰레기 소각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의 고정 비용, 유지비를 민간업체한테 주는데 한두 가지 과정을 빼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한두 가지 과정을 빼놓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퇴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알아서는 안 되고 주민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브리핑을 한 번 해주십시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퇴비시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악취저감 설비인 RTO로 유입이 되면 퇴비 과정에서 악취가 오히려 심화되고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전력 생산이 안 되는 것도 2022년도 하반기에 2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서희건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발전기가 수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전력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식견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거기서 파쇄를 해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게 되면 이걸 소화 슬러지 혼합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스크롤 탈수기로 탈수를 합니다. 탈수를 하는데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탈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빠져 나오겠죠. 또 한 번 탈수를 하겠죠? 그걸 몇 번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탈수를?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한두 번 탈수하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수가 되면, 물이 나오게 되면 중랑재생센터로 이송이 되는데 그 과정까진 좋습니다. 물을 제대로 활용을, 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걸러서 혐기성 소화조로 가서 다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지역주민이 전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정이 오는데, 거기 탈수기에서 바로 슬러지 안정화, 일반 쓰레기 찌꺼기가 남으면 그걸 퇴비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퇴비화 한다는 자체를 생략했습니다. 생략을 했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RTO가 고장이 난답니다. RTO 장치가 고장이 나면 그거로 인해서, RTO 장치가 악취저감장치인데 그게 고장이 나면 악취가 더 심화되고 유해가스가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는 거 때문에 지금 퇴비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생략을 해야지, 어떤 점검이라든가 했을 때, 정기점검을 할 때 안 걸려서 그냥 그대로 통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과정을 거쳐서 퇴비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음식물 만드는데 유지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는데 단, 거기서 태우고 퇴비를 만들 때 거기서 냄새가 나고 환기가 안 좋아서 환경데이터에 미적용이 되니까, 오버되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비가 오게 되면 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잦아져요, 없어진다는 얘기야, 민원이. 없어진다는 게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했는데 와서 이걸 확인을 하니 하나를 건너뛰고 하니까 냄새가 안 나고 민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에서 해야죠. 민간을 줬어도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1년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몇 번 하고 계십니까? 자원센터 돌아가는 과정을 점검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1년에 세 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세 번?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 검사를 했을 때 측정 결과 나온 데이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뭐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점검을 할 때 자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정상이라는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직 정상은 아니고요. 미흡한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정조치를 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시정조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여태껏, 이게 언제부터 가동이 안 됐습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 언제부터 가동이 안 됐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발전기는 2016년에 고장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고장이 나서 안 됐다는 얘기예요, 냄새가 나고 환경오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한 번 짚어주세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발전기는 그때 고장이 나서 안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퇴비화는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어느 공정과정에서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불하고 민간한테 62억, 60억 이상 매년 지출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아요. 작동 안 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퇴비로 나와 가지고 그걸 폐기물로 해서 노원이나 저기 딴 데로 갔을 때는 처리비용이 적게 들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적게 들면 우리가 유지비 이런 거를 민간단체에 줬을 때 이걸 적게 차감을 해서 ‘야! 너희들 한두 가지가 작동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다.’해서 운영비를 협상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그대로 무의미하게 한 업체로 흘러가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그 자금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유익한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동대문에 살기 좋은 환경개선을 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동대문구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이오가스가 나오게 되면 전력으로 교환돼서 전력 수급을 지역주민들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몇 ㎾ 정도가 전력이 나오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1000㎾ 정도가 전력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역주민이나 동대문 구민한테 활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세심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고도 빈번하더라고요. 참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전에 일어난 부분이지만 거기서 인명사고도 있었는데 그건 지나간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경감시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이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일곱 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일곱 분이죠. 그분의 역할이 뭡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시설가동여부라든지, 악취 상시 감시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매일매일 점검표로 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매달 받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매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분들이 매일매일 점검한 거에 대한 일지를 받아서 매달 집계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환경감시단 분들이 고생은 많지만 주민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효율성 있게, 그 사람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제열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주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5쪽부터 425쪽까지로 맑은환경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39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소송에서 과징금부과 처분이 패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소송이고 왜 패소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손해 본 내용은 없는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경에 한국석유관리위원회에서 적발을 한 내용인데요. 휘경동에 삼원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삼원주유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저희 구에 통보를 한 사항인데 삼원주유소에서 주유 후에 매출영수증을 삼원주유소 명의로 발급을 하지 않고 서대문구 소재의 삼보주유소 명의로 계산서 매출영수증을 발행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관리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의뢰를 저희가 받아서 석유사업법 위반법규를 적용해서, 위반내용은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1,000만원, 그리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서울행정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삼원주유소하고 삼보주유소가 같은 동일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대표가 같아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표자가 같기 때문에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또 검찰에 고발한 내용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1,000만원은 환급 조치해서 정리가 됐는데 저희들이 항소는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항소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명료해서 바뀔 여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요. 