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돼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예. 마이크 다 눌러신 거죠?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독감예방접종 안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뭐 읍면동에는 보건지소에서나 또 진료소나 이래 예방접종을 하루에 100명씩하고 이래 가지고 좀 많은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또 독감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망자 부분 원인규명이 나왔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공식 저희들에게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예방접종 후 사망으로 해서 도의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예방접종과는 좀 관련성이 적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분도 기저질환이라고 이래 봐야 됩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폐섬유화종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예방접종은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2020년도 21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금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와 39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가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보다 일주일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초기에 분산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예방접종은 10월 19일부터 의료기관과 저희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한꺼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기 한 이틀간은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이 의료기관에 몰리고 보건소, 보건지소에 몰리는 등 약간의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 한 분당 1일 100명을 접종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건소 지소와 진료소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 보건진료소에는 읍면동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안내요원으로 방역요원으로 배치를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좀 의료접종기간이 좀, 접종기간이 한꺼번에 시작되고 좀 기한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도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물론 말입니다. 처음에 그런 불편함은 있었고 문제는 말입니다. 독감예방접종으로 사망을 했니 이래 가지고 기피현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항간에는 독감예방약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 지금 상주시 관내는 어떻습니까? 약이나 이런 부분에.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당초 이제 대한민국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총 5,000만 명 대상 중에 60%가 이제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이 가능하다해서 무료접종 1,900만, 그리고 일반접종 유료접종 1,100만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백신의 수급상이나 이송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회수가 있었고 그리고 백신이 생산된 백신이 단백질의 변형으로 해서 또 회수가 있어서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이제 저희들이 백신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10월 19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해서 한 이틀간은 상당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했는데 그다음 사흘째부터 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예방접종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종률이 그 이전의 날보다 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자 하는 62세 이상의 예방접종 사항에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월 19일 같은 경우에 저희들 보건지소는 3,547건을 했고 39개 위탁의료기관등에 해서는 4,000여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매스컴을 탄 10월 21일에는 저희들 보건지소라든지……
창수
안창수의원
전체 말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숫자적으로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 프로테이지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독감예방접종 60% 아닙니까? 정부에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60%를 약은 수급이 아무 차질이 없는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60%까지 수급은 지금 수급량이 당초는 60% 수준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접종 질병청에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조정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와 더불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홍보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홍보가 있고 저희들도 홍보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그게 이제 예방접종의 불안감과 겹쳐 가지고 정부에서 생산한 물량 중에 100만 도즈 정도는 회수가 되었지만 2,900만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부 접종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창수
안창수의원
간단하게 말입니다. 과장님?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수급의 약이 우리 상주시민이 맞기에 수급에 영향이 없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현재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없고, 그러면 지금 60% 정도는 지금 백신을 맞았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자, 이게 약이 백신 나오기 전에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안동입니까? 안동에서는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다 백신을 무료로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있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상주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고 60%는 그 백신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안 놔주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보건소외에 지소와 진료소 그리고 39개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우려되어서 안 맞는 분들 빼 놓고는 백신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는 희망하시는 분은 거의 접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말입니다. 뭐 원인규명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매스컴을 타고 사망자가 근 한 100여명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정도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맞아야 된다. 맞는 것이 낫다는 것이 뭐 매스컴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독감이나 이런 부분 또 코로나도 있으니까 연관해서 하여튼 홍보하셔 가지고 다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백신 처음에 예방접종하기 전에 운반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잘못 보관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었었죠. 그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전국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그거 이게 운반 보관을 가장 적정하게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계기로 제가 상주시내 병원에 알아보니까 백신을 전용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용보관하는 냉장고를 비치한 병원이 거의 없어요. 우리 과장님 그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선정 당시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구비되는 주요장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신 전용냉장고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보건지소, 보건소와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백신보관용으로 제작된 특수 제작된 냉장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백신만 보관하는 냉장고를 구입해서 이제 비치를 하면 가능하도록 지금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일부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는 백신보관을 위한 전용냉장고를 활용을 하지만 일반냉장고를 백신보관용 냉장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사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 고가의 장비도 아닌데 백신을 보관을 정확하게 하자면 보건소에서 업무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구입해서 보관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물론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상에는 냉장고를 백신만 보관하는 냉장고를 비치하고 운영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향후 백신전용으로 제작된 냉장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꼭 업무지도나 관리 잘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잘 참작하셔 가지고 그 백신냉장고 전용냉장고를 의료기관이 다 구입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코로나19 이거 감염병 예방관리 때문에 이제 이게 저거된 건데 우리 행정기구개편에 보면 보건소에 역학조사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꼭 필요합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역학조사가 이제 감염병관리에서 역학조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량 됩니다. 이게 감염병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일단 감염자와 접촉자의 조속한 파악과 격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거기에는 이제 역학조사가 반드시 있어서 적정한 분야에 접촉자와 감염자를 분리해 내는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역학조사팀이 신설되면 그 우리 기존 있는 인력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저희들 그……
정길수의원
역학조사를 전공한 직원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역학조사를 전공한 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을 단기교육으로 이제 받고 있는 직원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그 역학조사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교육이나 안 그러면 전문 인력을 확보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안심식당 지정하고 이거 좀 관련이 있는데 저도 요즘에 모임이나 이런데 가면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시에서 그 표어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중요한 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
정길수의원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코로나19의 뭐 어떤 표어라든가, 캐치프레이즈가 와 닿는 게 보급하는 게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건강한 상주를 모토로 하고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중요 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이거 우리가 전염되는 게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 침이나 이런 걸로 전염이 되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보면 침 튀는 거리가 2m, 3m 된다고 그래요. 지금 식사할 때 보면 지금도 뭐 굉장히 대화 큰소리로 많이해요. 제가 이거 대구에 보니까 우리 식당에도 이거를 좀 제작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식당 자체 내에서 좀 써 놓든지 뭔가 하면 먹을 때 말이 없어야 되는데 ‘먹을 때 말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고’ 지금 보면 식사할 때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요. 식사할 때. 그런 표어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대구에는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식사, 먹을 때 또는 식사 할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고’ 좀 좋은 거 같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아무래도 노동을 하고 먹을 때 가장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는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꼭 마스크쓰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도 저희들이 시민계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전하게 잘 보살펴주셔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45페이지 보면요. 안심식당해서 우리 접시하고 국자 사준 거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작년에 우리 2,000만 원 세웠는데 했습니까? 작년에.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올해.
