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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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현 대표이사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남현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예산서 19페이지 수입·지출예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6년 총예산안은 324억 6,046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사업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는 253억 2,63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172억 9,8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공연, 전시, 교육사업 등에 따른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55억 2,27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연도 말 집행 추정치를 반영한 추계 금액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25억 4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6억 87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69억 7,647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노후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선유지비 등 경상비가 약 106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공연, 전시, 축제 등 사업비는 전년 대비 5.2% 상승한 63억 3,5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자본비는 5억 1,680만 8천 원이며 신규 채용 예정 직원 인건비인 봉급 예비비가 2억 2,163만 5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고양시 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어린이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3개의 생활문화센터, 고양시 문예회관 등 7개의 시설 위탁과 행주문화제, 관광과 수입 무대 차량 운영 등 2개의 사업위탁으로 총 9개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6% 증가한 71억 3,4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기획조정팀 업무이기 때문에 경영기획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예산 설명서 75페이지인데요, 소송대행 및 법무 업무 관리비가 있어요. 산출근거를 좀 보면,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변호사 소송대행수수료가 지금 1년 단위로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수수료를?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소송대행수수료는 2026년도에 특별하게 잡은 예산이고요. 어떤 예산이냐 하면 올해 카타르 필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는데 저희 재단하고 모 기업하고 같이 공동 주체로 진행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 기업이 공동 주체로 부담하는 부분은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이런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연이 끝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현재 1심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2심이나 3심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보통 착수금 같은 경우 1,100만 원, 그리고 성공보수 같은 경우 또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3천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건에 잡으신 거지요?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성원위원

1년 단위가 아닌 거고?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성원위원

일단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2026년도에 특수하게 책정한 겁니다.

최성원위원

변호사수수료를 사실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으니까요.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저희가 일반적인 월 자문수수료는 아래쪽에 있는 44만 원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생긴 거라면, 2025년도에도 우리가 추경까지 합쳐서 예산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2025년도 예산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2025년도에 예산 전체액이 4,020만 원 정도인데요. 그 예산을 세웠을 때 내역하고 올해까지 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비인데요, 이 사업 목적이 당연히 재단 기사 등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인데, 50여 개 일간지를 다 보세요? 물론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나왔는데 첫 번째 질의는 50여 개나 되는 일간지를 매일같이 보실 수 있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50여 개의 일간지 구독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조정팀의 언론홍보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부터 본부장 그리고 각 팀별로 한두 개씩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지방지라든지 이런 신문 구독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50여 개 일간지라고 한다면, 보통 생각하면 1개 일간지를 했을 때 우리 재단의 각 부서에 그 1개 일간지가 쭉 뿌려질 거잖아요?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본부장님한테도 하루에 50개 일간지가 들어오긴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에 50개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구분해서 서너 개씩 각 팀별로 나눠서 구독할 예정입니다.

최성원위원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이 예산의 필요성인데,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언론매체 광고비, 또 그 밑에 있는 사업은 대외협력 및 언론홍보 업무추진비 이런 사업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 상황에 이 구독비가, 우리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첫 번째, 재단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구독비가 이 프로그램 홍보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구독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지역 언론사와의 소통이 단절됐다고 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일단 신문 구독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접적인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 관련 기사가 혹시 나갔는지 모니터링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공연 관련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면 저희가 따로 스크랩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통 단절이라고 그렇게 필요성을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문기사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야 그 언론사하고 기본적으로 소통을, 저희 업무 관련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기자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을 적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필요성을 적어 주시는데 저희는 이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특히 왜 이 구독비 예산의 필요성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재단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는 언론매체 광고비에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사 등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대외 협력 및 언론홍보 업무추진비에 훨씬 맞을 것 같거든요. 구독비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에요. 우리 재단의 기사가 어디에 실리는지 모니터링하는 정도인 거지, 이 구독비가 프로그램 홍보나 지역 언론사들과의 소통이나 사실은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신경쓰셔서 작성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웅가

김웅가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내 대형 기획전에 대해, 우리 문화예술본부장님, 아마 안 보시고도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르크 샤갈전 하고 있잖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내년 2월 28일까지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픈한 지는 약 20일 정도 됐고요, 현재 1만 4천여 명 정도가 관람을 했거나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 이래로 지금 가장 많은 갤러리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이것을 사실 제주도 도립에 가서 봤거든요,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가 봤는데, 고양시에서 어느 날 이 포스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건 제작사와 공동 주최하시는 거지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럼 우리는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산은 저희가 2억 5천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고덕희위원

2억 5천?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작품이 제주도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다고 그러던데, 많습니까?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사실 샤갈 작품들은 주로 판화가 위주인데요, 이번에 저희한테 특별하게 회화가 한 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화를 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보셨던 분들도 다시 와서 보시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도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끝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생방송 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왕 계시니까 홍보 한번 해 주세요, 샤갈에 대해서 지금 잠깐.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샤갈은 20세기 최고의 화가임에 틀림이 없고요. 스페인의 거장 피카소나 뭐 근대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고의 화가라고, 또 색채의 마술사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회화 작품을 가지고 있고 특히 판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 또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꼭 오셔서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덕희위원

학생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단체는 관람료가 얼마예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지금 단체는 30% 할인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전시를 계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희가 2억 5천이라는 전시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관람객이 있어야 이걸 맞추는 거예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손익분기점은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인율이 좀 있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씩 증가를 하긴 하는데, 지금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되셨다는데 1만 4천 명 예약이 되어 있으면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비용 면에서.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저희 손익분기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26년에는 또 스페인 출신 유명 화가들 거장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현재 접촉 중에 있고요.

고덕희위원

그럼 이것도 공동 주체로 하는 걸로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지금 저희 예산이 크지 않다 보니까,

고덕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현재 저희가 6억 계상했고요, 수익도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카소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국내외적으로 조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아람미술관에 전시관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을 했을 때?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욕심을 내면,

고덕희위원

이번에 샤갈 작품 수가 몇 점이에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330점 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충분합니까? 거기에 충분하지는 않지요? 좀 작지 않나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충분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전시의 묘를 살려서 장르별,

고덕희위원

대형 기획전이라고 하기에는 스페이스가 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긴 해도 어쨌든 이렇게 큰 전시를 1년에 한두 번씩 하면 시민들도 좋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물론 단독 미술관도 없고 아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미술관이나 수원처럼 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람미술관이 있는데 현재 관장님이 없잖아요, 미술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파트 관장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현

남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미술관으로서 조금씩 첫걸음을 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소장품도 갖추기 시작했고 또 운영위원회도 이제 막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걸맞은 관장님도 저희가 초빙하는 그런 것까지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요즘은 문화 강국이 사실은 경제 강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차곡차곡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좋은 전시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예술축제가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돼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재단의 비용으로 이 축제를 했었지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24년, 25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올해는 총 9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엄성은위원

작년에는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작년에는 8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9억 5천 정도 됐고. 호수예술축제는 시 위탁 사업으로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과에 8억 정도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다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경기 대표 관광축제가 25년도 올해 선정됐으면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대표 관광축제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올해 호수예술축제와 행주문화제 두 축제 다 관광축제로 선정이 돼서 각각 2억씩 저희가 4억을 보조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고양시만 두 군데, 두 축제를 다 줬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한 축제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행사 규모나 관객수로 보면 호수예술축제가 행주문화제의 한 10배 되거든요. 한 40만 명 이상 관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호수예술축제를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 저희가 선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의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한 번 받으면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매년 해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연수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매년 지원할 수 있지만 매년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매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축제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엄청난 효과를 만드시느라고 매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에서 기획하는 공연들이 사실 연일 공연마다 매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재단의 수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사실은 저희가 공공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수익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비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재단의 설립 목적이 문화를 복지로서 이렇게 하는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관객이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대중적인 뮤지컬이나 또 대중음악들, 유명한 발레들 이런 장르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좀 좋아졌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저희 재단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수익을 활용해서 재단의 부족한 출연금으로 인한 또 다른 사업은 그 수익으로 채워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좋은 공연으로 인해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또 고양시를 찾아오기 때문에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문화복지의 차원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은 맞는 거지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해받이터를 도서관 관련해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사실 재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과 다양한 인력들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면 아까 본부장님이 고민했던 문화복지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또 보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늘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도 재단의 예산이 항상 빠듯해서 그 빠듯한 예산으로 질 좋은 공연과 미술관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힘겹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고양시에서 좋은 공연이 많이 이루어져서 외국에 나가서 볼 공연도 고양시에 와서 보는 분들도 직접 뵙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고민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영을 끌어다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에서 기획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올해는 또 뭐로 시작할까 할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12월이면 ‘내년에는 문화재단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획을 해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부터 해서 쭉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카카오톡으로 고양문화재단에서 푸시를 해서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드나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라서 그것을 1년 내내 나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나 SNS를 통해서 쓰는 비용은 1년에 한 8천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이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쌀 거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생활 밀착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푸시를 해 주고 또 여기에서 곧바로 입장권을 끊는다든가 그렇게 한 사람에게 뭔가 얼리어답터의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요. 빨리 예매를 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보다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 같은 데도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은 조금 더 할인을 한다든가 남들한테는 주지 않는 그런 예매 정보를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론 멀어서 못 가지만, 그런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문화재단에 회원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최근에 저희가 회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1년에 10만 원, 5만 원 받으면서 다양한 혜택들을 지금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1년에 한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은 큰 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10만 원 냈더니만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돈으로 환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하면 “아, 나는 고양문화재단 VIP 멤버야, A등급이야” 무슨 ‘금·은·동’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레벨업을 하면 훨씬 더 고객층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공연 선물인 거지요. 그렇게 기획을 해서 드리거나, 그런 것은 기획을 잘 하시니까 우리도 고양시민들한테는 혜택을 더 드리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서울이나 그쪽으로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임윤찬 했었을 때는 정말 몇 초만에 다 솔드아웃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와서 볼 수 있도록, 와서 보니 지하철 타고 와서 곧바로 공연장으로 가는구나 하는 놀라움을 느끼게 해 준다든가, 그러고 나갔더니만 그 앞에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고양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히 드리면 좋겠어요. 문화재단 안에서도 식당이나 약간 음료를 마실 데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연을 보고 나서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머물렀다가 가시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기 전에 오셔서 충분히 다른 행사를 하나 하고 공연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단에서 신경을 쓰시려면 너무 힘드실 테니 또 부서와 협약을 하셔서 그런 성과를 조금 더 내시면 재단도 좋고 다른 부서도 좋고 우리 고양시 전체가 문화 예술이 산업화돼서 “아, 좋다.” 이렇게 코스를 정하는 거지요. 아람누리에 가서 무슨 공연을 보고 무슨 식당에 가서 뭘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어떤 멋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51쪽에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사업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줄었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남현

남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미디어아트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는 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내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의 성격상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무료로 하고 그 대신에 규모를 줄이고, 올해 했던 미디어아트 전시 중에서 저희가 산업진흥원이랑 연계해서 했던 미디어아트 전시회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에 집중하기로 해서 이 예산을 줄이고 그 사업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저 거기 가봤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남현

남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너무 규모가 작고 광고가 안 돼 있어서 저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의 미디어아트를, 지금도 생각나는 게 물풍선 같은 것에 우리 인생의 아카이빙을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왔어요, 그 작가한테. “이거 장례식장에 파세요.” 그랬거든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들이 또 하나의 개인으로 체화돼서, 그것을 하는 데는 고양시 문화재단밖에 없다라고 하면 또 그걸 보고 독특하고 나만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용히 시작을 했으니 내년에는 좀 더 확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줄었길래, 그런데 그 예산은 줄이고 다른 것을 늘리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남현

남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번에 할 때는 갤러리 누리의 4관, 5관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진흥원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좋았어서, 그때 4관과 5관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갤러리 누리 1관, 2관까지를 포함해서 그 사업 자체는 좀 더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인선위원

예를 들면 지금 샤갈전을 하는데, 저작권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시회를 다녀간 것들을 나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트로 표현해 주는 기획을 한번 한다고 그러면 샤걀전에서 봤던,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와서 볼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다음에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것을 했다. 다시 와서 봐라.’ 그러면서 리마인드 샤걀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속에 내 얼굴이 나오거나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얼굴에 대한 사인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거나 뭔가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그런 디지털아트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마당이 세 가지 있잖아요. 호수마당, 어울림마당, 아람마당이 있잖아요. 지금 그곳은 유료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시간당 금액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신인선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5천 원부터 1만 5천 원까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이 대관료가 넓이에 따라 다르네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5,000원부터,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15,000원까지.

신인선위원

5만 원까지도 있는데요? 200㎡. 하여튼 이 돈을 받고 어느 정도 대관율이 되는 거예요? 꽉 찹니까, 아니면 옛날에 무료일 때보다 줄었어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초창기 유료를 했을 때 약간 준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아람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이 없고요. 어울림이 조금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대관도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개월 장기로도 하나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분기별로 대관 공고를 내고 있고요. 또 빈 공간에 대해서는 수시로도 받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노쇼나 그런 것 때문에 대관료를 받았었잖아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노쇼는 없는 건가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유료로 하다 보니까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노쇼가 적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이 마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1인 1악기나 1인 1문화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체육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뭘 하나 배우려 해도 지금은 집에서 뭘 하지를 못하잖아요.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실력을 좀 쌓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데,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재단에서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생활문화가 퍼져야 되잖아요. 예산은 늘 그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일단 예산이 있어도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새로 공간을 발굴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공간이 있다 해도 상당한 돈도 투자가 돼야 되고 해서 이건 조금 더 저희가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못 하는 건 알지만 그런 니즈를 갖고 지금 일산동구에 하나, 덕양구에 하나, 호수공원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소외지역에는 갖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더 필요한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있거든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 내에 새로운 건축물이나 공간을 찾기는 힘들어서 다른 사업을 경기문화재단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생활문화 아지트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공방이나 서점, 커피숍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곳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저희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6군데 정도 발굴을 해서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나요?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예,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몰랐네요. 너무 좋은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 빈 상가라든가 유휴공간, 카페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 시에서는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뭔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지요. 그런데 재단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니까 너무 반갑고 나중에 자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볼게요. 경기문화재단은 언제 옵니까?

백기

김백기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같이 하게. 이상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42분 회의중지

0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렇게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2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63억이 감액된 44억 3,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36억 5,775만 원이 감액된 248억 2,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해서 215억 4,542만 5,000원이 감액된 8,607억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투자유치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은 연도 말 조성 예정으로 494억 6,977만 원, 현재 유치기금 지원금 775억 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도 말 조성 예정으로 23억 8,596만 6,000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보전비로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국장님, 예산을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이 늦은 시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이 되면 좀 일찍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중교통이 끊기잖아요. 그렇지요? 편의를 좀 봐주시면 안 되겠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여쭙고요. 기업지원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설명자료 651쪽에서 쭉 내려가면 기업지원 시책 안내 책자라고 발부하는 게 있습니다.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 책자가 홍보 책자인지요, 아니면 행정 안내 책자인지?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그 책자에는 저희가 산자부나 정부 시책을 포함하고 고양시 기업 지원 시책 그런 내용들이 총망라된 기업지원 분야에 대한 안내 책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이에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고양시 시책, 정부 시책, 도 시책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 단체나 이런 데다 배포하고 간담회를 할 때 배포해서 기업인들이 그런 내용 책자를 좀 보고 정부 시책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는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안내 책자 속에는 행정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지원 신청서 폼 같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기업은 이렇게 안내 책자가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KBS나 이렇게 뉴스에 다큐로, 그게 무슨 뉴스지요? PD수첩 같은 그런 제목이 있는 프로그램에서 덕은, 향동, 효자, 전부 저희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산이 지금 무덤이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저는 무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부미위원

희망은 있어요. 거기에 희망은 있지만 저희가 봐서는 저녁 때 거기 성당이나 이런 데 오면 깜깜해요. 그래서 ‘아, 내가 빌딩 숲에 와 있는 산속이구나.’ 이렇게 깜깜한데 저만 느끼는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희망을 보고 하는데, 이 책자를 발간할 때 외부에서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면 이렇게 건물의 위치도 좋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외부 홍보용으로 뿌리는 것은 없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간 기업인들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고양시에 있는 약 30개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업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산센터의 홍보 책자를 또 별도 만들어서 지산에 대한 입주를 권유하고 그렇게 활용도 하고요. 다양한 채널로 저희가 안내 책자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홍보 책자는 몇 부 정도 만드는지요?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건 2,000부 정도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연초에 만들어서 연말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저는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고 그다음에 완성시킨, 우리가 센터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지산센터,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실률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홍보 책자가 있으면 한 부씩 우리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는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지금 3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한 2~3년 내에 과도하게 신축이 되면서 공실률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산센터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서 공실률이나 입주율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한 77%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고양시 전체에서. 그래서 그게 입주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크게 저는 문제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고양시와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 물량이 적은 그런 상태에서 저는 지산센터는 또 다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도 12월에 고양시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 이전은 못 했지만. 그런 상태고 해서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고양시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제가 체감하고 제가 다니면, 저희 지역이 제일 많아요. 저희 지역구가요. 덕은, 향동, 효자, 삼송, 그다음에 지축, 전부 저희 지역구거든요. 거의 저희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밀집해 있는데 제가 환경경제위원은 아니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어디서 70% 이상 입주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느 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제가 저녁에 향동리에 가면 양쪽에 지산센터가 쫙, 천주교 성당을 위주로 해서 양쪽에 전부 지산센터잖아요. 그런데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는 77%는 고양시 전체 입주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 지역구인 덕은, 향동 이쪽은 최근에 막 지어서 입주를 시작한 그런 지산이 있거든요.

고부미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거기는 77%까지는 안 되고 많이 입주한 데는 50% 넘어가는 데도 있고 지금 막 입주를 시작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지원 시책 안내 책자는 USB를 주는지요? USB를 한 권에 하나씩 끼워줘서 그 사람들이 폼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책자를 그대로 놓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그렇지는 않고요. USB로 저희가 드리지는 못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고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메일 요청을 해야 되네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내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요.

고부미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계속 문복위에만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지역구 쪽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이 준공됐는데 밤에 보면 깜깜해요. 그들이 소등을 하고 가기 때문에 깜깜하고 그쪽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똑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두 차선밖에 안 다니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해 갖고 가야 우리 지역구의 살림살이가 좀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으니까 책자를,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주 업종을 좀 확대해서 입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도 6개 정도 입주 업종을 확대해서 공실률을 조금 낮춰갈 예정입니다.