손해액은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에서는 크게 손해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0쪽하고 401쪽, 관내 주유소 LPG충전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을 보시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복지장안충전소가 있어요.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전국의 수백 개나 되는 충전소 중에서 판매가 전국 4위예요. 엄청난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이 충전소에는 매일 2,000대 이상 차량이 충전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 구역에서 돌아다니시니까 다 오시겠죠. 그러다보니까 환경오염, 미세먼지, 기사님들이 거기 서서 담배피시면서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시고, 그다음에 불법주차,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근처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다보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장안충전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전국 4위정도의 판매를 하면서 많은 수익금을 가지겠는데 우리 구에 인센티브 같은 걸 지불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특별히 저희한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유소라든가 LPG충전소 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된 민원은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저희 구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많은 불편을 지역주민에게 주면서 지역에 후원금 같은 걸 내서 좋은 사업을 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게 없다니 좀 아쉽고요. 그다음 414쪽 보시겠습니까?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내역조치 결과를 보면 개선 권고부터 개선명령, 운행정지, 개선이행 등이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의 거의 대부분이 개선 권고예요. 그럼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없고 권고만 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는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측정기 단속이 있고 비디오 단속 2가지가 있는데요. 측정기 단속은 차량을 잡아서 한쪽으로 안내를 해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물론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2012년 이후에 경유차들은 휘발유차량 못지않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측정기 단속은 지양을 하고,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4명이 한 조로 나가서 하게 되는데 가성비라든가 인력부족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비디오 단속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건 아니고 25개구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 측정기 단속은 서울시에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그래서 2020년에 측정기 단속 2건이 이관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거는 서울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 온 거를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비탁표가 있습니다. 비디오 단속은 1도에서 5도 정도 비탁표 기준표가 있는데 3도 이상이면 저희들이 개선 권고를 합니다. 개선 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지 않아도 비디오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 미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측정기 단속은 아예 안 해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군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최근에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414쪽 제일 밑에 보면 측정하는 장소가 경기상고 주변, 강변북로 주변, 우리 지역구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아닌 데서 매연 배출하는 자동차 검사를 왜 하셨는지?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단속돼서 통보 온 기준 초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 서울시에서 같이 해서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행감자료 403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사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소음·분진으로 인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에 2,610건에서 2021년 3,214건으로 600건이나 늘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2020년에 2,610건, 2021년에 3,214건인데 저희 구가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10개 지역에서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복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반복 민원이 워낙 많아서 통계가 많이 잡혔고요. 이문3지구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 있어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화약으로 발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화약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해서 민원건수는 많았지만 위반 건수는 줄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소음 관련 위반 건수가 2020년에 51건, 2021년에 37건으로 줄었는데 같은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2인 1조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굴착기라든가 뿌레카, 레미콘 차량, 굴삭기 이런 특정 장비를 가급적 분산해서 사용을 해서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 사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휴일에는 소음규제기준을 강화하며, 굴삭기 등 소음 빈도가 높은 장비를 이용할 때는 사전 신고를 통해서 저소음 발생장비를 사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물론입니다. 저희도 비산먼지 신고는 1,000㎡이상, 300평 이상이면 신고대상이고요. 특정 장비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그런 장비를 사용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단계에서,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3m 정도를 보통 설치를 하는데 저희는 특별히 6m까지 방음벽을 올리라고 안내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석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공사 현장이 조그만 현장에서는 석면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석면은 저희가 500㎡ 이상은 관리를 직접 하고 있고요. 50㎡ 일반건물, 주택 200㎡ 이상은 건축과에 철거 신고할 때 석면함유여부 검사를 해서 성적서하고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시스템의 고용노동부에 입력이 되면 저희들도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소규모사업장도 적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면은 아시다시피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특정폐기물이라 굉장히 위험해서 처리업자도 별도로 지정돼서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슬레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슬레트 종류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옛날에는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그게 특수폐기물로 돼가지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건축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조그맣지 않습니까, 조그만 데는 아무 터치를 안 받으니까, 옛날 집들이 슬레트로 다 지은 집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포크레인이 막 부숴가지고 그냥 폐기물로 내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데는 구청에서 터치를 안 하더라고, 조금 큰 데는 다 나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그마한 데도 나가셔서 세세히 살펴주시고,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현장은 그래도 방음벽을 어느 정도 치고 하는데 동네 민원 같은 걸 보면 조그만 건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예 사각지대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데도 방음벽 같은 것도 치고 해서 민원이 덜 발생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과로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제가 8월 26일자로 강남구에 근무하다가 동대문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셨군요, 많이 못 뵌 것 같아서. 399쪽, 행정심판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2020구합, 사건번호네요. 그런데 휘경동 삼원주유소에서 서대문에 있는 삼보주유소로 영수증이 발행이 돼서 이게 잘못된 발행이다 해가지고 처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행정력의 낭비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로가 시간 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왜 서대문에서 발부가 됐지, 서대문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섬세한 행정이 됐으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7쪽, 공공청사 및 저소득 LED조명 교체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공공청사 LED 교체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의 공공기관에는 LED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100%입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어디까지예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 구 소유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이강숙위원

