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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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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가 한 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 이분들이 산부인과에 가면 거절당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안부 기림의 날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안부 기림의 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조례가 왜 필요하냐라는 게 시장의 이유였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왜 일반회계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까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