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함께 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및 조사개요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2페이지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기재하였고, 조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반은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거구를 묶어 가·다선거구 1반, 나·라선거구 2반으로 총 2개의 반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반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선거구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이번 특위 조사대상과 중점 점검사항, 그리고 활동내용 및 활동일정 등 본 특위 활동에 대한 활동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반별로 반장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반의 반장 선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반장으로 황선화 위원님, 제2반장으로 박영희 위원님이 선정되었습니다.

계획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는 반별 세부 현장조사 대상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문·빗물펌프장은 2019년과 2021년도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공사 현장은 수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수해취약지역 공사장 위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으로는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에 기재된 현장 외에도 수방 점검과 관련해서 방문을 원하는 곳, 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있을 검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 방법과 사무 보조자 선임 및 구청 협조사항 등의 행정사항을 작성하였고, 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별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본 계획서에 적극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서 5페이지 하단의 단서 내용에 따르면 현장 조사대상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각 반장님은 조사대상 조정이 필요할 시 반원과 협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고, 계획서상 조사대상을 변경할 시에는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오늘까지 변경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