고부미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완공된 건물이 그냥 비어 있을 때, 저희도 계약직이니까 계약이 끝나면 끝나겠지만 계약 기간에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토목직으로 임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토지에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시민 포럼하고 사업홍보관 설치 운영비 2,000만 원, 다른 예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시민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고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시민 포럼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 5,000만 원 소요되는데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경자구역 신청이라든가 어떤 심의를 받을 때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욕구가 더 커질 경우에는 상임위라든가 또 의회에다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적정 규모, 시기 그런 것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것은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예산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홍보 영상 등 제작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된 것 같아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삭감이 안 됐고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게 되면 관계부서 협의가 있고 평가단의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협의라든가 평가를 할 때 단순하게 PPT의 어떤 브로슈어보다는 동적인 콘텐츠,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테크노밸리, K-컬처,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장항지구의 자족 용지 등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떤 산업의 전반적인 축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을 동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필하려고 동영상 제작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전에 했었어야지요. 아니, 3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또 제작한다고.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기존에는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위치, 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큰 틀에서만 경제자유구역을 얘기했지, 저희가 현재까지 3차 자문을 받고 4차 자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이 통과되면 정확히 면적,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어떤 개발 계획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정확하게 구역이 획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542만 평인가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한 거고. 그러면 지난 3년, 4년 동안 경자구역을 한 것은 수많은 예산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인력을 써서 시간 보내기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 말씀 같은데?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승인권자인 산자부에 전문가 사전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수정을 하는 거지, 저희가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보완·수정하면서 아까처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일종의 경자구역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건데 그러면 개발행위, 고양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어떤 개발업체가 신청하면 뭘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법적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뭘 하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를 들어서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연다든가 그런 자문을 받든가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개발하는 사람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전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일단 산황동 골프장만 해도 협의를 거치는 부처가 35개예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접수하기 전에 35개 부서를 다 만납니다, 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지? 다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으면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거지요. 그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서류 절차일 뿐이고 그 전에 이미 절차를 다 만들어 놓고 서류 절차를 밟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는 뭘 했어야 되느냐 하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이나 그림을 가지고 농림부에 제일 먼저 접촉을 했어야 돼요. 농림부 의사가 없고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를 이 사업 가지고는 풀어주지 못하겠다는 게 있으면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산 신도시가 전체 면적이 470만 평이에요. 대통령 기획 사업이란 말이에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 그것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대통령의 결심 정도는 받아야 이 경자구역이 해결되는 거지, 대통령 입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자구역, 절대농지 470만 평, 480만 평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사업이냐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4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사업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얼마 정도의 면적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농림부하고 접촉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의견이 정식으로 문서가 접수된 이후에 협의가 가능하지, 왜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협의를 하느냐라는 게 협의 의견이고요.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절대농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도 옛날에 절대농지였고 킨텍스도 절대농지였습니다. 또 방송영상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에서 만약에 인구 108만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의 어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농지를 풀어서라도 사업 용지를, 충분히 그 명분과 논리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말씀은 그럴듯한데 뭐가 잘못됐냐 하면 킨텍스나 이런 것은 고양시를 100만 도시로 만들어 놓고 고양시를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정부에서 공업물량 못 주고 다른 공업을 못 하니까 고양시의 숨통을 틔워 놓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 부분하고 혼용하시면 안 되고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양시의 이런 사항을 봐서 이 정도는 그래도 고양시가 좀 해야, 고양시가 요청한 것도 있고, 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 규모가 얼마지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에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됐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지금 기업 유치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대왕고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올 때까지 예산을 퍼부어서 계속 안 나오는 기름을 짜내는 것하고. 경제성도 없고. 지금 정부에서 추정하는 사업비가 얼마지요? 경자구역이 지금 29조인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29조 아닙니다. 10조 안팎입니다.

임홍열위원

보도자료 보니까 10조 더 나온 것 같은데? 보도자료 보니까 그때 손동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걸 기초로 했을 때는 거의 20조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건 기존 면적이고 아까처럼,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면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황된 계획이라는 거지요. 계획이라는 건 실제 어떤 기초에 기반해야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의미 없는 예산, 버리는 예산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농림부에서 돌려보낸다고 그랬지요? 왜 돌려보내겠어요? 고양시 계획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가져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검토할 만하다. 내가 볼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건축과에 일단 접수하시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경자구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응수타진이라는 거지요. 농림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어차피 이건 대통령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지사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고양시 기초자치단체에다 풀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은 아주 적을 것이고, 내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정한 규모, 어느 정도 협의한 규모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우리만 꿈을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여기 경자구역과에 있는 공무원들 몇 분입니까? 그 시간에 이분들이 다 뭘 했어야 되느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창릉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하러 뛰어다녀야 할 사람들이 경자구역에 매달려서, 솔직히 말해서 일산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 창릉 자족시설은 땅이라도 있잖아, 기업이 들어올 땅. 없는 땅에다가 기업 유치하러 다닌다고 동서남북, 남극, 북극 빼고 다 돌아다니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없는 땅에다가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기업이 들어오려면 땅이라도 있어야지. 완전히 그거잖아요. 수십조의 돈을 마련해서 개발 사업을 일으켜서 정부 허가를 받아서 그린벨트보다 풀기 더 어렵다는 절대농지를 풀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만화에도 쓰면 잘 읽혀지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허깨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일 해당 상임위라면 이 경자구역 관련한 것은 출장비랑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용역비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게 맞다. 왜 또 되풀이하려고 합니까? CD 제작해서 뭐 합니까? 여기 과밀억제권에 이런 대단위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통령의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토 균형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못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시기에 이 문제를 풀겠다고 다시 비슷한 계획을 들이미는 것은 또 다른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예, 답변하세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우려하신 부분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당시에 킨텍스도 돈 먹는 하마라고 했어요, 하마. 고양시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추진 동력은 그야말로 주력 산업인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 된 거지요. 킨텍스를 뺀 나머지 고양시에 어떤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과거에 톱다운 형식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었는데 분배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펼쳐주겠다라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이 어려움 속에서, 3중, 4중 규제 속에 있어서 새롭게 주력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 고양을 뺀 나머지는 다 톱다운 식으로 9개를 지정했는데 그때는 큰 틀에서 지표만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지표를 내려 줬어요. 이 지표 속에는 산지든 농지든 다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돈이 있느냐, 그리고 FDI, 외국 직접 투자 기업이 있느냐를 보면서 이 부분만 있으면 이제는 선행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오면 열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산자부가 지금 3년 반 동안 해오면서 저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왔겠습니까? 지금 발표를 못 하고 대외비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 피드백을 받고 리뷰시키고, 피드백을 받고 리뷰시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마지막 4차 사전 자문이 있는데 이는 산자부가 용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0개 이상의,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나왔습니다만 다 걸러내고 50%만 넘으면 산자부가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45%까지만 돼도 받아줬습니다, 지자체에서 경기도 지표를 올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54%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자부가 12월 19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19일에 마지막 4차 자문을 여는 건데, 자문을 열어서 받아주는 자체는 정책으로 결정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농림부, 국토부 다 자료가 갔습니다. 가서 그들 또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정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대외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부는 산자부가 정책 결정을 하면 검토해서 답변 주겠다. 이해한다. 국토부는 다급해서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클레임을 걸기 때문에 다음 주 16일에 같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또 우리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팩트 있는, 핵심이 있는 사업을 포인트로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갔지만 이제 4차 자문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1, 2, 3, 4차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임팩트 있게 고양시를 선전하고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동영상비를 세웠고요. 기타 회의비도 세웠습니다. 믿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심차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택지개발 사업, 보금자리 사업, 공공주택 사업, 기타 등등 도시개발 사업 등은 지정만 하고 난 다음에 금융 비용이라든지 재무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합쳐서 검토를 하고 시행하지만 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입니다. 외국인 전용 산업을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거고 우리는 부가가치를 먹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때그때 VIP한테 보고를 해 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산자부도 저희를 갖다가 용인하고 선택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조만간에 좋은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훌륭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자꾸만 개발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리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양시 같은 개발 계획은 언제 나왔냐 하면 옛날에 영종도 개발 사업할 때, 그게 흘러간 옛노래예요, 이런 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영종도 개발 사업할 때 국제도시 만든다 그래서 송도 그다음에 청라, 영종도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한 이후에 고양시만한 이런 대단위 경자구역 개발 사업이 어디 있었냐고요, 수도권에. 그리고 그건 심지어 간척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게 적어도 한다고 그러면 10만 평 정도 해 주면 받아주려나, 정부에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외국 투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미 이 자본의 자국 회귀는 2017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더 이상 경자구역은 유효하지 않다. 지금 보세요. 다 국제 자본들이 블록화되어 가면서 자국으로 회귀하고 실제로는 미국에서, 심지어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단위 자본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국제정세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건 제 논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검색만 해보면 아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건강상의 이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있는 땅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성사혁신지구, 백석 업무빌딩, 거기에 벤처기업하고 괜찮은 기업 넣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아까 무슨 기업 이야기하셨는데 고양시의 가장 유망한 사업이 뭡니까? 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것은 방송 쪽하고 마이스 쪽 그다음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역사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문화 산업, 그다음에 가능한 게 동국대라든지 암 치료센터 같은 의료 산업 정도, 그런 병원 관련 산업, 그것 외에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요. 고양시가 이번에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이 미분양 난 것도 단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산업 생태계가 1,200만 원을 주고 본인들이 얻어야 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땅을 사지 않는 것이지요.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곳은 몇천만 원이라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큰 기업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땅을 제대로 하자, 있는 땅이라도 제대로. 없는 땅 만들어서 뭘 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를 위해서 최소한 정부하고 해서. 그리고 산자부 이야기하시는데 정부 부서에서 제일 힘이 약한 부서가 산자부예요. 산자부가 어떤 사업을 하면 국토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부서들 다, 심지어 농림부. 산자부에서 사업 하나 받으려면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산자부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해외 수출하는 것. 그런데 땅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거쳐야 될 정부의 핵심 부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서들은 고양시같이 이렇게 바로 턱 밑에서, 과밀억제권에서 개발 사업한다고 그러면,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경자구역법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보면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을 보고 고양시의 발전 방향을 뭐로 잡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건 평화경제벨트 정도고 국제업무지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협조를 해 주지, 얼토당토않게 무슨 반도체를 가져온다느니, 무슨 테슬라를 가져온다느니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용인이나 남부 지역으로 가지 이쪽으로 왜 옵니까? 그러니까 만일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고양시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아셔야 돼.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하신다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가능한 것부터 하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땅, 또 우리가 개발해 놓고 그걸 못 팔아서 돈 잠겨서 환수도 못 하고, 지금 테크노밸리에 우리 고양시 예산 얼마 정도 잠겨 있지요? 고양시 지분이 얼마지요, 지금?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35%입니다.

임홍열위원

35%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로 추산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억, 3,000억 되나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약 2,200억.

임홍열위원

2,200억 되지요? 그거 빨리 팔아서 환수해서 딴 데 써야지요. 그리고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우리 지분이 10% 들어 있잖아요. 거기 전체가 17조 정도 개발 사업인데 10%로 따지면 우리가 1.7조예요. 그러니까 1조 7,000억을 우리가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든 안 남기든 당겨서 다음 대곡에다가 밀어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대곡이고 뭐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국토부 하는 대로 쫓아가다가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자구역은 할 만한 사업만 하고 일단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돼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대통령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고양시 정도의 개발 규모면. 그거 해 주지 않아요. 대통령이 해 줍니까?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농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자부도 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와서 일체 현장을 두 번씩이나 투어를 했고 산자부에서 자체적으로만 검토를 했겠습니까? 농림부하고 상당히 공유를 하면서 와서 보고, 요즘은 뭐 드론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인천 강화 남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 벌판이면서 농업진흥지역에 비닐하우스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 농지 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우리는 와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우후죽순으로 현재 비닐하우스 및 기타 1층 이하의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역을 갖다가 경자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더 이상 진보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고양시가 유일하게 재탄생하고 혁명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아시지요? 기회발전특구 혜택 없는 것 아시지요?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에요. 경자구역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고양시에다가 국가가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관세를 면제시켜 주면 그 관세에 제조업들이 수출 비용이 발생되고 그 수출 기업으로 해서 국가 부강을 일으키고 외자를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소득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제자유구역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 또한 산자부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고, 산자부가 매력이 있냐, 또 힘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지만 어느 개발 부서보다도 막강한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홍열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를 상대로 해서 웅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충고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들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4년 동안 고양시가 완전히 백도화했어요. 일산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만 제대로 신경을 썼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이 질문할 때 이동환 시장님은 신문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신문 보고 알았겠습니까, 방송영상밸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양시가 먹고 사는 것은 상암에 있는 DMC, 방송영상이 그쪽 시스템이 부지가 좁으니까 고양시에 방송국도 있고 하니까 방송영상밸리를 제대로 개발해서 그 계획이 지금 확정돼서 서로 들어오려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게 CJ라이브시티. 그건 물론 다른 부분의 영역이지만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경기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았으면, 그게 고양시의 가장 핵심적인 공연 시설, K-컬처에 비롯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경자구역에 신경쓸 게 아니라 그것만 제대로 했었어도 고양시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른 데서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고양시의 먹고 살거리가 경자구역에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 왜 우리 고양시가 성장관리권역 하나 못 얻고 왜 과밀억제권에 물려 있겠어요? 국회에서 법을 고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날고 긴다는 장관까지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즐비한데, 국회의원 하시면서 법률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도 반대하는데 고양시나 과밀억제권에 있는 과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그거 해제하는 걸 찬성하는 거예요. 지방도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고양시의 법률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정부에서 신경써 주는 산업에 대해서 그걸 키워서 고양시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3년 동안 못 한 일을 지금 갑자기 1년 동안 열심히 힘을 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6개월 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추경에 세워서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네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과장님, 제가 지난 298회 임시회 회의록을 좀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기억하시지요?.

웃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정확히,

공소자위원

환경에서 나눴던 이야기 기억 못 하십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

공소자위원

S2부지에 대해서.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떠올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여기 지금 예결위에 계시는데요,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S2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안 하면 못 판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 아니어도 팔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 나시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 발언은 제가 하지 않았고요.

공소자위원

국장님께서 하셨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는 다른 안건이 있어서 그때 환경에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셨어요? 그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오고 갔는데 어찌 됐든 환경에서 나온 얘기는 굳이 매각을 안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저희 기획으로 오셔서 공유재산 S2부지에 대해서 S2부지를 못 팔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회에 압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 회차가 저희가 다섯 번을,

공소자위원

다섯 번 다요. 다섯 번 다 말씀하셨잖아요. S2부지를 빨리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와서 3월 3회 차 때부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기조를 저는 약간 변경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 확인을 했는데 저는 세 가지의 목적, 가장 큰 게 지원부지 조성 목적에 맞게 그 S2부지는 호텔부지로, 지원부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세 번째는 킨텍스 출자금에 대해 필요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소자위원

알아요. 어쨌든 매각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저희 기획에서 다섯 번 부결됐을 때 보도자료 나갔잖아요.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도자료 나가지 않았습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맞지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환경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 보면 김수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 나십니까, 국장님?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팩트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전자에 말씀하신 S2부지를 팔지 않아도 사업에 충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예. 저희가 총괄 사업비는 변하지 않는데 S2부지가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당장 지금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주주 협의를 거쳐서 초과금에서 연부액으로 조금 조정해서 좀 유연하게 쓰는 것이지, 내년에는 아마 더 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안 팔아서 예산을 더 충원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럼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빨리 팔아야만 된다, 돈이 없으니까?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자금난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 조례 9조를 보면 자금이 필요한 부서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담당관하고 의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하고 다 확인했던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S2부지에 대해서도 매각이 안 됐을 때 그 자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하고도 다 확인했다고요. 상임위에서도 확인했고 여기 예결위에서도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융자신청서 제출 안 하셨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안건 심사때마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지금 특별회계에 935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월 킨텍스에 내년도 출자금, 그때 안건 심사 때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초 킨텍스가 27년까지 사업 기간이었는데 제가 28년까지,

공소자위원

예. 28년까지 연장됐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1년 늦춰졌기 때문에 이 출자금에 대해서 주주기관한테 저희가 제안을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마이너스된 그 시점이 뒤쪽으로 딜레이됐다는 이런 변경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그걸 못 해도 차선책이라는 게 있는데 왜 차선책이라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S2부지만 매각을 해야 된다, 이 포인트를 갖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A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그게 안 됐을 때는 B도 생각하고 C도 생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한테 그런 방안 제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S2부지만 매각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S2부지 매각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방안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S2부지를 못 팔게 한다고 그렇게 옥죄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우리 킨텍스 3전시장 착공식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지난달에는 앵커호텔 착공 기념식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킨텍스 3전시장, 앵커호텔, 주차타워로 인해서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에 도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킨텍스 일대에서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시기에 이 공감대는 같고 그래서 S2부지의 3전시장 출자금에 대한 충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세운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S2부지, 이 호텔부지 달랑 하나 지원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이 부지를 어떻게든지 매각해서 호텔이 들어오게 하는 숙박시설 확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 플랜B,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공소자위원

왜 드릴 필요가 없으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시도할 기회를 저희가 못 잡았지 않습니까?

공소자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요.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결이 다섯 번째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 세 번째 부결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런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S2부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각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줄 수 있냐?”, 용도 변경 안 하겠다고 계약서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줄 수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대답 안 하셨어요. “공고하겠다.”라고만 대답했지 “계약서에다가 명시하겠습니다.”라는 단서를 안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소자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대답 안 하시고요, 계속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여쭤본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단서를 달 수 있다고 그때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속기록 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기획위에 와서 공유재산 때문에 심사를 하셨는데 이게 다섯 번째 부결이라고 해서 자꾸만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시니까 문자폭탄이 천 건도 넘게 와 있어요. 심지어는 협박문자? 협박처럼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와서 그렇게 오는 문자에는 답글 안 보내고요, 정중하게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협박이나 무례하게 질문 주시는 분한테는 답변 안 합니다.”라고 보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돈이 필요하면 신청해라, 이런 절차와 서식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한 장 안 써보시고 가장 쉬운 땅 팔기만 고집하신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쓸 의지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어쩔 수 없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법적 선행 요건을 미비하셨고요, 기금 융자 신청이라는 행정적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지난 회의록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로 환경에 예산이 올라간 게 있어요, 1억 5천. 환경 책자에 보시면, 여기 환경 예산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천이 있습니다. 이 1억 5천이 감정평가는 매각 공고 직전에 하는 법적 절차예요. 승인 후에 편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1억 5천이 부지 매각 및 대부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개발 예정 2개 부지 활용 추진, 2개 부지가 어디냐? S2부지하고 E2-1이에요. 맞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이거 1억 5천 삭감할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하십시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킨텍스를 짓고 또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로 킨텍스 일을 하고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일을 다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 다른 용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매각을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하고 안 됐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공소자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회계 1,200 정도 있잖아요. 있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있는데 자꾸 매각만 고집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의 선택이 있다면서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매각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마치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틀린 것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니, 틀린 거 있는지 먼저 말을 하세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특별회계는 땅을 구입해서 유출단가를 유입단가로 끌어당기는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것인데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통합재정기금이 있고 또 지방세가 있어요. 이것을 선제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특별회계의 기본 원리라고 보고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유입, 유출을 했기 때문에 유입단가를 거기 땅이 있는 데서 끄집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특별회계의 기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킨텍스가 특별회계로 만들어진 거고요, 빨리 여기서 땅을 구축하고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팔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재정이라든지 지방채를 끌어당겨서 또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못 판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있는데 그냥 팔라는 게 아니고 안 팔리니까,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팔린다니까요?