그럼 혹시라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들도 해당으로 봐야 되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물론 구립이라면, 구립어린이집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쪽은 지금 LED 교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경로당이나 여기도?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공공시설은 99% 이상 다 됐고, 지금 문제가 저소득층이…….

이강숙위원

이거는 2019년에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이것 때문에 구정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LED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서 제가 서울시 자료를 보고 그때 구정질의를 했었어요. 별로 수요가 없어서, 조사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사업을 같이 묶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에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2019년에는 실적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의회 행감에서 지적이 돼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를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도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LED 교체하는 사업은 순조롭습니까? 여러 가지로 조건이 어려운 상황일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체를 해주려고 해도 서로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3쪽, 태양광 발전소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사도 태양광으로 전부 다 설치했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사업비가 10억이 넘게 들었어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는 특교 내려왔고 시비 보조금, 국비 해가지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런데 10억 중에 저희 구비는 2,000만원이 들고 대부분…….

이강숙위원

그런데 태양광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패널.

이강숙위원

패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보통 20년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년 동안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시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유지보수는 개인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아니, 저는 지금 우리 구청사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설치 업체에서 A/S 기간이 있고요.

이강숙위원

A/S 기간 얼마나 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이게 사실 설치를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릅니다. A/S를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자세한 사항은 사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A/S 기간과 또 중요한 거는 태양광을 설치한 이후에 구청사 안에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23쪽,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태양광 발전소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지금 시비 9억이고 국비 8,000, 구비가 2,000인데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에 분기별로 따지면 한 600에서 750만원 정도 나오는데 혹시 분기별로 한 번 뽑아봤습니까, 2분기? 3월에 공사를 완료 했으면.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번 뽑아보시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에서 조달구매로 관급자재비가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설계용역하고 전기공사, 감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이거 같이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공사장으로 인해서 소음·분진,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 발생 건수는 2021년이 3,000건이 좀 넘는데 행정처분 내린 거는 굉장히 적아요. 37건, 51건, 비산먼지는 10건, 5건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행정처분 내리는 결과는 적은 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구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워낙 동대문구에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 민원, 같은 공사장에서 여러 번 민원을 넣는 누계까지 같이 합치다보니까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1시에서 2시 사이, 그리고 오전 출근 시간, 그다음에 6시, 7시, 그 시간에는 저희 직원이 재개발지역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작업 장비를 분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 발생이 반복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솔직히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소음·진동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재개발하게 되면 몇 년씩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진동과 소음, 이런 생활 속에서 산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행정처분 내린 거는 이렇게 작은,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아니면 공사업체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금 이문3구역,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 KCC아파트가 있고 사방에 공사장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제가 9월에 여기 와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저도 기가 막힐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주말 근무도 하지만 현장소장들을 다 소집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강하게, 앞으로는 이전하고 다르게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KCC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음피해라든가 진동피해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 관계 때문에, 일부 주민은 보상이 될 때까지는 너무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는 소수의견도 있고 강하게 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는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강하게 대처를 한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김학두위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측정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업체들이 있잖아요. 시행업자들은 대단위 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도 그렇고 한 번 완성을 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솔직히 시행사들이. 그런데 소음과 비산먼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시행사는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냐! 그런 것을 대책 강구하게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못 살겠어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지속이 될 텐데. 그럼 그 큰 업체에서 그런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소음이라든지 발생 저감장치를,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춰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 진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청에서 요구를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거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시끄럽고 미세먼지와 진동, 집에 균열이 생긴다 그러고. 그런데 얘기해도 되지도 않는데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허가 관청이 어디예요? 동대문구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행정력이 있는데, 그런 거 집행하라고 우리 집행부와 구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하게 좀 하세요. 그런 대책 세우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시키든지.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사실 KCC아파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문3구역은 며칠 전에도 확인서를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김학두위원

