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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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현수입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삼 돌이켜보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일로에 있던 시기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동대문구 주민의 재산 보호와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환식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원영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최태훈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국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에 시행했던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택과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도시관리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이외의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환식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 심영남 공동주택지원팀장과 최치훈 주택정비팀장이 코로나19 확진 등 병가로 인해 부득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광산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5쪽부터 496쪽까지로 주택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아파트 중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전체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예,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 관내는 총 15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78개 단지, 그다음에 임의관리 단지가 42개, 임대관리 단지가 35개 단지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153개 단지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 신청 현황 및 보조금 결정액을 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신청과 지원하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보조금 결정액을 보면 신청액보다 결정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업은 신청 대비 100% 지원된 것에 반해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신청액에 비하면 지원이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일단 죄송스럽지만 제가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현재 봐서는 중간에 포기하는 단지도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성운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다 같은 내용으로 책자에 올라와 있는데요. 단지들이 다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다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2개 단지가 사실 실질적으로 포기를 한 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단지가 크고 작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또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액이 결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

장성운위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83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니까 매년 금액이 저조하고 신청하는 단지 수도 적어집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153개 단지가 있는데 8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더 신청을 했는데 맞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483쪽 각 아파트에서 사업하는 거, 텃밭 가꾸기 이런 행사하는 것들이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483쪽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요즘 적극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임하는 게 예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활성화 사업을 하는 주체와 입주자 회의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하려고 하는 분과 아파트 주체 간에 서로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 마음은 있어도 제출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홍보를 더 강화하고 아파트 측을 조금 더 설득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요즘 아파트단지 내들은 서로 알고 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조한 단지가 신청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487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정밀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여기 예산이 있나요, 2021년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지금 예산 사항은 저희가 구비로 3,500만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노연우위원

3,500만원이 편성되었죠. 그런데 3종은 구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하고, 1, 2종은 관리주체,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전관리점검비로 편성된 예산은 어느 용도로 집행하는지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점검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 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해서 외부전문가 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을 하는데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고요. 461쪽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주택 사전 지도점검을 할 때 혹시 주차장 같은 것도 하나요? 그거는 따로 하나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주차장 점검이 아니고 사전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결격 사유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부분이라서, 주차장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주차장 점검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거기 자료에 표시가 돼 있지만 점검 대상을 보면 「공동주택법」에 대한 주민들 간에 이해부족에 따른 다툼이라든지 회계처리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고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면 더 잘 되겠다는 그런 사전 지도점검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459쪽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하고 공동주택 사전 지도점검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두 가지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감사가 있고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지도점검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태조사는 한 5년 정도 기간을 잡아서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그런 부분들, 어떤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 실태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관리 실태조사를 최근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최근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면 두 번을 받을 수도 있네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노연우위원

이중규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실태조사는 아파트 단지에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이 수반되는 그런 실태조사가 이 실태조사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지도점검은 다툼이 심화가 되면 그게 외부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미연에 주민들 간에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서로 이해 폭이 넓으면 다툼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사전 지도점검은 정말 지도점검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직접적인 행정제재를 가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과태료 5건이 있었네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나갑니다.

노연우위원

돈도 부과를 합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합니다.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감액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491쪽,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관님! 자료를 하나씩 주십시오. 먼저, 배포해 드린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이 장안1동 장안현대홈타운 상가 건너편에 위치한 킹마트와 킹프레쉬 두 건물 앞 부설 주차장 자리에 연중 천막을 설치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인데?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형마트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이 앞에서 사고도 많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주택과에서 현장을 방문 확인을 한 후 행정처분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완전하게 정비를 해서 본래의 기능인 부설 주차장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도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한, 증축된 부분에 대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따로 주차행정과로 해서 「부설 주차장법」에 의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일 건설국 할 때 다시 질의하면…….』하는 이 있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부설 주차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태민

안태민위원

그게 주택과하고 관련 돼 있는 부분인데.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주택과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무단증축이라든지, 무단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는 거를…….

태민

안태민위원

건축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462쪽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민원처리 현황인데, 463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이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는데 공용시설물을 보게 되면, 470쪽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일어났던 부분인데 24번에 울타리 교체가 있고요. 현관 자동로비폰 교체가 있고, 39번 란에 쓰레기 분리수거 재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상 공용시설물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다는 자체는 약간 분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행 과정이 심의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울타리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도 조금…….

서정인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보조금 지급한 사례들이 있는데 476쪽에 37번, 38번, 그 밑으로 경비원 휴게실 및 에어컨 설치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아파트의 전반적인 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공용물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유물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중에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 추가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이?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49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동별 현황 및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을 때에는 항공, 항측 조사와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겠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주로 민원과 항측 조사하고 %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전반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50 대 50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서정인위원