공소자위원

저희가 지금 동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팔려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법에 의해서.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동의가 계속 안 돼서 못 팔면 최후의 수단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런데 뭐가 팔려요,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데?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공소자위원

어떻게 팔려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공소자위원

과장님, 왜 자꾸 같은 말을 자꾸만 똑같이 하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공소자위원

최후의 보루든 첫 단계든, 첫 단계가 매각이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첫 단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수립.

공소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S2부지를 지금 팔 거잖아요. 판다고 하잖아요. 그게 기획에서 계속 가결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그 차선책으로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동의를 못 해요? 그리고 S2부지를 판다? 기획에서 동의가 돼야 파는 것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면 팔 수 있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동의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와 지속적으로 신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동의할 때까지 설득하시겠지만 제가 차선책이 있다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대답을 안 하시고는 자꾸만 딴 얘기만 하십니까? 뭘 동의를 못 해요, 맞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틀린 말 하셨습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는 동의를 한 2년 정도 안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2년 후 정도에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첫 단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2014년도에 154억 조성원가에 팔았던 때하고 지금 다른 게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824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각 방법을 바꿔서 일반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첫 단계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저희가 그 이후에 그 단계에 걸친 것만 해도 한 9개월,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놓으니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과시켜주고 824억에, 실제로 감정해 보면 1천억 이상이 나온다는 게 감평사들의 얘기입니다, 만나보면. 그런데 쉽지 않은 매각의 방식을 지금 택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데 첫 단계인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계속 승인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안 해 주신 것에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것은 고양시는 S2부지에 대해서 계속 매각하고 취소하고 소송하고 이러면서 되게 신뢰가 추락되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맞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섯 번 부결되면서 호텔을 짓는다는 고양시의 의지가 되게 약하게 보입니다. 저희는 그런 게 되게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3전시장 짓지요, 앵커호텔 착공했지요, 주차복합환승센터 내년 초에 착공하지요. 이러한 좋은 시기를 맞이했는데 S2부지, 하나 달랑 있는 이 부지마저 지속적으로 첫 단계에서 부결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많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더 찾아 뵙고 또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소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짚은 거는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다, 안 하시고 S2부지 매각만 말씀하셨고, 마치 그것을 안 팔아서 ‘우리가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자꾸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이어지는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호텔 부지는 고양시가 CJ라이브시티, 어떤 라이브시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면 저가형 숙박업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S2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저가형 숙박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야 여기에 킨텍스나 나중에 라이브공연장이나 거기에 저가형 숙박시설로 숙박하고 고양시에 있는 여러 군데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에 팔면 그렇게 해서는 수지가 안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30, 40만 원으로 지금 소노캄처럼 몇십만 원 하면 1박 하기가 무섭지요. 킨텍스에 오신 그 주변에 숙박업소에 하려고 해도 마땅하게 중저가형으로 숙박하려고 하면 고양시가 기본적인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숙박시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킨텍스나 이런 쪽의 돈은 일산테크노밸리만 빨리 됐어도 거기서 해소해도 되고, 여러 군데에 우리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걸 굳이 지금 안 그래도 그쪽에 있는 킨텍스 지원부지들을 팔아서 어떤 역사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또다시 땅을 팔아서 뭘 이렇게 전개한다는 거는 고양시를 위해서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권해 드린다면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너무 힘빠지는 소리 그리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저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엄성은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뭐 대신 사과를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더 추가로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삭감된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에 고양시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화역량 창업보육 육성 지원, 이거는 기업에 가는 건가요? 이거는 왜 삭감된 건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지적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제가 이해를 충분히 못 시켜드린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나 안건 심사나 이렇게 위원님들을 뵈면 고양시의 외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관내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펼쳐주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공대하고 동국대 2개 창업보육센터는 경기도 평가에서도 상위에 랭크될 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보육센터거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약 80개 창업기업이 입주해서 경영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초기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은 100% 오롯이 기업한테 다 갑니다. 가고 저희가 차기 년도에 정산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벤처기업에 전액 다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학교 운영비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학교 운영비로 전혀 들어가는 거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면 물론 학교에서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그 예산 자체가 100% 다 기업에 가고, 저희가 지원해 줄 때 지원 항목까지 다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요. 또 정산도 그대로 받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또 의회에서 이 예산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학교에서 찾아와서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재연된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업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거 뭐냐 그러고 깎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삭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임팩트를 좀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항공대하고 동국대도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한테 임팩트를 주는 데 좀 게을리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으레 나오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의장님께서도 방문하셔서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80개 기업이 거기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줘서 잘 성장해서 고양시에 정착하면 또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위원

미래산업과에 제가 계속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EBS 다큐영화제는 50%가 삭감이 됐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억 원씩 매년 보조를 해 줘 왔는데 1억 5천이 삭감됐습니다.

임홍열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삭감된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아마 그 DMZ 다큐멘터리 예산이 미수립된 부분과 연계해서 조정된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EBS 국제다큐영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해마다 수립돼서 이 정도 금액이 집행되는 거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느 순간 의례적으로 세금처럼 나가는 돈이 돼 버렸는데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의원님들한테 접근하는 게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전된 그런 형태를 갖춰 가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도 아직 고양시 홍보라든지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하는 영상업체들이나 영화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영화 제작을 희망하는 예비 작가라든지 방송인들에게 우리가 또 그런 교육 시스템도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원해 줄 만한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이 3억의 내역 속에서 각각의 혜택을 보는 어떤 창작자들이나 예를 들면 고양시에 있는 어떤 콘텐츠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관외도 있지만 관내도 있고요, 이 예산이 사실 EBS에서 11억 4천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EBS가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앵커 방송기관이기 때문에 EBS 본 방송을 통해서 고양시 홍보를 하는 부분들, 광고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영화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얻는 반사이익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임홍열위원

우리 건교위에 도시포럼이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예산을 우리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당 의원님들도 그 임팩트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무슨 세금이 나가는 것처럼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별히 임팩트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콘텐츠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받는 게 있다면 그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늦게 끝나지만 내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콘텐츠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나가는 부분까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에서 논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고양시에서 방송이나 영화나 문화 콘텐츠산업이 우리 미래 전략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DMZ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시작했지만 고양과 파주에서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 콘텐츠 자체도 평화라는, DMZ라는 아주 세계 유일의 주제를 갖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서 아주 명망이 높은 그런 DMZ 영화제에 대한 예산은 깎으면서 EBS에 대한 예산만 계속 한다는 것이 모순된다는 것들이 부각이 됐었고요. 설명하실 때 EBS에 저희가 3억 원을 투자했었을 때 우리 고양시에 있는 그런 기업에도 어떤 예산이 지원된다는 식의 말씀은 저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료를,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EBS에서 하면서 저희가 3억 원을 보태면 12억, 3억 하면 한 15억 정도 되나요? 그 비용을 쓸 때 어떤, 어떤, 영화제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 고양시에서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위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켠 김에, 정말 각성하시고, 시에서는 우리가 양대산맥을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개성이 있으면서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지니면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방송국이라는 넓은 브로드캐스팅을,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는 거니 양날개를 갖고 가면 되는 거지 왜 꼭 하나를 지원을 안 합니까, 잘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에는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가 다 죽었어요.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추경에 꼭 예산을 양쪽으로 다 세우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정말 힘드시지요? 사실은 저도 눈이 자꾸자꾸 감기기도 합니다. 제가 S2부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보는 각도가 굉장히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위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자를 지금도 계속 받지요. 그렇지요? 문자를 계속 받잖아요. 문자폭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현안에 대해서, 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는 문자를 보면 ‘왜 매각해서 호텔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매각을 그렇게 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많은데 저도 그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기획 상임위에서 다루는 거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공소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S2부지 매도를 하면 저희가, 민주당에서 가장 염려했던 그 부분이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호텔 부지잖아요. 호텔 부지인데 호텔을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 킨텍스를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킨텍스에 이렇게 아파트가 막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는데요.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걸 개발하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도 있었어요. 호텔을 짓지 않고 이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데에 분명히 거기에 답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 시에 단서를 달면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특약. ‘호텔 외에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단 한 줄이면 됩니다. 그렇지요?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안건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 거기에 그 목적과 용도가 다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상 당초의 목적과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로부터 다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텔을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가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일이고 또 공유재산 변경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닐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매각조건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절대 우려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다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도심이잖아요. 지금 장기 미활용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C4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C4부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C4부지 같은 경우도 원마운트 앞에 있지요? 한 2만 평 되는 것도 30년 매각금지로 묶어 놨어요. 우리 관리 비용은 얼마 듭니까? 1년에 2억 이상 풀 깎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30년이면 2억씩 계산해도 6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슬럼의 위험이 있고요, 주변 상권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지금 S2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방치됐지요? 20년 정도 된 거지요? 이거 우리가 받아온 지 몇 년 됐습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20년 이상 됐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초에 2005년부터 시도해서 20년 동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고양시가 상권도 문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저가 호텔, 우리가 공공으로 만약에 민관이 같이 투자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호텔 부지에서 호텔을 저희가 매각 승인만 해 주면 어떻게, 팔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한 얘기는 의회의 승인만 나면 호텔을 사갈 회사가 있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도 살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각을 통해서 그 돈을 활용하면 되는데 뭐 하러 지금 최후의 수단인 그것까지, 기금 융자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쓴다든지, 거기는 정말 마지막 보루, 우리가 킨텍스에서 투자할 것이 정말 어디서 할 대체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두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을 짓고 그 대금으로 킨텍스 자금도 활용하고 여러모로 주변 상권도 좋아지고, 두루두루 좋을 텐데 왜 의회는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34명 어느 의원 한 명도 고양시를 생각하지 않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크게 타임이라든지 보는 각도라든지 이게 다를 뿐인데, 지금 우리 호텔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집행부가 다섯 번씩이나 노력하고 이랬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0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17분 회의중지

0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 책자 10쪽입니다. 진흥원의 2026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42억 4,539만 9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대행사업비, 보조금을 포함한 시비 117억 5,2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6억 4,800만 원, 자체 수입 14억 9,527만 8천 원, 잉여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기관운영경비로 33억 2,275만 4천 원, 목적사업경비로 45억 419만 1천 원, 대행사업경비로 45억 8,557만 8천 원, 그 외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9억 3,2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특별회계 목적사업비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은 21쪽부터 73쪽까지, 특별회계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은 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기획조정팀은 1억 771만 2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팀은 경영전략 수립과 기관 및 사업의 홍보,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며, 미래산업 전문가 간담회,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25쪽 ESG경영팀입니다. ESG경영팀은 인사, 예산, 계약, 회계 및 전산 등 기관의 일반운영 부문을 담당하며, 총 32억 4,451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미디어콘텐츠팀은 25억 9,4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콘텐츠팀은 고양시 콘텐츠사업 기반 조성과 콘텐츠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 사업과 웹 콘텐츠 제작 및 역량강화 사업, 고양교육발전특구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고양문화창조허브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스마트테크팀은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국비 보조를 통해 조성한 고양스마트시티센터 중 오픈랩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실증 지원, 리빙랩,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과 스마트모빌리티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합니다. 총예산은 11억 874만 8천 원입니다. 47쪽 넥스트창업팀입니다. 넥스트창업팀은 18억 3,6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ICT산업 지원, 고양시 창업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28청춘창업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화 지원 및 네트워킹,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고양투자청 펀드투자팀은 4억 8,6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형 민간투자 연계, 기술 창업 지원사업과 직접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회계 사업비도 펀드투자팀 소관이며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고양투자청 투자운용팀은 7억 8,6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성사창조혁신캠퍼스에 기업과 투자사 간 협업, 컨설팅, 네트워킹을 위한 전용공간인 G-ROUND 877을 조성하여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글로벌투자 포럼을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별 맞춤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입주지원TF입니다. 빛마루, 타워1, CIC 3개소의 기업입주시설을 운영합니다. 시설별로 특화 업종 기업을 집적시켜 기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우수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0억 8,869만 9천 원입니다. 71쪽입니다. K-하이테크플랫폼지원단은 10억 9,180만 6천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중견·중소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AI, 드론,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여 훈련생 및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특별회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고양투자청펀드투자팀 소관이며,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으로 구분 격리를 통해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진흥원이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유망기술 기업에 대한 밀착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G-ROUND 877 운영이 6억 2,700만 원 맞나요? 출연금인가요? (…….) 51만 2천 원, 단위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이렇게 환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고양산업진흥원 투자청 최아람 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숫자가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뭔가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G-ROUND 877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G-ROUND 877은 CIC C존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성장 맞춤형 지원 공간을, 지금 저희가 전용공간을 인테리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디 말씀인가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성사 CIC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비, 인터넷, 전화요금,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비라든지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산출되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그거 아닌가요? 예전에 성사동에 있던 고양산업진흥원 거기에 작은 1인기업들 옮겨가는 그건가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그 부분은 11층, 12층에 입주층이 따로 있습니다. 10층은 입주보다는 기업을 투자 지원하는 전용공간으로,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건가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보니까 그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비는 여기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임홍열위원

운영하는 거면 인테리어는 돼 있나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인테리어는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디서 진행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시설 부분은 투자되는 것이고, 운영은 여기서?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예, 맞습니다. 완공되면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이거 모르고 깎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물어본 김에, 고양교육발전특구 운영 사업은 담당하시는 분이?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어콘텐츠팀 이유정 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교육발전 이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본 사업은 저희 아쿠아스튜디오가 사실 팸투어 중심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니즈가 있어서요. 마침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아쿠아스튜디오에 교육장을 저희가 구축해서 거기에 오는 많은 청소년, 대학생들이 그냥 팸투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의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영상 미디어 제작 교육을 거기서 실시하는 목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간을 마련하는 건가요, 운영하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공간 마련은 2년 전에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본예산으로 수립을 못 했고요, 국비 유치 일정에 맞춰서 추경예산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수립되었고요, 올해는 본예산으로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투자운용팀의 투자 유관기관 협력 사업 이거는 뭔가요, 1억?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고양산업진흥원 투자청장 최아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G-ROUND 877에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80%가 시설비나 운영비나 인건비였고요, 이 전용공간을 바탕으로 저희가 투자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상시 네트워킹, 투자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라든지 코트라 이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북부 코트라 이렇게 해서 MOU도 맺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중기부의 경기도 거점기관으로 해서 북부지소를 저희랑 협력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럼 거기서 사업 제안이 온 게 있어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예. 온 게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약간 운영비 비슷하게 그런 것하고 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운영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데 협력사업으로 둔갑한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저는 한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요. 혹시 지금 수입·지출예산 설명서랑, 지출예산 설명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한 날짜가 언제예요? 언제 제출하셨을까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쇄해서 제출한 것은 11월 중순이지요?

그래서 상임위를 거쳐서 지금 저희 예결특위에 온 거지요?

지금 이 정오표가 안 왔으면 할까 말까, 그냥 나중에 알려드릴까 했는데 이 정오표를 보면서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같은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 하면 이 설명서가 작성돼서 온 것은 아마 11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출예산 설명서에는 11월 7일로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지출예산 설명서에는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굳이 여기는 또 친절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 날짜를 왜 이렇게 쓰셨는지? 혹시 나중에도 26년만, 27년만 바꿔서 날짜 그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있네요. 예, 얘기해 주세요.

12월 23일을 예측했다고요?

어쨌든 똑같은 예산 설명서를 이사회에도 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시에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날짜가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 날짜를 아예 빼든가. 이게 다 26년 본예산 관련한 세입·세출이니까요.

주의가 아니라 안 하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10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4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억 1,3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92억 1,60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2억 2,16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03억 3,48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588억 7,5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도비 보조금 등 630억 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가통신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교통 신호기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등 145억 4,3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고양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 등 110억 1,9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승강장 광고면 공유재산 사용료 등 343억 4,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유로 버스정류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K-패스 등 974억 7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5,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유가보조금 등 166억 5,8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등 306억 5,3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등 361억 6,2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21억 1,6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행주산성순환도로 개설 공사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26억 6,3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보는 예산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120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고양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철도는 경의중앙선 18km하고 일산선 5km 등 약 한 23km가 지상 철도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단절이라든지 소음, 진동,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과 철도 횡단 입체 교차시설로 인한 교통 불편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주민들은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철도지하화 종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 상부 및 주변부지 개발계획 추진 전략 수립과 철도지하화 방안 수립, 개발 이익에 대한 사업성 분석,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인선위원

말씀하셨듯이 경의선하고 일산선 쪽에 지하화 됐다면 같은 동네였을 그런 곳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단절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이라든지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 민원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하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담았습니다.

신인선위원

용역 결과에 지하화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예산은 국도비가 같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국도비 사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 그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철도지하화도 하고 또 지상도 개발을 하고 이런 콘셉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다 하는 건가요, 나중에 지하화하는 사업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시가 주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간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자체도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딱 지자체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요.

