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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홍열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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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시장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무슨 노력을 해서든 다 하겠지요. 그 관계는 관계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필요한 큰 예산은 요청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이거 해 드릴 테니까 이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이든지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거기서 100억 가지고 오면 시장님이 시에서는 예산 한 10억 가지고 다 막을 수 있는 일을, 90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건성으로 던져준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현안도 잘 모르시고, 본인이 사명감을 느껴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내가 이걸 꼭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 사명감을 가질 수는 없어요.

당장에 국정현안도 있고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님들이 다들 바빠요.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 이 예산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협업을 해서 하나 가져올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양보해서 잔잔한 예산들을 해 주면 해결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격식을 갖추어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도에 하시는 분들은 시의 핵심사업에 대한 큰 예산은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현안사업들을 좀 받아서 해결하고, 예를 들면 어디에 보도블록을 깔아달라, 어디에 포장을 해 달라, 공원에 뭐 좀 손질해 달라, 저 같은 경우 마상공원 배다리둘레길에 뭐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잔잔한 예산이잖아요.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고 나머지 큰 예산은 국회의원님들한테 갈 수 있는 역량도 되고 형편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회의원님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몇백억씩 예산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가져올 게 없다,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다 결정난 것이고, 앞으로 더 나은 고양시를 위해서 예산이 계속 부족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크게 살림을 알차게 할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재정을 좀 더 풍부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