과태료라고 해 봤자 이 정도 내가지고, 그 큰 시행업자들이 끄떡이나 하겠어요, 미미한 과태료 내서.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진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이런 큰 수익이 발생하는 데는 보상이라도 해 주게끔 해줘야 돼요. 인근에 피해본 주민들, 달랑 소음테스트 감지기 가지고 대책이 되겠냐고요. 시행업자들도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까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금 KCC아파트하고 인근 나머지 주택들에 대해서…….

김학두위원

KCC 뿐만 아니라 전체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이 한두 군데냐고요. 전반적으로 사정은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재개발 주변은 사실 단속하고 보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보상도 해 주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강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학두위원

이거는 행정처분도 처분이지만 주변 분들을 보상해 드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워낙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많고, 아시겠지만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사실 조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주거정비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주거정비과입니다. 거기가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청이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410쪽 환경개선부담금과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미수납액이 약 2,700건이 되는데 2021년도에 재산압류를 시행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압류 후 자진납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노후 차량, 결국은 2012년 7월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해마다 차량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주로 생계형으로 화물차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징수를 1년에 3번을 하는데 1월에 연납기, 3월, 9월 이렇게 3번을 징수하는데 80%, 8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재산, 차량 압류라든가 차량을 이미 폐차를 시켰으면 대체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압류는 2021년 1기분, 2기분 합해서 2,812건에서 2억 5,300만원을 압류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재산압류 후라도 수시로 독촉장이나 메시지 통보 등을 통해 미수납액 건수를 줄이는 조치는 하고 있고,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관리와 징수방안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체납을 하게 되면 독촉고지를 하고요. 공시송달하고 압류절차를 밟게 되는데 고액체납자들은, 500만원 이상을 저희는 고액체납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5명, 자동차가 47명, 총 52명을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정관리라든가 해산이라든가 청산 종결 간주된 법인들이 꽤 있습니다. 청산 종결 간주처리 된 법인들은 나중에 회생을 하게 되면 받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받을 수는 없는데 나중에 차량을 폐차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폐차장에서 각종 과태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압류가 잡혀있으면 먼저 풀고 폐차를 시켜 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압류는 잡아놓으면 웬만하면 다 해소가 될…….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무조건 압류만 한다고 해서 방법은 아니잖아요. 재산압류 외에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고액체납자들은 전화도 주로 하고 가끔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면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03쪽, 행정처분 내역 및 처리결과에 2021년 보면 고발(병과)가 1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변경을 했나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2021년도에 처분이 총 37건이 나갔었는데 처분내용에 보면 조치 개선명령이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장안동에 썬종합건설이라고 소음이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기준 이내로 들어오게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라 그랬는데 이행보고를 하고 다시 측정을 했더니 또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415쪽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좋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2회 입니까? 홍보물 제작이 2라고 적혀 있는데 2회를 한 겁니까? 종이 홍보물도 좋지만 요즘은 시대 흐름에 맞게 온라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체홍보 42회가 있는데 매체홍보는 어떤 홍보입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마을버스에 광고를 한다든가 SNS, 스마트레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캠페인은 구에서 직접 합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장에 많이 나가서 기념품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별로 저희들이 경쟁을 좀 시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주민센터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가입을 해서 동별로, 코로나 이전에는 가입을 많이 시키는 동은, 14개 주민센터 중에 한 7개 주민센터를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포상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캠페인 및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누구 상대로 하는지?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교육하면서 교육 참가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입을 받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79,250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402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동대문 지하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도 사용량을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하수 사용량은 적은데 하수도 사용량은 많이 부과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사실 이 자료는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하수도료는.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린 내용입니다. 하수도료는 상수도, 지하수 같이 합쳐서 동시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하수양이 적은데 금액은 더 많이 부과되고 약간 상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은 없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서정인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동대문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8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먹을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비상급수는 이원화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을 지정, 해제를 하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수질검사,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생활용수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체가 생활급수시설이고요. 생활용수 중에 음용시설은 신고시설 100t 이하 두 군데가 있는데 두부공장이 하나 있고요.