신인선위원

옛날에 풍동에 아파트 지을 때 지하화하면서 아파트랑 그렇게 같이 짓겠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부채납.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철도가 지나는 옆에 보면 한쪽은 개발돼 있고 한쪽은 개발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철도부지만 갖고 개발하기에는,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개발 안 된 데도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지하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용역들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마역을 지하화한다고 하면, 백마역사는 그래도 철도청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하여튼 고양시에 있는 철도역의 관리를 고양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탁하는 입장이라, 철도청이 굉장히 자세가 꼿꼿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고양시와 철도청이랑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너무 지고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양시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용역예산이 굉장히 높은데 보통 이렇게 드는 겁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품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이고요. 다른 시군들도 용역비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번에 7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고양시에서는 철도지하화하고 주변 통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관련 자료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요구를 할 때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구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마련을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버스정책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버스 내에 시설개선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지 몰랐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승객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타시면 승객용 USB 충전 포트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CCTV를 고사양으로 바꿔준다든지, 행선지가 표시되는 LED를 설치해 준다든지, 공기청정필터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버스 내에 앞뒤로 어라운드 뷰라고 해서 운전기사의 사각지대가 없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띄엄띄엄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 실시를 안 했고요. 전년도에는 사업이 조금씩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25년도 예산 편성하고 집행액이 공란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사업은 쭉 있었는데 올해만 부득이 이 시설개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버스를 탔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고양시에서 지원을 했던 내용인가요? 버스회사에서 승객의 서비스 차원으로 당연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되신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신인선위원

아, 이게 도비 매칭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버스재정지원금 내에서 추진했었다가 이 항목을 떼어내서 도비 매칭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도는 항상 이런 사업이 있었나 보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렇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에서 지원하는 도비 사업인 건지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그렇지요? 지원 대상이 모든 버스에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버스를 해 주는 겁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에 한정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다 해 주는 겁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시내버스도 저희가 업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7 대 3 비율로 도비가 가내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업체별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100% 다 업체에서 수요조사낸 것을 해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가내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5개 업체에 골고루, 한 업체에다 치우쳐서 하는 건 아니고 5개 업체에 골고루 배분해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신인선위원

있으면 또 안 하시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차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가끔씩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고 다니기 좋고, 또 기사분들도 안전운행 때문에 미리 와서 벨 누르는 것을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버스를 옛날만큼 더 잘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사업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도에서 도와줄 때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철도 파업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실도 꾸리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파업이 유보되어서 예산 심의하는 데 마음이 조금은 덜 불편합니다. 상황실은 아직 그래도 있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은 어제 저희가 부랴부랴 추진을 했고요. 아직 이게 유보 단계이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유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요. 다만 직접적인 버스 투입이라든지 택시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유예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이게 파업에 들어가면 다시 실제 상황으로 저희가 돌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저희가 철도뿐만 아니라 가끔 버스노조에서도 파업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도 상황실을 항시 운영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서,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잖아요. 원래는 6억을 본예산에다가 올리셨는데 해당 상임위가 1억을 감해서 5억으로 지금 조정하신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과정 속에서 약간 과다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대중교통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용역이라서 저희가 상임위에, 실질적으로 4차 때에는 5억 예산에 4억 8,700인가로 아마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시기가 지나서 한 1억 정도를 더 계상해서 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은 기존에 5억 범위 내에서도 이게 가능한 용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셔서 1억을 감한 5억으로 조정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부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게 거의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인건비가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산이 더 투입돼야지만 질 높은 기본적인 대중교통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1억을 더, 전년도 4차 때에 비해서 5억에서 6억으로 올린 부분인데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6억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좀 더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성은위원

5년 전에 5억이었고 내년에 이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당연히 5년 전과 지금은 엄청난 물가 상승,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덜 되셨나요? 산출 근거는 명확하게 아마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저희한테도 그러면 혹시 간단하게 주실 수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신 것을 간단하게 주시고요. 여기서 충분히 말씀하시면 좋은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플러스되는 용역인데요.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기술사,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 그다음에 학술용역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사를 모시고 용역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 용역 금액이 낮아져서 이 기술사분을 고급이나 중급으로 대체하게 되면 용역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6억 요청한 대로 만약 편성해 주신다면 최대한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지방대중교통 용역을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 “해 주신다면”이 뭡니까?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저희도 지금 4년 전보다도 월급이 올랐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6억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올린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전체 다 삭감되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일단 저희가 상임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슈가 됐었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을 텐데 별도 말씀 없이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일단 행주산성순환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취락지구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다 실효가 돼 버립니다. 실효가 되면 거기에 대한 난개발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고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어쨌든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받아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주산성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어떤 개발 욕구가 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어쨌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건 예결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해 주셔서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이 용역도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른 법정 용역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1차는 했고요. 지금 26년도부터 2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법적 사항에 따라서 이걸 시행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것도 예결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반드시 꼭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용역이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또 심사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용역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관련해서는 이 용역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용역 이후에는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그 인가를 받아둠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개발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용역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용역은 반드시 꼭 세워야 되는 용역입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주차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네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빼고 일반 주택이 있는 곳에는 주차가 아주 큰일인데요.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라고 눈에 띄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6개 학교에서 약 18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6개 학교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화정에 용정초등학교, 주교동에 원당초등학교, 정발산동에 저동고등학교, 정발산동에 율동초등학교, 마두1동 냉천초등학교, 행신4동 가람초등학교입니다.

신인선위원

학교랑 상의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이 하루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운영은 저녁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인선위원

퇴근 시간에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평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다음에 금요일하고 일요일까지는 오후 6시부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보통 학교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동네를 방문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시고요. 자격 요건은 성범죄 관련 사항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교직원들은 주차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주차난이 아무리 심각해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로서는 손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라는 데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어줄 때 고민이 안전 문제이고, 물론 야간에 하는 거지만 아예 차단을 하는 것보다는 오픈했을 때 생길 가능성이 1프로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동네 주민들이 또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괜찮겠네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주택 밀집 지역에 홍보를 하시거나,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학교를 지을 때 해야 되는 거지요? 지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때 해도 좋겠지만, 현재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안전,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가 CCTV 설치라든지 그렇게 하고, 당일 바로 이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정기권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유휴 부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시설 주차 공유제라든지 민간 사유지를 통한 상생주차장 등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서울 강남 쪽에 어디 도로를 갔더니 우리 고양시에 있는 주택가처럼 이면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으면 차를 반만 걸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주차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아예 전혀 못 대는 것보다는,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여기다 주차를 하면 한 차선 밖에는 안 되니까 불편한데 이렇게 반씩 걸치니까 그래도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간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접하지는 못 했고요.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다만 저희가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440개 블록별로 쪼개서 거기에 따른 주차 특성들을 다 조사하고 있는데 그 특성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어떤 주차정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사례를 확인해서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어쨌든 주거가 있는 곳은 집이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채에 적어도 세 가구에서 쪼개기를 해서 5가구에서 7가구가 있는데, 요즘 분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를 이고 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외에는 살기는 좋은데 차 때문에 너무 곤란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 좋은데 버스를 타기에는 또 밤늦게 다니거나 새벽 일찍 다니거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갈아타지 않고 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교통과에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전거라는 도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역과 역 사이라든가, 버스를 타는 쪽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그런 도로 내지는,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하면 늘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에서는 저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집에서 역까지는 타고 다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차나 큰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운전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데 서울에 가기 전까지 또 이동을 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주차난을,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에 담을 내용 중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용역에 보면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안전성 확보 방안이라든가 시설 정비, 이용하는 데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용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담아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옛날에 피프틴이라는 자전거가 있었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피프틴이요?

신인선위원

예, 공용 자전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도 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이 일몰이 되고 지금 원치 않은 개인용 킥보드가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발 그것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자전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운동도 되고 공해도 없고, 물론 자전거도 안 위험하지는 않아요. 차도 옆으로 가다 보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차로를 하나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자고 하면 또 난리가 나겠지요. 하지만 그런 인식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사회적 합의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는 힘들지만 정말 주차장은 힘들고 이동량은 많은데 차가 이동하려면 너무 복잡한 이런 동네가 있다면, 저도 한번 찾아볼 건데, 그 지점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카풀을 해서 서울에 같이 가게 한다든가, 옛날에는 카풀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물하고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출퇴근용으로 하는 그런 이동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시고 용역 속에 그런 걸 다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주차장, 일명 개구리식 주차도 있고 포켓 주차도 있고 고양시도 일부 구간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개구리식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지 우선은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대부분 말씀하셨던 건 교통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계획 안에 그런 것도 연계시키는 부분들로 다 담을 거니까 이번 예산에 꼭 좀 담아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전에는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었나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전차에 있었고요. 전차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연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삼성당에서 백석동하고 연결되는 연결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설치했고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창릉지구라든지 장항지구라든지 서로 택지개발이 되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아니면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집이 마두동인데 처음에는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 봐야지 했는데 목숨 걸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가끔씩 버스를 타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고양시 내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관공서를 다니는, 관공서들이 또 큰 역이나 그런 지역에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만약 하게 되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용역 결과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년에 발주하게 되면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이번에 수상했거든요. 명색이 우리 고양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만큼은 빠지지 않는 도시인 만큼 이번 예산만큼은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데? 시민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길을 봤을 때 고양시가 그래도 선두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할 정도는 됩니다.

신인선위원

공원길 안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서울까지 가는, 한강을 따라가는 그런 자전거길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 자전거를 탔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이번 용역에 담아서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74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187만 8천 원이 증액된 29억 2,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773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3,9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사항입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7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자문 수당 등 8,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180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빈집 철거 지원 사업 보조금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빈집 철거 지원 사업 등 20억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고양성사혁신지구 사업 등 20억 4,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00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억 7,79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백석Y-City 소송 수행료 등 8억 2,8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 등 27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20억 2,890만 9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1,299만 1천 원, 지출계획은 120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20억 4,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218억 8,941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1억 7,697만 8천 원, 지출계획은 2,500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220억 4,139만 6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도시정비과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를 자연부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쩌다 보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용역이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법정 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2021년도에 빈집정비 조사를 하고 그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 90호 가량 빈집이 적출돼서 현재 52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올해 2025년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약 208개소 정도로 추정되는 빈집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021년도에 남은 52개소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올해 한 208개소를 포함해서 2026년도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요. 또한 내년 본예산에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9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사항도 빈집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또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52호가 남았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했더니 한 208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52호하고 지금 부동산원에서 실태조사한 208개소가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고양시의 실태조사는 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실태조사는 된 겁니다. 208개소는 적출이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전에는 52호밖에 없었는데 208개소로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고양시에 빈집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라든지 전기를 오래 안 쓰는 집이라든지 그런 기초조사를 저희가 해서 부동산원에 자료를 넘겨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물론 시내는 비어 있는 데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빈집이 돼 버려요.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누가 와서 수리해서 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웬만한 것 조금 고치려고 해도. 아마 우리 시에서 빈집 철거라든지 수리해 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수리해서 살기에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는 거의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용역은 5년마다 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추진 계획, 시행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꾸 자연부락을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자연부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간혹 거기에 문제점도 있고, 특히 쓰레기도 그런 빈집에다가 많이 갖다 쌓아 놓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빈집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잘 활용하면 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무슨 회의 장소로 쓴다든지, 마당이 넓은 집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을 갖다 놓고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또 매입도 할 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위치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갑자기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하고 저도 궁금한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정 용역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 52호가 있고 또 실태조사를 해서 208개소가 더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고 급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지나간 면도 있었던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좀 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가, 빈집을 방치했다가는 할렘가가 되고 도시가 상당히 피폐해지거든요. 그럼에도 설명에 대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가로 더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빈집정비사업은 실태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정비계획수립하는 것, 이번에 용역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필연적으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해야 되고요. 내년에 지금 3,600만 원 국비도 받았는데 만약에 정비계획을 수립 안 하게 되면 내년 것은 이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받겠지만 그다음에 지원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까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나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계성과 또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말씀을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숙위원

한말씀 더 하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이런 빈집이 있게 되면 지금 동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 있으면 거기에 방범 문제,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행정 관리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 나가야만 되지, 한 집이 비게 되면 옆집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현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 정비과에서도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다 뿐이지, 담당자하고 과장하고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철거 사업을 할 수 있게 용역비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그 철거나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에 이것하고는 별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설명이 부족하셨다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이게 한 세트입니다. 실태조사, 계획 등등.

김민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저는 건교가 아니어서 여기 와서 들었고, 그런 빈집사업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규모 취락에 빈집이 제일 많을 거예요. 동별로 통계를 보면 화전동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느끼고 있고. 많지요,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화전동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집이 비면 옆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개를 키운다든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문제가 지금 다 나열돼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용역 예산마저도 잘렸다니까 아쉬움은 좀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해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의결이 된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직 특별법이 의결된 건 없고요. 현재 빈집 및 소규모 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지금 기사에 의하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의결이 됐다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비어 있는 집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빈 건축물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행자부에서 기초 데이터를 받습니다. 전기세, 수도세에 대해 1년 이상 검침 자료를 받아서 없는 것, 그걸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전기하고 수도를 안 쓴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걸로 보고 그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여야 구분 없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법, 「건축물관리법」 등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으로 통합하려고 하니 아마 이것에 관련해서 뭔가 국비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미리 우리 시에서는 수립을 해야만 이 특별법에 적용해서 관련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전 단계라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전에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이 용역을 해야 됐는데, 5년 전에는 용역을 했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2021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용역을 했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뭔가 소통이 조금 덜 됐든가 아니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덧붙여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산을 꼭 좀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 계획으로 이 계획을 한 번 수립하면 5년간 써먹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는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이 계획을 세워서 결과 같은 것들은 혹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당연히 용역비가 세워져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용역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저희가 오늘 오후에 아마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주셔도 너무 급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추후에 따로 제가 관심 가지고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고양시에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과거 2021년 경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6개 사업이 지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는 완료가 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고 일부는 저희가 중단돼서 시효가 넘어간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이 더 늘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원당역 앞에 있는 성사혁신지구 포함해서 6개 사업입니다.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

신인선위원

일산2동에 보면 농협건물을 구매해서 일산2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원래 목표는 청년들 주거 지역이 있었고 또 서구보건소도 원래는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역 앞에 일산복합커뮤니티라고 당초에는 LH와 저희가 공동 사업자로 LH는 행복주택을 짓고 고양시는 보건소와 커뮤니티센터를 짓기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던 와중에 최근에 LH가 고양시에서 90억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힘들다, 그런 의사 표명을 했는데 고양시는 LH가 행복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고양시는 복합커뮤니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까지가 현재고요. 그게 2021년도부터 지연된 이유가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 걷어내고 공사를 하려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철도청 옹벽이 당초에는 L형 옹벽으로 알고 있었는데 T형 옹벽으로 해서 저희 부지를 일부 침범한 사실이 발생됐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공사가 어렵다라는 어떤 주장과 저희 입장은 또 공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돼서 그 접점을 찾지 못해서 장기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지연에 의한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하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 아직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LH하고 매몰 비용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갈등 해결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갈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일산도시재생사업은 재수를 통해서 따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산2동이 대규모로 뭔가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주민들이 정말 손수 나서서 맨손으로 일궈가면서 농장도 해보고 거리 가꾸기도 하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직업 훈련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거기서 뭔가 꿈과 희망을 걸고 농협창고인 예술창작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산2동에 있는 분들, 물론 원래는 청년들이 옆에 거주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산역의 철도 상황을 보면 옛날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더 많은 유동인구가 다닐 수 있고 어떤 거점화 할 수 있는 곳인데, 엊그제 능곡도 한번 갔다 왔는데 능곡도 조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께 여쭤보니 기업이 들어와서, 이건 여기 부서랑 다른 얘기지만,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 화전에 드론이 들어와서 거기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에 그냥 용역을 주고 일산2동 농협창고는 대관 사업 같은 것만 하고 있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역 앞에 있는 토당 플랫폼과, 그게 거점 시설이거든요. 그것과 일산마을공작소,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한 것, 그 2건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대관 사업 위주로, 지역주민들께 그런 대관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게 대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다른 여러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그런 운영 방안을 새로 강구해서 저희가 좀 더 지역주민들께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방안을 새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부서가 도시혁신국인데 전체적인 도시의 계획 자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동네마다 어떤 특성에 맞게, 그 동네에 맞게 진행해 왔던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해 주고 그것을 잘 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고양시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그때 도시재생을 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양시를 믿지 못하고, 도시재생 사업은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재생에 관한 어떤 마을을 공동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뭔가 여기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람도 재생되고 도시도 더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아직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가서 보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씩 물어봐요. 그러면 이동환 시장 이후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답답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과 얘기도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서, 도공에다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 원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방문을 해 보시고 도시재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단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은 끝난 게 아니고 복합커뮤니티는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지어진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운영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주민들이 빠졌잖아요. 고양시민들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게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지금 화전하고 고양동은 어쨌든 간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인선위원

6개 중에 두 군데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일산2동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마 2026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민선 8기의 마무리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했던 도시재생 관련은 제가 볼 때 고양시의 사유로 화전, 삼송, 일산은 사업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아마 국토부에 변상해야 되는 금액이 수백억에 달할 겁니다. 그건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결정을 했던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들은 발 뻗고 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고 계획 변경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산도시재생은 무슨 업무 시설을 만든다고 지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더 악화되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그 사업의 주체는 공모사업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공모사업의 원칙에 대해서. 국토부는 고양시 아니라도 줄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기어코 그걸 하겠다고 해서 신청서를 넣었고 국토부는 고양시 제안대로, 그때 당시 민선 7기지요. 그 제안대로 사업을 오케이 한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을 넣는다고 중대한 변경을 시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사혁신지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입주 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이 비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최선을 다해도 기업이 들어오기 힘든 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두 개 이야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겠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고양시에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자기들이 사업을 한 지침서가 있거든요. 지침서 대로 하라는데 고양시가 안 한 거예요. 협의도 안 하고, 변경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실 관계를 무슨 LH가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내가 지금 한마디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장님.

정민경위원장

예.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상임위에서 예산이 빈집정비사업 말고도 두 건이 더 있는데, 정비사업 실태점검 용역비도 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정민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게 삭감은 됐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장하고 조합 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회계사, 변호사, 감정원, 부동산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그냥 돈 쓰고 있는지 그걸 관리 감독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예, 국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자리에서 일어서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 저희가 첫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사 처음이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주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11월 17일 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이며, 조원희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은 퇴직준비휴가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덕양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설명서 책자 221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224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2,736만 원이 증액된 293억 5,7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1,942만 5천 원이 증액된 228억 2,8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25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638만 원이 증액된 59억 6,0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413만 3천 원이 증액된 47억 3,7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책자 27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78쪽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788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2,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은 일산동구보건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인증기 증지 수입, 진료 수수료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안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주요 감액 사유는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이전 관련 구청사 임대보증반환금 수령으로 일시적 세입예산이 종료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300쪽,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391만 4천 원이 감액된 136억 3,0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국가 예방 접종, 감염병 예방 및 질병 관리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책자 301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05쪽까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139만 5천 원이 증액된 76억 2,7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30쪽까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89만 3천 원이 증액된 168억 1,3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방문보건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치매안심센터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제 이름은 정민경입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장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3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먼저 336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0만 원이 감액된 4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758만 5천 원이 증액된 125억 5,0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국가 예방접종 사업, 말라리아 퇴치 및 예방 관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59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362쪽 일반회계 세입은 2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41만 1천 원이 증액된 30억 6,9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건강증진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3개 다 공통 사업인데요, 덕양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세서 230페이지고요. 명세서에는 헌혈자 지원이라고 적혀 있고 우리 설명서에는 헌혈장려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건인 것 같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같은 건인데 아마 작성이 따로 되어 있어서,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 집행액을 보면 2025년도 10월 말에 500만 원의 예산을 다 소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진했다는 게 헌혈자들에게 배부한 게 끝난 건지 아니면 덕양구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500만 원 예산만 다 집행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 예산이 헌혈자들에게 상품권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다 지원됐다는 의미입니다.