신순단의원
예. 올해.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했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투자실적이 없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매스컴의 영향도 있고 외식문화 자체가 앞 접시를 제공하고 이제 국자로 덜어 먹는 문화가 좀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식문화가 국과 탕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편한데 식당이나 점주나 사업주나 또는 종사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방향이 개별적인 앞접시와 국자, 덜어먹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식문화로 정착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제 이사업이 우리가 할 때 물건을 사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거기 사업주가 원하는 물건을 사도록 지원을 합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 안심식당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소수의 영업주들에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주요 주메뉴에 주 차림표에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사업주가 원하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사업주하고 물론……
신순단의원
물론 이야기를 해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얘기를 해서……
신순단의원
소통을 해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식당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200개소에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올해 지금 11월 3일 현재 올해사업으로 이제 79개소되어 있고 내년까지 예를 들어서 200개소로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우리 음식 그거를 하는 소상공인들 반응도 좋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늘려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네. 이제 식당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뭐 잘되는 식당은 그렇게 안하라고 그래도 잘 되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잘 안되고 사실 어려운 식당들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걸 잘 살펴봐서 지원을 하셔야 되요. 그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 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상주적십자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거점 병원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자료 좀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상주적십자병원은 지금 두 가지의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거점공공병원의 신축이전사업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에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발표되면서 권역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전국의 시도 17개 권역과 중 진료권 시군 70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역책임 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선정은 2020년 5월에는 지방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15개를 가 선정 했고 2020년 8월에는 지방의료원 14개소를 추가 가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에 의하면 2020년 하반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명문화를 계획을 했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 1월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기관을 선정할 예정인데 6개소 정도 선정 예정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보라매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그리고 서울과 영주, 상주적십자병원을 내년 1월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공모를 거쳐서 가 선정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냐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역 책임……
신순단의원
사실 거점병원이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시가 사실은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발표까지 났는데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 지금……
신순단의원
예. 우리시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인구소멸 뭐 지방소멸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병원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상주시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주변 인근시군까지 다 흡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그런 정책인데 왜 이거를 발 빠르게 대응을 안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적십자병원은 적십자병원대로 상주시에서 안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사실은 어느 정도 준비를 다해 놓고 공모를 하든지 자꾸 쫓아가서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해 주시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단의원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상주적십자병원의 신축 이전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제 2019년 3월에 발표된 사항이고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19년 8월에 신축부지 선정 TF 구성되고 후보지를 10개소를 가 후보지 10개소 선정해서 최종 후보지 4개소를 상주적십자병원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신순단의원
통보했습니까? 그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이런 적정한 후보지 4개소가 이제 있다.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상주적십자병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통보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하고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시장님 다 나서서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지역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의료부분이에요. 요즘 우리 지역은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심혈관질환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람이 빨리 어떻게 해서 응급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병원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요. 우리 지역발전은 엄청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구유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역후보지도 결정을 같이 해주고 도와주라는 이야기에요. 손잡고, 혼자 하도록 놔두면 안 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그 의원님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제 진행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선 4월 15일 선거 이후에 상주적십자병원장께서 이제 우리 시장님을 면담하셔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신축이전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니까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따른다. 그럼 대한적십자사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또 지난 8월에 이제 병원이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는 현재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이전신축으로 인하여 생기는 지역의료의 공공성 확보도 맞지만 병원의 신축이전으로 도심공동화는 어떨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상주적십자병원과 같이 대한적십자도 방문하고 또 지금 대한적십자사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알고 있는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제 올 하반기에 신축이전 대상병원으로 상주, 통영, 거창, 신축이전 대상병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측에는 용역계획 수립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12월 정도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렇고 우리시에서는 자, 그러면 그냥 어떤 한 개의 부지를, 부지가 된다면 그 장소에 그 사업이 이뤄질 것이냐에 대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용역을 기다리고 있고 다만 그 용역에 우리 상주시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이게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상주적십자병원이 어느 규모로 어느 적정한 규모로 어느 도심의 어느 위치에 정도는 있어야지 용역의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500병상, 300병상 규모를 키운다해서 운영이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상주만의 문제로 하지 말고 거창과 통영, 거창군, 통영시와 상주시가 한꺼번에 공동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응을 하자해서 다음 주에 실무 우리 의약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의약팀장하고 담당자가 3개 시군이 같이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서 진척과정을 알아보고 그렇게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단의원
보충질의……
재현
정재현의장
보충질의 좀 있다…… 예.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주 화서에 종교단체 인터콥열방센터라고 1박 2일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최경철의원
자기네들은 한 400명 조금 넘는다하고 또 우리 측에서 경찰 추정에는 한 2,500명 된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잠복기간 14일 지나고 27일 이후에 양성반응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게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보면 아이들 학생도 학교를 못 가고 이랬는데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종교단체에서 자기네들만 어디 좋은 나라로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나 피해를 주면 됩니까? 안 그래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그래 인터콥 선교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당일의 행사는 캐치를 하지 못했고 문화예술부서와 저희들이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당일은 캐치 못했고 월요일 연합뉴스 보도로 3,000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일에 관련 자료와 대응을 하느라고 당일에는 하지 못했고 그 다음날 고발조치와 더불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등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자료에 400여명 이래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도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이뤄지는 관계로 중간과정은 알 수 없으나 다만 거기에서 이제 인터콥 선교회 측에서 받아낸 자료 중에 연락이 가능한 분야는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그래 우리시에서도 문화예술과하고 보건소하고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격려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거기 계시는 김동수 의원 안 있어요. 그분한테 자주 주문을 해가지고 좀 지키라고 해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갑작스러운 코로나사태로 많이 힘드셨습니다. 특히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힘든 적이 처음이잖아요.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들, 특히 하루 종일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했었는데 그 한여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하루 종일 방역복을 입고 하시대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처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과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근 9개월 가까이 이제 코로나가 숙어 들지 않고 있는데 아직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위생과 또한 감염병 관리담당 업무 직원들은 어차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으로서 또는 할 수 있는 격려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과장님 계속 좀 살펴보시고 직원들만 나와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끝날 때 언제가 끝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동 단위는 방역을 전문업체가 한다고 그러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면단위는 어떻게 하세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면단위는 그 기간제 인부를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보통 면단위에서는 좀 불평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동단위하고 같이 하면 어떤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뭐 제가 해충구제방역이나 하절기 해충구제방역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예산의 물론 많은 부분을 방역을 하게 되면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이 듭니다만 또 전문 업체에 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탁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조금 지역단위로 한 번 더 이제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구역별로 그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는, 올해는 희망 공공근로 일자리를 희망일자리를 좀 투입을 해서 읍면에는 좀 해소를 시켰고 좀 내년도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방역에 좀 애로가 없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지금 이제는 어떤 전염병에 대한 그런 우려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면단위에서는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철저히 하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뭐 면단위든 동 단위든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철저히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 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우리 최경철 의원님 말씀하신 열방센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여쭤 보겠습 니다. 우리시에서 고발조치 후에 그 열방센터에서 우리 화서 식당 점주들한테 협박성 문자 보낸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 협박성 문자는……
김동수의원
이건 협박 같습니다. 고발조치 후에 관계되는 간사인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사인가 그 양반 이름으로 화서식당 점주들 또 부식 가게 기타등등 여러 군데다가 문자를 넣어서 앞으로 우리 열방 관계되시는 모든 신도들이냐 신자들인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화서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 식당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자를 많이 드린 것 같더라고 그게 그래 이 양반들이 우리시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화서면이 예를 들어서 식당 이거를 물론 이용 안 해도 좋지만 하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으면 이거보다 더 큰 저게 되니까 우리 보건소나 문화관광 쪽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잘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방역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이 문자에 대해서는 왜 문자를 드렸는지 이거 좀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왜 그랬는지 이유 좀 한번 물어 보시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독감예방접종이 읍면동에 이래 보면 말입니다. 약 수급 때문에 사실 읍면동에서 나와서 의료기관에 맞으니까 불편함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죠. 보건소에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올해는 그렇더라도 어차피 독감예방접종이 10월말이나 11월 한 5일까지 맞아야지 그게 효과가 본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이 내년에는 수급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읍면동 어른들이 나와 가지고 한다는게 이게 사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약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앞서 우리 신순단 의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아마 다른 어느 시군보다 잘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 보면 이 상주적십자병원이 책임,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지정이…… 예.
