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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299회 제9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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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증인, 감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외근 기록에 대한 문제가 뭔지,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5시 30분에 부서장에게 보고도 없이 그냥 나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7건의 외근을 수행했다. 그런데 그중에 보고서가 없는 게 많다.”.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7페이지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과적으로 제출된 외근 내역 중 상당수가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감사가 하고 있습니다. “단, 외근 이후에도 이행된 후속 보고서나 회의록 등 문서화된 조치가 없었다.” 외근을 실제로 확인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다 전화하셔 가지고요, 이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제가 확인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보고서에 명확히 저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징계했어요? 다음 장이요. “외근업무 수행의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될 정도로 이 보고서에 대한 게 적용이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저 외근 나갈게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니까 저 27건이 다 걸렸네.

감사팀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랬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나오는 거지요. 단지 문서화하고 기록 관리를 안 했다는 게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맞냐라고 또 여쭤보는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