서정인위원

어디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두부공장.

서정인위원

두부공장 위치가 어디가 어디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두부공장이 아마 장안식품이라고, 그런데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서정인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하네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현재는 휴업중이라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배봉산근린공원 약수터인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음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비상사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구민들한테 어디어디 있다는 걸 홍보를 했습니까? 고지라든가 구 정보에 그런 걸 홍보를 했습니까, 위치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나 재난 때 사용하는 거라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직접 음용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에 동원되는, 아파트에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전시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특별히, 물론 수질검사라든가 청소관리도 총괄하고 있지만 만약에 필요한 시기에, 전시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염소처리를 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비상시에만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계시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고요. 404쪽, 용두동 수산시장 지하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시장은 어패류를 씻어내고 오수가 흘러 들어가는데 어떤 계통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금 청량리수산시장은 폐수처리업소는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물이 흘러서 어떻게 가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중랑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반 하수로 중랑물하수처리장으로 직행한다는 얘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오수, 폐수인데 그리로 직접 가게 되면 오염이라든가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패류를 씻어내고 물을 봤을 때는 폐수 비슷하고 악취가 나고 있는데 악취 나는 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관청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고등어 해동 단순 세척용으로 지하수, 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에 신고하는 그런 폐수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음식물폐기물로 버리라든가 그런 거는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배출에 대한 사항은 주기별로 정기점검이라든가 수시점검을 하고 나서 위반사항 사례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위반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폐수가 흘러서 중량 폐기물로 들어가서 처리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이다, 그런 얘기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점검하는데 아무 하자 없이 결과는 양호하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수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민간시설에 대해서, 물론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단속을 하거나 그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서정인위원

어패류를 하기 때문에, 과일, 야채시장이라면 그런 것을 안 따지지만 어패류를 씻어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한 오·폐수가 위반사항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는 주로 새벽에 작업을 하고 밤늦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가서 확인 점검하는 시간대가 안 맞을 걸로 사료가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위반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을까, 없으면 좋지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검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간을 바꿔서 한 번 점검할 용의는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특별히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해 보고요. 가급적이면 권고, 행정지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점검을 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양호하고 오·폐수가 없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411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으로 압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차량을 압류하게 되면 압류를 설정하죠.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소시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압류를 하게 되면 경매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서정인위원

일정기간 없이 압류만 돼 있는 상태고 그분이 폐차를 했을 때 그게 딱 드러나서 압류된 걸 풀어야만 폐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5년이라든가 10년이 지났을 때, 일정 부분이 지났을 때 그걸 갖다 공매를 한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 행위는 하지 않고 있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일단 압류가 되면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 압류를 하게 되면 연수에 따라서 주기별로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과태료가 없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가산금이 일부 붙기는 하는데 그건 크게…….