김태희의원
지정이 되면 여기 지정된 조건이 상주는 신축이전 대상병원으로 이렇게 지정하면서 조건을 달았는가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면 그냥 책임의료기관은 진행이 된 거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그동안 상주 살면서 보면 상주하고 문경하고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안동인데.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의원
상주, 문경해서 거점병원을 새로 추가한다는 거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상주 문경을……
김태희의원
지역으로 해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진료권으로 해가지고.
김태희의원
예. 해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여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병원이 상주적십자병원.
김태희의원
예, 상주인데 지금 우리가 바로 상주하고 문경하고 경계에 있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사실인데 일부에는 이 적십자병원이 문경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게 공공병원도 그 고객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주는 예천, 풍양서 이리오고 의성의 단밀면, 안계면에서 많이 옵니다. 상주에 성모, 적십자병원 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 다 아는 사항이지만 부지를 상주시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적십자병원인 거 같고 또 시유지라든지 다른 부지를 사 달라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우리 시로 봐서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주하고 통영, 거창에서 용역 하는 결과에 봐가면서 대처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용역도 용역이지만 저희들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는 게 맞고 지금 이제 병원 측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야가 좀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적십자병원이 어떠한 부지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는 생각을 하는데 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건에 대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제공을 한다면 그 부지가 새롭게 신축이 필요한지, 증개축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부지가 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지만 적십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또 반대 진정을 내 놓은 상태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우리시에서 뭐 시유지나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없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적십자병원이 이제 거점병원든 뭐 책임병원이든 해서 활성화 되는 게 맞죠. 맞는데, 현재 그 예산관계를 내년도에는 크게 지금 당장 신경 쓸 일은 없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좀 더 뭐 저희들이 우리시의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좀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각종 정보도 취합해서 그렇게 대응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현재 여기서 구미 많이 가더라고요, 구미요. 안동도 가지만 급한 환자 있으면 급하게 거점병원으로 해서 안동 가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상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 안하고 구미로 많이 가는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점병원 되는 거도 좋지만 의료진이 좋아야 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심혈관 관계는 늦으면 죽거든요. 늦으면, 그래 그런 병원이 좀 상주에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현재 저는 이인수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는 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문제도 적십자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우리 또 시민들이 바라는 거도 있고 시의 입장도 있으니까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상주, 통영, 거창 연구용역결과가 20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20년 하반기 시작을 합니다.
신순단의원
시작이에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 하반기부터, 그럼 언제쯤 나오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그게 뭐 지금 단위규모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상주적십자병원에도 알려주지 않고 적십자병원에서도 그쪽에 대한적십자와 연락을 하지만 본사니까 중앙이니까 알려주지 않고 우리도 전화를 하지만 “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원주를 방문도 했었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수준이고 거기서도 스스로 결정된 바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도 답답하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면 같이 한번 올라가겠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왜 알려주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진행된 구상은 있을 것인데.
신순단의원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어차피 그 공공병원의 이전신축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강화대책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은 있었는데 다만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모든 재정이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도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거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시의 이야기,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그다음에 적십자병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 이 방향을 합의를 잘해서 자주 소통을 좀 하십시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불만이 없도록 소통하셔 가지고 또 중앙에도 찾아가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올수 있도록 노력을 좀해 주세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개인적인 거 따로 묻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부의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1,100억을 투자를 하게 되고 지금 적십자병원 종사자 300명입니다만 약 한 700명 정도 종사자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종사자의 배가 늘어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같이 협조를 하셔야만 일이 터질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이건 시장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고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그런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도시과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적십자병원 서쪽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길이 안 뚫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모르세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상주시와 적십자병원이 좀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공공병원이 도시계획이 보상도 다하고 이러면 길이 바로 뚫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만 지금 막혀있어요. 시민들이 개통도 못하고 저래 하다가 그 부분만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그래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와 적십자병원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이러겠느냐 본의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조속히 시민들이 교통편이 빨리 만들어지도록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그것도 원인이 뭣 때문에 그런가 아시고 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보고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건과 핵심사업 2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그 364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이거 부지선정하실 때 우리 출산을 앞둔 산모라든가 결혼 초기 여성들을 심사하는데 심사 또는 부지선정 하는데 좀 초청이나 해서 이 부지선정 하는데 참고를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가하면 우리 보통 그 이런 거 중요한 거 선정하는데 가장 이해당사자들은 배제되고 심사위원들 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대개 참석해 가지고 선정을 해요. 하다 보면 뒷이야기로 말이 무성해요. 누구 땅 팔아주기 위해서 했다. 뭐 했다. 이런 말이.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가장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해 가지고 여기 환경이나 뭐가 좋은지 교통이 좋은지 뭐 이런 걸 다 종합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설치하는데 과연 모자동실이 13실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이것도 설계를 할 때에 제 생각인데요. 출산을 산후조리원에서 출산을 경험 했는 분들이 상주에 많이 있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분들, 또 출산을 앞둔 여성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설계하는데 어떤 시설, 어떤 그게 들어가면 좋은지 그런 분들을 좀 참여를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래요. 그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설계에 출산경험이나 출산을 앞둔 분들한테 참여를 많이 시켜서 운영을 해 본 사람……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줄 기관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분들도 설계에 참여를 시키고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출산해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사망사고가 꽤 일어나는데 그중에 좀 단점이 뭔가 하면 산후조리원하고 병원하고 거리가 떨어진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연원동하고 실제 적십자병원이든지 시내병원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고려가 안 된 거 같아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산후조리원이.