최성원위원

인센티브가 다 배부가 된 거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다 소진되어 있겠네요? 지금 헌혈하면 못 받으시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다 소진돼서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우리 고양시 인구와 고양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규모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 서울의 자치구잖아요. 예산액도 우리 전체 4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고, 그리고 파주시도 한 2분의 1 정도 우리하고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보면 헌혈장려 사업은 우리보다 규모가 커요. 혹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대하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우리나라는 지금 헌혈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소진된 시점이 언제예요, 2025년도에?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10월 말로 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헌혈 사업을 하는 혈액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급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추가로 조례를 만들어서 평생 최초 헌혈자한테 지급하고 있고 또 예산이 좀 남아서 이게 필요한 곳에 좀 더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리면 더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성원위원

정확히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집행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다 소진하신 것이고 실제로 소진된 시점이 언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10월 말로 소진된 겁니다.

최성원위원

아, 그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이나 7월에 소진됐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원래 지원하는 것은 생애 최초 헌혈자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사실 그게 좀 남아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최초 헌혈자에게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최초 헌혈자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더 확대했다라는 말씀이세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예. 월별로 저조한 달에 일반 헌혈자들한테도 이걸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3개 보건소 다 마찬가지로 이 헌혈장려 사업에 대해서 월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혹시 최초 헌혈자였는지 아니면 대상을 확대한 사람들이었는지 이 인원도 파악이 될까요? 그 파악은 어려우실까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혈액원 쪽에다가 파악해서 하는 거라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월별로 집행 내역하고 그중에 최초 헌혈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것만, 가능하신 만큼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저도 헌혈에 관심이 많아서 두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헌혈을 하러 가는데 특별한 일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영화 상품권이 종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사를 보니 영화 상품권이 종료가 되면 아무래도 헌혈자들이 대폭 줄 것 같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혹시 고양시만의 대처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면 고양시도 스톱을 하는 것이고, 헌혈을 하는 적십자에서 내놓는 이런 상품권 같은 것이 스톱되면, 헌혈이 고양시민을 위한 거는 아니니까, 혹시 고양시에서 추가로 헌혈 사업을 더 하기 위한 그런 예비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누가 대답을 해 주실까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헌혈 지원 사업은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혈자들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애 첫 헌혈자에 대해서 3개 구가 나눠서 온누리 상품권을 만 원씩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동구는 1만 7천 명 정도가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정된 예산에서 그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저희 쪽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을 관장하는 쪽에서 예산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향후에 저희가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지자체 중에 우리 고양시가 헌혈량 같은 것을, 1일 양 같은 걸 집계하고 있나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쪽에서 특별히 집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사실 이 업무는대한적십자사나 한마음혈액원 같은 이런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따로 집계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통계들을 볼 수가 있나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느 지역에서 헌혈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아마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헌혈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고양시에는 병원들이 많으니까 아마 혜택을 받는, 딱 고양시민은 아니지만 고양시에 머무르는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연사업에 대해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라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라고 지금 부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전체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뜻인가요?

신인선위원

예.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금연 예방 프로그램 교육,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금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도 단속 이렇게 세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기존에 해왔던 우리 금연 서비스를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아까 그 3가지 내용 중 저희가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한 6개월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주로 이루어 지고 있고 그다음에 흡연구역에 대한 금연 지도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산액이 거의 3년 내내 비슷한데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금연클리닉도 하겠네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주로 금연 보조제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형편대로 금연을 확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요구대로 팍팍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인선위원

제목이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되어 있길래, 혹시 또 다른 건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만의 어떤 금연 지원이나 금연에 관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국도비 사업 외에 저희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국도비에서 인건비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보조하고 그것 외에 운영비로 필요한 예산들을 넣은 것이고요. 타이틀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는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고양시에 각 몇 분 정도 됩니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각 보건소별로 구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제가 작년 7월 말로 퇴사하면서 그 여백에 대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 예산 형편상 퇴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직 한 분이 저희는 계시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그동안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하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동·서구 별로 공무직 두 분씩 계시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임기제, 공무직 같이 있는 분도 있는데, 동·서구에는 두 분씩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분만 운영이 되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그게 예산하고 비례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단속 인력을 늘려서 저희들도 단속은 강화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금연구역은 늘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단속 투입 인력은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고충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금연구역을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옆에 계신 홍효명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국립암센터 주위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드디어, 한 3년 제가 졸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이야기나 병원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만족해하고, 암센터에 금연에 관한 행사를 제가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 가서 들어보니 전국에서 최초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양시는 병원도 정말 많고 또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바로 길 건너편에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뜻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내부 규칙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덕양 31호 금연구역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암센터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민원은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고양시민의 건강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날 강의에서 들어보니 담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습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궐련담배 외에 그런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또 국회에서 법 제정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담배도 아니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이건 담배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니코틴 중독을 시키는 그런 나쁜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편의점에 있는 담배가 보이는 것도 다 셔터를 내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들거든요. 한 번 그렇게 맛을 들이는 아이들은 더 어리기 때문에,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렇다면서요. 점심을 먹고 혹은 저녁을 먹고 나서 담배를 피우면서 나누는 5분, 10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끼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자체를 없앨 수 있게 하는 금연구역 지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의 상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분도 병에 걸렸는데 1층에 계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워서 자기가 못 살겠다, 이사를 가시는 방향으로 결국은 하는데도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경찰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흡연이라는 게, 옛날에는 아무렇게나 피워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담배 피우는 사람 뒤에 있으면 정말 억울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중차대하게 생각하고, 단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킨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아까 보니까 캠페인도 있던데, 그런 금연에 대한,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예산을 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여러모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경기북부 금연지원센터가 암센터에 있는 것 아시지요?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가끔씩 만나셔서 같이 하십시오. 고양시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규영

황규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소통은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에 참여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49페이지, 여기에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가 부서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덕양구보건소에 여쭙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43.3%를 감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줄인 게 아니고요, 감액 내시가 된 겁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보니까 가내시 통보를 받았고요. 국고 보조금으로 가내시 통보를 받았는데 자체가 50%고 보조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 지금 줄었다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의 중요성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에 대한 이런 교육이 굉장히 급성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다는 것은 간혹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것만 봐도 우리 모두가 수긍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사업개요 맨 밑에 보면 추진 실적이 있는데 2023년과 24년, 25년 10월 말까지로 보면 이수하신 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기본 인명 구조술 교육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곳곳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고 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교육비 지원인 국비가 감액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앞으로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더불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도 국고 보조금이 줄어서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여기에 22.6%나 감소되어져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대에 한 130여만 원 하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액이 비싼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정도 비용인데, 지금 단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고양시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보급되어 있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외에도 필요한 곳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는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리고 요청이 있으면 다 웬만큼 해드리고요.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연수가 있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또 중간중간 점검들을 하실 것이고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수진위원

왜냐하면 긴급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도 보조금이 줄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 자체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보건소, 보건소 이사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에 이사를 했고 5월 20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몇 개월 됐지요? 5월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겠네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자리 잡혀서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단독 건물로 이사를 가셔서 축하드리고요. 환경이 좋아져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설명서 1834쪽이에요. 짧게 짧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2025년보다 26년 예산이 한 20% 이상 증가돼서, 이게 지금 자체와 보조가 3 대 7인데 이 예산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밑에 보니까 우리 시의 신생아 출생 수가 늘어서 이 예산이 증가된 건가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정입니다. 지금 고양시의 출산율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고 보조금도 조금 확대됐고, 사실 이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24년도에 562명에서 25년 10월 말 기준 595명이면 그래도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 내에 있는 출산 가정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부 받습니까? 지원 못 받는 분은 없나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사업 예산이 하나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고덕희위원

예. 그래서 뒤에 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에도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서는 이게 얼마까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일산동구 관내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대해서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받게 해 주는 사업이고,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라든지 날짜가 며칠간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고 변동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상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상한선…….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이게 디테일하게 나눠지는데 보통 50만 원 정도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덕희위원

1,800만 원까지?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고덕희위원

1,8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편차가 너무 심한데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지원 표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가정, 예를 들어 아이가 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각각의 아이들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전부 같은 생각이겠지만 출생아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제일 기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추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확 줄었어요. 25년도에 비해서 26년 예산이 26% 정도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 줄었을까요? 다음 페이지 1836쪽.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생 지원이고요. 뒤에 있는 추가형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전 세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그만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출생아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반영돼서,

고덕희위원

아, 여기는 또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사업 추진 실적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상자가 좀 다른데 1년 사이에 한 26%가 확 줄어든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대상이지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덕희위원

예.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모든 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덕희위원

고양페이로만?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출생아 수가 596명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동구만 출생 수지요?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출생 수입니다.

고덕희위원

고양페이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받는 가정은 몇 명쯤 됩니까?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2024년도에 동구는 1,238명이었고요. 금년도 10월까지는 1,092명 지원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아까 금연구역 지정할 때 우리 홍효명 소장님께서 애써 주셨지만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보면 ‘여기가 금연구역이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금연구역을 앞으로 좀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정은 해놓고 표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세입은 금년 대비 22억 4,089만 9천 원이 감액된 157억 7,3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96억 1,312만 6천 원이 감액된 600억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176쪽부터 178쪽까지, 세입은 75억 1,6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85억 7,4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78억 8,791만 3천 원이고, 세출은 379억 1,9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억 4,4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2억 7,4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2,517만 5천 원이고, 세출은 22억 6,1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4,089만 5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2억 4,809만 4천 원이 감액된 40억 9,280만 1천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660만 원이며, 지출은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7,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발견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표이사 연봉 보수 기준 변경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과연 현재의 시스템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요. 그 전에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자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양시 출연기관장 경영성과계약서, 그리고 계획서 있잖아요. 제출부터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대표이사의 연봉 상승분에 대해서 재단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근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9개월 정도 소급 적용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좀, 예를 들면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근거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드릴 것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보면 성과계약서 내용 변경에 있어서 규정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는 이 조례의 규정과 우리 재단의, 이번에 보수 기준을 변경한 거잖아요. 변경한 것이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이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는 보수의 기준을 변경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수 기준의 변경이든 아니면 보수의 인상이든 간에 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의 변경된 연봉을 우리가 지급할 것 아니에요, 보수가 변경되면. 지급될 때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지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사례처럼 고양시랑 경영성과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연봉이 지급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항은 연봉 계약은 계약대로 가야 되고, 이사회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은 다 병행해서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최성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뒤에 확인을 해 주셔서 느낌 말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의 보수 기준이 바뀌었던 사안을 보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경영성과계약의 보수를 변경해서 체결하고 소급 적용한 거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보수의 인상이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보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저희가 더 넣어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과도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가 박람회재단에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대표이사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책정돼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100에 대한 연봉이 출연금으로 책정이 돼 있었고 2025년도 본예산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에서 우리가 2025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기 일주일 전에 재단 이사회가 열렸고 대표이사의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봉이 100이었던 게 200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승인이 됐지요, 이사회에서. 그리고 2025년도 6월에 고양시랑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인상된 연봉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양시의회는 출연금으로 대표이사 연봉을 100으로 심의했는데 중간에 그게 200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요. “우리는 출연금에 대한 보수 연봉을 100으로 책정했었는데 200, 그러면 나머지 추가분 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나머지 100에 대한 부분은 내부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요약하자면 국제박람회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인데요. 어느 시장이든 떠나서 시장인데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연봉의 기준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고양시의 시장하고 또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좀 미비하다. 저희는 분명히 심의할 때 100으로 책정했는데 작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회는 아예 알 수 없는 상태로 2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이 소급 적용돼 나갔고. 그래서 아까 그런 근거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 이게 보니까 과장님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지 협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출연금 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의회도 알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혹시 지금 이사회 승인 받고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방안이 있을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법적 절차로써 이행을 한 거고요. 의회 상임위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표이사 봉급이 변동될 일이 앞으로는 없겠지만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보유자금의 운영 흐름,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의 이사장과 집행기관의 장이 같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의회든 시민이든 알릴 수 방법은, 현재 알리는 방법은 재단의 자체 추경 예산표예요. 그걸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수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투명할 필요도 있고 현재는 견제받을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견제받을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들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이 자료는 예결위가 끝난 후라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88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네요, 관련부서가.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80쪽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숙위원

말씀드릴게요. 재원이 자체 100%예요. 시비가 100%라는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25년도와는 다른 점이 있네요, 26년도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경기도와 그간 분담률을 조정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5년을 했으니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냐? 5년 했으면 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일단 시비 1,68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시비를 더 반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솔직히 요새 농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다 보니까 농번기에 제대로 수확을 못 하고 많은 피해가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도입이 정말 더 확대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다 보니 갈수록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인데 5년 지원했으니 알아서 하라, 이건 조금 난감하시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에서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도 예산부서에서는 난감한 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숙위원

도에 있는 농업과에서 지금 난감한 말씀을 하신다는 건데, 31개 시군이 전체 다 이렇게 5년,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5년이 된 시군은 다 전액 삭감인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면 추경으로 하시겠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비로 더 끌어오든 못 끌어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협의는 봤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몇 명 정도, 또 어느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분포도가 있습니까? 실태조사.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25년 11월 기준 한 177명 정도 되고요. 58농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가장 큰 게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결해 주는데 서류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인력 보조 요원을 채용해서 신청·접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주로 맡아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추경에 더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시에서도 하지만 민간 업체나 민간에서 대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고양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민간하고도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하고 형제자매, 결혼이민자, 사촌 내, 그런 이민자를 끌어오는 거예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연계, 연계해서 연결해서 온다, 이 말씀이신데,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 업체, 사업 대행을 하는 곳이 있어서, 고양시에는 아예 전무합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타 시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게 농협이 개입되면 가능한데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잠을 잘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그게 무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를 모셔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는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5년 동안 지급하던 모든 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민간 대행이 있으신지, 업체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건 들어보셨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냥 바라만 보고 계속 요구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민간 업체를 끼다 보면 또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왔다가 외국인이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그런 것은 없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좋은 것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보셔서,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쪽으로 사업도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69페이지, 868페이지 보시면 첫 장이고요, 86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50.1% 정도 예산액이 삭감되어져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예산액을 삭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김수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다는 겁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사유는 24년도와 비교해서 25년 실제 지원액을 따져봤을 때 감소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내시가 맞춰서 내려온 금액이라 금액이 준 겁니다.

김수진위원

감소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이 부분이 감소되어져서 도와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소되었다는 것이 반영되어 도 내시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게 왜 감소했을까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우리가 NH농협하고 서로 확인할 때 우리 자동차보험을 하면 할인율 적용받잖아요, 자동차 몇 년 타면.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거지요.

김수진위원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농작물 피해가 없어서 보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서, 보험 지급률이 줄어서, 고양시 보험 지급률이 줄다 보니 그게 도에 반영이 돼서 줄었다는 소리인지,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 강원도나 이런 데는 발생률이 좀 심하고 피해율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나 고양시, 이런 쪽은 다른 데에 비해서 피해가 덜 나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보면 22년도 이상부터도 있는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10년 정도?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수진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설명하신 대로 하자면 강원도나 이런 데는 발생률이 높은데 고양시는 발생률이 적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 전년도에도 세우시고 10년 됐다면 10년 전부터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수진위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50%를 삭감할 정도로, 물론 연도에 따라서 매년 그게 반영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50%를 삭감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정도로, 예산이 2025년도에 편성됐었다면 그 전부터 발생되는 추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10년이나 된 사업이니까. 그런데 50%를 삭감해서 예산을 다시 세우실 정도라면 예산에 대한 예측이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는 과연 적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보시는 자료에 내년도 예산이 있고 금년도 예산이 있지만, 우리가 중간에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을 조금 있으면 하지만 3회 추경에 감소분을 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아울러서 도에서는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감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요구를 했고 또 3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결론은 이제 3회 추경에 맞춰지면 이 금액이 거의 맞춰지는 거지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50% 이상 2025년도에는 더 세웠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를 않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는 12억 정도 세웠었는데, 처음에.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다가 자꾸 줄어서 3회 추경에 9억 정도로 줄고 이럴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12억 세울 때는 어쨌든 12억 정도의 예산이,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경기도의 전체액을 맞춰서 넣은 거고,

김수진위원

경기도 전체 평균을 맞춰서 넣어야 돼요, 예산을 할 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니, 경기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해,

김수진위원

아, 내시를 그렇게 해서 주니까 그렇게 맞춰야 되나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지금 보험 대상을 보면 식량, 작물, 채소, 과수 해서 농작물이 약 76개 품목인데 괄호 하고 가입기간 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농작물에 따라서 재배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가입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벼 같은 것은 1년 단위, 장미 같은 경우는 3년 단위, 기준이 다 다릅니다.

