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개발하는 사람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전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일단 산황동 골프장만 해도 협의를 거치는 부처가 35개예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접수하기 전에 35개 부서를 다 만납니다, 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지? 다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으면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거지요.

그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서류 절차일 뿐이고 그 전에 이미 절차를 다 만들어 놓고 서류 절차를 밟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는 뭘 했어야 되느냐 하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이나 그림을 가지고 농림부에 제일 먼저 접촉을 했어야 돼요.

농림부 의사가 없고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를 이 사업 가지고는 풀어주지 못하겠다는 게 있으면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산 신도시가 전체 면적이 470만 평이에요. 대통령 기획 사업이란 말이에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

그것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대통령의 결심 정도는 받아야 이 경자구역이 해결되는 거지, 대통령 입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자구역, 절대농지 470만 평, 480만 평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사업이냐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4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사업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얼마 정도의 면적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