정길수의원
그죠? 산후조리원에 사고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옆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지금은 산후조리원을 병원부설로 하는 데가 이제 생겨나요. 우리도 병원, 우리 적십자병원에 월 5,000만 원 줍니까? 월 5,000만 원.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5,000만 원 지급되고 있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병원에 우리가 지원하면서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를 신설했는데 적십자병원의 부설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좀 계획이 잘못된 거 같아요. 병원하고도 어떤 신생아들이 아주 예민한데 어떤 그게 있으면 병원이 옆에 있어 가지고 의사가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병원하고 멀리 떨어진 구석에 가 있고 교통상도 그렇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산후조리원은 사망사고 감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 응급체계는 충분히 주변 병원과 10분 거리내로 3km내에 부지를 보고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사망사고 그 응급체계 구축에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만이 아니고 저희가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길수의원
위탁공모하면 병원에 줄 겁니까? 산부인과에……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산부인과가 운영되는 곳이면 더……
정길수의원
그럼 좋겠죠. 그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런 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을 앞둔 그 여성들을 많이 참여 그 설계할 때 좀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정
의정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규환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과장 김규환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가 이번에 마지막이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동안 우리 그 농민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능형 농작업 영농대행단 이게 이제 본예산에 예산이 안 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 확보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추경도 확실치는 않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해서 이 고령화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어르신들이 기계 작동도 못하고 사실 밭작물이나 우리가 이제 뭐 농수도작이나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대행 쪽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사업들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끝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콩 콤바인 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2대를 우리가 사들여서 작목반으로 보냈다가 수확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수리를 보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건 어떻게 지금 수리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수리가 우리나라 콩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은 다 부착을 다했습니다. 그 기종에다가 부착을 다해 가지고 아래께 현장에서 수확하는 거도 보고 왔고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계가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깝게끔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번에 콩 콤바인이 우리가 이제 외국 콩하고 지금 우리나라 콩하고 이제 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이제 외국 콩을 베는 콤바인을 도입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입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콩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콩이 자꾸 흘러서 작업을 못한 거 맞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지금 그 작목반에서 가져 가서 지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사용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뭐 콩이 흐르고 이런 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준섭
조준섭의원
없죠? 잘 하셨습니다. 지금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드론교육을 하고 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드론교육은 안하고 드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준섭
조준섭의원
드론교육을 기술센터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직원이 받아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농가의 농민들께 기술보급을……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수도작에 내가 농정과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감소가 되었죠. 벼.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수량이……
준섭
조준섭의원
예. 수확량이……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 감소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 감소된 원인이 기후하고 병해충 방제, 기후관계로 인해서 병해충 방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 게 원인이 안 되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벼 작황이 작년대비 한 25%정도 지금 그 수확량이 줄었는데 물론 이제 긴 장마로 인해서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생산량도 줄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농가에서는 자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헬기로 약을 치니까 이제 너무 고공에서 약을 치다 보니까 입자가 고공에 약을 분사해서 벼에 까지 묻는 도중에 입자가 다 말라 버린다. 그래서 약 효과가 전혀 나지를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게 사실 드론으로 친 사람들은 수확량이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또 도열병도 그렇게 안했고 그래 해서 이게 드론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하여튼 농가에 피해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핵심사업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식문화 환경변화 대응 혁신농장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이시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식문화를 위해서 이때까지 추진 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범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으러 와서 그 음식점에서 놀수도 있고 놀면서 쉽게 말해서 시간을 여가를 보내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식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식당을 조성하신다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식당조성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기존 있는 식당입니까? 아니면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기존 있는 식당도 되고.
신순단의원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농가맛집이라든지 이런데 약간씩 보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현지 봐서 바뀔 사항입니다.
신순단의원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거는 말이 안 맞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뭐 농가맛집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환경변화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든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신순단의원
아니면 신규사업자 그 농촌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든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신규사업자는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한다든지 체험농장을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넣으시면 안 되죠. 혁신사업이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무슨 혁신사업입니까? 안 그래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혁신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농가맛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환경변화하려면 본인들이 음식이 장사가 잘되면 환경개선 합니다. 스스로 그렇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신순단의원
예. 저는 이거 계절농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이걸 보고 아 우리 농촌여성들이 직접 농사짓는 재료를 가지고 뭐 레시피를 개발해서 어떤 그런 저걸 사업을 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 있는 걸 갖고 한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게 기존 있는데도 되고.
신순단의원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일반 농가 2농가 이상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나 이런데도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이 기준을 잡으셔요. 잡으셔 가지고 만약 이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 2농가 이상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한다든지,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차라리 그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런 뭔가가 기준이 나와야 되지 그래 포괄적으로 하는 거는 사업 자체가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 기준을 잡으셔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지능형 농작업 영농대행단 운영해 가지고 나왔 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영농대행단을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시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그 마을단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마을단위로……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래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실 거예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게 고령화 된 지역의 마을에서 청년단 이런 비슷, 청년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비슷하게 젊은 사람 위주로 마을단위로 영농대행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다하면 그 많은 마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단위로 이래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단위에 하나씩 두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다 둔다는 이야기예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때 상황을 봐서 면단위로 할 수도 있고 마을단위로도 할 수 있고 규모에 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규모에 봐서 그 범위는 달라질 겁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봤을 때 생각은 좋아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기준을 잡으셔야 되요. 면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주시에서 임대농기계도 하고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보면 주로 이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이나 이런데 가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그냥 수고비 없이 그냥 이웃집이니까 도와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이 좀 남았을 때 이야기고 사실 급할 때는 불러도 못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 놓는 거는 좋아요. 우리가 이제 고령사회, 거의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고령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뭐 사람들을 구성해서 하는 거 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면단위로 할 것인지 그거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뭐 영농후계자들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지역의 젊은 몇 세 미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 그러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는 그 기준을 다 세우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업이 나오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갖고 사업을 신청하셔야 되죠. 그렇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 100%인데 10억이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시비를 10억씩 쓰면서 기준도 없이 그냥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런 기준을 세워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 밑에 보니까 보관창고 뭐 신축농기계구입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거는 이 사업하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농기구 구입해 주는 거는 우리 다른 농업정책과하고 많아요. 이런 거를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창고 짓는 거 이것도 여기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다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앞서 신순단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농촌에 고령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영농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 아마 대행을 해주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380쪽에 치유형 관광농업 지금 우리 올해도 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성과가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안경숙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교육농작물 육성하고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안경숙의원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체험연계해서 농촌체험연계 사업으로 두 개……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거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올해하고, 올해 처음……
안경숙의원
올해하고 내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올해 시행을 했고 내년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올해 해보니까 뭐 어떤 쪽으로 치유농업을 하고 있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올해까지는 치유농업을 안했고 관광활성화에 대한 교육하고 체험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농촌체험관광활성화사업에는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을 했고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연계 가치공감 확산을 위해서는 농촌체험연계 가치공간 확산시범사업하고 농촌체험 가치공감 확산 시범사업 이렇게……
안경숙의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치유프로그램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치유프로그램은 우리가 이게 치유, 농업영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3월 24일 제정이 되었고 시행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도 치유프로그램 관광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가는 토닥토닥들꽃마을하고 느린세상 놀이공방 두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에서.
