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감사자료에 전년도와 같은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는 등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는 바, 향후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고 부서장 또한 부서업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구 산하기관의 회계 부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부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옴부즈만과 구민감사관 선정 시 선정 기준을 다양화할 것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소식지에 구청장 등 특정 개인의 정책홍보가 아닌 동대문구 전체의 구정 정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작하기 바라며, SNS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SNS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는 형식적 식사자리라는 관례에서 벗어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대문구 생활정보 책자 내용에 대해 지적하였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 시행 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임차청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와 재정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구유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내부청렴도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구청 내 각 안내데스크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행정서비스 제공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활성화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구와 의회, 시설관리공단, 구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비 보조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과 주민자치회 사업의 유형을 특화시켜 차별화할 것과 일부 주민자치회의 사유화와 권력화, 공직자에 대한 갑질 등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내 직능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청량리동 신청사 건설 사업은 단 한 번의 설명회만으로 추진된 잘못된 행정의 표본으로 이문2동 복합청사, 타 동 신축사업 추진 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며, 특히 지연되고 있는 이문2동 복합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차행정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는 당초 취지에 맞게 구민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와 관련하여 마스터플랜 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일부 시설이 변경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감사를 감사담당관에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동대문문화재단은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신속한 운영 정상화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월하홍릉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중랑천 야외수영장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동대문구 체육관 이용에 있어 특정 종목의 단체가 독점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체육단체의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적절한 예산의 사용으로 공공체육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건의하였으며, 금년에 처음 운영한 배봉산 야외수영장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의 지원비 인상과 학교 급식실 조리사 처우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1년 변경된 장학기금 지급 기준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운용해 줄 것과 식재료비의 폭등으로 급식비 지원금 상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업 부서를 동대문구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픽토그램을 민원실 내 안내문과 병용하여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의 배심원 연령층 개선과 회의시간 조정 검토를 건의하였으며,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구유재산에 공공시설을 건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수의계약 게시판 운영의 적극적인 홍보와 투명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의 공용재단실 운영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당부하였고, 상인회를 만들고자 하는 상인들에게 상권육성 매니저 지원과 함께 교육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건의하였으며, 중·장년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을 당부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 추진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동대문구가 청년 특화지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1층에 소재한 일자리센터와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조성된 동대문구 상공회 및 소상공인회는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와 협의하여 이전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회의개최 횟수 증가와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을 방역 기준의 완화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살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고, 또한 현재 젊은 층 이용이 많은 도서관 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음검진 무인 키오스크를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선정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진정민원 감소에 대한 방안 마련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나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만큼 내부환경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저소득층 산모의 편의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시설 설립을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감소 방안으로 비대면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원의 전문 지식에 기반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과, 수범사례로는 지역보건과에서 조달청 혁신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장애인 로봇 재활사업은 자치구 중 우리 동대문구가 유일하며,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수범사례이므로 적극 홍보해 주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입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과 시설에 대한 재 구조화를 검토할 것과, 공단의 사업성 및 재정규모를 고려한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여 재배치하고, 공단본부로 통합된 인건비 지출에 대한 내부자료 또는 의회 제출자료에는 시설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입주단체에 대한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자생력을 키워 독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 확인사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없으며, 수범사례로는 희망복지위원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사돌 프로젝트 사업은 저소득층의 이불을 수거하여 세탁 후 전달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청결유지 및 위생상태 개선과 더불어 이불 후원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였고, 청량리동 자체사업인 맘어루미 사업은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지원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비용 대비 편익의 측면에서도 효용가치가 높아 이를 벤치마킹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입니다. 과중한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동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하시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회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것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확한 자료작성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부서장의 충분한 업무 숙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 성격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상향 지급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동별 특화된 희망복지위원회 사업을 발굴하고 건립·폐관 등의 사업추진 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과 공동육아시설 동별 건립 추진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주변 노숙인 시설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 보수 및 공사 시행 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이행할 것을 지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용두문화복지센터 및 구립 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 교육 및 생활안전보험서비스 사업에 대해 홍보 효과가 높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우리 구 홈페이지가 개편된 만큼 구민 여론 수렴 및 구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을 확대하여 운영해 줄 것과,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고 구민 선호를 반영한 크기의 봉투를 판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개선대책 마련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내 소음·분진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하여 구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울타리를 세워 외부인을 통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장안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은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과,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용도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에는 공사안전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랑천 꽃길에 식재된 장미꽃 등의 유지관리와 중랑천 북카페 청결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월 단위로 대부료·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납부방법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였고, 무허가 거리가게 및 불법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 없는 시설 공사와 잦은 설계변경과 같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추진을 지양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전선 지중화사업 실적이 타 구에 비해 저조한 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휴식할 수 있는 스마트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사업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입니다. 전농1동 감사 결과 민원의 최일선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무료 대여 휠체어 중 노후 훼손된 휠체어가 있어 조속한 수리 교체가 필요할 것이며,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서류가 보관된 서고는 철저히 관리하고 소화기를 추가 비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사고가 있었던 만큼 맨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양한 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자치회관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이태인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필형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지적도 받고 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들은 꼼꼼히 챙겨서 저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열심히 해도 늘 지적을 받는 것은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시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