서정인위원

가산금이 몇 %가 붙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최초로 부과했을 때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데 그 이후에 독촉고지를 하고 공시송달을 한 이후에도 안 낸다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3%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분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납입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연쇄적으로 추가가 되냐는 얘기인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산세는 없고요.

서정인위원

가산세가 없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과태료나 이런 것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개선부담금입니다, 일반 세외수입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없고, 독촉하고 공시송달해서 그때까지 안 낸다면 바로 압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체납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는 법률 조항이 있겠죠, 확인을 안 했지만, 그런 가산세가 부과가 안 되니까 나중에 폐차를 시킨다든가 해체를 시켰을 때 그때 원금만, 이자 없으니까 그때 내도 낸다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체납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고액체납자가 자동차 500만원 이상인데요. 대부분 명단을 보면 사실은 화물회사입니다, 화물차량회사. 택시라든가 버스 같은 거는 친환경 에너지가스라든가 LPG라든가 LNG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예 부과대상이 안 되고요. 주로 경유차, 경유를 쓰는 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사실 화물차가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산, 해산, 법정관리 들어가게 되고, 사실 어려워서 못내지…….

서정인위원

어려워서 못 낸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여력이 있는데 안 낸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체납자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3,100만원 정도의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사단법인 한국**예술연구원은 공공기관인지 사설기관인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만약 공공기관으로 체납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그 업체에 체납을 시켰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고액상속체납자는 관리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워낙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당장 납부하는 것은…….

서정인위원

어려워도 사단법인인데요. 봤을 때 개인업체가 아니에요. 412쪽 23번을 한 번 보세요. 사단법인 한국**예술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적인 단체 같은데 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동대문구를 무시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많은데 체납을 왜 했냐, 분명히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구로서는 반드시 물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서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챙겨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확인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현장 소음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단속 대상이 몇 데시벨부터 단속 대상입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주간에는 65데시벨입니다.

이재선위원

야간에는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야간에는 60데시벨입니다.

이재선위원

이 데시벨을 넘어가면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순간 소음이 아니고 10분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 소음이기 때문에 사실 땅땅 망치로 때리는 소리도 평균 소음으로 하면 듣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리가 크고…….