안경숙의원
들꽃마을하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화남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어디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들꽃마을이 모동, 모동에 수확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저거 뭡니까? 커피나무 심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농장 말하는 거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여기하고 또 어디라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느린세상 놀이공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사실 이게 이제 과장님 초기단계라 뭐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규모로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요 관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유도 될 수가 없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몇 곳을 둘러 봤지만 크게 기대를,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떤 치유를 하고 어떤 관광이 일어나겠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이제 이거는……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제가 의학박사 이시형박사 아시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분이 강원도 홍천에 힐리언스라고 선마을이라고 하여튼 여기 이 마을만 들어가면 바깥세상과는 다 단절이 되는 걸어서 다니고 이 휴대폰이나 TV나 아무것도 안되고 여기 상당히 힐링하는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이시형박사가 얼마 전에 우리 상주시장님을 여기 같이 연구하는 팀들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영주시장을 만난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뭐 이게 관광이나 힐링 이런 쪽으로 치유농업 쪽으로 가려면 조금 규모 있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 예산 세워가지고 쪼개가지고 여기 쓴다. 저기 쓴다. 찌발려가지고는요. 성과가 없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셔야지. 그 이시형 박사하고 그 팀들이 영주하고 상주시장을 만났을 때 각 시장님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 대단히 실망을 하고 돌아갔다는 그 후에 그쪽 팀들하고 제가 미팅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서 투자대비 효과가 날수 있는 어떤 규모를 좀 갖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게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팀원들도 다 실력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앞서 신순단 의원님이나 안경숙 의원님 질의는 했었지만 지능형 농작업영농대행단 운영에 대해서는 이 파종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찌 생각하면 이 분들이 어떤 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창고 지어주고 그냥 농기계 사주는 꼴 밖에 안 돼요. 또 앞으로는 우리시비로 들어가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자부담 비해서 시비는 한 30%만 이래 넣어주고 도비나 국비 매뉴얼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이자 대납해주고 쓰는 돈 안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것도 서로 쓸려는 사람 많아요. 그래 이것도 자기네들이 노하우만 있는 거 같으면 그런 돈 쓸 사람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10억씩 시비로 해준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장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두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낙두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 388쪽에요. 브랜드 쌀개발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늦게나마 이렇게 했는 자체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우리 의회에서는 신품종개발하고 벌써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브랜드쌀을 이제 개발한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거를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데 20ha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지금 기존에 사실은 예찬벼는 사실 기존에 지금 2년 동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이고 지금 경북1호 다솜벼도 지금 1년을 해가지고 1년차 검증은 되었지만 올해 보면 이상기온이 많았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옴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좀 많아서 정확한 검증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경북1호 다솜벼하고 예찬벼하고 그다음에 찬드림하고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한 지역에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마을단위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거는 지금 심사숙고해서 이제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품벼가 우리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신품종을 개발해도 사실은 농민들이 좀 따라 줘야 되는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농민들이 농사짓기 쉽고 좀 병충해도 강하고 이런 거를 좀 수확이 좀 적더라고 앞으로 일품벼를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품종을 하여튼 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이거를 보급을 해서 우리시가 이제 브랜드 쌀을 개발하는 게 늦었지만 좀 정확하게 해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두 번째 과수신소득유망품종단지 조성 이것도 사실은 우리시가 배라든지, 샤인머스켓 과잉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 작목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기존 과수가 사실은 사과, 배가 기존 과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사실 이제 사과, 배가 금년은 뭐 어떤 이상기후에 따라서 저온피해에 따라서 수량이 줄고 해서 가격이 지금 좋은 편입니다. 아주 좋고 예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가격이 좋은 편인데 사실은 이제 다른 과일에 비해서 소비가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단지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주로 생각해 둔 데가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정한 데는 없고 저희들은 다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심사를 통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얼마 전에 우리 남영숙 도의원님이 화북에다가 이제 기술원 신품종육성을 해서 여러 군데 대상지도 있는데 상주에 이제 가져 오기 위해서 화북에다 현장방문을 했다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화북에는 블루베리를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공모를 해서 지금 기술원에 공모를 한 상태이고 아마 심의는 끝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은 아직 안되었지만 아마 12월에 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결정이 되거든 주도적으로 이제 모든 우리 과수가 과잉 생산되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신품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되면 푸른 포도라든지, 뭐 이런 저는 그에 대해서 상식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잉 생산 미리 차단을 방지하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기술보급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제 대응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의원
좀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 389페이지하고 또 388페이지하고 그럼 이거 공모를 하는 과정에 예산은 만들어 놨는데 공모를 했는데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1차에 공모를 해서 또 안 되면 2차, 3차까지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최경철의원
아니 그래도 계속 안 되었을 때는…… 아니 왜 이제……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안 들어 왔으면 사실은 뭐 저희들이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최경철의원
과장님? 안경숙 의원님 자꾸 웃지 마세요. 남 질의하는데……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최경철의원
아니 왜 이제 제가 본의원이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사전파악도 조금 해 보셔야 되고 사전에 조금 이런 거를 이래 그 파악 좀 하시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맞는데 저희들도……
최경철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사업을 할 때는.
최경철의원
제가 다른 게 물을게 있어서 그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여론을 충분히 듣고 합니다.
최경철의원
보고서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추석 전에 콩 작목반에 드론으로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살포해 준 적이 있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있죠. 아주 상당히 잘 쳐 주셨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원래는 그게 보니까 한 5일 정도 쳐야 될 거를 이틀 만에 어지간히 다 쳤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마 그게 추석하고 아마 앞뒤로 걸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게 이제 노린재 방제가 주목적이었거든요. 콩의 노린재방제가 주목적이고 노린재방제는 적정 시기에 빨리 쳐야만 효과가 좋거든요. 또 이게 아마 콩 물이 있을 때 알이 딱딱하기 전에 쳐야지만 효과가 있지 물이 들었을 때 이렇게 흡족을 하면 콩이 품위가 떨어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빨리 치는 게 효과적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다수가 쳐 줘도 고맙다 소리를 안해요. 이미 벌써 다 끝난 상태에서 쳐서 효과가 없다. 이뜻이라요. 이왕 쳐 주실 거 같으면 내년에는 그 시기에 맞게끔 그래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농민들이 아침 안 드시고 약 치러 갈때는 이슬 있을 때 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하라고 이래 하는데 드론으로 5일 칠 거를 이틀에 쳤다는 거는 대낮에도 다 쳤다는 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입자가 날라 가면서 어지간히 다 마르고 이러기 때문에 효과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슬이 있을 때 좀 치도록 하고 농민들이 밥도 안 먹고 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요. 그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우쨌든간에 고맙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지역 브랜드쌀 개발 단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천쌀이 품질이 좋죠. 그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경기이천쌀이 뭐 지금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좋은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시중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천쌀은 한가마니에 20만 원 가면 상주쌀은 18만 원, 17만 원 갑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아마 농협에서 수매가격이 1만 원 이상 차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1만 원 차이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 브랜드쌀 개발 안 해도 돼요. 지금 상주쌀 못 팔아먹는 게 없잖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상주쌀이 파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고.
정길수의원
없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없는데……
정길수의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시대 변화하고 조류에 민감해야 되요. 지금 기능성 쌀 있죠. 기능성 쌀.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기능성 쌀이 지금 2.5배에서 4배까지 일반 쌀에 가격이 비싸요. 지금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상주에 쌀 먹거리를 하는데는 기능성 쌀이 지금 40종류가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연구원에서 발표 했는 거 보면 일반 가정의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요. 줄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쌀의 가계비가 줄죠, 그죠? 주는데 기능성 쌀에 대한 가계소비는 급증하고 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우리도 미국에 기능성 쌀을 작년에도 수출을 시작했는데 비만, 쌀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살이 안찌는 쌀, 이런 걸로 소득작물로 하면 그러면 농촌연구원에서도 보면 앞으로 농가에 쌀농사를 억대 부자농을 탄생시킬수 있는 거는 기능성 쌀이 제일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 쌀 재배해 봐야 브랜드해 봐야 가격차이 별로 없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지금 상주에는 사실은 기능성 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길수의원
브랜드 쌀 되지도 않아요. 지금 상주에 이 브랜드가 한 30가지되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1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한 30가지된다고 그러던데 아래 농촌정책과 질의할 때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현재 13가지입니다.