김수진위원

기준이 전부 다 달라서?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이 보험 최근 3개년도 지급률 그다음에 지급건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보험을 계약할 때의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878페이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것도 증감비율이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감액이.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미 사업은 끝났습니다. 나가 있는 학자금에 대한 이자고 소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요구를 30만 원밖에 안 했지만 일몰되는 사업 중 하나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일몰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융자해 주는 기간이 몇 년, 이렇게 융자를 해 주셔야 되나 봐요,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 해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내년에 2명밖에 안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일몰될까요? 아이들이 없어서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이제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없어지는 거고, 국가장학금으로 다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없어서 이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부양곡관리 소요경비가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1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관리하는 데 충분하신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사무관리비에 준하는 비용입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양곡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고양시 지역에서 나는 쌀은 어떻게 관리해요? 정부 관리는 사무관리로 해서 정부의 쌀을 유통하고 이런 것을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정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고양시 관리는 어떻게, 지역 쌀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쌀은 농협에서 전부 수매를 하고 정부양곡은 전국에서 배분을 시켜서 전시라든지 학생들 먹이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런 수불 관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가양주를 만드는데 고양시 쌀이 없어서 가양주가 끊긴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가양주를 만들려면 고양시 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양시 쌀이 인기가 좋아서 끊어져서 한동안 가양주를 못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품목이 무슨 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고부미위원

가와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가와지쌀인데 가양주를 만들려면, 가와지쌀이 조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 막걸리를 만들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어서 못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분이 표현이 잘못됐나 봐요. 가양주를 만들려는데 가와지쌀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와지쌀이 떨어져서 자기네들이 못 만들었다는 얘기를 잠깐 저한테 들려줬는데,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수확기가 다가올 때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네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수확기 바로 직전에는 쌀 공급이 어려워서 가양주를 못 만들 때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분 얘기가 맞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양곡관리할 때 국가가 하는 관리도 중요하고 전시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에서 나는 지역 쌀을 더 촘촘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도시농업과 좀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32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찾았습니까?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공소자위원

거기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에는 또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그 밑의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인건비 기간제는 2명이고요. 거기에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저희 정규 직원들까지 합하면 5명이 되어서 소모품을 계상하는,

공소자위원

아, 여기 올려 놓은 것은 기간제 인건비 2명 것만 올려놓으신 거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밑에 운영비에는 정규직 3명하고 기간제 2명 합해서 5명?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안 맞아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기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알면 물어보지 않을 내용을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치유농업 관련해서 전체 책정된 예산은 얼마예요? 치유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까, 그 부서에?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사업은 총 네 가지 정도 되고요.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으로 치유농업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치유농업 총예산은 1억 1,800가량 되고요.

엄성은위원

1억 1,800가량 되는 예산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 거군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연계 서비스사업으로 저희가 치유농업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 그리고 신체적인 것,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신체적인 부분도 같이 안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장애인부모연대하고 같이해서, 이분들이 정말 치유농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4회 정도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 이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효과가 있어서 올해 10회 정도 강사비를 지원했는데 본인들이 더 추진을 해서 20회 이상 자발적으로 추진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씨앗을 뿌려서 생산해서 수확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자립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 주시면, 저희 고양시만의 특화된 그런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 그다음 질의에 대한 답까지 미리 해 주셨네요. 이게 그러면 2025년 올해 시범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작년에는 4회 시범으로 했고요. 올해 일차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분들이,

엄성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원했고,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내년에 횟수랑 이런 것들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편성돼서, 한 600, 700만 원 조금 안 되게 예산을 책정하신 거였군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치유농업에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효과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뭐라 그럴까? 부서하고 상임위 간에 약간 소통이 조금 덜 됐을 것 같아요. 혹은 다른 치유농업에 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특정,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고양시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잘 진행해서, 우리가 모범이 돼서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네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부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랑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엄성은위원

아, 과장님이세요? 제가 두 사업을 보니까 어쨌든 도비 매칭이고 하나는 3 대 7이고, 하나는 5 대 5 매칭이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사업들이 도에서 먼저 매칭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농업 관련 부서, 농지가 있는 데는 다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두 사업 모두, 하나는 44%, 하나는 43% 정도 도비 매칭 부분에서 사업비가 적어져서 시비도 좀 감해졌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도비 매칭인데, 도비 매칭비가 감해진 사업들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도비 매칭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니, 단독 시비도 있겠지만 보통 국비가 포함된 매칭도 있고 도비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이 있고 그런데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기간이 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5년 하고 나서 없애고 이런 형태고 또 퍼센트를 처음에는 5 대 5로 갔다가 줄이고 이러는 형태는 자주 일어나거든요. 시군하고 예산부서하고 맨날 실랑이 하는 게 그런 것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에서 감해지고 나면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될 사업이면 시비가 더 충당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사유가 우리 시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되거나 이런 건가요, 그러면?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보통 도비가 끊어지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요. 시비 투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그런 협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저희가 이따 계수조정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부서의 설명을 따로 받기를 원합니다. 도비하고 시비에 있어서 도비 예산 자체가 감해진 부분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얼마큼 감해졌는지 이 부분을, 예산안에 아마 다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따로 설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흥교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 정흥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수입·지출예산 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예산 편성액은 124억 6,901만 4천 원으로 2025년 대비 21억 3,991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총 70억 7,8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1억 7,47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고양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총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훼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총 1억 5,210만 원, 고양꽃전시관 노후기계 설비 교체비로 6억 8천 만 원, 시 위·수탁 대행사업 화훼소비 활성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로 29억 5,827만 1천 원, 인건비 19억 2,304만 7천 원, 경상비 10억 3,5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이에요, 세출 설명자료. 202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팀에서 하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인지 반복사업인지 한데, 우리 꽃박람회는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신규로 체크하는 게 맞나요? 17쪽.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 중에 신규 행사도 있고 또 계속되는 사업도 있는데 반복되는 사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꽃박람회, 이렇게 하면,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반복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반복으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5년도 예산하고 26년도 예산을 보니 조금 줄여서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속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적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출근거를 좀 봤더니 여기에 조정결과가 있어요. 조정된 것 보니까 장미원 월동 및 개화 관리 해서 3억 3천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고덕희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상임위에서 이 장미원이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장미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장미원 꽃이 예쁘게 안 피고 냄새가 났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날씨가 많이 춥고 비도 많이 와서 생각보다 장미가 예쁘게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장미 개화 적산온도는 1000~1200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장미가 피는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됩니다. 온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장미를 꽃박람회 기간 중에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3억 3천 예산으로,

고덕희위원

작년에도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금년도에도 에버랜드 장미 전문가들이 와서 하우스를 설치하고 난방을 해서 장미를 피웠는데 개막 시점에 갔을 때는 2024년도보다 장미가 훨씬 더 잘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걷고 개막을 하는 날은 좀 괜찮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냉해도 좀 맞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꽃박람회 성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미원은 관람객 만족도 1위었습니다. 2위가 실내전시관, 3위가 판다가 있던 꿈꾸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콘텐츠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행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SNS나 사진 공유가 가장 많고 또 방송사들이 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성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쉬운 공간도 장미원이 한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좀 예쁘게 피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 장미정원 예산이 삭감되면 꽃박람회를 우리가 유료로 내는데 장미정원이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다,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장미정원은 시민들한테만 개방되고 그냥 꽃박 기간에 들어온 분들한테는, 유료 관람객들한테는 이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무료로 했을 때는 남은 부분이 굉장히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고덕희위원

동선이, 그렇지요? 저희가 지나가잖아요. 지금 호수공원 꽃박람회 기간 동안 유료 로드가 한 1km 넘지요?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분수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돌면서. 그렇지요? 몇 키로나 됩니까?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1.2km 정도 됩니다.

고덕희위원

1.2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수공원의 꽃박람회는 호수를 따라서 2년 전부터인가요? 호수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꽃을 보면서, 호수를 보면서 즐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길이 좀 좁습니다, 사실은. 가는 길이 좁아서 광장에서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장미정원이 보여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동선을 이쪽에 사람이 많으면 장미정원을 통해서 가고 이렇게 지나다니긴 하거든요. 꽃박람회 기간 때는 워낙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호수만 따라가기에는 좀 좁고요. 그리고 장미정원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1만 500㎡ 정도 됩니다. 3,100평 조금 넘습니다.

고덕희위원

대충 3,200평쯤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양시 시화가 장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장미가 원래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피는 꽃이에요. 그런데 장미정원을 우리가 꽃박람회 기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지금 온실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온실을 설치하고 난방을,

고덕희위원

온실로 미리 개화를 시킨다,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사실은 하우스를 조금 빨리 걷어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장미가 서리가 내리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장미정원에 갔을 때 “와, 장미네.” 그러면서 이런 “와~”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었어요. 거기에 수종도 많고 한 40~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미꽃이. 그래서 한쪽은 피고 한쪽은 덜 피고, 이렇게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꽃박람회 오시는 분들의 얘기는 장미정원이 참 아름답다, 예쁘다, 거기서 프러포즈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예산이 빠져서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굉장히 볼거리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호수공원 면적은 클지라도 꽃박람회 하고 있는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요즘 태안이라든지 어디지요? 정원박람회,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순천.

고덕희위원

예, 순천. 이런 데도 있고 파주나 이런 데를 봐도 굉장히 넓게, 광활하게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우리가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좀 작아도 커버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꼭 에버랜드분들이 와서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아까 딱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양시에 화훼농가가 많잖아요. 그런 데 기술로는 할 수가 없나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입찰 조건이 그분들하고 안 맞았는데,

고덕희위원

입찰 조건이요? 그런데 입찰 조건이 하우스돔으로 씌워서, 그렇지요? 협력관님, 하우스돔으로 씌워서 거기에 난방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면,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난방 공급하고 말씀드렸듯이 장미마다 품종이,

고덕희위원

다르고.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품종마다 적산온도 1천도에서 피는 장미가 있고 1,200도에서 피는 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 가면서,

고덕희위원

할 수 있는 농가가 우리는 많지 않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장미농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외래품종도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에버랜드 장미팀이 국내에서는 최고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에버랜드팀이 했나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역으로 작년에 에버랜드팀이 했어요. 작년도 하고 올해 했지 않습니까? 에버랜드팀이 와서 3억 3천이라는 예산을 쓰고 한 거예요. 했는데 효과는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온도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런 게 있지요. 있지만 만족도를 100으로 놓고 보면 저는 한 75 내지 80% 정도밖에 만족을 못 한 것 같거든요. 그런 훌륭한 팀이 와서 했어도 그 정도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농가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거니까 몇 개 팀이, 해 본 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품종, 저런 품종, 그 안에 품종이 다양하니 그 품종의 전문성을 가진 화훼농가들이 있으면 찾으셔서 차라리 이런 큰 예산은 우리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고양시의 대표적인 시화가 장미인데 고양시민들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가온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국제박람회라는 것은 해외에서도 오고 국내에서 고양시 꽃박람회를 와야만 일찍 장미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매년 가온을 해서 제일 일찍 피도록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에버랜드 팀들도 전문가지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축적해 오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오픈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치 이하로, 정말 처음에는 꽃이 잘 피다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랬었는데, 3억 3천 예산이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에서 봄이 되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태안에서 행사가 크게 열립니다. 저희가 24일에 있고 태안이 4월 25일에 있습니다. 하루 차이인데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지금까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장미가 계속 더 잘될 수 있게끔, 그게 빠지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좀 살려줬으면 합니다.

고덕희위원

대표이사님, 예산을 살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꽃박람회 전체 지출 금액이 보통 한 66억 정도 되지요, 전체로 내는 금액은? 그래서 우리가 수입 금액 빼고 그러면 한 50%, 한 삼십몇 억씩 출연금에서 쓰고 그러는데 장미원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꽃박람회는 정말 의미가 없어집니다. 면적도 작아지고요. ‘이 부분을 얼마나 만족을 시킬 것인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환경위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와서 사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되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민원이 조금 있었고, 냄새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장미정원을 꽃박람회 끝났을 때도 가고 이러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꽃박람회 전날까지는 장미원 안에서 하우스를 걷어내기까지는 활짝 잘 피어 있다가 하우스를 걷어내고 난 후에 14일 기간, 우리가 14일, 15일 기간이 있잖아요. 꽃박람회 기간이 있는데 그중에 처음 시작할 때 기온 차가 확 나버리니까 꽃이 죽었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면 하우스 걷어내기 전부터 꽃이 잘 안 피었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하우스에 있을 때는 상태가 아주 양호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주 양호했다고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에버랜드 전문가들 입장에서 지금 정도 비닐하우스를 거두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었는데 열고 나서 기온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차피 우리 꽃박람회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어차피 그런 걸 예상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활짝 피워놓고 하우스를 걷었을 때 또 기온차로 인해서 꽃이 시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살짝 얼 수도 있지요, 이러면 잘 피어있지 않으니까, 봉우리 져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예산을 주면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그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2024년보다 2025년이 훨씬 더 꽃이 잘 피었습니다. 피었는데, 온도는 금년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온도 체크를 하면서, 아니면 비가림으로 일부만 제거하고, 비가림 위에 지붕은 두면 서리는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걷어내기 전까지는 활짝 피었었다. 그런데 기온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미는 투명하게 온실을 해 놓고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걷어내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안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포토존이라든지 프러포즈존이라든지 다양한 걸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꼭 걷어내야 되는지, 지금 거기가 두 동이지요? 두 동으로 돼 있잖아요, 라운드가 두 개면. 그러면 한 동은 걷어내고 한 동은 그냥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이해가 가시지요? 아까 우리 협력관님이 말씀하셨던 비가림식으로 해서 일부는 안 하는 식으로 해서 꽃이 그냥 활짝 핀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끔. 그리고 한 번 시들거나 추위에 꽃이 오므라들게 되면 그게 5월, 6월 가도 장미는 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5월, 6월에 가서 제대로 피어서 주민들이 꽃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끝난 후에는 우리 고양시민들이 즐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드리겠지요. 꽃박람회 60~70억 들어갔는데 장미정원을 없애서 하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정말 고양시에 있는 화훼농가들과 같이할 수 없는지 그 부분도 저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3억씩 들어가는 돈보다는 다음부터는 뒤에 한 번 해 놓고 후년에는 비닐만 다시 교체하는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를 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구조를 조금 세워놓고 늘 쓸 수 있게끔,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억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뼈대는 그냥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농가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가능하면 우리 고양시 농가들과 협력해서 아무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고양시민들이, 우리 고양시 하면 화훼잖아요. 화훼, 장미가 대표적인데 같이 농가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예산을 꼭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들 고양연구원이나 이런 곳은 예를 들면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것은 미리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산은 어떻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성이 와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의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하셔서 적어도 상임위가 아닌 부서에 계신 심의위원들께는 가서 사전 설명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227쪽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주 봐야 서로 피드백이 가능해서 어떤 예산이 있을 때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열 본부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컨벤션뷰로본부장 이상열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자리하게 됐는데요. 기존의 고양시 마이스산업은 사단법인 고양컨벤션뷰로로 해서 시에서 위탁사업 형태로 해서 2016년 11월에 설립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 5월에 사단법인 고양컨벤션뷰로로 독립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꽃박람회재단과의 통합 방침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1일부로 꽃박람회재단이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에 본부 하나를 추가해서 컨벤션뷰로 본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단으로 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제가 됐지만 사업 자체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지속·반복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이 나와 있고 1년 계속하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1월부터 12월. 그런데 사업비 몇 개가 있습니다. 사업이 크게 어떤 게 있지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구분을 하면 총 4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고양시에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간 3건 정도의 국제적인 행사를 고양시로 유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개최 지원 같은 경우는 적게는 15건에서 많게는 20건 정도의 국제적인 행사들을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시 지원이 포함될 때가 있고 연도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유치 개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스 도시로서 고양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마이스 도시로서 알리기 위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라는 행사를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가능 타이틀을 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지속가능 마이스 도시 고양시’라는 타이틀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한 마이스 지속가능성 향상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올해도 전 세계 150개 도시 중에서 15위를 달성했고요. 2024년도에는 BBC에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5개 도시 중의 하나로 고양시를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기반 조성 부분은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또 고양시가,

김민숙위원

본부장님, 길어져서……. 지금 그렇게 말씀주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저희한테 주신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중에 유치 계획 지원 그리고 또 연간 3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유치만 3건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유치만 3건인데, 아까 크게 보면 4가지인데 처음 이 3건을 지원하기 위한 워밍업 첫 단계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맞지요? 그러면 3건이라고 말씀하신 게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위원님,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는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행사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왜 넣으셨습니까?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유치 개최 지원에 보시면 항목 중에 지역,

김민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업무보고 책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지원 및 개발 쪽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요를 쓰셨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3건이라고 하셨는데 왜 2건밖에 없지?’ 했던 게 또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행사.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이 두 행사는 개발입니다. 저희 자체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한 유치·개최·개발 중에서 개발에 해당되는 행사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3건은 뭡니까?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3건은 예를 들면 극지공학회라고 하는 행사를 유치하고 또 하나는 기업 행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행사들이 유치에 관련된 행사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그 부분은 유치·개최·개발 쪽에서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데,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했던 것은 말씀하신 데스티네이션, 앞에 말씀하신 사업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 해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유치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개최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시키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말씀대로 유치·개최·개발을 위한 사항이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반 조사 여러 가지가 쭉쭉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대 효과까지 있단 말이지요. 정말 이거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품목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가져오셨던 성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것도…….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세부적인 내용 다시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3년 정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해서 참여도나 성과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게 있을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위원님, 첫 번째는 행사로는 저희가 킨텍스를 벗어나서 호수공원을 상대로 해서 포켓몬 이벤트를 2022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9만 명 정도가 고양시를 찾았고요. 그중에는 해외 관광객이 1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마이스 도시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걸로 해서 저희가 3년 연속 글로벌 톱 20위 안에 들고 있고요. 올해는 전 세계 150개 도시 중에서 15위를 했습니다. 저희 도시 다음 16위가 베를린입니다.