이재선위원

기계 음으로 하면 쭉 나잖아요. 그 속도를 10분 정도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21쪽에 보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콘덴싱보일러 교체 작업하는 거죠?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지금 노후 보일러를 교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2020년 4월 3일부터는 생산 자체를, 제조 자체를 친환경보일러 외에는 생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가정보일러는 경유나 등유 같은 것을 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시비를 동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다 국비하고 시비인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7억 3,6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2021년에는 4억 5,0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 차이난 거하고, 2022년 현재까지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도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에도 4억 9,000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지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항 좀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원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문정자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31쪽부터 447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44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21년 집행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50% 정도인데 집행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을 2010년 이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도로명판 걸이 부분이 주물형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낙하 사고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보니까 걸이 부분이 좀 약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전체 걸이 부분을 교체하는 계획을 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걸이 부분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도로명판 등 설치·유지관리는 어느 기관에다 위탁 수행을 맡기는지, 또 건물판 훼손이나 망실된 경우 건물주가 요청하면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런 사례는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는 특별히 위탁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현장을 조사해서 훼손된 거나 이런 거는 설치를 하고 있고 건물 번호판은, 원래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훼손을 했을 때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오래된 것들을 보면 퇴색이 되고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새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해주는 사례도 있네요?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간 한 300건 내외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훼손된 게 230개가 있어서 재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41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내용보다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이 왜 생긴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불부합지는 실제 지적하고 현장에 건물이 앉혀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을 불부합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건물을 신축할 적에 경계 복원측량을 한 다음에 합니다. 그런데 옛날 ‘80년대, ‘90년대에는 그냥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도 대충 ‘여기가 내 땅이겠지’ 해서 지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 경계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을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옛날 행정이나 지금 행정이나 집을 지으면 인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대지에다 용적률이라든가 그 기준을 잡고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해서, 옛날에는 기계로 측량을 했지만 지금은 위성으로 측량을 해서 ‘이 지역에 건물을 지으시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하고 인허가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2, 30년이, 5, 60년이 지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행정 담당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인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환경적인 여건에서 지축이 흔들렸는지 돌아가서 그런 건지 땅하고 집하고 선이 딱 걸쳐있어요. 걸쳐있으면 옛날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 부분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정당성을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정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옮겨져서 시유지에 딱 접해져 있어요. 또 도로부지에 오버돼서 넘어와 있어요, 지적도상으로 보면. 그런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실제로 옛날에는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전부 다 100% 측량을 한 거는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100% 했겠죠. 그 당시에도 행정에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했겠죠. 임의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도 있고, 그런 거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서정인위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건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측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터파기를 하지 않습니까? 터파기를 하면 기존에 찍어놨던 경계점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약간 다르게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불부합지가 전체 필지 중에 비율을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계 측량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가끔은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부분을 찾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지금 터파기를 해서 건물이 이동을 해서 다른 대지, 지번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상하지진이 아니고 좌우지진 같은 경우는 산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이 없었지만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는 없던 산이 생기고, 없던 저수지가 생기고, 그래서 지축이 흔들려서 좌우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불부합지역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 이력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적으로, 옛날에는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고지되고 인허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위성이 발달이 돼서 보다보니까 착오가 있어, 땅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좀 옮겨져 있어, 쉽게 얘기하면 점유를 한 거예요. 사유지를 점유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땅을 따지려고 소송을 걸겠죠. 그렇지만 도로부지라든가, 국도라든가, 시도라든가, 구도라든가 그런 데를 점유하게 되면 여기 점유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고지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치상으로 안 맞다고 보는데 441쪽에 보게 되면 불부합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지금 낙후된 지역,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지적도나 정확하게 파악이 되니까 자기 땅 평수가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이게 해결이 되는데 제가 민원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일부러 그 건물을 옮겨서 점령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엔 그대로 정상적으로 됐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 땅을 점령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지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건축주하고 실제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업자가 따로 하는 겁니다. 실제 건축주는 측량비를 줬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제대로 다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 필지에 경계를 4개를 박아줬습니다. 박아줬는데…….

서정인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면 박아준 부분이 다 어디로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다시 또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밑에서부터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올라오는데…….

서정인위원

터파기를 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건 애초부터 위반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만 인지해 주시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관청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 질의하실 때 핵심만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장황하게 얘기하면 이게 사적으로 흐를 수가 있고, 지금 감사내용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핵심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사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불부합지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얘기한 것인데…….

한지엽위원장

애기를 왜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지진이 안 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이동하는, 필요 없는 예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시간이, 제가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적 손실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필요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데 대만의 예를 들면서 지진이, 땅이 이동이 됐을 때…….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지금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는데 협조를 부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시행됐던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종료 후에도 분할 조서에 확정이 있는 토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공유토지 분할사업을 할 곳이 많이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많이…….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분할은 신청한 거는 다 끝났고요.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청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청산 절차 중이네요. 공유 분할사업을 통해서 재산권 행세를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또 어디 있는가, 앞으로도 잘 신경써 주십시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38쪽,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50건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보통 어떤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팔 때, 임대차를 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궁금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은 했지만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담 신청이 주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노연우위원

이 상담관들은 봉사제도로 하고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444쪽,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조상땅 찾기 등 토지소유 현황 자료 제공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하지 않고 신청 자격이 있나 봐요. 심의를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 후 처리한다.’ 그랬는데 자격 조건이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 것도 조회를 할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저희들이 보고 상속자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조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심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위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33쪽, 외국인 등록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위반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외국인 투기에 대해서 부동산과에서 조사한 거 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부동산에다 엽서해 가지고 취득 조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신고만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적발된 게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신고만 받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 부동산을 사는데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막 사가지고 조사한다고, 그런 우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국세청에서 따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부동산과에서는 안 했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구민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하여 당초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1시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