정길수의원
13가지라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13가지인데 그래 뭐 상주쌀 전국에서 지금 현재는 상주하면 상주쌀, 상주곶감 이래야 되는데 브랜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자꾸 그 일반 쌀 하지 말고 기능성 쌀 생산량도 일반 쌀하고 거의 같데요. 그럼 소득이 얼마나 많겠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참고하시는 거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수 신소득유망품종 안 있어요. 그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올해 감이 흉년이잖아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감이 흉년이고 풍년일 때 그 기온이나 뭐 기후나 이런 게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아마 감 시험장에는 아마 감 연구소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체크하는……
정길수의원
그런데 과수도 보면 지금 전국에서 아열대품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요가 이제 점점 많이 생기니까 아열대 품종을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성공하는 농가가 많이 생겨요. 보면. 우리도 기존으로 되어 있는 배, 포도 이런 데만 신경 쓰시지 말고 우리 포도도 뭐 샤인머스켓으로 성공했지만 지금 지구온난화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상주에 맞는 대체 작물을 대체 작물 중에 과일도 우리 기존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로 좀 발굴했으면 싶어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체 유망작목을 사실은 발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실증시험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사과, 배외에도 우리가 자두 푸룬이라는 것도 지금 1년차 해 봤고 올해 2년차 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포도는 다양하게 이렇게 아마 품종을 다양하게 도입을 해서 하고 배는 사실은 기존 배 보다도 아마 생력화 될 수 있고 맛도 좋고 상품성 있고 추석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만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의원
그래 가지고 이 과일도 선도 농가를 발굴해 가지고 예? 선도 농가를 좀 발굴해가지고 새로운 품종 진짜 전혀 상주에 기존으로 있는 거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선도 농가를 좀 발굴해 가지고 새로운 품목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우리가 지금 보면 신품종을 우리 센터에서 많이 보급을 하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제 신품종이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이게 소비자들 기호에 안 맞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신품종 중에서 사실은 뭐 외국에서 들어온 신품종도 있고 국내 우리 연구소에서 육종하는 또 신품종도 있고 사실 성공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기존에 뭐 배는 신고가 워낙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고 사과는 부사가 차지하고 있고.
안경숙의원
그 이제 과장님?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오늘 과장님 대개 바쁘신 걸로 제가 알아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색깔 포도 이렇게 해가지고 유색종하고 청포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을 준적도 있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안경숙의원
실패한……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경숙의원
그래요?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50%이상은 성공했죠.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렇게 색깔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를 다녀보면 샤인머스켓은 괜찮은데 그게 유색종이 들어간 거는 같은 포장에 두 가지 이상 품종이 들어가면 이게 재배매뉴얼이 다르죠?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서 여기서 실패가 일어나죠. 이 문제 과장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색깔 포도 한다고 그래서 두품종, 세품종을 이렇게 보급한 적은 없고요. 그 색깔 포도.
안경숙의원
아니 있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색깔포도 연구해가지고 자 주품종이 있는데 옆에 색깔 포도 품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캐냈을 때 과연 이 보조사업, 보조기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거를 고민하는 농가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지금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선도농가 선도농가 하는데 사실은 공부 많이 하고 앞서 가는 젊은 농가들이 많아졌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 수준이 우리 센터 직원들 수준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먼저 실험해 보고 센터하고 같이 상의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앳든 신품종을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할 때에는 그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지 시장성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올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수확하는 농가를 봤어요. 당도가 안 올라서, 그래 이제 이미 우리가 캠밸 가지고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렸고 그 후속 품종으로 샤인머스켓이 나왔고 샤인머스켓은 지금 우리 센터에서 뭐 심어라. 뭐 캐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이 샤인머스켓이 과잉생산이 되거나 우리 이쪽 지역 기후에 맞지 않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센터에는 아마 그래서 이게 신소득유망품종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연구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항상 우리 센터에서는 행정에서는 한발 앞선 이런 행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답변하고 싶어 근질근질하시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이거만 유념해서 가시면 잘 될 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남아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다하고 식사할까요. 아니면 미래농업과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오후에 할까요. 결정을 해주셔야지 지금. (“오후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기획실은 오후에 할게요. 예산담당관 식사하고 오십시오. 다음은 미래농업과 업무보고 순서로 미래농업과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지만 미래농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상돈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상돈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이 10월 31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질의가 없네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시반에 속개하면 되겠죠? 한시 반. 한시에 할까요? 한시 반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한시 삼십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수고가 많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기획부서가 제일 핵심적이고 할 일이 많은데 저희들 제일 뒤쪽에 보면 우리 시의회하고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좀 장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보고회 때 우리 시의원들이 건의하시고 이러는거는 꼭 반영을 해 주세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메모는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거를 검토해가지고 실현 없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하던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건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아이디어도 주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러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반영이 좀 되고 되었으면 내가 아! 제안했는 게 흐뭇하게 일이 되었구나 이런 걸 느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만 중요시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상주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이야기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또 지금 우리 상주 낙동 사격장에 대해서는 우리 여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요? 우리 상주시가 부서가 없어요. 낙동 사격장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거나 뭐 소음피해를 소음측정을 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다른 우리 포항시에는 지금 헬기 아파치 헬기 수성 사격장 같은 거는 지금 그거 이전하든지 폐쇄하라고 지금 데모해 가지고 상당히 이슈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다른 지역 군산이나 직도사격장이나 안 그러면 여주 사격장이고 뭐고 지금 여러 군데가 분단이 되어 가지고 사격장 있기는 있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또 지역발전에 너무 저해가 되고 이럴 적에는 뭐 어떤 액션도 취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또 이게 허가는 우리시장님이 언젠가 도장을 찍어 가서 자꾸 연장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하천점용허가는 이제 건설부인데 우리 시장님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도장 찍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한번도 상의를 안 하잖아요. 내가 누누차 이야기를 해도 지금 6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21년 12월 31일까지 그게 연장기한입 니다.