김민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양 마이스 육성센터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킨텍스 오피스동 공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28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자체 매출로 43억을 달성했었습니다. 올해는 50억 이상의 자체 매출을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통해서라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수입 창출까지, 그리고 많은 성과로 순위까지 높게 올리시는 데 많은 노고가 있고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0위 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웃음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대외협력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짧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표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재단의 대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협력관님, 대표이사님 보수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게 상승분을 어디서 충당했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답변하실 때는 아마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출연금으로, 출연금 인건비 내에서 결원분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부 보유자금도 같이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상승분을 충당한 게 내부 보유자금도 집행을 했을 거고 기존에 대표이사님께 배정되어 있던 출연금도 조금 쓰셨을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표의 상승분이 총 얼마였고 그중에 얼마는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얼마는 내부 보유자금으로 충당했는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을 8월에 했습니다. 3차 추경에서 급여 인상분 2,581만 3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래서,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상분은 출연금에서 하지 않고 유보금에서 추경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만나서 따로 얘기를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기존 대표의 기본급이 배정되어 있고 뭐, 뭐, 뭐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 기준이 변경되면서, 예를 들어서 A부터 D까지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보수 기준이 변경되면서 그중에 빠진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부 보유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상분 전체에 대해서 내부 보유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2,581만 3천 원을 추경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다 충당이 됐는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결위 끝나도 괜찮으니까 정확히 제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제도 개선 때문에 그래요. 아시잖아요. 이사회에서 대표의 연봉을 이사장이 승인하고 여기에서 시장이 또 결재하는 시스템이 견제 제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거니까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이번 건 말고 기존 출연금이 부족해서 내부 자금으로 충당했던 적은 있으세요? 그런 적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정규적인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최성원위원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인건비가 더 추가 지급될 일이 생겨서 내부 자금으로 집행된 일이 있었는지도 최근 1~2년 정도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예산을 요청하실 때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누누이 최근 2년 동안 가장 대표적인 펜스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이면서 박람회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계속적으로 열리는 것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97년도 처음에 세계꽃박람회를 할 때는 132만 명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아직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코로나도 지나고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꽃전시회에 관한, 지금 꽃박람회 하면 고양꽃박람회가 언뜻 떠오르지 않고 다른 도시에 있는 박람회가 생각납니다. 고양시민들의 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꽃박람회는 한물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쭉 살펴봐도, 물론 사이사이에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는데, 정원을 만든다고 정원도 넓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 펜스 문제가 나오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호수공원 자체가 옛날에는 정말 식재도 거의 돼 있지 않을 정도로 광장처럼 텅 비어 있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시민의 공원으로 이미 충분히 다 채워져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 운동하고 산책하시는 분들, 소풍 나오고 하시는 분들로 이미 다 채워져 있고 가장 시민들이 삶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하필 꽃박람회를 하면서, 박람회 기간 17일 동안만 막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하느라고 두 달 전부터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호수공원을 가장 즐길 수 있는 황금기를 빼앗아간다. 그러면 꽃박람회는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니 유지는 해야 하고 또 화훼농가에게도 도움을 줘야 하고 시민들에게도 축제로 이어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펜스 대신, 스마트 티켓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거를 펜스를 치지 말고,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장미를 걱정하셨지만 똑같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꽃박람회가 꽃과 사람을 위한 박람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꽃박람회는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꽃을 못 살게 하는 박람회예요. 꽃을 절하해서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조형물을 만들어 버리고 시기에도 맞지 않게 장미를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우스에서 데워서, 17일 동안 비가 오면 춥잖아요. 추운데 장미를 또 내놨다가 그거는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지요. 지금 장미를 못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 행주동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연꽃 씨 뿌려서 연꽃 축제를 한다든가 코스모스 씨를 뿌려서 코스모스를 보게 한다든가 파주나 이런 데 해바라기를 보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더 감동을 주고 또 휴식을 준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래서 예산을 고양시가 한 30~40억 내고 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도 한 70억 정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행사가 그 이상의 효과가 나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 수익을 수치로 환원할 수 없다면 뭔가 꽃박람회를 한 번 하고 나면 고양시 아니면 적어도 일산동구 그쪽 지역이라도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을 또 찾게 되고 일산을 또 찾게 되고 이런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누누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의 주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는 꽃의 기억인가, 시간의 기억인가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시민들을 담을 수 있고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안에 펜스로 가둬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펜스는 시민들에게는 1만 원, 1만 5천 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가장 황금기에 호수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는 거기 말고 더 많은 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더 가면 장항습지 있습니다. 습지생태관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갈 수 있어요. 바로 옆에 킨텍스 있고 바로 옆에 고양문화원 있고 바로 옆에 아람누리 있고 바로 옆에 정발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즐겁게 해 줄 그런 상가들이 다 있다고요. 라페스타, 웨스턴돔, 가로수길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역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넓히면 되잖아요. 지금 있는 회관을 중심으로 한 그 주위를 하나의 스팟으로 잡고 거기를 들락날락 할 때는 찍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는 길 건너와서 장항동에서 밥을 먹고 대신 이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을 상인들하고 맺는다면 상인들도 좋고 우리 안에서 뭔가 먹이기 위해서,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도 아니고 외부의 대기업인 롯데리아나 무슨 도너츠 가게나 이런 데에서 와서, 우리가 왜 그런 걸 해 줍니까, 왜? 하다못해 고양시에 있는 무슨 중앙 순댓국집이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평 해장국이라도 팔아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계획을 하셨겠지만 고양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남아 있는 게 장미하고 선인장, 다육이예요. 바로 앞에 선인장 전시관도 10억 들여서 리모델링 조금 해놨잖아요. 그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제는 임시 파라솔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거기서도 충분히 선인장 가지고도 펜스 하나 쳐서 우리가 유료로 받을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다육 농가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와서 다 다육이 심고 가져가게 하고 사진 찍게 하고 그리게 하고 다시 피드백 받게 하는 그런 행사를 거기서도 하세요. 그리고 장미원의 장미가 다 못 피었으면 “장미가 만발할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꼭 펜스 안에 가둬놓고 예를 들면 분유 먹여서 키운 우량아처럼 만든 장미를, 그것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미도 아닌 에버랜드에서 가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미를 왜 고양꽃박람회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향기가 나지도 않아요. 썩은 냄새가 나요. 만약에 그 장미를 잘 볼 수 있었으면 다행인데 날씨가 춥거나 그래서 잘 못 봤으면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펜스를 안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펜스는 걷어버리고 몇 군데 스팟을 지정해서 거기를 놀이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광장도 쓸 수 있고 거기 이재준 시장 때 만든 넓은 육교 같은 공간도 아주 좋은 휴식 공간이잖아요. 다 이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펜스를 쳐서 호수공원 안에서만 그렇게 해버립니까? 그 예산을 저는 좀 넓게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은 내 행사라고 생각하고 무료로 다닐 수 있고 그 안에 집중돼서 유료화한 것은 시민들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달라진 우리 고양꽃박람회를 보고 “재밌네. 즐겁네.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고양시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걸 다 보네.” 아람누리에 공연하고 링크를 하세요. ‘이날 오면 이런 공연을 보고 저날 오면 이런 공연을 봅니다.’ 노루목에서는 17일 동안 계속 공연을 하면 돼요. 그렇게 연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 세일 같은 것은 맞춰봐야 되겠지만 ‘라페스타 꽃박람회 페스타 기간’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더 이상 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고양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스 뷰로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적인 것, 사업적인 것은 킨텍스에서 조그맣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킨텍스도 알리고 우리는 꽃박람회가 마이스까지 갖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의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버스 타고 와서 거기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와서 숙박업소에 머무르면서 오늘은 꽃박람회 여기를 보면서 공연을 즐기고 내일은 장항습지를 갔다 오면서 즐기고 이렇게 해서 며칠 머물고 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꽃박람회가. 그러면 숙박업소 같은 것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가장 유명한 꽃박람회를 그냥 박람회를 위한 박람회, 매해마다 예산을 몇십억씩 쓰는 그런 박람회, 그러고도 이제는 쓴 소리만 듣는 박람회로 제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단이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그러면 달라진 게 있어야지요. 작년에도 죄송하지만 운영본부장님이 그때 오시기 전에 계획을 잡았다고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이 시점에 있었을 때. 제목도 있고 다 있었는데 설명하시는 분 없었어요.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전체는 아니지만 획기적인, 그렇게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펜스를 걷어버리고 그 비용으로 뭘 하나 더 만드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님? 대답을 하세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무료로 하면 제일 좋지요.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무료로 전체를 개방하면 제일 좋은데,

신인선위원

잠깐만요. 뭐 들으셨어요? 저 무료로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아니, 무료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고양시민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전국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조금 더 많은, 질타를 들어도 싸지만 그래도 장미원은 정말 저희 꽃박람회에서 제일 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빼면 고양시민들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시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다시 반복적으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님처럼 우리 고양시 곳곳에 할 수 있는 거 좋지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신인선위원

저는요, 솔직히 그 예산으로 1년짜리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진짜로. 왜 꼭 펜스로 가둬놓고 억지로 사육시킨 장미꽃을 보여줘야 합니까?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펜스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최소화로 하고 있는 거고 자연친화적으로 블루엔젤 나무를 가지고 하고 작년보다 전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운영본부장 이야기하겠지만 펜스도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신인선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우리 고양 마이스산업 활성화 여기 설명서 40쪽 운영에 관해서 보면 마이스 안내데스크 인력 관리나 안내데스크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액이 있어요. 안내데스크는 킨텍스 1·2전시장에 설치되어 있지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위원님, 컨벤션뷰로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킨텍스 1·2전시장의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김수진위원

저는 이 시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안내데스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이 안내데스크에서 주로 무엇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킨텍스 1전시장이나 2전시장에 안내데스크가 있다는 소리는 우리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홍보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신다든가 또는 브로슈어라든가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관계상 상설로 운영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월에 한 3분의 2 정도는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종의 컨시어지 데스크, 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양시의 식당 정보라든가 또 문화행사 정보 또는 주요 행사, 예를 들면 대형 행사 같은 경우는, 1만 명 이상이 오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곳에서 고양시 관련한 이벤트를 별도로 계획해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고양시 문화나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전시장에 있는 데는 100인치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복합지구 예산을 썼기 때문에 고양시 주요 시설들에 대한 홍보 영상 상영이라든가 또는 경기도나 한국관광공사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임대로도 조금 빌려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중장년 운영요원을 육성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잠깐 킨텍스에 방문했다가 이 홍보관을 본 것 같아요, 일명 안내데스크라고 되어 있는 곳을. 그런데 인력은 없으셨어요. 사람은 없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지?’ 라는 점이 궁금했었고요. 마침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돼 있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크고 작은 행사에 전부 다 우리가 안내데스크를 이용해서 우리 고양시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킨텍스가 가동률이 60% 정도 됩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65일 상시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행사일 때만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는 것 같아서 꼭 대규모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행사들이 계속 거기에 같이 개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행사 규모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지 아니면 상시 운영은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명 이상의 행사가 개최될 때 인력을 배치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평균 주 3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 없는 혹서기 또 겨울 시즌 이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예산은 없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국제복합지구 예산에 조금 이벤트 예산이라든가 운영 인력 예산을 그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올해는 고양에 있는 동화작가들을 모셔서 하는 북콘서트를 베이비페어랑 같이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는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건설가들이랑 할 때는 고양 향토학자를 불러서 북콘서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더 활성화해 보기 위해서 국비 예산을 한 1억 이상 확보해 보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ISO 20121 국제인증 재취득하셔서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이 국제인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제인증 취득하는 게.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몇 년마다 재취득을 해야 된다든가, 제가 이 인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인증을 받고 나면, 인증서를 받으면 2년간은 계속해서 유지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취득을 했고요. 취득을 그때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다시 이것을 연장하고 재취득해야 돼서, 내년도가 다시 취득해야 되는 연수라서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군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통계목에서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부기명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65쪽에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답변드리,

엄성은위원

협력관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이거 협력관님 업무신가요? 아니시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운영본부장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연한에 따라서 직원들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자기계발이나 또는 운동, 가족과의 식사나 이런 내용들 또 도서구입비 이런 비용들을 본인이 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건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근무 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24명이라고 하셨고 이 24명이 132만 원으로 산출내역을 하신 거지요? 산출내역에는 132만 원 곱하기 2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예산서다 보니까 아마 평균 금액을 적용해서 곱하기 인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여기가 24명이고요. 급식비 단가는 당연히 9천 원인데 여기에 16명에 곱하기 6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16명 곱하기 6회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급식비는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할 때 식사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인데 그것도 아마 예년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연간 횟수를 산출해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9천 원씩 16명이 12개월, 1년 동안 할 수 있는데 6회라는 이 수치를 쓴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저 시간외근무자 숫자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봄, 가을에는 시간외근무가 늘어나고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그렇고 횟수도 저 평균치를 적용해서 기재를 한 겁니다.

엄성은위원

이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전체 산출했더니 대략 9천 원에 대한 단가로 몇 명 정도가 1년 치에 되더라.’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6명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6회를 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건 고민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 그러냐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산출내역에서 24명, 급식비는 16명, 건강검진은 18명이에요. 이 수치 자체가 한참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대입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특정 업무 경비가 있는데요, 특정 업무 수행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 업무를 두 분이 따로 하시나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올해 예산회계 업무를 두 분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다른 업무를 하면서 따로 예산회계 업무를 더 추가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회계 업무에 대한 특정 업무 수행비를 드리는 겁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별도로 추가되는 업무는 아니고요. 전체 보직 중에서 잦은 횟수로 상담을 하거나 또 업무에 난이도가 있거나 이런 업무들은 별도로 특정 업무로 분류해서 아마 매월 소정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회계 업무, 계약 업무, 경영평가 업무, 안전관리 업무에 각각 해당하시는, 예산만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한 분씩이에요. 그래서 매월 이게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은 항상 같은 분이 쭉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의 보직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있는 건지.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있지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관련한 자료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회계 업무를 맡으신 분이 이 자료를 하셨을까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뒤에 계실까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오늘 참석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참석하셨지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도 일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의 합산 금액도 안 맞아요. 그러면 전체 액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수선유지비에서 법정 정기 안전점검을 한번 보십시오. 소방시설,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기계설비 성능 점검 해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있네요. 전시관 내진 설계까지 다 합산한 건가요? 내진 성능평가 이걸 다 합산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용역 수수료에서 법인 결산 조정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최종 요구액에서 아마 1년 치일 것 같은데요. 법인 결산 조정료는 한 번 해서 825만 원이 아닐까요? 매월 825만 원을 냅니까, 열두 달을? 산출근거에서는 매월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요구액은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66쪽에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매달 받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1회로 표기돼 있는데요, 위원님.

엄성은위원

예? 저희는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12월이라고 돼 있다고요. 전시관 방역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해서 열두 달을 하나 봅니다. 그러면 24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600만 원으로, 아, 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1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12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 게 많아요. 산출내역에서 그러면 대충 이걸 1회를 12월로 오기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다가도,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합산 금액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산출내역에 있어서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봐도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120만 원이지 어떻게 200만 원이 나옵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산출내역에 있어서 단위를 명확하게 하세요. 전시관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m²당 이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많을 거예요. 제가 ‘선택적 복지제도가 뭘까?’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은, 그다음에 특정 업무 수행 경비가 보통 다른 부서에서는 낯선 단어라 이거를 여쭤보다가 산출내역이 안 맞고 그리고 산출내역에 있어서 하여튼 여기서 쓰는 단위가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합산 요구액도 안 맞고 그러면 소계에서 안 맞게 되고 그러면 전체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딱 맞았나요? 신기한 거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일단 산출내역에서 쓰는 단위들을 다 한 번씩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액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하셔서 3추도 곧 있고 내년에 또 1차 추경이 있잖아요. 적어도 1차 추경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수정되길 바랍니다. 확인할 길은, 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나중에 제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위원님, 잘 이행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0만 원×4회, 우리 등기 변경이 1년에 4회씩이나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등기 변경이 비상임 이사진 변경이나 지금 주무부서처럼 당연직 이사 선정일 경우에 수요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1년에 네 번씩 생깁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일단 저희가 올해도 그 정도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슷한 수요로 예측해서 예산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일반인들은 어디 이사로 들어가면 몇 년, 몇 월부터 이사를 공고하고 등록하고 그다음에 다시 했는데 중간중간 이사님이 자리를 개인사정으로 비워서 다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내년에도 대표이사 변경 건이 예정되어 있고 비상임이사도 1월부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주무부서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의 인사 변동에 따라서 등기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25년도는 몇 번 변경했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문화재단이 있고 청소년재단이 있고 고양시에 꽃박람회재단이 있어요. 그 세 재단에서 회계책임자들이나 임원들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같은 방식의 예산서나 설명서나 지출결의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도 상이해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고양시 안에 있는 재단은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꽃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그냥 민원 받은 것만 갖고 있었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오늘 본예산에 들어와서 뵈었으니까 어찌 됐든 좋은 소리도 들으셔야 하지만 또 나쁜 소리도 들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감 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이에요. 제가 환경 상임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꽃박람회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활동을 하나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꽃박람회 적자 아닌가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호수공원에 왔는데 산책로를 너무 많이 막아서 통행이 불편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분은 “바닥에 펜스 치느라 보도블록 다 망가져서 폐물처럼 부서져서 보기도 싫고 걸을 때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산책하기 좋은 봄에 고양시민 통행 장애 주는 박람회는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몇 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제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시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나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막아서는 데는 아낌 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출예산서를 보면 시민들이 평소 자유롭게 걷던 호수공원길을 막는데 외곽 펜스를 치고 게이트를 만드는 데만 무려 얼마가 들어가요? 3억 2천만 원 들어가지요? 펜스가 한 1억 3천 들어가고 게이트가 한 1억 6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예.