항측 조사가 50, 민원이 50이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일반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게 맞는데 단속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 3명이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민원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고요. 민원에 의한 조사, 그다음에 서울시가 매년 항공 측량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항측에 의한 조사,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즉 %로 보면 반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서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항측 조사를 할 때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든가 그런 주기가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항측은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가 서울시 전체를 스캔하기 때문에 1년에 가장 맑은 날을 택해서 1회 전체 스캔을 하고 그 자료를 판독사들이 판독해서 그다음연도 3월이나 4월쯤에 각 구별로 건수를 배당을 내려 줍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300건 정도 내려와 있고요. 그걸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조사하고 거기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 1차, 2차 시정지시를 통해서 11월이나 12월쯤에는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년에 6,300건이라는 스캔을 해서 우리 구로…….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 구만 6,300건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검증은, 불법이다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그 건수를 모두 현장 방문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현장방문?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불법이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단 기준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나 전문가의 판단을 얻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단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그 부분이 증축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전문가를 대동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이것이 불법이다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건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통해서 자문을 얻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불법건축물 증축된 부분이 가장 많은 게 옥탑방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옥탑이라는 것은 예전에 수도의 수압이 낮아서 물탱크실이었던 부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옥탑방으로 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로 많은 것은 흔히 말해서 비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6,300건 전부 다, 물론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를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할 많은…….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행정지도나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예고를 줍니까? ‘이게 불법이니까 언제까지 철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됩니다.’ 하고 고지를 합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사전통지를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보통 1차로 시정지시는 30일 이상을 주고 있고요. 2차로 20일 이상을 또 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부과예고를 10일 정도 이상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두 달에 여유를, 원상복구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때 두 달 정도 여유를 준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정조치는 뭐냐 하면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을 하게끔 저희가 기간을 1차, 2차 시정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그것이 현 시점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까, 과거 부분도 소급적용이 돼서 부과가 되는 겁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항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년 전 것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작년에 했던 것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기 보다는…….

서정인위원

하지 않는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산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간이 들어갑니다, 발생연도. 거기에서 소급적용은 가중을 하는 건데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발생연도가 ’90년도에 했느냐 ’91년도에 했느냐는 약간…….

서정인위원

발생 연도가 추적이 됩니까? 항측 조사로 스캔을 해서 하게 되면, 전에는 항측 조사라는 게 없었잖아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현재 위법사항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항측에 노출이 안 됐거나 민원이 걸리지 않았거나 공무원이 인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위법사항이 통보가 돼서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 즉시부터 시정에 대한 행정조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시점으로 해서?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현재 위법상태에 대한 부과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내리고 이행강제금 이전에 해당하는 주민이 다시 추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용적률이 나온다면 다시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기간을 드렸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추인을 받은 것으로 해서 업무자체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정인위원

추인 받은 사례가 %가 어떻게 됩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정완료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위법이 있다고 증축된 부분을 철거해서 시정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무단으로 증축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 법령범위에 저촉되는 바가 없어서 건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건축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추인을 받아서 이행강제금은 내야 됩니다. 내고 추인을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시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하는 방법?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추인은 이행강제금을 1회에 한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추인을 해도 1회는 부과가 되네요?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위법을 확인을 하고, 인지를 하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는 내고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보니까 보조금 6억이 2021년도에 집행됐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유지관리 사업 등 해서 CCTV, 경로당 보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방학교, 벼룩시장.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 일인지 어디서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두 번째,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공용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대로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용 부분에 대한…….

이재선위원

악기, 노래교실, 주민 음악회, 봉사활동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택과인지 아니면 동대문 종합 주택과인지, 과하고 좀 안 맞는 그런…….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이재선위원

484페이지요.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벼룩시장, 물놀이축제.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이거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끼리 커뮤니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맞습니다. 벼룩시장을 주민들끼리, 물론 일부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이재선위원

문화과에서 지원하고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 이런 데서 지원해야 될 걸 주택과에서 다 나간 것 같은데.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서로 옆 사람을 모르다보니까…….

이재선위원

예산을 그쪽 과에 줘서 거기서 지원하게 해야지, 여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합 주택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이 사업이 시비도 받고 있는 사업이라서, 시비가 40%, 저희 구비가 60% 지원하는…….

이재선위원

시비는 세금이 아닙니까? 시비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 간에 소통의 공간을 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저희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재선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료 지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받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서 내야지 왜 그걸 구청에서 다 내줍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번에는 예산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를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원하는 게 임의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크게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지원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체 활성에 대한 두 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아파트 점유 부분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사용하는 놀이터, 울타리, 하수구, 모든 가로등,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보수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서 서로 소통이 많이 단절이 되고 주민들끼리도 모르고 그러다보니 아파트 주민들끼리 서로 모임을 활성화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런 벼룩시장이나 화단 가꾸기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봐주시면…….

이재선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단독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단독주택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에 대한 거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주택과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 대한 사항만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이재선위원

단독주택도 단지 내가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그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봐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여기 올라온 걸로 봐서는 공동주택만 돼 있지, 단독주택에 대한 예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아파트 단지 외에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공용시설물,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나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못 하도록 음성서비스 하는 거, 모든 것들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관부서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고 일반 주거지역과 아파트 지역 공히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94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환식

손환식주택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서정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행강제금 징수률 건수가 낮은 이유는 항측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11월이나 12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1차, 2차 시정지시를 하고 부과예고를 하고 최종적인 부과는 11월, 12월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 감사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게 보이는데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80%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31일자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건수에 비해서 징수 건수는 적게 보이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