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미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계획정책관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정책관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송취락, 동산취락, 화전취락이 지금 그린벨트로 36년 억압받다가 풀린 지가 20년 됐는데 그린벨트를 풀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맹지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19년 전, 2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릴 때는 맹지가 전혀 없이 잘 그려주셨어요. 어느 집이든 간에 보차도로라든가, 보차도로가 제일 작을 것 아니에요. 그 제일 작은 도로를 그려주면서도 맹지를 그려줬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의 맹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지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옆집과 옆집 사이에 맹지가 하나 있으면 개인이 그 맹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가서 여기를 여쭸더니.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맹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히 노력했는데도 맹지가 빠졌어요. 그럴 때는 도시계획할 때 19년 전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중재를 고양시에서 좀 해 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그쪽 집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인감을 받아서 오면 보차 허용 도로를 그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그냥 가만히 고요히 30년이고 50년이고 살았는데 맹지가 그냥 됐다고, 현황도로는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없고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도로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또 맹지가 발생하기는 그린벨트에 있을 때도 현황도로로 했고, 그린벨트에는 현황도로 2m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수선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정확히 돼 있으니까 이건 맹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현황도로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린벨트법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고요히 50년, 60년을 살던 사람은 살았을 뿐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맹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더니 개인이 풀라고 얘기하는데, 옆집에 가서 아무리 풀어봐도 풀리지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대안을, 여기서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