공소자위원

여기 지금 예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꽃박람회가 26년도 예산 요구액 26억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26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쭉 봤더니 뒤에 보면 녹지구역 복구비는 2천만 원이에요. 제가 이 2천만 원을 왜 얘기하는지는 조금 들어보세요. 시민 세금으로 만든 호수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시민 세금 수억 원을 들여서 또 펜스로 막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민들이 자기 돈을 내야만 또 이 호수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시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떤 예산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소소한 안전과 편의에 대한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목록을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시민들은 거창한 축제보다는 3,400만 원 정도 되는 ‘CCTV 달아주세요.’ 그다음에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서진 벤치를 교체해 주세요.’ 이런 호소를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나 안전에 대한 호소지요, 이거는. 그런데 이 재단은 공원을 막는 펜스, 1억 3천만 원 하나 칠 돈이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역에 CCTV 4대를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행사 후 망가진 공원을 고치는 비용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요, 2천만 원. 복구비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세우신 거예요. 11억짜리 대형 텐트나 수십 톤 중장비가 공원을 휩쓸고 지나가면 바닥이 저렇게 훼손되는 거예요. 녹지구역 포토존 연출을 함으로써 녹지가 훼손되는 것도 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복구하는 긴급 복구비는 이렇게 복구비 예산을 보면 1,100만 원짜리, 녹지구역 복구비는 2천만 원에 불과한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보다는 행사의 화려함만 쫓는,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17일간 공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소모성 펜스 예산은 좀 과감히 삭감을 해 주시고 그 재원으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방범CCTV 설치나 노후 산책로 정비나 이런 영구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펜스 설치와 대형 시설물 그다음에 녹지구역 포토존 설치 등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한다면,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각각 긴급 복구비 1,100만 원하고 녹지구역 복구비 2천만 원이라는 턱없는 복구비 대신에 행사 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공 계획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펜스 문제는 작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올해는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를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더 나무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존의 철조망으로 된 펜스가 내년에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는 않는데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복구비용 이야기하셨는데 기존 철조망 펜스를 하다 보니까 구멍을 뚫고 있는데, 사진에 했던 것처럼, 저게 최소화될 겁니다. 최소화될 거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복구도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게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시민들이 좋다라는 반응보다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다니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펜스가 예전에는 낮게 쳤었잖아요. 기억 못 하세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작년에 높게 쳤었는데 올해는 낮게 쳤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니에요. 올해도 높아요. 그리고 돌아가게끔 쳐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여하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 제가 오늘 이렇게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4,050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8,5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억 1,019만 5천 원 감액된 221억 1,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381쪽부터 400쪽으로 세입예산은 3억 9,067만 1천 원 증액된 11억 5,9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2,465만 7천 원 감액된 98억 9,9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균특보조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 자동화 장비 기기 구입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01쪽에서 414쪽으로 세입예산은 5,829만 3천 원 감액된 4,3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억 9,797만 3천 원 증액된 58억 7,8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책누리 서비스, 백석도서관 디자인 가구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415쪽에서 427쪽으로 세입예산은 7,167만 9천 원 증액된 8,3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억 8,351만 1천 원 감액된 63억 3,7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노후공공도서관 환경개선 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내 창업·창의 공간 운영,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94페이지요, 덕양구도서관. 그냥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3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자 세척비(행신) 해서 11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행신만 필요한 예산인지, 교체가 필요한 예산인지. 천천히 찾으세요, 394페이지.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도서관 의자 세척비인데요,

공소자위원

세척비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에 의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의자는 직물형 의자인 경우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돼서 얼룩도 생기고 위생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세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그게 의자가 오래돼서 그 정도면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앞두고 한 번 세척을 하고 차후에 훼손이 되고 세척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교체가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세척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체를 해요, 보통?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의자 같은 것도 교체비가 사무용 의자는 거의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공소자위원

하나에?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한 대에 그런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집기 같은 경우도 닦아 쓸 수 있는 것은 닦아 쓰고 훼손이 심해서 의자가 앉지 못한다든지 그런 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건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이거 세척하는 것은 1개당 얼마 정도 들어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단가는 파악이 안 되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량은 2인 소파 포함해서 440석 의자에 대해서 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소자위원

사면 하나에 30만 원인데 세척을 하면 440개 정도 하는 데 110만 원이 든다는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 의자는 그런데 사무용 의자는 구입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산동구도서관 하나 여쭤볼게요. 같은 책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인건비가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9개월로 편성을 했는지?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직 중에 올 연말에 퇴임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 채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로 9개월 쓰고 9개월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9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퇴직금 뭐 이런 게 있어서?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한시적으로 내년에 공무직이 3월에 들어올 수 있고 6월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쓸 수도 있고 6개월 쓸 수도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3개월도 쓸 수 있고 6개월도 쓸 수 있는데 9개월로?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단 최대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공소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일산서구도서관의 지금 본예산 세출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2598쪽, 이게 자료실 북큐레이션 운영이라는 사업이에요. 36.4%가 증액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큐레이션을 매월 추천도서로 해서 전시로 시민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확대를 하시려고 하면 그동안에 매월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설문해보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산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대한 부분도 있고 대화도서관이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6개월 치가 빠진 사항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확대 플러스 대화도서관에 대한 예산까지 플러스하신 거라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36%가,

김수진위원

6개월 빠진 것을 넣어서?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전시물품에서 8,330원×5회(월평균)×6개 관×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 6개 관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덕이, 가좌 등등.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관별로 50만 원씩 계상을 했고 6개 관 해서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거기 보니까 전시물품 8,330원×5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요. 설명서 2599페이지 산출근거에 일산서구도서관과 6개 관 총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8,330원×5회(월평균)×6개 관×12월 이렇게 산출근거로 쓰셨기에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한 거지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큐레이션 관련해서는 저희가 큰 행사인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 연계프로그램도 있고 월별로 도서관의 날이라고 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월평균 5회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시물품이 뭐냐고요. 뭘 전시하는데, 전시물품을 8,330원으로 잡아서 곱하기 5회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이 산식을 이해 못 했어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책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8,330원이라는 근거를, 비용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전시물품을 적어놓으셔서, 그러면 매번 8,330원이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덕양구도서관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수진위원

일산서구도서관의 내용이 지금 덕양구도서관에도 같이,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3개 과가 다 전시물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까? 대신 설명하세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시물품이 전시행사에 따라서 필요한 소품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주제라면 크리스마스 트리, 작은 피규어라든지 그런 물품을 갖다가 비치해 놓고,

김수진위원

알겠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대략 예를 들어서 1만 원도 아니고 5천 원도 아니고 왜 8,330원으로 딱 되었는지,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3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전시물품이나 소품을 사는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적으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산출근거로만 제시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300을 거꾸로 12개월 해서 6개 관에 월평균 5회를 하니까 대략 전시물품은 8,330원 범위 내에서 사야 한다, 이렇게 해서 300의 예산을 맞추신 것 같아서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분석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체 금액에 맞춰서 나누다 보니까.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전시물품이 8,330원이지?’라고 궁금했고요. 사실 일산서구에서 도서관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세요, 정말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북큐레이션이 있나 했더니 3개 관 공히 같이 하시는 그런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인 과장님, 지금 일산서구는 고양작가 코너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하나 또 설명을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이 도서관비나 협의회비는 상시 지출하셔야 되는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비하고 공공도서관협의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도서관별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도서관협회비는 도서관별로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협의회비는 본관하고 각 거점도서관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일산서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가 있어요. 이 메이커스페이스 잠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국토부로부터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7천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산업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메이커스페이스만 설명해 주세요. 메이커스페이스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메이커스페이스는 첨단산업 관련해서 3D나 전체 카본도 있고 첨단장비를 갖추고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이커는 생산의 의미고 스페이스는 공간의 의미인데 메이커스페이스를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찾아보니까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같은 디지털 제작 장비, 각종 공구들을 갖추고 일반 대중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유창작 공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는 이 창작 공간을 대여해 주신다는 건지, 혹시 3D프린터나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여기 장비 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장비를 한 16개 종으로 해서 구비하고 있고 대여는 아니고 저희가 학습을,

김수진위원

공간을 대여해 주거나 그냥 학습만 시켜드리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학습을 하고요, 저희가 대여하는 부분은 스토리 창작실이나 별도로 웹툰창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창작실 그런 부분을 대여해 주는 거고 메이커스페이스 부분에서는 학습,

김수진위원

학습을 하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제품 제작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3개 도서관 공히 사업은 아니지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 대화도서관만의 미래산업 특성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독특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밑에 메타버스 플랫폼 서버나 유지보수비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그런 종류의 사업인가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건 별도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 공간 프로그램비가 1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김수진위원

어쨌든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께서는 그다음 해도 예산을 보니까 미래산업 특성화 창의 융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세요.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창의롭게 하신다는 데 제가 놀라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독창적이고, 우리가 지면적인 책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자에 그치지 않고 현대 흐름에 발맞춰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창의롭게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예산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서구 대화도서관에 가서 예전에 3D프린터로 직접 뭔가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3D프린터로 실타래 같은 걸로 뭘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었고요. 이게 지금 5년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받은 것이 5년이고 현재는 시비로 전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국비를 그전에 얼마나 받았고 지금 시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3억 7천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시비는 어떻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액 2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3억 7천만 빼고 전체가 다 시비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때 다른 과장님께서 3D프린터를 직접 교육을 하면서 많은 꿈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때가 23년인가 그때였을 것 같아요. 2~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뭔가 좀 만들어서 행사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꿈길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교육부 주최로 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행복학교로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미래산업 분야 체험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월드 라이브러리라고 웹진에 창작의 동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참여하는 학생들, 수강생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에서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직접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고 평생교육과하고 연계해서 찾아가는,

김민숙위원

그러면 기관들과 협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도서관 측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매달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매달 접수를 받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협력단체에서는 그냥 인프라, 수강생들 접수만 해 주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연계도 하고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협력단체는 무엇을 합니까? 다 그렇게 하시면 협력단체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유관단체랑은?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는다는 의미지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협력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네트워크의 협력이라는 것이 저희 도서관이 주가 되어야 할 거잖아요. 주가 돼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것을 하고 있나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20억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2019년부터 지금까지 20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요. 1년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이신데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하고 성장을 시켰다. 그런데 우리 시의 대화도서관이 주가 되니 주가 되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떤 역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유지하면서 향후 계획까지 잡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런 것도 합니다. 저런 것도 합니다.” “협력기관이 합니까?” “아니요, 저희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신 이 책자가 너무 내용을 살피기가 힘듭니다.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매년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1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달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민들께 공지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주최, 주관을 다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은 협력기관이 한다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주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주최, 주관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하고 온마을 행복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각해서 말씀드리면서 학교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주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그러면 협력기관은 그냥,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학생들 모집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동수단 같은 경우에 버스로 저희 대화도서관까지 이동시켜 주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후원 같은 건가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쪽에서 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내용적인 것이라든지 뭐든지 다 우리 도서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실적입니다.

김민숙위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3개 도서관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덕양구도서관이라고 하면 항상 독서대전,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의, 동구도서관도 그렇고 서구도서관도 그렇고 덕양구도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이 다 아셔야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김민숙위원

잠시만요, 소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덕양도서관 어떻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각각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도서관이 백석은 영어, 대화도서관은 미래산업, 화정은 꽃, 아람누리는 예술, 마두는 향토문화, 주엽어린이는 세계 그림책 그렇게 특성화로 한 6개 도서관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내용은 지금 책자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대전이면 독서대전, 어떠한 데에서 어떤 성과가 있고, 아까 말한 메이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 걸리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답이 가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다 지급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다 기재해 놓으셨는데, 저는 굵직굵직하게 덕양도서관은 예를 들면 독서대전, 서구면 미래산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개요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영훈

길영훈도서관센터소장

주로 덕양구도서관과는 고양독서대전을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도서 자동화 기기 구입, 백석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동구는 책누리서비스라고 상호대차하는, 그러니까 동구도서관에서 책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없으면 저희 고양시에 있는 다른 도서관과 연결해서…….

김민숙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3개 구 도서관과장님께서는 회의하실 때 소장님께 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큰 행사 계획을 내년에 잡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이러하니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이 있어서 급하게 저희 위원님들 사무실에 오셔서 “이거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설득이 늦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미리 소장님께 드려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아쉬웠으니 이 점은 좀 협조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내용들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도서관센터 오랜만입니다. 지금 백석동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석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한 35% 정도 진행이 됐고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총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 포함해서 한 123억 정도 갖고서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보강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9억 7,800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사업비 9억 원을 하셨다고요? 제가 못 봤는데?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금년도 12월 말까지 국도비를 다 집행해야 될 사항인데 못 하게 되면 9억 원 이상을 반납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고 공사 발주와 동시에 구조보강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구조보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하층을 복층화로 하고 2~3층 증축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조에 적재 하중이 문제가 있고 그걸 보강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15억 정도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보유액을 가지고 선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못 한 사업은 내년 초에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필요비용을 일단 9억 7,800, 도비 내시된 것 5억에다 시비 4억 7,800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10월 중에 특조금 10억을 신청한 상태고 금년 12월 중에 내시가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특조금 10억 플러스 4억 200을 편성 요구해서 총사업비 123억 정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인선위원

더 증가해서요?

창진

오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신인선위원

지금 예산안 412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디자인 가구 제작이라고 10억 원이 있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에서는 공사까지 하고 공사가 끝나면 저희는 그 안에 집기류를 채우는 업무를 하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삼고 있고 우선 올린 것은 디자인 가구 제작을 먼저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개관에 필요한 물품비는 2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필요한 것이 디자인 가구입니다. 왜 먼저 올렸느냐 하면 저희가 기성 제품을 사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이 새로 조성되었고 거기에 맞게끔 빌트인이라든가 새로 영어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장서의 사이즈랑 두께가 원체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맞게끔 서가라든가 의자를 다양하게 구비하고자, 그리고 그 제작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먼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서가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도서관이 설마 열람식 도서관으로 꽉 채워지는 건 아니겠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층 어린이, 2층은 자료실, 3층은 열람실이었습니다. 지금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전층이 영어 플러스 국내서를 즐길 수 있도록 전층에 대해서 구조를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에 어쨌든 최초로 세워지는 영어 전문 도서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지어져야 할 텐데, 운영에 대한 것은 생각을 잘하고 계십니까?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공간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전산, 통신시설, 고참 사서들까지 다수가 의견을 나누어서 운영 방안을 모색했고요. 그 중간에 23년, 24년도에는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축학 교수하고 문헌정보학 교수가 있습니다. 세 분의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도출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영어도서관이 한 20여 개 있습니다. 그 영어도서관이 대체적으로 어린이 위주이고 특정 층을 지향하고 있어서 약간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 장년, 시니어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수준별, 단계별로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 프로그램 면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8단계로, 임신부, 영아, 유아, 청소년, 시니어까지 8단계로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은 항상 책에 있습니다. 책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느낄 수 있고 영어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그 설계도를 한번 본다, 본다 하면서 계속 못 봤는데 백석도서관에 강당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안에 강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기존에는 서고라든가 식당이었는데 현재는 어린이자료실 전용으로 만들었고요. 스토리텔링방이라든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지금 통합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였고 연속간행물하고 잡지, 국내외서를 망라하고 구비할 것이고 일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열람도 가능하고 폴딩도어를 닫았을 경우에는 강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세미나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은 있는데 거기 밑에 있었던 강당은 없어진 거네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강당 부분은 어린이자료실 전체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너무 아쉽네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얼마 전에 아람누리도서관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100석 규모의 대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전체에 큰 강의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신인선위원

아람누리도서관이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3층에 얼마 전에 문복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30~40명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석의 시청각실은 지하에 있고 곰팡이도 많이 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린이 관련해서 더 많은 면적을 넓혀서 어린이 서비스를 늘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70명 이상, 80명 이상의 대규모 강연이 필요할 때는 아람누리도서관, 그리고 위치도 좋고 그런 점이 있어서 아람누리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도서관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책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요즘은 책과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들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발표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또 도서관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마 도서관의 주차장도 예전보다는 많이 있겠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백석도서관이 주차장이 낡아서 주차장을 이번에 공사비에 태웠습니다. 123억이라는 금액 안에 주차 개선도 세웠고 개관 이후에 주차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책을 대출하시는 분들은 짧게 방문하시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1시간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보고 장기로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신인선위원

몇 면이나 준비하셨어요, 주차?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주차면수가 35면입니다.

신인선위원

35면요? 조금 더하지, 아쉽네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 주차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예산도 있고 어쨌든 동네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항상 고질적으로 있던 도서관의 주차문제라든가 도서관의 열람실 위주는 탈피했다 하더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봐야 알겠군요. 아람누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가구를 할 때는 이게 10억이나 되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전문성이나 창의성, 기술력,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그 가구 디자인을 제안하면 저희가 PT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적합한 가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인선위원

누가 그 심사를 하게 되지요?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심사는 공개로 하는 거고 누구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타 시군의 도서관을 개관할 때 이런 디자인 가구를 많이 제작하고 있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이런 분들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경숙

최경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억 7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3억 6,2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50억 4,920만 원이며, 세출은 65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억 6,375만 9천 원이며, 세출은 86억 2,6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30억 7천만 원이며, 세출은 65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 임차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00만 원이며, 세출은 115억 2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2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공원 내 수해 예방시설 설치공사 7,200만 원, 지도공원 경사로 등 개선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10억 1,4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정발산공원 잔디광장 꽃나무 식재사업 1억 원, 2026년 일산호수공원 자전거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억 3,977만 4천 원이며, 세출은 32억 1,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한강공원 녹지관리공사로 7억 7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원 관리는 3개 구에서 근무하는 관리원의 근무방식이나 근무나 연령 등이 구별로 기준이 서로 다른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관리과는 예산을 반영할 때 서로 협의해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하게끔 진행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용역원의 기본적인 사항인 정년, 나이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통일된 기준을 저희가 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결정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산동구의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30년 이상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인근 연립주택보다 큰 수목이 많아서 낙엽 등으로 인근 주택의 옥상 배수관을 막히게 한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수목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공원 내 수목작업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녹지과에서 많이 애를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관리사 및 화장실의 대부분 청소도 청소도구하고 그 청소도구 적재 및 재활용 봉지 등을 뒤편에 두고 있기는 한데 처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각종 청소물품 보관장소 관리사에 처마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한테 건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식골공원, 사재공원, 강촌공원, 안산공원.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거기를 저희가 살펴보고,

공소자위원

설치를 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가능한 거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예. 처마를 설치해 주면 청소물품 같은 것을 보관하기가 좋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나무뿌리가 공원 내 오수관, 우수관 이런 데를 막아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은 들으셨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요즘 안 그래도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우수, 배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긴급예산까지 투입해서 정비를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이 막히는 주요 원인은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민들이 물휴지, 비닐봉지 등으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화장실의 화장지를 통째로 가져가는 행위 또 화장실의 화장지를 전부 빼서 바닥에 버리는 행위,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가정용 쓰레기를 공원에 비치한 종량제 봉투에 다 쏟아붓고 자기 쓰레기봉투는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행위 또 공원 내 비치한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민원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한테 그런 행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감시하고, 그다음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곧바로 수리하거나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예산 심사인데 왜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동구 근린공원의 산책로에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자갈 등이 일어난 곳이 많아서 시민들이 보행 시에 넘어질 위험이 있어 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를 전수조사, 재포장 및 노후된 곳에 임시방편으로 야자매트 교체 예산 확보를 요망한다.” 이런 건의를 주신 분은 그래도 뭔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종량제 상반기 사용량이 보통 한 4천 개가 넘나 봐요? 78개 근린공원,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합니다.

공소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민원을 주신 게 뭐냐 하면 “공원관리원은 근무복을 일반 근로자가 착용하는 노란색하고 차별화되게 녹색이나 곤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물품 관련 용역회사 소유인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용역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회사 소유 7대의 송풍기에 대한 수리비와 휘발유의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대요. 그래서 “물품유지비에 대한 예산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 편성이 2026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송풍기 구입이라든지 예초기, 휘발유 구입이라든지 낙엽이나 모래 마대 구입이든지 종량제 봉투 구입이라든지 화장실의 화장지 구입, 공원관리원들의 근무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일반적인 청소용품 이런 것을 많이 원하셨는데 예산이 되게 빡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지역구의 관내 공원을 다니다 보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분들하고 한 바퀴 돌면서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획이고 환경이 아니다 보니 이걸 그때그때 전달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받을 때마다 이걸 만들어놨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시고,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공원마다 한번 미팅을 하신다든가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조사해서 관리하시는 데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 예산 조정을 중지하고 자정을 넘겨서 제6차 예결위에서 조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