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60세는 이미 폐지한 거고 연령 제한을, 30세를 폐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통장 심의라든가 통장님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모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보완해야 할 그런 실정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어느 동에는 2년, 2년 해서 6년 하면 통장은 다시는 할 수 없게끔 하는 통도 있고요.

또 어느 통에는 한 번 건너뛰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동에는 2년을 하고 나면 상대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심의를 같이 하는 거야. 그래 갖고 아무 이유 없이도 자르는 거야 먼저 하던 사람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에는 이게 자꾸 경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동네분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하게 해서 2년, 2년, 3년, 6년 하고 난 뒤에 정말 못하는 건지 아니면 2년을 하고 나서 또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게 하는 건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하나로 정해서 나갈 수 있으면 정해서 나가는 것도 이것도 폐지를 하든지 정정을 하든지 해서 30세 폐지하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