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훌륭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자꾸만 개발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리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양시 같은 개발 계획은 언제 나왔냐 하면 옛날에 영종도 개발 사업할 때, 그게 흘러간 옛노래예요, 이런 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영종도 개발 사업할 때 국제도시 만든다 그래서 송도 그다음에 청라, 영종도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한 이후에 고양시만한 이런 대단위 경자구역 개발 사업이 어디 있었냐고요, 수도권에.
그리고 그건 심지어 간척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게 적어도 한다고 그러면 10만 평 정도 해 주면 받아주려나, 정부에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외국 투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미 이 자본의 자국 회귀는 2017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더 이상 경자구역은 유효하지 않다. 지금 보세요. 다 국제 자본들이 블록화되어 가면서 자국으로 회귀하고 실제로는 미국에서, 심지어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단위 자본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국제정세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건 제 논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검색만 해보면 아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건강상의 이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있는 땅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성사혁신지구, 백석 업무빌딩, 거기에 벤처기업하고 괜찮은 기업 넣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아까 무슨 기업 이야기하셨는데 고양시의 가장 유망한 사업이 뭡니까? 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것은 방송 쪽하고 마이스 쪽 그다음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역사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문화 산업, 그다음에 가능한 게 동국대라든지 암 치료센터 같은 의료 산업 정도, 그런 병원 관련 산업, 그것 외에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요.
고양시가 이번에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이 미분양 난 것도 단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산업 생태계가 1,200만 원을 주고 본인들이 얻어야 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땅을 사지 않는 것이지요.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곳은 몇천만 원이라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큰 기업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땅을 제대로 하자, 있는 땅이라도 제대로. 없는 땅 만들어서 뭘 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를 위해서 최소한 정부하고 해서. 그리고 산자부 이야기하시는데 정부 부서에서 제일 힘이 약한 부서가 산자부예요.
산자부가 어떤 사업을 하면 국토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부서들 다, 심지어 농림부. 산자부에서 사업 하나 받으려면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산자부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해외 수출하는 것. 그런데 땅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거쳐야 될 정부의 핵심 부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서들은 고양시같이 이렇게 바로 턱 밑에서, 과밀억제권에서 개발 사업한다고 그러면,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경자구역법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보면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을 보고 고양시의 발전 방향을 뭐로 잡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건 평화경제벨트 정도고 국제업무지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협조를 해 주지, 얼토당토않게 무슨 반도체를 가져온다느니, 무슨 테슬라를 가져온다느니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용인이나 남부 지역으로 가지 이쪽으로 왜 옵니까?
그러니까 만일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고양시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아셔야 돼.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하신다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가능한 것부터 하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땅, 또 우리가 개발해 놓고 그걸 못 팔아서 돈 잠겨서 환수도 못 하고, 지금 테크노밸리에 우리 고양시 예산 얼마 정도 잠겨 있지요? 고양시 지분이 얼마지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