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일반회계로 8건에 5억 96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610만 5천원을 집행하고 2억 1,039만 4천원을 이월하여 2,446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 현남면 남애항 위판장 부근 차량 추락사고 건에 대한 구상금으로 625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2012년 4월 발생한 강풍,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등 농림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3,45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77만원을 지출하였고 농가 자부담 가중으로 인한 복구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1,3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또한, 어망 어구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840만원을 지출 결정 하여 전액을 지출 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5,46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수 300이상인 피해가구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4,950만원을 지출함으로서 511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농작물, 수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2,67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하였으며, 군도 등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3,923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840만 7천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2억 1,039만 4천원을 이월하여 43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강풍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 PE필름 지원을 위해 1,206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39만원을 지출하고, 농가 자부담 가중으로 인한 복구 포기자가 발생하여 367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시설로 복구를 위해 1,905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763만 1천원을 지출하고, 전자와 같은 사유로 복구 포기자가 발생하여 142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고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는 업무추진비 및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은 예비비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모두 8건으로 지출결정액은 5억 96만 1천원으로 이 가운데 2억 6,610만 5,25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1,039만 4,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446만 1,700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해 초 남애항 차량추락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지급액으로 626만 7천원이 소요되었고, 이 외에 나머지 7건은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강풍과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지원 및 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쪽 위에서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3,458만원에서 잔액이 1,3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지출결정액을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나요?

그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복구지원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발생하니까 그분들이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493억 5,124만 1,588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519억 5,174만 4,354원이며, 98.2%인 2,475억 3,538만 8,61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19억 6,492만 5,257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334억 7,833만 4,416원이며, 98.4%인 2,296억 8,933만 7,37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5.3%인 123억 6,064만 5,895원, 세외수입이 16.4%인 377억 6,357만 662원, 지방교부세가 43.1%인 990억 1,400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인 45억 1,226만 7,000원, 보조금이 33.1%인 760억 3,884만 4,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73억 8,631만 6,331원에 징수결정액은 184억 7,340만 9,938원으로 이 중 96.6%인 178억 4,605만 1,23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2,475억 3,538만 8,614원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2,143억 1,309만 4,697원으로 332억 2,229만 3,917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2,296억 8,933만 7,377원의 87.9%인 2,020억 304만 4,667원이 집행되었고 12.1%인 276억 8,629만 2,71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178억 4,605만 1,237원의 68.9%인 123억 1,005만 30원이 집행되었고 31.1%인 55억 3,600만 1,207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332억 2,229만 3,917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65건에 86억 8,163만 1,050원, 사고이월이 9건에 11억 7,951만 9,600원, 계속비이월은 52건에 145억 6,330만 8,781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9,538만 8,254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244만 6,232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3건에 81억 6,048만 4,050원, 사고이월이 8건에 9억 9,605만 5,400원, 계속비이월은 48건에 131억 172만 9,29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7,932만 422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4,870만 3,548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건에 5억 2,114만 7,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8,346만 4,200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4억 6,157만 9,491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06만 7,832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5,374만 2,684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보고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및 지방채 상환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개로 총 21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1조 1,527억 200만원이고 부채는 339억 9,6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187억 6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2.03%인 8,302억 6,5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3.81%인 1,591억 7,7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97%인 1,034억 9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23.26%인 79억 600만원, 장기차입 부채가 70.99%인 241억 3,3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5.76%인 19억 5,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의 수익은 2,031억 7,200만원이고 비용은 1,506억 2,9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525억 4,300만원입니다. 수익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2.22%인 248억 2,0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87.74%인 1,782억 6,700만원, 기타수익이 0.04%인 8,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용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34.35%인 517억 4,100만원, 민간이전비용이 26.98%인 406억 4,600만원, 인건비 비용이 24.3%인 366억 1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이 2.42%인 36억 4,200만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 간의 재정활동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통제라 할 수 있으며,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차년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군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환류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493억 5,124만원, 실제수납액 2,475억 3,53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296억 8,933만원, 특별회계가 178억 4,605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99.3%, 징수결정액 대비 98.2%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4억 1,63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로 미수납액은 37억 8,899만원이며, 이 중 2억 2,57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5억 6,320원은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결손처분액은 2억 6,115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이월액은 8억 1,23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9%가 증가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과징금 등에 대한 징수 부진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6%로 미수납액은 6억 2,735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143억 1,30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9%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332억 2,229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276억 8,629만원, 7개 특별회계 55억 3,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3.4%가 이월되었습니다. 2012년도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도 보다 3.8% 낮아진 12.5%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등 6개 분야 총 1조 1,527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되었으며, 부채는 339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 증가되어 순자산이 553억 2,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채권은 38억 7,8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2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세외수입보관금 등을 제외한 순수 채무는 312억 5,960만원으로 63억 2,260만원이 소멸된 반면, 신규로 28억 7,800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대비 34억 4,46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당초 금년도 상환계획 51억 8,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액 중 40억원은 보다 낮은 이자율의 기금을 빌려서 상환하여 이 또한 잠정적인 부채로 판단은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3.3%로 정부제시 기준 25%에는 미치지 못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전용은 총 31건에 3억 924만원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체는 총 24건에 4억 2,251만원으로 대부분 조직개편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모두 119건에 222억 5,8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예산집행율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여겨지나, 채무부담사업이 5건에 2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 증가하여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조성액은 모두 13개 분야에 86억 5,4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공유재산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80억 3,212만원이 증가되어 재산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결산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충분히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중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상환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 안 했지요?

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40억원을 빌려서 상환한다는 이유로 하수종말처리장 채무상환금 22억도 타사업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전체 예산액 중에 77억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7억의 불용액이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서실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기획감사실과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인데 저희가 77억에 대한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77억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0억을 기금을 활용해서 지방채로 상환을 했던 부분인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세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7억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거나, 작년에 몇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그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못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전용이 31건에 3억 924만원으로 예산전용 건이 많은 것 같은데 조직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이 전용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시 정확한 과목설정을 해서 이렇게 전용 건수가 많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 사업이 5건에 28억 7,8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시 정확하게 사업비를 판단하셔서 이 채무부담 사업이 이렇게 금액이 28억이라는 것은 금액이 쾌 많은 금액이니까 이것도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과목설정 이런 걸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예산액을 판단해서 이런 채무부담 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채무부담 사업이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운영이 철저히 도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