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굉장히 과도한 규제가 들어간 지침을 집행부에서 만들면서 주민도 반대하고 유관단체도 반대하고 지금 시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반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법으로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라고 하는 건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과도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부분은 일정 부분 조정하고 수렴할 부분은 일정 부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라고 주민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법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