임부기의원
언제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점용기간이……
임부기의원
그러면 몇 년씩 거치를 해가지고 그 허가를 받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17년부터 했으니까 5년간 이제 계속……
임부기의원
5년간입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래 내 할 적에 두 번이나 했는데도 연장 이야기도 안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시장님이 그만 간부회의하고 해가지고 그만 도장 찍어주면 끝나죠.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좀 정부 군사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제가 시정질의 때도 전번 7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산 직도 사격장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도장을 찍을 적에 정부에서 2,300억을 줄게 도장 찍어줘 이랬어요. 그런데 군산시장이 어떻게 했는가 압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시는 분들 백여명 모시고 가 직도사격장에 가서 텐트 쳐 놓고 같이 데모를 했어요. 사격 못하게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3,40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3,400억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정부에…… 우리도 그런 거도 해보고 이런 뭐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이 안 된다고 자꾸 지금 상주는 인구도 줄고 이러는데 잘 살게끔 하려고 돈을 끌어가지고 올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하고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냥 그만 비행기 그래 소음 좀 시끄러워도 참고 살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걸로 해가지고 정부에 우리도 액션 좀 취하고 받을 거 받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 철도사업 같은 것도 좀 내놓으라고 하고 막 이래 버리면 뭔가가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시민들 단결도 되고 지금 그만 내몰라라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좀 이게 진짜 모두가 힘써가지고 한번 하면 돼 나갈 거 같은데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같아요. 좀 우리 행정에서도 대책회의하고 도 민간인들에게도 이런 액션을 한번 취하도록 우리 해보자.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래 해 나가면 제가 그거 데모 세 번 해 봤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정부에 막 알리고 MBC에서 와가지고 취재하고 가고 이러고는 뒤에 연달아서 계속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때는 우리 시에서 돈 한 푼 대줬어요. 어디. 전부다 개인들이 돈 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적에 그래 하면 관에서도 뭘 일을 앞서서 뭘 행정적으로 다나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한개도 안 해 주더라고, 언놈의 시장 하나는 물 한잔도 안 줘요. 물 한 병도, 물 좀 달라고 해도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 그래 이런 기회에 이런 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짜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똘똘 뭉치면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소음피해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 공문 받은 거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소음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완료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닙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거로 아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내려와 있었어야 되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대법원 선고……
임부기의원
아니요. 입법이 되어 가지고 보상법이 생겼어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저도 국회 할 적에 가가지고 우리 상주시도 대표같이 해가지고 가서 해 넣었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군소음보상법 관련……
임부기의원
예. 아니, 공군. 그러니까 공군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방지법입니다. 그게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우리지역도 해당된다고 분명히 해 놨어요. 사격장하고 비행장이 피해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군 비행장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낙동사격장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임부기의원
예. 상주낙동사격장도 하도록 해 놨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우리 보상도 필요 없다. 더 액션 취해가지고 철거해 달라. 이거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도 한번 해 볼만 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시장님 의지가 생기면 이 민간주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만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다른 데는 그래 돈 다 타고 지금 포항에도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든지 안 그러면 보상 더 달라고 이러는데 보상 얼마 받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럴 적에 큰 돈 받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좀 그런 거를 챙겨가지고 하셔야 되고 하도 이슈가 안가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한 개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찬원이라고 우리 요새 트로트로 새게 뜨는 친구 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찬원.
임부기의원
예. 작년에 우리 전국노래자랑에서 상주 최우수상 탔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죠? 이런 친구가 이제 외갓집이 화동이라 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죠? 그 친구가 TV만 나오면 인터뷰할 적에 그 이야기 꼭 하더라고, 외할머니집에서 상주에 전국노래자랑 가가지고 내가 최우수상 탔습니다. 이야기를……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분을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상주시민 명예시민도 해주고 홍보대사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활용 좀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회가 되면……
임부기의원
기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주 말을 했으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한번 우리가 그런 거도 해 보면 특별한 이슈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내년에……
임부기의원
이 친구는 상주이야기를 상당히 해주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다는 그래도 하다못해 상주명예시민을 해주고 홍보대사를 해주고 특별히 초청 한번 하면 몰라 입장이 하도 바빠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한번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또 상주를 더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이런 친구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만 좀 끝나고 나면 행사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런 친구 한번 부르면 뭔가가 틀려지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외갓집 동네 사랑도 더하게 되고 더 이야기하게 되고 그럴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것도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만들고 이래 보셔 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그 담당관님 상주비전204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 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난 6월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우리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면 연말에 이제 마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집니까? 아니면 바로 최종 보고로 들어갑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11월 12일 중간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11월 얼마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12일.
김태희의원
아! 2차.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예. 하고 마치는 거는 언젠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마치는 거는 올해 12월 21일입니다. 용역기간이.
김태희의원
예. 2차 중간보고는 잘하신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1차때 미미한 거 보완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중요한 거는 이제 2040까지 계획 보다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020년도는 다 지나갔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예. 내년도 21년도, 22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것 단기계획이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 계획에 우리 강영석 시장이 취임한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두 번째는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의 구성원을 보니까 신규직원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행가능성, 그분들이 경험도 없고 이론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신규직원만 하는 거 보다가 그래도 좀 경험을 쌓았는 계장급 이상 팀장은 아니더라도 그분들도 절반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싶은데 신규만 하신 목적이 있습니까? 신규직원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라 해 놨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게 이제 좀 나이가 많고 어떤 직급이 있는 어떤 보직이 있는 공무원들 보다는 요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이 우리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고 또 일에 대한 적극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보직 있는 계장들이나 6급 고참들은 좀 제외시키고 7급, 8급, 9급 신규직원들 위주로 이래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 예로 우리 보물단지TF팀 같은 경우 한 열 명 정도해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주로 했는데 한번 운영해 보니까 성과도 좋고 반영도 좋고 이래가지고 자발적인 참여 전제로 젊은 직원들 위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그 자발적으로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되면 다행인데 저는 그래도 경험 하는 걸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바깥에서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 이론가지고만 행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계해서 희망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좋으면 발탁을 하든지 뭐 포상, 승진, 희망부서 자리 뭐 이런 인센티브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용어로 봐서는 신규직원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 이래놔서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하고 좀 경험 있는 직원들도 한두 명 또 이래 혼합해가지고 그래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담당관님 10페이지 2020년 국가예산확보 선제적 대응에 있어서 보면 상단에 2020년 대비 감소원인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하고 도시침수예방사업이 있는데 지금 얼마정도 감소가 되어서 저희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2017년도에 1,597억, 2018년도에 1,703억, 2019년도에 국비확보 현황이요. 2,10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국비 확보 얼마 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는 이게 전체 국․도비 개념이 전략사업, 전략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있고요.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이제 20년도 국․도비사업 총액은 3,184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국비투자를 요청해가지고 한 사업은 778억이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스마트팜하고 도시재생하고 다 합쳐서 3,184억을 국․도비로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2021년도는 지금 기확보된 게 국비 목표액이 968억인데 기재부 반영은 497억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하고.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시점하고 추가적으로 확보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총 확보한, 전략사업 확보한 게 한 617억입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이게 좀 부족한 원인이 보고서에 있다시피 스마트팜혁신밸리라든지 그 도시침수 예방사업 이런 게 좀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열심히 했지만 작년대비는 확보율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고 4분의 1 정도로 많이 부족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11쪽에 보면 단계별 대응전략에 1월, 2월 2020년도 국비예산확보사업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상단에.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보면 6페이지 정책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시정계획 조정 강화에 보면 추진계획에 2021년 6월에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 국비를 확보하려면 지금 여기 선제적 대응방법에 1～2월에 지금 국비예산확보 사업선정을 해야 되는데 신규시책발굴을 6월에 하면 어떻게 이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6페이지에 있는 신규시책발굴은 국비관련이 아닌 우리 상주시의 전체적인 어떤 신규시책발굴을 의미하는 거고요. 11페이지에 있는 국․도비확보사업 선정 이거는 우리가 예산 신규표에 의해 가지고 내년 2월경에는 2022년도 국비확보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발굴해 가지고 보고대회를 할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이제 최소한도 4월 중순까지는 경상북도를 통해서 우리……
신순화의원
예 4월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꼭 6월에 해야 될, 왜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가야 되지 국․도비 확보가 신규시책이 발굴되어야지만 그 사업비를 국․도비 공모사업을 할 건지 국․도비를 이렇게 신청할 건지 하는 거지 이거는 중간쯤 6월에 하고 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신순화의원
국가예산은 1, 2월, 4월까지 도에다 올려야 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국비확보라는 게 순기표가 빨라가지고 내년 1월에 벌써 2022년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1년 빨리 가는 어떤 그런 사정이고요. 이 6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이제 예산외에 어떤 신규사업, 어떤 시책사업이나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2022년도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목표액은 1,06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2021년 대비 10%라는데 그러면 이 1,065억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61건 중에 이제 우리가 반영된 게 39건입니다. 39건 중에 이제 미반영 된 게 한 24건 되고 이제 거기하고 추가적으로 국도25호선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한 목표는 1,065억을 잡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하는 거 포함해 가지고.
