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증인한테 “지방노동위원회 소송 중인데 거기 가서 양보하세요.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기준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보고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큰 핵심 줄기가 있어요.

연차 무단결근 건, 두 번째 외근, 이 두 가지 건으로 감사의 총 징계가 결정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준들은 어디 갔냐고요? 더 큰 잘못한 사람은 어디 갔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싸우는 건 싸우세요. 직원이 무단결근한 건 잘못됐지요.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오늘 나와서 제가 이 첫 번째 PPT 띄우면서 말씀드리면 명확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고요? 킨텍스 정도면 그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못 했을지라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왔겠지, 그리고 설명을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만 하시니…….

그리고 돌아가셔서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 보십시오. 감사보고서에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저녁 6시 이후를 외근으로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 외근이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직접 전화해서. 이런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성립되는지 다른 사례들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스로 창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존경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왜 우리가 뭐라 하냐고 하시는데, 딱 그걸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