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면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황된 계획이라는 거지요.

계획이라는 건 실제 어떤 기초에 기반해야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의미 없는 예산, 버리는 예산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농림부에서 돌려보낸다고 그랬지요?

왜 돌려보내겠어요? 고양시 계획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가져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검토할 만하다.

내가 볼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건축과에 일단 접수하시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경자구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응수타진이라는 거지요.

농림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어차피 이건 대통령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지사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고양시 기초자치단체에다 풀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은 아주 적을 것이고, 내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정한 규모, 어느 정도 협의한 규모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우리만 꿈을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여기 경자구역과에 있는 공무원들 몇 분입니까?

그 시간에 이분들이 다 뭘 했어야 되느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창릉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하러 뛰어다녀야 할 사람들이 경자구역에 매달려서, 솔직히 말해서 일산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 창릉 자족시설은 땅이라도 있잖아, 기업이 들어올 땅. 없는 땅에다가 기업 유치하러 다닌다고 동서남북, 남극, 북극 빼고 다 돌아다니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없는 땅에다가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기업이 들어오려면 땅이라도 있어야지. 완전히 그거잖아요.

수십조의 돈을 마련해서 개발 사업을 일으켜서 정부 허가를 받아서 그린벨트보다 풀기 더 어렵다는 절대농지를 풀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만화에도 쓰면 잘 읽혀지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허깨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일 해당 상임위라면 이 경자구역 관련한 것은 출장비랑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용역비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게 맞다. 왜 또 되풀이하려고 합니까?

CD 제작해서 뭐 합니까? 여기 과밀억제권에 이런 대단위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통령의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토 균형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못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시기에 이 문제를 풀겠다고 다시 비슷한 계획을 들이미는 것은 또 다른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