신순화의원
21년도도 968억을 목표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까 육백.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617억.
신순화의원
17억이라고 하시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이 어떤 그러면 의장님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1년도 국비확보 617억 사업내역하고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의 사업내역하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2017년부터 보면 스마트팜이랑 뭐 농업기술원 때문에 국비나 도비 국․도비 확보가 많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 대응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시책발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순화의원
예. 우리 기획……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렇게 그러면 미래가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상주에 대한 미래가 어둡다라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나 시민들이 이렇게 좀 침체된 분위기 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책을 발굴해서 희망 정말로 희망 있고 저력 있는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지난주에 국민의힘당에서 시청에 모여가지고 뭐 국비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설명회 한 거 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
정길수의원
협의회 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거를 시에서 주관했습니까? 당에서 주관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당에서 주관했습니다.
정길수의원
당에서 주관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당에 당사에서 하면서 시청에 관계부서장을 뭐 초청이라고 할까 불러가지고 그걸 하는 게 맞지 여기 민주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는데 아이 시청이 어디 뭐 국민의힘당 시청입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하는데요. 여당의 힘 아니면 별로 할 수 없어요. 백날 가서 이야기하면 예산 줍니까? 안 주지. 좋은 사례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상주고등학교 기숙사 지을 때 여러 해 전에.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40억중에 한 30 몇 억을 김부겸 그때 국회의원이 안산있을 때 도와줘 가지고 국비 타가지고 와가지고 기숙사 짓는다고 했고요. 상주적십자병원 첨단기기 구입할 때 12억할 때도 그때도 김부겸장관이 안산 있을 때 도와줘서 했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우리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상주에 관련된 국회의원이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주영 이안출신, 외남 출신도 있어요. 그다음에 함창, 함창이 처갓집인 국회의원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국회도 찾아가고 기재부도 찾아가고 하는데 꼭 우리 여기 지역국회의원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정길수의원
전직시장님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찾아가 가지고 서울에 같이 가자. 어떻다 뭐하자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우리도 지금 여 상주지역 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K뉴딜에 관해 가지고 상주에 유치할 업종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려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같이 힘을 보태든지 아니면 국민의힘당이 했으면 민주당도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전임 지역위원장들이 중앙하고 발이 넓고 교류가 활발한 사람이 두세 사람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같이 해가지고 하면 상주지역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필요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상주발전만 하면 되고 상주시민들 위하면 되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여기서까지 말이지 그런 걸 분리해서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고 난 뒤에 상주지역언론이나 뭐 여기 신문 언론에도 났잖아요. 보셨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거는 난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길수의원
그렇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만나고 또 그래 해야된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국회를 찾아가도 뭐 꼭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정길수의원
그렇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찾아 가……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래 여 지역위원장님들 중에 한 두 분이 굉장히 저기 위에하고 교류도 활발하고 발이 넓은 분들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분들 또 활용해도 돼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또 요청하면 진짜 기꺼이 즐겁게 하죠. 상주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좀 유념하셔 가지고요. 그런 거 할때는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담당관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사성……
이경옥의원
뭐 교육이나 연수나 행사나 축제나 각종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조기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게 하실 일인 거 같은데 현재 10월말까지 계획했던 거중에 집행률이 몇 프로이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신속집행 한 67% 정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당초 절감예산을 제외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불용되어 있는 게 금액으로 많잖아요. 지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으로 좀 상당히 되지만 그거는 정리추경때 다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정리추경 때 가면 다시 다음해로 되잖아요. 사업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되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같은 경우도 어차피 코로나로 행사 못하는 것도 기정사실인 게 많았었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에 발 빠르게 분석을 해서 했었으면 참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 때 좀 행사 못하는 거는 좀 일부 사업성 좀 정리가 좀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여기에 보면 운영에 신속집행 적극추진 경기활성화에 불용이월액 최소화로 해 놨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러기 위해서 올해 같은 특수한 해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분석을 해서 지난번 2차 추경 때 했어야지 맞습니다. 정리추경때 갔을 때 가니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열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해에 절감예산 부분만 제외하면 빨리빨리 해 줘야지 그게 기획예산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다는 생각으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다음에라도 이게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잔뜩 세워 놓고 행사를 못해 가지고 뭐 연말에 막 갑작스럽게 행사하는 부분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발 빠르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를 요청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여기 있는 얘기라고 그러면 있는 얘기고 없는 얘기라고 하면 없는 얘기이긴 한데 그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정기룡장군 소설을 쓰고 있죠. 집필지원을 해서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마스크를 잠깐 벗을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룡장군 대하소설을 집필지원해서 지금 작품 쓰고 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죠? 그래서 그게 저희 계약상으로 하면 내년에 완간이 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끝이 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동 같은 경우에도 책을 출간을 했어요. 하동군에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작년 5월부터 하동에서 뭘하고 있냐면 동상건립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룡 관련해서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늦어요. 더 좋은 작품을 우리가 써서 지금 출간을 하고 있는데 하동 거 혹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편권 1권짜리거든요. 내용도 그닥 조금 부족한 면도 대개 많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어서 총무위원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꽤 지금 오랫동안 나눠서 드리는 건데 자, 그러니까 뭐 상주관련드라마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그걸 어디서 찍느냐 하면 전부다 다른 동네에다 다 찍는다는 거죠. 그죠? 문경에서 찍고 어디서 찍고, 어디서 찍고 해서 상주는 낙수효과가 전혀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지방에서도 문화콘텐츠 이런 것들이 관광활성화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괜찮은 정책이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후의 연계되는 사업들이 없다라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데 그게 어차피 뭐 기획예산파트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뭐 몇 억 줘서 소설 한권 내고 그래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후부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죠? 그럼 내년에 그거 완간되고 나면 뭐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제죠. 9월인가 10월에 이거 관련해서 도정환 의원실이랑 김두환 의원실하고 몇 군데를 갔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상주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적지 않게 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걸 할 의지는 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문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의지가 있어야지 뭐 예산을 통과시켜 주든지 뭘 하는 거지 시에서 아무것도 의지가 없으면 그 사업비를 어떻게 내려주냐라는 거거든요. 상주에 대개 좋은 문화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 대개 많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하고만 비교를 해도 문경은 막사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축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왕실도요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콘텐츠계속 밀린다라는 거죠. 타시군에……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이 거의 다 세워져 있겠으나 한번 관련 콘텐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책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담당관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장
아! 이승일 의원님? 꺼져서…… 예. 담당관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1년도 국비 기획재정부 반영액 617억 세부내역, 2022년도 국비확보액 1,060억 이건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없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목표액은 아직 이게.
재현
정재현의장
없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추상적으로……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런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6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